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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
  • 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 대표 측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6월 기소된 정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울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23.11.08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탄핵논의에 이재명 돌려찬 한동훈 "내가 위증교사 했나"
  • 민주당 탄핵논의에 이재명 돌려찬 한동훈 "내가 위증교사 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나를 비롯해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위증교사라도 했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한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위원 21명 중 10명을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지난달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 장관은 이어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처럼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민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모르실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08 I 이배운 기자
유정복 만난 이재명, 여권發 `메가서울`에 "교통난부터 해소해야"
  • 유정복 만난 이재명, 여권發 `메가서울`에 "교통난부터 해소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균형발전’으로 맞불을 놨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이고 그 원인은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특히 여러 불균형 중 국토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해결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국비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직격한 바 있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라며 “인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을 함께 손잡고 해결해나가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또 여권의 ‘메가서울’ 이슈에 대해 ‘교통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통난’을 당부드렸다”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출근길 인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 GTX-D Y노선 구축을 포함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임명
  •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임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을 영입할 임무를 지닌 인재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박성준 대변인은 “인재위원장이 된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명칭도 인재영입위가 아니라 인재위가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재위원회 활동 방향은 미래에 필요한 실제적 인재 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소득격차심화, 불평등확대, 저출산고령화시대 등 한국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각계 인사들이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재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재위 실무를 맡을 구성원은 당내 사무총장과 부총장, 민주연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런 시스템에 따라 인재가 발탁되고 당 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인재 발굴을 하고 책임은 당 대표가 진다는 뜻이다. 외부 인사가 아닌 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당규 제62조 2항에 의하면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2020년도에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 같은 시스템에서 영입을 했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난 2일 임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2023.11.08 I 김유성 기자
유정복 만난 이재명 "중요정책, 포퓰리즘적으로 뜯어고쳐"
  • 유정복 만난 이재명 "중요정책, 포퓰리즘적으로 뜯어고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회의 직전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고 온 이 대표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전국적으로 들썩였다. 찬반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도 이날(8일)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유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 섣부른 김포시 편입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행정구역 문제를 ‘표가 될까’ 마구 던지듯 일을 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량 저감,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 지능형 배전망구축과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만큼 활동 연장 상설화를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3.11.08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이준석 신당' 교감, '낙동강 오리알' 가능성 배제 못해"
  • 고민정 "'이준석 신당' 교감, '낙동강 오리알' 가능성 배제 못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나섰다. 아울러 ‘이준석 신당’이 여당 측 정치적 판단에서 반드시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에서 일부 비명(非이재명) 측과의 교감에 대해선 ‘낙동강 오리알’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공중 케이블’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고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로 의견들을 내어놓고 격론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팩트체크 시스템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여지는 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전날 한 장관의 ‘전 세계 민주 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는 소위 ‘관종’(관심 종자)”라며 “한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관심 밖에 있는 의원들도,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반격했다.이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면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한 장관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한 장관의 등장이 우리에게 과연 실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에는 (한 장관에게)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던 걸 인정하지만, 지금은 비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100% (당을) 만들 거라고 본다”며 “선거법이 옛날로 다시 회귀를 하든, 혹은 연동형으로 가면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지만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가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강한 대립, 극강으로 치닫는 갈등 속에서 쭉 지지율이 빠지는 듯했지만 결국은 둘이 같이 티셔츠 입고 만나서 사진 찍고 그랬다”면서 “그런 순간마다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짚었다.고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 전 대표가) 지금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카드는 아닐 것”이라며 “조건은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다.또 고 의원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교감 움직임에 대해 “본인의 판단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막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든 혹은 다시 들어오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간 분을 쉽사리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에 있었던 민주당 인사들도 ‘이준석 신당’과의 접촉설에 대해 “현역 의원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을 고민한다는 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가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2023.11.08 I 김범준 기자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대장동 의혹 대응방안 논의"…李 먼 산만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대장동 의혹 대응방안 논의"…李 먼 산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다시 만났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증인 출석에도 이 대표는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직접 대응할 것이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와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은 “2021년 8~9월 중순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 관련 민간업자 유착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진상 내지 김용, 김만배와 연락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와는 안 했고 정진상과 김용하고는 했다”고 답했다.검찰이 또 “대응 방안 논의 주된 내용이 유착관계 관련이 맞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했다. 이후 조성한 자금을 김용, 정진상에게 공여했다거나 개발 선정 부분, 약속된 금원 관련이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검찰은 “정진상 등과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아이폰 페이스타임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가 아이폰이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해 정진상이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무렵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정진상에 ‘제가 묻고 가겠다’고 증언한 사실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어떤 방식이 됐던 잡혀가든 무슨 일 생기든 제가 죽든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이유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인거냐. 아니면 당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이재명이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목숨 던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모두 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당시만 해도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짜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이 시의회에 출석해 공사의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고, 성남시가 공동 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3.11.07 I 박정수 기자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올드보이가 올라온다
  •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올드보이가 올라온다 [총선전망_광주호남]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호남. 내년 4월 열릴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절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공천 확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 후보자들 간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번 지역 공천·경선에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를 끝으로 물러나야 했던 호남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현역 초선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후보들도 나서지만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이 사실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 내 국민의힘 선거 성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81일 앞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진·올드보이의 귀환호남 복귀를 꿈꾸는 중진 올드보이 대부분은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민생당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해남·완도·진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광주 서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전주시 병)이 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의 주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들과 함께 호남을 석권했던 유성엽, 이용주, 손금주 전 의원 등도 이번 총선 때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들 모두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로 경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주·호남 지역 의원 3분의 2가 초선이고, 이들이 과거 쟁쟁한 정치 이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광주와 호남을 포함한 지역구는 28개로 이중 18개 지역구가 초선 의원이다. 64% 비율로 전국 평균 52%보다 높다. 3선 이상 의원은 이개호 의원 1명 뿐이다. 유성엽 전 의원은 “너무 초재선 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그 자체로 문제라는 인식이 (지역 내에) 있다”면서 “다선 중진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치권에서 ‘호남 의원들의 존재감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올드보이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이름값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박 전 원장처럼 현역 초선 의원(윤재갑)을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은 지지율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친명도 접고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뚜렷하지만, 호남에서는 이 구분이 비교적 덜하다. 친명이라고 해도 친문 혹은 친낙(친 이낙연)에서 친명 색깔을 좀 보이는 정도다. 이 같은 대표적인 예가 이용빈 의원이다. 이 의원(광주 광산갑)은 호남 의원 중에서도 친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도전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균택 변호사로 지난 9월 26일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친명과 ‘찐’ 친명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도 비슷한 경우다. 친명계로 꼽히는 윤 의원 지역구에는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나올 수 있다.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광주에서 동조단식을 할 정도로 ‘찐’친명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갑에는 사실상 비명으로 통하는 송갑석 의원이 있는데,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 의원을 축출하기 위한 ‘자객공천’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친명 이점’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지역내 지지율 조사에서 여전히 현역 의원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크다. 군산은 친문에 가까운 신영대 의원에 김의겸 의원(비례)과 채이배 전 의원이 도전한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군산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당내 대변인을 역임했고, 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천하람, 순천에서 일낼까?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호남 내 1석 얻기도 힘겨울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 전북 책임론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곳이 전남 순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수정당인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됐던 곳이다. 이곳을 기반으로 이 전 의원은 당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에서는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기반을 닦고 있다. 지역내 지지율은 10%대로 국민의힘 후보란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근처 출마를 준비 중인 이정현 전 의원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천 후보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I 김유성 기자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에 '청년 주택'까지…총선 3연타 나선 與
  •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에 '청년 주택'까지…총선 3연타 나선 與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안’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집권당의 면모를 되찾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슈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서 여론의 반향이 일자 이 기세를 몰아 ‘청년 주택’ 정책까지 손을 뻗으며 3연타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7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할 당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마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총선 전까지 우선 김포를 포함한 한 두 곳을 더 포함해 ‘서울 편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포와 하남, 구리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세 곳 편입과 함께 특위에서 서울-광주-부산을 중심으로 한 3각축 발전까지 쌍끌이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발표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을 당정 협의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당 관계자는 “당초 김포-서울 편입 이슈를 11월 말까지 추진 후 하나씩 발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 금지는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책 선점에 나선 여당은 2030세대의 표심을 끌기 위한 ‘청년주택청약 관련 패키지’를 당 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정책으로 대출 비율이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피해자들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8월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하며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1인당 1회씩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세 정책의 공통점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수도권과 2030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청년 주택 청약이 모두 같은 로드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꼭 잡아야 할 수도권과 2030세대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며 “현안에 맞춰 준비된 맞춤형 정책 발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 실현 가능성을 따져 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7.7%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당내 평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디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전까지는 항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끌려다녔지만 현재는 이 대표가 사라졌다”며 “총선까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단 것이 여당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7 I 이상원 기자
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 되겠지만…MZ 위해 빚 관리 해야”
  • 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 되겠지만…MZ 위해 빚 관리 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2030)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국가의 총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가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큰 위기는 윤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으로 부자감세를 지목한 것에 대해선 “2조원 규모 정도”라며 야당의 비판이 과장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3.11.07 I 박태진 기자
與 "공매도 금지에 근본적 시스템 개선 전제…공수표 아냐"
  • 與 "공매도 금지에 근본적 시스템 개선 전제…공수표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에 급해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매도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최근 투자은행(IB)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국회청원이 5만명 넘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고 변동성을 줄여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며 “올해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공매도 금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부작용도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긍정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7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野 감사원 예산 삭감 예고에 "전 정부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
  • 윤재옥, 野 감사원 예산 삭감 예고에 "전 정부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최소 5조원 깎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맞받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해외순방비 관련 비판이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국익이 실로 많다”며 “민주당이 예산 감액으로 정상 외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증액은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 지원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봤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어려운 협상을 앞에 두고 여야가 인내심 있게 의견을 조율하며 국민의 고통을 들고 국가의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경계영 기자
  • [사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의회권력 횡포 아닌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올라갔지만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유 소장 퇴임일에 맞춘 새 헌재소장의 취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운용되고 있다. 상고심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됐다. 안철상 대법관이 대행을 맡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그를 포함, 두 명의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해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헌재 또한 이대로라면 중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관련, 이목이 쏠리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지난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하급심 판결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쟁점이 치열한 재판은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셈이다. 사법부 수장 임명은 모두 국회 앞에서 멈춰 섰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의 경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법부 길들이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고의적 재판지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큰 흠결이 없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동시에 헌재 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일이다. 대통령실도 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야당에 반대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2023.11.07 I 송길호 기자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이 지난 5일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전 청와대 부대변인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역당원과 금천구민 300여명이 참석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종학 전 벤처중기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2대 총선에서 금천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훈 전 국회의원과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 조상호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조승현 동지는 한명숙·이해찬·정세균·문재인·이재명 등 당대표로 내려오는 동안 공보 전담을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아주 큰 신세를 졌고 진실하고 착해 세종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고도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서 정치 쇄신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담론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현 소장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뜻을 하늘처럼 여기며 늘 우선시 하고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소장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23.11.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출범…`다선 험지 출마` 고민
  •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출범…`다선 험지 출마` 고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 계획 등을 밝혔다. 이제 막 총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힘보다 빠른 행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총선 전략 수립과 정책을 발표한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시점과 방법 등도 논의한다. 인재 영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총선기획단, 김은경 혁신안 ‘만지작’ 6일 첫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민생·미래·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뒀다고 밝혔다. 각 위원별로 분과도 나눴다. △혁신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민참여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기) △미래준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홍보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한준호)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8월 활동이 종료됐던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골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핸디캡을 부여해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을 넓히자는 데 있다. 총선기획단 혁신제도분과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내부 상황과 국민적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토의하고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안 수용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돌’...민주당 중진 압박으로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내세웠던 ‘중진 험지 출마론’과 겹쳐 더 주목받게 됐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있지만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같은 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살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롭게 이날 6선 박병석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제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주길 염원한다”면서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친명 VS 비명 구도, 점차 현실화 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계파 갈등이다. 그나마 있었던 총선기획단 내 계파 안배도 사라졌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명기획단”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비명 VS 친명’ 구도마저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자객공천’이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을)에는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는 강위원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단장은 이만희 사무총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김성원 여의도연구원 원장·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영남권에서는 이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친윤색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1.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2023.11.06 I 이수빈 기자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심리
  •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심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오는 13일에 결정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기일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3.11.06 I 박정수 기자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남경필·안희정·김경수 ‘메가시티론’ 재조명
  •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남경필·안희정·김경수 ‘메가시티론’ 재조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촉발된 ‘김포-서울 편입’ 논란으로 인해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광역서울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남 전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주장과 함께 광역서울도를 꺼내든 바 있다.지난 2017년 12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혁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남경필 전 지사는 2017년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슈화에 나섰다. 이어 그는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직접 나서며 광역서울도 구상을 공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남 전 지사는 영국과 프랑스 등 G7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전략을 내세웠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런던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 수도권 규제 정책 실패를 인식한 후 2000년대부터 파리권·지방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남 전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남경필 전 지사의 주장은 당시 경기도지사 유력 경쟁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으로부터 맹공을 받았고, 이듬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 전 지사가 낙마하며 광역서울도 구상은 자동 폐기됐다.다만 광역서울도와 궤를 같이하는 메가시티론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남 전 지사보다 5년 앞선 2012년 광역단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광역권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었다.이 같은 초광역행정권 ‘메가시티’ 구상이 나오는 시기는 큰 선거 때와 맞물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김포-서울 편입 이슈로 광역서울도 역시 5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남경필 전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체계는 산업화 초입단계에 만들어져 그 기능을 다했다”며 “이 기회에 광역서울도,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주광역도, 충청광역도, 강원특별도, 제주특별도 등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고 주장했다.선거 전후로 메가시티 구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기획 이슈를 던져 판을 주도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찬반 논쟁이 붙는다는 점에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잘 설계된 이슈다”라면서도 “문제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헛공약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11.06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총선기획단 `현역 페널티` 강화한 김은경 혁신안 들여다본다(종합)
  • 민주당 총선기획단 `현역 페널티` 강화한 김은경 혁신안 들여다본다(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 관련 혁신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0분 가까이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총선기획단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정기국회 직후 원활한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별 상황 및 관련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는 우선 총선기획단의 주요 역할로 △총선 전략의 수립 △총선 메인 컨셉 기획 △주요 총선 정책 발굴 및 홍보 전략 수립 △선거기구 활동 점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 △여성·청년·정치신인의 등용 확대 및 지원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민생·미래·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혁신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민참여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기) △미래준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주) △홍보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한준호) 등 네 개의 분과를 추가로 구성했다.한 의원은 특히 “총선 관련 혁신위원회 제안 사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현역 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 신설을 촉구했다. 혁신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이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다.한 의원은 이 같은 안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혁신위에서 논의된 것은 다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내부 상황과 국민적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토의하고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권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선의 험지 출마 등이 논의 중인 만큼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다선용퇴론’ 등 고강도의 혁신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도부 험지 출마론에 대해 한 의원은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아주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일부 공개로 진행된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지도부는 ‘겸손’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할 출발점을 만들 창구가 민주당에 있다”며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여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총선기획단을 이끌 조정식 총선기획단장은 총선에 임하는 자세로 “분열과 오만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라며 “내년 총선에 더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0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6선 박병석,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 내려놓을 때"
  • 민주당 6선 박병석,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 내려놓을 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자 최다선 6선 의원인 박병석(71·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용퇴’를 공식 표명했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29일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 최다선 6선 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공식화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고 결정했다”면서 “이제 제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주길 염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제 국회에서의 제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말까지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가슴에 새기면서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대전시민의 크나큰 사랑 덕분”이라며 “국회가 3권 분립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의원은 앞으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한 국가 통치구조 변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고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협치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할 때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연합과반’을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의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날 총선 불출마 선언 배경에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불출마 선언 회견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두 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홍 원내대표와 잠시 통화를 나누면서 이 대표에게도 뜻이 전달되도록 했다”면서 “제 자신의 결정이지, 누구의 권유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는 또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에 영향을 미칠 전망에 대해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도 청년의 패기, 장년의 추진력,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노·장·청의 결합이 가능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천 룰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 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여야 모두를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냈다.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익인지 냉철한 판단을 하고 빨리 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접근하는 게 바른 순서”라며 “다만 여당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조언했다.박 의원은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재야로 돌아가 국가와 지역을 위한 소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언제 어디에 있던지 국가와 대전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관계를 오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에 더 깊이 연구·분석하고 기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내년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개혁 진영의 의회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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