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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릅뜬 巨野…상속세개편·서발법·금투세폐지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이날 기업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수 입법사항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과제를, 하경정에는 하반기 경기대응을 위한 단기과제를 위주로 담았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5%)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기조가 뚜렷하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발법 재추진도 공식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서발법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서발법은 2011년 첫 입법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하경방에 포함된 주요 내수 활성화 대책도 입법사항이다. 기재부는 올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경방을 통해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를 뚫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역시 야당은 반대기조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및 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상속세를 포함한 야당 반대를 인지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야당에서 금투세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의 경우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07.03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탄핵 중독된 민주당…더이상 죄 짓지 말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야당의 겁박과 일방 독주를 통한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을 때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도대체 어떤 위법을 저질렀냐”고 민주당에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주장했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재판에서 위증 교사 등은 일방적일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표를 수사했던 담당했던 검사들은 탄핵을 당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고, 헌재 결정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헌정질서 유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3 I 김기덕 기자

현직·퇴직검사 모두 뿔났다…"민주당, 검사탄핵 중단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3일 오전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1984년에 설립돼 전·현직 검사들로 이뤄진 친목모임이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한 회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 및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7.03 I 송승현 기자

[사설]'재정 파탄' 비난하더니 추경 '둑' 허물자...민주, 앞뒤 맞나
안도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취약 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원금을 반대하자 지급을 의무화하는 ‘처분적 법률’을 22대 개원 직후 발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 위헌 소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하지만 개정안은 취지와 시기, 여건 등에서 모두 상식을 벗어나 있다.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비상인데 민생지원금이란 이름의 퍼주기를 위해 추경 요건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감세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면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불과 10여 일 전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퍼주기에 매달리니 이런 모순이 더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 포퓰리즘이다.올해 5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9조 1000억원 적게 걷혔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인세가 급감한 것이 큰 원인이긴 하지만 작년의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나랏돈 써야 할 곳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반해 곳간은 큰 구멍이 뚫린 바람에 빚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 1196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집권의 문재인 정부 시절 11차례, 15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안도걸 의원은 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내 누구보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잘 아는 인물이다. 당론이 퍼주기를 고집한다 해도 나라 곳간 사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를 펴주길 촉구한다.

2024.07.03 I 양승득 기자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2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병주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이 김병주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김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오늘 비록 국민이 기다리는 일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일본과의 동맹은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면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2 I 박정수 기자

한동훈 후원금 1.5억 ‘8분 컷’…이재명보다 빨랐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모금 상한액인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TV에 출연하기 위해 사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한 후보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50초 만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넘긴 1억7749만1377원이 모금됐다”며 “순간적 후원 폭주로 인해 계좌를 열자마자 바로 닫게 됐다.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후원자 숫자는 1792명, 평균 후원금액은 9만9047원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 수는 1604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260명이다.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으로 모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20%의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맡고 있다. 김 씨는 앞서 “(후원회장직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 후보의 진심이 느껴져 수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김 씨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 편 드는 것 힘든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34분 만에 3억원의 한도를 채운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1억5000만원을 29분 만에 모금했다.

2024.07.02 I 이로원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2024.07.02 I 김범준 기자

尹 "갈등·대결 정치 반복되면 미래로 못 나가"(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를 향해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선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 소통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이날 윤 대통령이 강조한 화두였다. 정부는 전날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실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이 사임한 것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쪽(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지난주 발생한 경기 화성시 화재 사고 재발 대책도 국무회의 의제로 올랐다.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2 I 박종화 기자

한 "변화 시작" 원 "신뢰당정" 나 "승리 경험" 윤 "보수혁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는 2일 서울 강서구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약속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발표순)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 원희룡 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당정관계”, 나경원 후보는 “이겨본 수도권 5선 의원”,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을 각각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어대한’ 맞서 元 ‘당정’ 羅 ‘원내’ 尹 ‘혁신’이날 사전 추첨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 무대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그 변화 시작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후반전 0 대 3으로 뒤지고 있다. 역전승을 위해 공격수를 늘리고 포메이션을 바꿔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모두 이겨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강화·지역 정치 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파격 투자와 규제 혁파, 획기적 보육대책, 우방국과 가치동맹 강화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정치에 실종된 국민의 삶을 찾아오겠다”며 당 운영 100일 계획을 내놨다. 그는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생산적 당정관계를 이끌기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고 그 내용을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 토론 결과를 국민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는 민생을 살리고자 정부와 함께 매달 민생경제비상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물가 관리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과 우파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원외·지방의회의 중앙당 운영 참여 확대,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 협력 등도 내세웠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나경원 후보는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하다”고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저격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3대 위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가사도우미·간병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을 통해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당한 괴멸적 참패는 예견됐다. 지금도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다”며 “중앙당을 폭파시켜 창조적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며 가치·민생·혁신정당을 위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중앙당 내 24시간 민원국 운영, 광주 제2당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대안 있나”…원희룡 “尹과 갈등 해소라도”이날 첫 비전을 발표한 당권 주자는 무대 뒤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주장 철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려 묻고 싶다. 그 답을 먼저 해달라”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원희룡 후보는 “당내 논의 없이 던져 자중지란이 됐다”고 응수하며 “100일 비상대책위원장 동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갈등·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갈등에 대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원-한 후보가 너무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전당대회를 그만두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자)”고,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싸움에서 진 분, 총선에 책임이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 것이 맞다”고 저격했다. 원희룡(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7.02 I 경계영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자신들이 재판하겠다는 것…피해는 국민에"(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입장문은 이 총장이 점심을 거르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선 검사들이) 일만 제대로 하면 어떠한 해도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 억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결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검사가) 탄핵된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지는 않지 않냐”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라서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고쳐 쓰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끝으로 “(탄핵소추함으로써) 검사들에게 권력에 대해, 권력자에 대해,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개혁신당 "법치주의 흔들면 안돼"…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반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재명 지키겠다고 법치주의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면서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사임에 "국정공백 만드는 탄핵남발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위원이 김 위원장까지 두 명밖에 없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사임을 선택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업무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진 사퇴나 후임 임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주시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인사 관련된 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후임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검사 수사 추진과 검사 탄핵 등에 대해서도 날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그쪽(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라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21만 원(4인 가구 기준) 올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액(19만 6000원)보다 더 많이 올렸다고 부연했다.

2024.07.02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급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보고를 받게 됐다.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받은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간부급 검사들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사 남용을 했다는 이유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채상병 대안 있나"…원희룡 "尹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2일 첫 비전 발표회를 마친 후 무대 뒤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주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안을 답해달라”고 했고,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당 주최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 주장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려 묻고 싶다”며 “그 답을 먼저 해달라”고 맞받았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배신의 정치’에 빗대는 것과 관련해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응하려 하지 않는다”며 “당내 선거다. 선거 이후 힘을 합쳐 거대 야당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이 90만명에 육박한 것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청원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잘못했다, 전쟁 위험 등을 들었는데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주도 채해병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당헌상 당과 대통령은 긴밀한 협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선수사 후특검’ 아닌가. 당내 논의 없이 (특검법 수용을) 던져 자중지란이 됐다”며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보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는데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앞장서선 안 된다”며 “이는 소통 부재, 당 논의 부재 그리고 개인적 결론은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봤다.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당대표로 나오려면 100일 비상대책위원장 동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갈등·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신뢰 없는 당정 관계, 당론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날 서 있는 표현 있다고 해서 문제 핵심을 피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후보는 “전당대회 모습이 원희룡-한동훈 후보 갈등으로 지나치게 간다”며 “저는 전당대회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생, 핵무장을 언급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상현 후보는 전날 한 후보를 향해 ‘자기애가 강하다’고 직격한 배경을 두고 “‘배신’이니 ‘절연’이니 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저희 후보 두고 세 후보 뭐했냐고 하지만 저는 제 지역(인천 동미추홀을)에서, 원 후보는 인천 계양,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백병전을 치렀다”고 역설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오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 수사·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재명 수사와 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오후 재판 불출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에 탄핵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2일) 의총 후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국회 내 탄핵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국회 의안과에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활동해왔다”면서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까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받게 된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간부급 검사들이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전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일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을 꼽으며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이라며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또 나 후보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후보의 연설 전문이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붙박이 당원,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을 과감히 깨고, 강인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못 막는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지난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젊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내 손에 잡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현장에서, 바닥부터, 민심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입니다.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합니다.보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당심 존중하겠습니다. 당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의리 있는 정당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인구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G5 대한민국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가 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습니다.첫째, 이재명을 잡겠습니다.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입니다.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습니다.둘째,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뭐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로 대외여건 리스크 완화하겠습니다.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셋째, 북핵을 제압하겠습니다.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합시다.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마음 잘 읽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 잘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입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