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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한시도 직무수행 안 됨 셀프 인증…탄핵 만이 혼란 종식"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면서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예정된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다”면서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라면서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당 대표 성명<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합니다.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십니다.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습니다.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깁니다.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습니다.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2024년 12월 14일,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습니다.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입니다.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합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입니다.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습니까.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갑시다.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지원법 줄줄이 뒷전으로…"이러다 글로벌 경쟁 밀린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경제계 숙원이던 산업 지원 정책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여야 갈등 심화에 산업 지원 법안 무산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 없이 예비비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 법안에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된 사안임에도 기존 정부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며 공제 일몰 기한만 3년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도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3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현행 단지별 500억원에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아 추진하던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반도체법 처리가 중요한 것은 주요 국가들이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일본, 인도까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이라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쟁 국가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 활성화 뒷전…정쟁 조속히 마무리해야”반도체뿐 아니다. 다른 산업들의 지원을 위한 논의까지 무위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법안’(AI 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아울러 늘어나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요가 부진한 전기승용차 예산(보급 목표)을 줄이고 전기버스 보조금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 목표는 최종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추진에 공을 들여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핵심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혼란이 커지며 법안은 폐기됐다.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 갈등 심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 밀린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계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활로를 찾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이런 때일 수록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 검토해 달라”말했다.
- 이재명 만난 손경식 회장 “안정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안정한 정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언주 의원,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잔=경총)손 회장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최근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많은 업종들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런 때일 수록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하지 않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 검토해 달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