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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 구긴 軍 "北무인기, 대통령 경호구역 침범"…신구 권력, '네탓'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박기주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비행했다는 지적에 군 당국은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군의 부인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야당은 ‘작전실패’·‘허위보고’를 주장하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대응 태세를 질타했다. 특히 무인기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軍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침범”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북한 무인기는 당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날아오긴 했지만,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상공까진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 등의 장비를 탑재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도 ‘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진은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 고도와 거리 등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의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작전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작전에 참가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는데, 이들 부대 보고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장비에 포착된 기록 등을 대조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출처=연합뉴스)◇신구 권력 ‘北 무인기’ 공방 속 수방사 찾은 野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바 있다. 군은 이를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혀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수방사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 대응 현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상공 울타리 침투는 작전 실패, 경호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이후 무인기 잡는 훈련이 없었다고 했는데, 와서 확인하니 1일 2회 한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장병에게 훈련하지 않았다는 건 모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드론 관련) 대책을 안했다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들여온 레이더로 이번에 온 무인기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군 당국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문 정부 최대 성과 중 하나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 이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신년 회동 자리에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 도입 등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여사 겨냥한 김의겸에… 與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협조”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맞받았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김의겸 의원의 입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겠다”라고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 해 수사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됐다”라며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 보고자 바닥까지 박박 긁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를 자처해온 김의겸 대변인이다. 연이은 가짜뉴스 생산으로 당을 곤경에 빠뜨려도 대변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라며 “그런 김 대변인의 발언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주가조작 사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흡사 점포 정리를 위한 ‘창고 대방출’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김 대변인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때아닌 특검으로 뜬금없이 사골 곰탕을 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 놓은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를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공언한 김 여사, 그러나 공식 일정의 사전 외부 유출, 해외순방에 지인 대동, 미신고 고가 장신구 착용, 순방 일정 중 빈곤 아동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내조를 해왔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김 여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용한 내조’는 이제 버리고 대놓고 공개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윤 대통령도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김 여사의 활동에 힘을 실었다”라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김 여사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따로 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재판에서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정황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 소식조차 없다”라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려 뭉개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이런 검찰, 국민이 믿어줄 리 없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라며 “김 여사도 당당하게 자진 수사를 요청해, 윤 대통령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 봉사활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촉구했다.
- 尹 던진 ‘선거제 개편’…이재명 ‘반대’, 당 내부선 “지금이 타이밍”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선거제 개편’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이를 꺼내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이에 적극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과 호남 등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들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뉴스1)◇尹 ‘선거구제 개편’ 시사…李 “비례 강화가 맞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제 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대선 당시) 말했었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제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소위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해석에 대해 “철저히 계산된 이야기”라며 정치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민주당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곳”이라며 “수도권에서 민주당, 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럼 어떤 의도 같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여당 안에선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내부선 “의원들 기득권에 개편 난항…그래도 개혁해야”이처럼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연일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 관련 질문에 “물론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의원들의 지역적 입장이나 개별적 판단과 가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새해 벽두에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일종의 폭탄을 던졌는데, 이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개혁의 어젠다였기 때문에 이대로 지역주의라든지 한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극단적 정치갈등을 극복하자는 취지이지 않나. 영수회담과 야당 탄압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통령의 자세 전환 이것을 보여줘야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진정성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시사저널에 출연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을 했으니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등 선거구 개편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좀 가열차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든가 또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다. 낙관보다 비관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산 전 국회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3대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요점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다.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 정치 현상이 죽기 살기식 사생결단인데, 시스템을 고치려면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까지도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집권 초기, 1~2년 안에 이걸 해버리지 않는 한 기득권이 설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며 “지금 해야 한다. 타이밍이 꼭 맞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