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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2월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내 모든 질문은 언제나 사랑”... 계엄 속 희망 확인한 한강-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 변호사 ‘AI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변협- [사설] 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 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종합- “폭력·아름다움은 왜 공존하는가... 그 질문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 외신 “韓 정치 더 큰 혼란 빠져... 국정 불안 장기화할 것”△탄핵 부결 후폭풍- 국정 책임 나눠지겠다는 한동훈에 與도 반발... 野 “14일 尹 반드시 탄핵”- 당에 국정 위임,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체포... ‘내란 혐의’ 수사 속도△탄핵 부결 후폭풍- “복합 위기 대응하자”... 탄핵 정국에 전략회의 열고 머리 맞대는 재계- 경제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화 총력-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감액해 10일 처리 바람직”△탄핵 부결 후폭풍- 한파도 못 꺾은 ‘분노의 촛불’... 탄핵안 부결되자 “될 때까지 나온다”- “송년회 예약 절반 넘게 취소... 연말 장사 망했어요”- 표결날 반려견 사진·화보 올렸다가... 임영웅·차은우 수난△갈 길 먼 ‘AI 변호사’-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에 날개 꺾인 ‘리걸테크’- “전문 영역 진출 등 신사업 기회 창출... 리걸 AI, 변호사들의 신무기 될 것”△종합- 美 ‘대중 견제’ 활용하려면... 배터리 소부장 보편관세 예외 적용 협상해야- ‘골디락스’ 美 고용에... 연준, 이달 25bp 금리 인하 나설 듯-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에... “다른 보험도 허용” 요구-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아랍의 봄’ 이후 13년 내전 종지부△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혼돈의 정국, 원화 가치 급락...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적정성 심사 피하려 뻥튀기 계약서 쓴 건설사△금융-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기한 내 100% 환수 어려워졌다- 尹 띄운 ‘실손 개혁’호, 탄핵 폭풍에 좌초 위기- 15조 블루오션 잡아라... 반려동물 금융상품 봇물- 은행권 ‘CEO 쇄신 바람’... 농협·하나로 이어지나△글로벌- 트럼프, 취임 전 정상외교 시동... 마크롱·젤렌스키와 ‘깜짝 회담’- 스포츠 중계·범죄물 대박, 천장 뚫은 넷플릭스 주가- 中 올해의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AI·미래 산업’- 핌코 “ECB 금리 인하 폭, 무역 전쟁 탓에 커질 수도”△산업- 렌터카 1·2위 품은 PEF... 초대형 업체 탄생 임박- 현대차그룹 이르면 오늘 인사,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 삼성·SK·LG, 내달 CES 출격... AI 혁신 제시- 현대차·기아 올해 4대 중 1대 美서 팔렸다- SK온 배터리 평가 장비, 국제공인교정기관 재인정- 2주 남은 주주명부 폐쇄... ‘주가 요동’ 고려아연, 지분 경쟁 치열△ICT- “글로벌 경쟁 위해... 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AI가 검색어 정보 요약해 줘요”, 구글 ‘AI 개요’ 한국서도 쓴다- 탄핵 정국에 유튜브 日 이용 시간 7분 39초↑- SKT·LGU+, 오픈랜 시장 준비 ‘착착’△성장기업- 유동성 위기 中企, 중기부·금융권이 지원... 재도약 날갯짓- 장례식장·장지 가격·위치, 앱에서 한 번에 비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대구·경남·대전 선정- 사업 다각화 나선 모닝글로리... 화장지 시장 진출△생활 경제- “단순 변심 반품비까지 낼 판”... 쿠팡 셀러들 분통- 풀무원·전북도·공주대,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올해도 스벅 한정판 예약 전쟁... ‘컬렉터 마케팅’ 분주- 맛있는 김치 뚝딱... ‘김포족’도 찾아와요△증권- “실적·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6조 대어’ LG CNS 뜬다- 탄핵정국 몰아쳐도, 굳건한 철강·전력주- 11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린다... 설레는 의류·뷰티주△부동산-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 “공사비 올라 사업성 뚝”- 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 “재초환 폐지 물 건너갈 듯”- 서울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대전 수소트램 수혜 단자 ‘도마 포레나해모로’ 주목△문화- “한국무용 새 지평 연 ‘향연’, 생생한 아름다움 전할 것”- 관능의 벨리댄스, 돌아온 마타하리△스포츠- “차분하게” 장유빈, “더 나은 샷” 조우영... 빅리그 도전장- 박현경 “준우승 9번 좌절 겪으니 시즌 3승 기쁨 찾아왔죠”- 줄 잇는 FA 대형 계약, 김하성도 대박 기대감 솔솔-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은빛 점프’... 5위→2위 깜짝 메달△오피니언- 尹이 끌어내린 대외신인도-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 제로’- 기후 위기 시대, 나비효과는 가능한가△오피니언- 정년 연장 논쟁의 해법- 계엄 사태에 멈춰선 금융 정책- 서민금융 약속은 미뤄선 안 될 ‘선약’△피플- ‘전 과기부 장관 개발’ 멀티모달 AI센서, 올해의 기술-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 무역의 날 장관 표창- 모바일 체크인·AI챗봇... 제주항공 서비스혁신상- GM 한마음재단코리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사회- 野 ‘尹 탄핵 재추진’ 속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 촉각-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5점 차... 올해 수능도 “문송합니다”- 이 길은 ‘무빙’, 저 길은 ‘바보’, 골목마다 새겨진 ‘강풀세계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시 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 이재명 "韓-韓 체제, 헌정질서 파괴…제2의 내란행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국정을 공동운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명백한 공범이고 국무위원들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 유고가 되면 총리가 대행하지만 유고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그는 “법률가이자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발표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형법학자 등 전문가의 말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이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조기’가 언제인가.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퇴진을) 미루나”라며 “조기 퇴진이라는 단어엔 지금이 아니란 것이 들어있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그는 한 총리를 향해선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소수당인 여당의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수행하겠다는 발직하고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했다”며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과화해위원장 임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재가, 국가정보원 1차장 인선 등을 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대통령 직무는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선 후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 그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주범, 군사 분란의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그것이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4일인 이번주부터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과 다수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중에 (발의와 보고 등을)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과정을 반복할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탄핵안 표결만 하면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추가 감액도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5년도 예산안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좀 더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한을 준비해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동의권을 가진 정부가 응하지 않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항목은 당초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 절반(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밖에도 야당이 권력기관 예산 낭비 항목으로 지목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도 삭감됐다.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이같은 권력이양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