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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 내란선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고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고발로 맞고발에 나섰다.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윈회는 당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소위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지적했다.
- ‘체포영장 집행’ 尹 관저 앞 지지자들…‘일촉즉발’ 현장
- [이데일리 박순엽 이영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에 대비해 관저 인근에 평소보다 많은 숫자의 경력을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와 경찰,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의 집행 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이곳에 배치된 경찰만 약 2700여명에 이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도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운 이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은 집결해달라”는 등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발언 사이사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북을 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체포 정치” 등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서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