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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에 찍힌 조정훈…“또 김건희 특검인가…이재명 기사 줄이기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그만 좀 하고 제발 앞으로 나가는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김건희 특검법 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통과의 키를 쥔 조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을 가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조 의원은 “작년 가을 전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다”며 “쏟아진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에 업무가 마비됐다. 극렬지지자의 도를 넘은 행태에 ‘개딸(개혁의 딸)들과 만남’도 제았했다. 저 하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국회도 회기 내내 험한 말이 난무했고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무리라는 사실을 솔직히 이 대표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진행한 수사에서조차 기소 한 건 못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그럼 왜 다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까”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 대표의 각종 불법 의혹 기사 숫자 줄이기 용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전형적인 기술”이라고 꼬집었다.또 “게다가 (민주당은) 며칠 전부터는 밤샘토론과 장외투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과반이 훨씬 넘는 원내 1당이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980년대에나 하던 반독재 투쟁운동을 그대로 국회로 가져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인데 아직도 투쟁, 투쟁, 투쟁”이라며 “결국은 모두 타버리고 재밖에 남지 않을 싸움이다. 당 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국회의원은 피켓들고 단체사진이나 찍는 이들로 전락했다”며 “보좌진과 당원들이 장외투쟁에 동원되는 상황, 막상 만나자고 하니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개딸들의 행태 모두 국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조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野, 이재명 방탄국회로 민생입법 발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리스크와 탄소중립 등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산업부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하는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끝으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을 위한 일 좀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3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민주, 한국판 IRA 준비한다…尹, 도피말고 전략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법안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뛴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구호만 끌고 가다 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것이란 교훈을 무시해선 안 된다. 시장 만능주의 빠져서 시장 모든걸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다. 난방비·전기료·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 경제를 고사시킨다”며 “여론 눈치만 보면서 흥정하듯대책 내놓을 때가 아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과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즉시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그 중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에 협의에 즉시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당심(黨心)’에 휘둘리며 회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론’의 당무 반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심과 민심이 더욱 괴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 중이다.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편협한 목소리로 점철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당원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가 촉발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것과 의원직을 내려 놓으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 후보 귀책 사유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반대편에선 부정부패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천이 이뤄졌다. 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 역시 당원 입김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선 공천 룰(Rule)이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등을 결정할 때 당원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반영 비율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당원권 확대 범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준용한 지 18년 만에 바꾼 것인데 특히 ‘민심’ 배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50만 명 이상 규모가 커진 데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원 100% 투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심은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것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총선 체제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만으로 뽑은 지도부가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단독]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보궐선거해도 후보 공천한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취지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의 잘못이 아닌 개인의 잘못인데 이를 공천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주당 측은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은 더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공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이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사설]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선구제 개편을 위해선 의원증원이 필요하니 비례대표를 30∼50명가량 추가로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이 제출됐고 이미 80~90%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을 들은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요란을 떨었던 정치권의 속셈이 결국은 의원 증원으로 나타난 데 대해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부터 설득력이 없다. 김 의장과 정치권은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온갖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수준 이하의 의정 활동으로 정치 혐오와 여야 갈등을 부추긴 의원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다.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자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국민들은 단순히 의원들의 억대 연봉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차고 넘치는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쳐 오히려 국가를 퇴행으로 모는 행태에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다. 이번 국회만 해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하고 표심에 눈이 어두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혈안이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감싸며 방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왜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이 수두룩하다. 김 의장부터 이런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증원은 국민적 신뢰와 함수 관계에 있다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을 포함,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처박힌 상황에서 이번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수를 늘릴 게 아니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민심의 소리다.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반성과 청사진 없이 의원 수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2023.02.03 I 송길호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연임 도전한 박성제…MBC 사장 공모에 전현직 13명 지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MBC 신임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MBC 사장과 문호철 전 보도국장을 비롯해 전·현직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지난달 30일부터 공모한 MBC 사장 지원자 명단을 공개했다.지원자는 강재형 MBC 아나운서국 소속 국장, 권순표 MBC 뉴스룸 선임기자실 소속 국장, 김석창 전 MBC 문화사업국장, 김원태 MBC 감사, 문호철 전 보도국장 및 현 MBC 공영미디어국 심의팀 소속 부장, 박성제 MBC 사장,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메가MBC추진단 소속 부장, 유재용 안동MBC 사장, 이윤재 전 MBC 아나운서국 소속 국장, 이은우 MBC 공영미디어국 심의팀 소속 국장, 이재명 MBC 기술인프라국 송신팀 소속 부장, 조창호 MBC 뉴스룸 편집센터 뉴스포맷분석파트 소속 부장,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소속 국장이다.지원자 중 박성제 현 MBC 사장은 2020년 3월 취임해 연임에 도전했다.방문진 이사회는 오는 7일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통해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이들은 18일 시민평가단 정책발표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 2인으로 추려진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들 2명에 대한 인터뷰와 결선투표를 통해 신임 MBC 대표이사 내정자를 선임한다.시민평가단 회의와 방문진 이사회 최종면접은 모두 iMBC 홈페이지 및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려…내일 최종 결정할듯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추진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를 집중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의 특검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대해 2시간에 걸쳐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지만 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일(3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며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 장관) 탄핵을 안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다만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책임자인 이상민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간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탄핵안 발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을 미룬 결정적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가결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의 파면 결정 등을 요구해왔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만큼은 신중을 기했다.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인용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거대 야당의 횡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다만 탄핵안 발의 자체에는 의원들이 대다수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번 국회 이태원 국정조사를 거치며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가 이 장관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당내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원내 1당 민주당은 그 어떤 셈법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정치적 책임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 등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2023.02.02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안심소득·서울런으로 양극화 해소…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임기 내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도약시킬 전략을 60분간 ‘동행’과 ‘매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동행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등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소개했다.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력에선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해외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여기에 종로 세운상가 결합개발을 통한 도심 녹지 확보와 ‘잠실 MICE 복합단지’ 개발 및 2036년 올림픽 유치 등의 청사진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은 노동 의욕 안 꺾어”…교육격차 줄일 ‘서울런’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 도입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울형 안심소득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오해하는데 3~4년 전부터 구상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 같은 류로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가 사업 대상이다.오 시장은 “지금은 주거·의료급여 등 7개로 나눠서 지급하고 기준도 다 달라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이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지급 방식을 아주 단순화해 일정 기준선에 못 미치면 도와주는데, 부족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심소득은 노동 의욕을 꺾는 기존 기초수급제도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오 시장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벌면 그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묶어두는 역기능이 있다”며 “안심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 유인을 방해하지 않는데 그 실험을 3년 예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교육 격차 해소를 거론했다.오 시장은 “사교육비 지출이 계층 간에 10~100배 차이가 나고,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는데 로스쿨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든다”며 “선행학습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고, 결혼도 안 하거나 늦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로 나가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해 1년 만에 1만 6000명의 회원을 모았다.오 시장은 “강남에 누구나 듣고 싶은 학원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를 온라인으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학생들이 무료로 듣게 한 것”이라며 “처음엔 교육 양극화를 사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잠하다”고 전했다.◇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잠실 개발로 2036년엔 올림픽서울을 △금융 △문화·예술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오 시장의 구상이다. 또 ‘잠실MICE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2036년 올림픽 유치까지 성공시키겠단 포부다.오 시장은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장이 없고 제조업 비중이 3% 도 안되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업으로 승부해야한다”며 “금융·관광이 산업 연관 효과로 보면 서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선 서울의 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문화·예술도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얍 판 츠베덴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설득해 서울시향을 지휘하게 됐다”며 “문화·예술에 투자하면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오 시장은 “잠실을 전부 리모델링 해 이를 바탕으로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설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적자 올림픽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36년은 고(故)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 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종로 세운상가 일대도 녹지공간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한다.오 시장은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고 경제 발전에 따라 팽창했던 도시라서 녹지가 없다”며 “10년간 보존이란 이름으로 방치됐던 세운상가 일대를 ‘결합 개발’ 방식으로 구역별로 나눠 개발하면 녹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6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보여주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많은 공감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서울을 계층이동이 활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살고 싶고 투자·관광하고 싶은 매력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3.02.02 I 양희동 기자

검찰-이재명 2차 출석일 놓고 신경전…檢 "수사팀 매도 유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인 가운데,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여전히 2차 조사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당초 검찰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소환조사일로 지난달 31일과 1일을 제시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1일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불만을 표출했다.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작년에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인적·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그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며 “그와 관련해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적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2회 출석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인 수사팀을 흠집 내고,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적 있다. 또 이 대표 변호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강제로 저녁 식사를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2차 소환조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조사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이배운 기자

5개월째 공석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유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5개월째 공석인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 한 뒤 순차적으로 부대변인 인선도 완료할 계획이다.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2017년 1월 1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반 전 총장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트라팰리스에서 당시 반 사무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도운 논설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 이 위원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검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검증에 속도 내고 있으나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아직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대변인 역할까지 맡아 왔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 유출 논란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업무가 과중되고, 부대변인까지 공석이 되면서 대변인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물로 이 위원이 하마평에 올랐다.이 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며 정계 진출을 모색할 당시 신문사를 떠나 반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 뜻을 접은 후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논설위원을 맡았다. 이 위원은 최근 문화일보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대변인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부대변인의 후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선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 한 뒤 부대변인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대변인으로 있는 천효정 행정관은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대변인 인사는 대변인 인선이 끝난 후에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2012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23.02.02 I 송주오 기자

2월 임시국회 개막 野 "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임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의한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국민 고통은 덜지 못할 망정 정쟁을 일삼는 나쁜 정치는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정치파업 때문에 1월 국회는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집권세력이 국회에 빗장을 건 동안 우리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급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의 핵폭탄으로 악화하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여부도 논의한다. 그간 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해법으로 ‘탄핵소추’를 언급해 온 만큼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우리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자진사퇴나 해임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경찰의 수사도, 국회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다 끝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의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호소와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 원내 1당 민주당은 그 어떤 셈법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의 정치적 책임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2023.02.02 I 이수빈 기자

"철딱서니 없는 정부·여당"…민주당, `난방비 추경` 촉구(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울 떄일수록 추경을 편성해 국민들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 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지금은 추경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의 어려움은 덜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병도 의원도 “난방비 문제로 국민의 시름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모두 인산되는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이 어려움이 일반 서민에겐 더 큰 어려움으로 증폭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난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커지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안 편성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추경에 대해 다소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폭등한 난방비의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보통 이럴 때에 당정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여당 안에선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 철딱서니가 없다. 국민의 민생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인데,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이냐”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2.02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촉구 `무기한 밤샘` 농성 돌입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목소리를 높이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밤샘 농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친명(親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전날 늦은 저녁부터 밤샘 농성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했다. 요청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나갈 것이라 예고했다. 이들은 “이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할 때”라며 “광야로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전날 시작된 농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민주당 외에도 야권 전체 의원과 함께 참여를 확대하면서 농성 대오를 좀 더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패스트트랙부터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미 발의해 놓은 특검 법안이 국회 내에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일 국민보고대회 이후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농성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더 나아가 여러 문제성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서 이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건희 특검 관련 내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논의하고 행동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기한 농성에 참여 의사를 밝힌 55명 의원들은 5~6명 규모의 조로 나눠 ‘24시간 조별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3.02.02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범죄 독재 정치…쌍방울과 검은 커넥션 드러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불법 대북 송금 의혹까지 더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죄 독재 정치”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창작 소설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 나온다”며 “창작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시리즈”라고 반박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내의 입었다고 해서 김성태 회장이 방북 위해 300만달러를 주고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신 떠안았겠는가”라며 “현란한 요설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 남 탓 하거나 발을 빼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도 전모가 드러나도록 자긴 몰랐다고 잡아뗄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 보내 조문하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결한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는 진술을 들며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잘 알고 협력해오던 사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이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놀라운 점은 대장동 의혹처럼 스케일 크고 대담한 사건이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UN) 제재 부과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일개 도지사가 몰래 진행할 생각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힘이 매우 세다, 허구로 진실을 이기려 할수록 본인만 무너진다는 것을 빨리 알고 더이상 부정하거나 소설을 쓰지 말라”고 부연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민주당이 2019년 9월부터 조국 수호집회에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피켓을 들었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라는 레드카드를 뽑았다”며 “당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번 장외집회를 보며 국민은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어설프게 관용과 용서로 덮어선 안되고, 이번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 어려움을 저버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처럼회 같은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할수록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 자제를 촉구했다.

2023.02.02 I 경계영 기자

안민석 “수사 조작하는 검사, 탄핵해야…그것이 정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조작하거나 사실을 축소해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경우엔 탄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사집단은 정의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국가 조직이지 않다. (탄핵하는) 그것이 국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심각한 야당 탄압 국면이고, 아주 무도하다. 야당 대표건 국회의원이건 노동자건 가릴 것 없이 마구마구 압수수색한 적이, 내가 정치해온 MB 시절도 박근혜 시절도 없었다”며 “적어도 여야 균형은 맞췄었는데, 지금 오로지 민주당만 때려잡는 격 아니겠나. 우리들이 공산당인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정의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읜원은 “정의당도 고민은 되겠으나 김건희 특검하자는 데 정의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이 동참할 거라고 본다”며 “설사 김건희 특검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명백하게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심각한 문제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주가 조작을 부인을 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혹시나 ‘김건희 특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보다도, 해서 좌절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02 I 박기주 기자

‘깜짝 당권출마’ 천하람 “사고내려 나왔다…과반 넘길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로 나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광주 MBC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출연해 “(당대표 선거에) 사고 내려고 나왔다.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청년 정치인이다. 이 전 대표가 만든 당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막판에 당권 주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친윤계를 비판하는 2030 비윤계 젊은 당원들의 표를 얼마나 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애당초 경쟁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당만 잘하면 된다”며 “우리 당에서 비상식과 비합리를 몰아내는 당 대표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준석, 유승민계 지원이 뒤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준석 계를 넘어서 저는 이준석과 대등한 또는 이준석 이상의 인물이 되는 것, 그냥 천하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서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준석계, 유승민계가 아니라 스타일이나 백그라운드가 다른 매력적인 노선이 있는 부분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과도하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당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사진=노진환 기자)

2023.02.02 I 김기덕 기자

박범계 "김건희, 단순 전주 아냐…도이치 1심 유죄 가능성 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을 두고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김 여사를 단순 ‘전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직접 증권사 직원에 전화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가 조작을 지시한 선수가 매수한 건 스모킹 건”이라고 역설했다.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 “당내 분위기는 (탄핵안 발의로)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그는 “(다만 이상민 탄핵안 발의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는 일들, 연일 터져 나오는 소위 피의사실 공표, 언론 플레이 등을 보며 의원들이 많이 격앙돼 있고 ‘이렇게 그냥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탄핵 또는 특검법 발의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들이 꽤 모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화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다”면서도 “특검법의 문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속되는 문제다. 국민 60%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고 압박했다.오는 4일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 광장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는 “당이 의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나가는 건 처음”이라며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도 다 열 일 제쳐놓고 오셔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이와 같은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장외 투쟁만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며 “원내·외를 병행하는 게 맞다. 정권이 지금 무도하게 탄압하고 있다. 과거에도 민주당이 역사에서 탄압받을 때 국민께 직접 호소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장외투쟁이) 정기적으로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나가면 쉽게 오늘이 끝이라고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탄압을 금세 멈출 리가 없기에 총선까지 (장외투쟁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2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野 국민 보고대회, 이재명 방탄 집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월 방탄 국회에 이어 이제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야당이) 국민 보고대회라고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막기 위한 방탄 집회”라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문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및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법안이 14년간 국회에서 계류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끝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성일종 정책위 의장(오른쪽)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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