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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 개혁을 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4%로 이견이 나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용산에서 만났을 때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 삶에 관한 시급한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로 분류 처리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한 차이를 조율해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
  •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편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작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의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2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같은당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23일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당원에게도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95명 전원 참석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80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효화됩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표도 줄어듭니다.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로 간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58명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결정된 당론을 굳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찬성) ‘부’(반대), 투표 결과는 2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5 I 경계영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이 총집합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만단체가 모인 ‘거부권 비상행동’과 야6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부터 숭례문 방향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해당 집회가 끝난 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5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1차 촛불대행진으로 행사 후 서울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이 이어질 계획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같은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이들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김형환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선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선 고지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을 달성한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언주 당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현재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원내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가장 우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추 당선인이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그간 추 당선인의 ‘공격수’ 면모를 높이 사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으나, 의장 자리가 무산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의장에 도전했다 떨어진 배경을 고려해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역할을 맡기기엔 통상적인 정치권 문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추 당선인이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은 관례상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추 당선인은 당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할지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당선인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다. 다만 그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맡기 어려울 수 있다.3선의 박주민 의원은 수차례 법사위원장 지원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며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한 후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1% 차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24일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마무리되는 만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금개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영수회담 실무회동을 제안했다.천 실장에 따르면 홍 수석 역시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논의과정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을 모두 거절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천 실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21대 국회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대응에만 고심하던 여당은 연금개혁을 합의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를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사무총장(왼쪽)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수회담’까지 언급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했다.그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에 돌렸기 때문이다.한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그 큰 화두를 던져놓고 지도부가 만나 하루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냐”며 “연금 개혁이 쉽게 협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것인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해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尹 "여야 합의 먼저" 영수회담 거절…민주당 "연금개혁 의사 있나"
  • 尹 "여야 합의 먼저" 영수회담 거절…민주당 "연금개혁 의사 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24일 여야 협의가 먼저라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1대 국회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최종 합의만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같은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해 1% 차이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앞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를 위해 천 비서실장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실무협의차 연락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천 실장에 따르면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논의과정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을 모두 거절했다.천 실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21대 국회의 시한이 남아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추경호, 특검 표결 앞두고 “힘 모아달라” 與 당원에 호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21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탈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원들을 통해 부결 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채해병 사건의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며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을 운운하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현역 재적 의원 295명(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된다.추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반대표를 당부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與윤희숙 “소득대체율 큰 차이 아냐…이재명 제안 받아들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첫 주장이 나왔다.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은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보험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가 정부·여당 안이라면서 이를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해당 안은 민주당 주장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가 여당 안이라고 반발했다.이에 윤 전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밑장 빼기’를 규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하냐”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 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며 “그러니 ‘추가적인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여야는 연금 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에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DB)
2024.05.24 I 이도영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연금 개혁 타협 의사 있어…21대 국회서 타결해야"
  • 이재명 "연금 개혁 타협 의사 있어…21대 국회서 타결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정부·여당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1대 국회 폐회 전 타결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라며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면서 “정부는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에 ‘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언급하며 “‘일방적 표현’이라며 철거를 시사한 카이 베그너 (독일 베를린)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돼 온 독일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노예제의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00명 가까운 시민이 (주한)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 데에,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 이재명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우원식(국회의장)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지지가 높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탈당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당원 달래기로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선출한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도 하다”며 “저는 그게 바꿔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에서 뽑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두 가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되도록 당원, 지지자들의 민도와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주권자의 의지에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양희동 기자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김 전지사와 조 대표 본인, 문 전 대통령, 이 대표가 함께 나왔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 각각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는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 대표에게는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을 만나 이들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줬다는 것도 전했다. 한편 조 대표는 환담 중 김 전 지사가 했던 일부 말도 전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동당 등 영국의 각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지 말하면서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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