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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주체제' 시작…사법리스크 변수 될까
  • 이재명 '독주체제' 시작…사법리스크 변수 될까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정국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적수가 마땅치 않아 이 대표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줄곧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중대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민주당 별도로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지만, 국민 비호감도가 높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 대표는 “현재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지금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탄핵 심판 결과도 알 수 없다. 이 결과를 예측하고 (대선 출마와 관련해)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사실상 무죄를 자신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르면 내년 2월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내년 4~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도덕성·정당성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대선 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한편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힘 모으라" 당부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여야 협치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란 점을 전제로 정치권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고 봤다. 앞서 수많은 정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로들 “여야 협치의 때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깨어나서 정치를 회복해야 하고 상생과 협치·통합의 정치를 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라는 점을 여야가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 행사를 자제하고 대화·설득·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사진 = 이데일리DB)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문희상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면서 위로했다. 문 전 의장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 만들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세운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정해지니까 (국정도)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4개월 만에 개헌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다 마친 적이 있다”면서 “성숙한 우리 국민이 있고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다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년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희상 상임고문,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가 신년 축하떡을 자른 후 대화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역사에 한 획을 그어줬다”면서 “국민이 그어준 그 획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제는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야 원로 정치인을 활용한 협치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 당에서 여야 원로를 활용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치인 케미를 잘 활용하려면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잘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계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힘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 여성들이 저런 정치의식을 갖고, 저런 실천력을 갖고 있는 한, 함부로 정치 공작을 못할 것”이라면서 “저분들이 희망이다”고 했다. ◇거국중립내각, 여야정협의체 등 제안 정대철 회장은 탄핵안 가결 후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꾸려진 허정 과도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꼽힌다. 그는 “국정의 장기적 중단을 막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가장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내각 또는 선거관리내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헌의 적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 개헌을 했다면 본인도 살고 우리 정치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틀렸다”면서 “내란 수괴가 되면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국민들 앞에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저도 국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민생, 혼란에 빠진 국정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
  • 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尹 탄핵소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진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게 됐지만 기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외교·개혁 추진 등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의 보고 체계와 업무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탄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이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탄핵 인용 때까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주요 부처 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 태세 및 국내 치안질서 강화, 경제 영향 점검 등을 지시했다. 또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한덕수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최장 180일로 정해져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긴급 체포 등에 따라 형사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나 양극화 타개 정책 등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2024.12.15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절(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가 된 이후 민주당은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 등으로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협력하고 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지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
  • “우리가 주체 돼야”…‘여야정경 협의체’ 목소리 높이는 중기·자영업계[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중소기업·자영업계는 경제안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 공백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넘은 ‘여·야·정·경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협의체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정 협의체’에 경제단체 목소리 담아야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동력은 ‘여·야·정 협의체’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를 대표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국회 문턱을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16일 헌법재판관들의 회의를 시작으로 최장 180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2~3개월 간 ‘여·야·정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여야 및 정부와 함께 경제단체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소상공인연합회 역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정치권은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협의체의 협의과정에 소상공인의 대표도 함께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시켜 비상경제 상황을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동요하고 있는 외환 및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경제·산업 분야가 흔들림 없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내수 부진 기름 끼얹은 계엄 사태…“불확실성 제거해야”중소기업계가 나란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연말을 맞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누적 집계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잔액도 49조 4441억원에 이를 정도로 ‘빚’을 통해 생활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 가계부채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됐다.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탄이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러 회식과 송년회 자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에 나와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대답이 36.0%에 이를 정도로 내수 경기가 바닥이다.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도 전년대비 9.0% 감소했다.중소기업·소상공업계가 경기 회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면서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로 내수 회복을 읍소했다.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 속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2024.12.15 I 김영환 기자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신속 판결도 같이 촉구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헌재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
  • ‘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표결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여당에서 갑작스레 ‘추경호 동정론’이 등장한 데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표는 204표로 가결 기준을 겨우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흐름 안돼”…‘추경호 동정론’까지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당일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표결 참석 및 탄핵소추 찬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론됐다. 이는 지난 12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때문이다. 해당 발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정국이 그려질 것이란 우려에도 힘이 실렸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선거범 사범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빠르게 추진한 게 이 대표의 대권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으로 꼽히는 ‘소장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여권 인사들 다수가 SNS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탄핵 당일 오전에도 김상욱 피켓시위…“탄핵해야”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찬성을 독려하는 1인 시위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청에서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거스르고 투표에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좀체 가늠할 수 없던 상황에서 표결 결과 찬성표는 204표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12명 나왔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숨어있었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이 역시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여당 이탈표로 해석된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국회 정책 입법도 곧 정상화…野, 상법 개정 속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이슈에 집중했던 국회가 정책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의 분란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야당은 상법 등 정책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예정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계와 일정과 참석자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토론회는 예정대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6~7인이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도 예정대로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 토론회 관련 세부사항은 지난번 협의 때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만큼, 재계와 빠르게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재계 등의 우려사항을 전해 들은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현재 매우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빠르면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재계와 여당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냈다.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뜻을 같이 했지만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산자위 차원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논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입법 방식과 별로 민주당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대표적 반도체 기업 두 곳에 구체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경우도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당분간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재명 "국정혼란 최소화 하자"…한덕수 탄핵 안한다(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백에 따른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정 안정이 먼저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15일) 이 대표는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그를 탄핵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 대표도 “당내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아래 탄핵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제 총리와 잠깐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라’라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尹탄핵 국민께 사과…민생현안 최우선 해결해야”
  • 안철수 “尹탄핵 국민께 사과…민생현안 최우선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긴급한 민생경제, 의료대란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미래와 성장동력을 살리는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선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 온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 투표 전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표결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2024.12.15 I 박민 기자
이재명, 정부·국회 합동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상보)
  • 이재명, 정부·국회 합동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할 국정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조치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내란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4.12.15 I 장영은 기자
韓 사퇴설 일축에도…與최고위원 5명 줄사퇴
  • 韓 사퇴설 일축에도…與최고위원 5명 줄사퇴[尹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설을 일축했으나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5명이 줄사퇴를 선언하면서 비대위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 대표 체제는 잠정 중단된 셈이다.국민의힘 김민전·김재원·인요한·진종오·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김민전·김재원·인요한·진종오·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책동으로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한 꼴”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국민의힘 당헌 제96 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앞서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대표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다.그러나 당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면서 비대위체제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의가 꾸려지면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앞으로 비대위 인선을 맡게 되면서 한 대표의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놓였다.권 원내대표가 비대위 등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의 당내 목소리도 거세질 예정이다.권 원내대표는 윤 정부 초기부터 원내대표를 지낸 원조 친윤계다.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향후 친한(친한동훈)계 입지도 줄어들 수 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포비아’로도 못 막은 尹탄핵…국민의힘 내분 본격 점화
  • ‘이재명 포비아’로도 못 막은 尹탄핵…국민의힘 내분 본격 점화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포비아’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 대오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당론에 반기를 든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23표로 추정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등 당내 계파싸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직전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여당 내 이탈표는 최소 12표 최대 23표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04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중 최소 12명이 당론 반대를 깨고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기권 3표 및 무효 8표까지 포함하면 여당 내 최대 23표가 이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단일대오를 유지해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거대야당의 폭주에 시달린 만큼 효과가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표결이 진행된 14일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자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사태 이후로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를 이어가고 주요 인사를 강제 구금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친한계 및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의 친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가결 이후 친윤-친한을 중심으로 한 당내 내분도 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탄핵 직후 자신의 SNS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님들이 안타깝다”고 썼다. 친한계를 저격하는 글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한계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다들 격앙돼 있고 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적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대표 사퇴설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분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에는 비박(비박근혜)계는 현재 친한계보다 규모가 컸기에 탄핵 사태 후 31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현재 친한계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 최대 20명 정도로 추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모두 현 상태로 당밖으로 나가면 영향력만 적어지는 등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친윤-친한 모두 당내에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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