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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약 이행 재원 마련하라”…국세청, ‘세금체납’에 전면전(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서울 노원구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팔아 이득을 봤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수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버텼다. 상가를 판 돈 중 5억원은 100만원권 수표 500장으로 출금한 뒤 5만원권으로 다시 바꿔 숨겼다. 과세당국은 A씨가 일부러 세금 납부를 피한다고 판단, 자택을 강제수색해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다발과 귀금속을 찾았다. A씨가 평소 매고 다니던 등산가방에서도 금괴뭉치 수 백돈을 발견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국세청이 ‘세금체납’과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 이행 재원 마련책 가운데 하나로 ‘세금체납’을 언급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발 빠르게 체납징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배낭가방, 은행금고…꽁꽁 숨겨도 ‘추적’(사진=국세청)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 이상이다.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을 하거나 명품가방 사고, 주소지를 위장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적조사가 끝났고 나머지는 조사 진행 중이다.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 꾀를 쓰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단 공통점이 있다.B씨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팔아 남긴 이익을 낮춰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양도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하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는 배우자에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우자와 같은 곳에서 살아 ‘위장이혼’임을 눈치챈 국세청은 A씨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A씨 배우자에 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증여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사정권에 들었다. C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고액수표를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지만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수억원, 수표 십수억원을 압류당했다.◇ 체납액 100조 넘지만…고삐 죄어도 ‘한계’국세청은 탐문·잠복·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세금을 찾으려 지난해 벌인 현장수색만 2064회에 달한다. 이러한 재산추적조사로 작년 총 2조 8000억원 상당의 현금 징수·채권 확보 성과를 냈다.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고 423명엔 범칙처분했다.향후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고삐를 더욱 당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자연 세수 증가분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금 체납정리와 탈세 적발을 꼽은 까닭이다. 체납징수 총력전으로 세수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해 대상자 선정부터 정교화하고,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해외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강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도 독려하기로 했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한다.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이 체납세금과의 전면전에 나서더라도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 597억원으로, 133만6759명(524만8272건)이 세금을 체납했다. 하지만 같은 해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 세금은 11조 72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했거나 망해서 정말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이들이 상당하다”며 “체납징수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사진=국세청)
- 기재 1·2차관 이형일·임기근…외교 1·2차관 박윤주·김진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차관 6명을 임명했다. 새 차관이 임명된 부처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로, 내주 열릴 G7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고 있지만, 민생 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통상 문제 최전선에 있는 경제·외교 부처부터 ‘실전에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즉시 인력’으로 차관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 했다. 대통령실은 이형일(왼쪽부터) 통계청장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 임기근 조달청장을 기획재정부 2차관 임명,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를 외교부 1차관에 임명,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외교부 2차관에 임명,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포함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자에는 여한구 피턴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임명됐다.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에는 각각 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면서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형일 차관은 기재부 내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대구 출신인 이 차관은 1971년생으로 경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통계청장을 비롯해 기재부 차관보,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다. 1968년생인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조달청장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관리관·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정책조정국장·공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발탁된 박 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1970년생인 박 차관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조지워싱턴대 국제무역투자과정 석사를 지냈다.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를 비롯해 주애틀랜타 총영사, 외교부 인사기획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2과장을 역임했다.외교부 2차관에는 선임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 인물로,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UN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부산 출신인 김 차관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비롯해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외교부 평가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산업부 1차관에는 1967년생의 전남 해남 출신의 문신학 산업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문 차관은 산업부에서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을 도맡았다. 또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여한구 통산교섭본부장은 1969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MPA와 경영대학원 MBA를 거쳤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과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자부 통상교섭실장 등 두루 거쳤다.
-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54)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57)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1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재정·경제전략·국제금융 등 경제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며 임 2차관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극 재정을 통해 위기 극복 과제를 완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대통령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관 인선안을 밝혔다. 먼저 이 신임 1차관은 기획재정부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 1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외 파견을 통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그는 2021년 2월 차관보에 임명됐으나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곧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정인 기재부로 복귀해 차관보를 지냈다.이 1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경제분석과장 시절 통계 업무를 경험한 바 있다. 일 처리에 빈틈없는 데다가 성격 또한 온화하고 완만해 직원들도 잘 따른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뽑는 ‘닮고 싶은 상사’(닮상)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강 대변인은 “이 1차관은 주요 정책경제 라인의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며 “기재부 직원이 꼽은 닮상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했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재부)임 신임 2차관은 예산실 주요 보직을 순차적으로 거친 ‘재정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30년간 재직했다. 과장 시절에는 지역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쳤다. 이어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두루 거쳤다. 공공정책국장과 정책조정국장을 맡으며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기재부 내부에서 신망도 두텁다. 초임 과장일 때부터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로 세 차례 꼽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력이 있다.임 2차관은 향후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수 회복을 위해 첫 국정 과제로 꼽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했다.
- [프로필]산업부 1차관 문신학…에너지통 귀환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끌 첫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다.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산업부)문 신임 차관은 196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조선대 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원전정책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문 차관은 지식경제부 석유산업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등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5년 원전정책과장 시절엔 경북 영덕 원전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한 바 있고, 2018년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에너지통’인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2020년 10월 시작된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문 차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업부 장관 직속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전환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문신학 신임 산업부 1차관은=△1967년 전남 해남 출생 △조선대 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8회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장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석유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소재부품산업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원전정책과장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 [프로필]여한구 통상본부장…3년 만에 공직 복귀한 통상전문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실이 10일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월9일 서울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년 만의 공직 복귀다. 1969년생인 여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이듬해부터 줄곧 공직에 몸담았다.산업자원부 시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과를 거쳐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FTA)팀장, 기후변화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0년 미국 워싱턴D.C.의 세계은행(WB) 선임투자정책관으로 파견돼 일했고 복귀 이후엔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 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부문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거쳐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바 있다.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미국통’이다. 공직근무 기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행정학·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워싱턴D.C.의 세계은행 선임투자정책관,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각각 3년씩 근무한 경력이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 땐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와의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도 참여했다.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년여간 PIIE와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기업정부센터 같은 미국 현지 유수의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위원직을 맡았다. 한국 통상관료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행보다.신흥국과의 협력 경험도 많다. 세계은행 선임투자정책관 때 방글라데시,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땐 러시아, 동남아 등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기도 했다. 이는 이어진 통상본부장 때의 한-필리핀 FTA 타결과 12년 만의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협상 재개로 이어지기도 했다.여 본부장은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미 관세협상의 방향을 잡아 곧장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또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통상 분야 공약 이행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력이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4년이 끝나더라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김용태, 우상호 만나 “李 방탄입법·헌법재판관 인선·포퓰리즘 침묵 않겠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법안과 헌법재판관 인선,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우 수석은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리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협조를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우 수석이 임명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멈추게 되고,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또한 대통령실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인선 검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재판중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우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 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김 위원장의 세 가지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건 여야를 떠나 다 느끼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국회에서 잘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또 오른 코스피, 역대 정권 최고 허니문 랠리 171.18p ↑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정권 초기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증권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신정부 정책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코스피가 전장보다 16.08p(0.56%) 오른 2871.85로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7.9원 오른 1364.3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6.99p(0.91%) 오른 771.20으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08포인트(0.56%) 상승한 2871.85에 마감했다. 취임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취임 직전 거래일 대비 총 174.18포인트(6.46%) 올랐다. 이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 8대 대통령 취임 이후의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 가운데 가장 높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체로 취임 초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으나 평균 상승률은 0.07%에 그친다. 정권별로 보면 IMF 위환위기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에 1998년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은 기간 5.76% 상승했고,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으로 탄생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2.20% 올랐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7%를 기록했고,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0.69%), 박근혜 전 대통령(0.56%) 때는 초반 랠리가 거의 없었다. 반면 노무현,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 각각 4.67%, 5.92%씩 하락했다. 하지만 허니문 효과는 정치적 기대감이 차츰 줄며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높았다. 취임 한달 후 역대 정권의 평균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2.38%로, 김영삼(-1.5%), 김대중(-5.79%), 노무현(-9.95%), 이명박(-0.68%), 박근혜(-2.04%), 윤석열(-0.57%) 정부에서 취임 한 달 뒤 코스피가 일제히 하락했다. 현 조기 대선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선 한 달 간 코스피가 3.88% 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가에서는 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리라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0조원대 슈퍼추경, 상법 개정안, 한은 추가 금리인하 등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코스피 허니문 랠리의 메인 엔진 역할을 했다”며 “특히 외국인의 조단위 순매수 기록이 수급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6000억원을 쓸어담았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최근 32.1%로, 5년 평균(33.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가 꼽는 추가 상승의 핵심 근거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배 수준으로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이는 2024년 기준 선진국 23개국 평균 PBR인 3.5배, 신흥국 24개국 평균 1.8배와 비교해 2~3배가량 낮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시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친화 정책이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연속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PBR 종목의 리레이팅 기대감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관세 이벤트 등으로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연구원은 “이번 주에도 상법 개정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상방 모멘텀은 상존하겠으나, 관세협상과 물가발표 등 미국발 이벤트가 2900포인트 돌파를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