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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10.02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女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2024.10.01 I 윤기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원문을 올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녹취내용, 실제 증언 등을 게시했다.그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전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선거책임자, 고소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몰라?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서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2024.10.01 I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쌍특검법 목적은 尹 탄핵…찬성할 의원 많지 않아”
  • 국민의힘 “쌍특검법 목적은 尹 탄핵…찬성할 의원 많지 않아”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채택될 만큼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찬성할 의원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당 특검법안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과 공천문제 등이 포함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 대통령실의 스태프 등을 다 불러 조사하게 돼 국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했고, 최재영 목사와 도이치모터스 건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다. 다시 특검한다는 건 국정 마비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이지, 진실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만 김 여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TPO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출발한다”며 “김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과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지도부 등과 만찬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만찬은 윤 대통령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한 대표의 참석 여부에 따라 만찬의 취지가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로 갈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늘 있을 수 있는 의견 교환이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라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논의하는 게 맞는데, 독대라는 표현이 나와 서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한 대표를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2024.10.01 I 김한영 기자
  • [사설]시장 혼란 더 키우는 민주당의 어정쩡한 금투세 행보
  •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행보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펀드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찌감치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유예와 시행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이 얽히고설킨 이슈다.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천명했다. 금투세는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이 대표는 지난주 MBN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당권주자 토론회에선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쁘다”며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폐지론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안에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펴면서도 당론을 중시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금투세 결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시행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짰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최근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저질 체력은 고질적이다.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꿈쩍도 안 한다. 이 마당에 ‘슈퍼개미들’이 극도로 꺼리는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아예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하기 바란다
2024.10.01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檢 3년 구형에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비판
  • 이재명, 檢 3년 구형에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비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정했다.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김윤정 기자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범행 주도면밀 계획적"
  •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범행 주도면밀 계획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심문에서도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 씨에게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한 의혹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다. 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단 것이 쟁점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뒤 녹취록을 들어보면 교감이란 단어는 김씨가 얘기한 것이고, 김씨가 ‘알고는 있는데 들어서 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럼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도 부인했다.검찰 측은 ‘KBS와 김 전 시장 사이 협의’가 없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KBS 관계자 및 다수가 김 전 시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쳤다.검찰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정치권 판도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법원은 이후 이 대표의 최종변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6년간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전수 조사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30 I 최오현 기자
대형 세수펑크 시대…중앙-지방 공존방법 찾아야
  • 대형 세수펑크 시대…중앙-지방 공존방법 찾아야[기자수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최근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연동해 정률(19.24%)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4조2000억원을 줄어들게 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재정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2023년) 56조원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이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8조원을 강제 불용처리했다.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삭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산술)이 전년 대비 4.4%포인트(p)나 급감했고, 92%(227개)의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낮아질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방교부세 급감의 피해는 ‘어려운 지자체’ 특히 비(非)수도권에 크게 돌아갔다. 같은 자료에서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이다. 2022년 기준(결산) 재정자립도 하위 10위 중 6개 지자체(경북 영양·봉화·청송·영덕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화천군)가 2023년 재정자주도 10% 이상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하려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하지 않고 인위적 불용을 하는 상황에서, 그해에 삭감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너무 거칠다. 지자체가 그나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년도나 차차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삭감분이 반영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장들이 정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까지 낸 것 역시 이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다수 지자체에 물어보니 서울을 뺀 대부분이 “당해년도 감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형 세수펑크 시대, 지방채도 발행하기 쉽지 않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도 고민할 때다. 돈을 못 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배려는 필요하다.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30 I 조용석 기자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KBS와 김병량 시장, 날 주범으로 몰아"…'위증교사' 혐의 부인
  • 이재명 "KBS와 김병량 시장, 날 주범으로 몰아"…'위증교사'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단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의혹이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녹취록의 앞뒤 내용을 들으면 김 씨가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로 인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2004년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그는 김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서며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도높게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또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을 향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된다.
2024.09.30 I 최오현 기자
野 "공범 유죄 심리 판사 제척해야"…또 '이재명 지키기' 입법
  • 野 "공범 유죄 심리 판사 제척해야"…또 '이재명 지키기' 입법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다.검찰 출신으로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사유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엔 사건과 관련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피고인 대리 법무법인에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이 포함돼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 수준으로 제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이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척·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범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재판의 심리에 참여한 법관들은 모두 제척사유가 해당돼 배당이 금지되거나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2024.09.30 I 한광범 기자
오신환 “정부, 집권여당 얘기에 콧방귀 뀌듯 반응하면 안돼”
  • 오신환 “정부, 집권여당 얘기에 콧방귀 뀌듯 반응하면 안돼”[인터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용산(대통령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가 빠졌다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운 받을 때가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다.”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수 험지인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타이틀을 달고 두 차례나 당선됐던 오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수도권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치한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을 맡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이 선행해서 달라질 수도”오 위원장은 여당 수도권 참패에 대해 “(지지기반인) 영남과 수도권의 민심은 다르다”며 “하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공감능력까지 상실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국민들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50원’ 사태를 언급하며 “고금리·고물가 등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 위원장은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명횡사(친이재명 위주 공천) 등으로 외면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이종섭 사태, 김건희 여사 문제, 대파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마지막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수도권 참패 이유를 분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그는 “수도권 참패가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보수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하면서 수도권 주도권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게 오 위원장의 분석이다. 오 위원장은 “지금처럼 대충 땜빵하듯 접근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실 것 같지 않다”며 “완전히 탈이념·실용정당이 돼야 한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기 위해 대통령과도 과감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당정관계를 새롭게 재편하자는 관점에서 전당대회도 치르고 한 대표도 당선시켰다”며 “하지만 정부·대통령실은 오직 윤 대통령 나아가서는 김 여사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정갈등의 발단이 된 의대증원 규모를 예로 들며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라 절대진리가 아닌데 유연하게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정부가) 의사를 적으로 돌리면서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당이 선행해서 바뀔 수도 있다. 수도권 중심이나 원외를 중심으로 더 결집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 뀌듯이 반응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오신환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비전특위, 당협적립금 비율 상향…장기 책임당원 표창 추진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도권비전특위는 정당소위-정치소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당소위는 당의 영토확장을 위한 당원 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하고, 김재섭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소위는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 이후 30일 기준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그는 “기존에는 지역당원이 낸 당비를 중앙당과 시도당이 60%를 당협위원회가 40%를 당협적립금으로 가져갔는데, 당협위원회가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50(중앙당·시도당)대 50으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앙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다 현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당협 활동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전특위에서는 현재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책임당원으로 나눈 것에서 나아가 10년 이상 책임당원을 별도로 선별하고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른바 민주당의 ‘100년 당원’과 같은 제도를 뒤늦게라도 만들어 장기 책임당원에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취지다. 이어 오 위원장은 “당원 가입을 현재처럼 수기가 아닌 현장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당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I 조용석 기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024.09.30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입법폭거 무한반복…쌍특검·지역화폐법, 폐기시킬 것"
  • 추경호 "입법폭거 무한반복…쌍특검·지역화폐법, 폐기시킬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방송4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고 재의요구 확실 시 되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현금살포법에 대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입법폭거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을) 모욕주기 위해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를 남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은 진상규명과 거리 멀어졌다”며 “상대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야당이 채해병 사건의 비극을 악용할수록 국민의힘은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거덜낸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곡성군에 가서 기본소득 운운하는 ‘이재명 퍼주기식’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현금살포법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 번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다. 거야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I 최영지 기자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계와 재계,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30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방인권 기자)해당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은 위증 혐의 인정…구형·최후진술 주목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해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심 무죄’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오후 비슷한 시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 10월 14일 회계 부정 부분 심리, 10월 28일과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공소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9.30 I 성주원 기자
정치·이념 전쟁터 된 서울교육감 선거
  • [기자수첩]정치·이념 전쟁터 된 서울교육감 선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빨강은 국민의힘 후보, 파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닌가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30대 서울 시민 김모 씨는 후보등록을 끝낸 각 교육감 후보들의 기념사진을 보고 “당연히 정당에서 낸 후보자들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은 금지돼 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정당 공천 금지 조항’도 동시에 도입됐다. 특정 정당,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난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도록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담은 셈이었다. 주민들이 직접 교육 정책을 비교한 후 교육감을 뽑도록 해 관심·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순기능도 꾀하고자 했다. 현실의 교육감 선거 양상을 지켜보자니 이같은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예비 등록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홍보에 사용한데다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거나 이념 공세에 몰두했다. 한 후보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탄핵’을 이뤄내고 ‘정치검찰 탄핵, 몸통 그 자체 탄핵’도 함께 이루겠다 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예비후보이던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했다 삭제했다.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해졌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는 자신을 ‘자유 우파 후보’라고 포스터에 명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을 친북 주사파로 길러내는 데 거침이 없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같은 노골적인 구호는 교육감 선거의 최우선 가치가 정치적 중립 담보라는 점을 무색게 했다. 정당·이념에 대한 충성경쟁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승부를 볼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차제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온다.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선거철 풍경은 크게 달라질 듯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2024.09.30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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