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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 …특검도 방탄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방탄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탄에 매달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교묘히 구도를 짠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이번 법안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구도상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후보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특검후보자 선정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추천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법’처럼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야당 대표가 핵심 피의자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의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과 뇌물혐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논리상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에 엮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대선 과정 내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선동하며 사실을 호도해 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억 클럽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굳힌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의자가 특검을 입맛대로 선택하도록 절차를 짠 건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대표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3.03.06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2023.03.05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인천 현대시장 화재현장 찾아 "임시시장 개설해야"
  • 이재명, 인천 현대시장 화재현장 찾아 "임시시장 개설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생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현대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교흥·허종식 의원이 함께했다.이 대표는 현장 방문 후 피해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 얼마나 황당하시겠느냐”며 “피해보상과 관련해 모든 점포가 100만 원 정도의 공제성 보험에만 가입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장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조사하고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동안에 임시 시장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를 향해서도 “(임시 시장을) 하긴 할 텐데 제일 문제는 얼마나 빨리하느냐다”라며 “구의원님이 잘 챙겨서 속도를 내게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기존 대출 상환연기는 저희가 챙길 수 있고 부시장도 관리를 좀 해달라. 앞으로 상당 기간 영업을 못 할 테고, 있는 물품이 다 소실돼서 당장 또 대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대출 지원도 제가 알아보겠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인천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40대 A씨는 30분가량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탔다.화재진압 인원 245명과 진압 장비 6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2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만류에도…친명은 '수박' 깨고 비명은 李퇴진 요구(종합)
  • 이재명 만류에도…친명은 '수박' 깨고 비명은 李퇴진 요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파가 여전히 크다.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후 현실화한 내홍 속 당 지지율마저 곤두박질이다.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과 지지자 간 날 선 공방이 연일 거세지자 이 대표가 직접 ‘만류’에 나섰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 내분의 틈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을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3월 1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지난해 6월 말(28%)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의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지지도를 반영하듯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분은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개딸’을 비롯한 지지층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非이재명계 의원을 부르는 은어) 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앞서 이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내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추정해 ‘이탈표 명단’을 제작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지난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항마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5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당 공식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은 6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반명계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당내 분열 가속화에 이 대표는 ‘내부 총질’을 멈출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길 부탁한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당원들을 향해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살생부 제작·공유와 문자폭탄 등의 공세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다만 이 대표의 만류에도 당내 결속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곧 당의 쇄신이라 주장했다. 한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며 “상처도 곪아 터져야 낫는다. 반창고만 덕지덕지 덧대선 시술할 것을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비유했다.민주당 지도부의 내홍 진화 노력의 실효성도 여전히 미지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9일 4선 중진 의원과의 오찬 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 만남을 계획 중이다. 이 대표가 요청한 ‘당내 소통 강화’의 취지로 풀이되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참석 예정인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로서도 한 번은 당내 결속을 보이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밥 한 번 먹는 것으로 통합은 어렵다”고 전했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기소…김만배의 '입'에 쏠리는 눈
  • 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기소…김만배의 '입'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김만배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 (사진=이데일리)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번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고,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택지는 사실상 기소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있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측’에 428억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바탕으로 ‘그분’의 정체가 이 대표라고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428억 약정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가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해야 배임 혐의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다지고 뇌물혐의를 추가 적용할 단초를 잡을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씨 구속기한인 오는 9일까지 428억 약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9일 전후로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가 428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에 뇌물혐의를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혐의 보강 차원에서 이 대표 재소환 및 재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반면, 김씨가 여전히 이 대표와의 관계와 428억원 약정 의혹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만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고의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는 ‘배임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023.03.05 I 이배운 기자
'개딸'이 띄운 이낙연 영구제명 7만명 육박…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도
  • '개딸'이 띄운 이낙연 영구제명 7만명 육박…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여진이 크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 중심으로 빚어진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당원은 7만 명에 육박했다. 이에 반명(反이재명)계 지지자들은 이 대표 ‘사퇴 혹은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지층의 분열이 격화화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사진=연합뉴스)5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당 공식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은 6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말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또 ‘수박’(非이재명계 의원을 부르는 은어) 의원들을 겨냥해 “이 대표는 수박과 결별해야 한다”, “차기 총선은 수박들을 깨부수는 축제”라고 거센 비방을 이어갔다.이에 반명계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섰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 비리의 ‘사법 리스크’로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가 최고의 쇄신”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후 이 대표는 ‘내부 총질’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한동훈, 대장동 특검 이재명이 추천?…시비거는 모습 쪼잔"
  • 박홍근 "한동훈, 대장동 특검 이재명이 추천?…시비거는 모습 쪼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특별검사제법’과 관련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부터 밝히라”며 이같이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본인들도 제 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또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며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 살아 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피력했다.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며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거고 그게 왜 말이 안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美 반도체법, 韓 경제에 먹구름…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 이재명 "美 반도체법, 韓 경제에 먹구름…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두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을 우려한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사실상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조건들이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을”… 진중권 “이제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 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을”… 진중권 “이제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긴 것”이라고 말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CBS 캡처)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대규모 이탈표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이 격화하면서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다”라며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다.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을 세뇌시켜 써먹는 이들은 결국 그 군중에 잡아먹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저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라며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라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라고 추측했다.이 대표는 또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라며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억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무도한 수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많이 알려달라”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3.04 I 송혜수 기자
與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 발뺌”
  • 與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 발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4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 허위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자신의 대선 길에 악재로 터지자 이 대표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라며 운을 뗐다.양 수석대변인은 “여행도 가고 골프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며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동일한 행태가 있다”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 이 대표는 늘 모른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놨다”라고 했다.이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압송될 때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라며 “이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를 김 회장이 대납하자 이 대표는 이화영 폰으로 김성태와 통화하며 고맙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또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었다”라며 “이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장동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의 대선행을 열어줬다”라고 비판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어제의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발뺌하는 정치인이 야당 대표직을 꿰차고 앉아 국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 대표의 거짓 주장을 보고 있어야 하나. 민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 이재명’으로, 모든 거짓의 방탄을 벗고 법과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김만배를 모른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가 되고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나는 기소됐다’고 검찰을 공격했다”라며 “신호위반으로 걸리자 왜 나만 잡느냐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이어 “그래놓고 정작 판사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저 변호인을 통해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냐’면서 발뺌하기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묻는다”라며 “대체 아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혹시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시냐”라고 되물었다.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잇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2023.03.04 I 송혜수 기자
이해식 "개딸 여론 공천 반영 논란에 당 단결이 최고의 혁신"
  • 이해식 "개딸 여론 공천 반영 논란에 당 단결이 최고의 혁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딸)의 의견을 공천에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당헌·당규가 바뀔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단결이 최고의 혁신”이라고 밝혔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해식 의원 SNS)이해식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원 간의 균열이 만만치 않은 정도로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향후 그 분열 양상이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봉합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하지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탄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전 당원의 일치된 견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권리당원 50% + 일반국민 50%’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 논의사항이 분과위원회 제안 단계에서 몇몇 언론에 흘러들어가 보도됐다”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평가에 권리당원의 개입을 확대한다는 것이 보도의 주된 요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 분과위 논의 사항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혹은 결정될 것처럼 보도됐다”며 “당원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평가하고 일정 정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발언은 전날 언론에 공개된 당 정치혁신위원회 보고서와 연관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20% 반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그는 “혁신위 논의 사항을 보도한 일부 언론은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팬덤에 의해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비명계 배제 음모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또한 몇몇 의원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보도를 활용해 당내 분란을 키우거나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공천에 관한 한 이해찬 당대표 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의원은 혁신위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된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안일 뿐”이라며 “안으로 성립조차 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혁신위를 구성한 이상 혁신위원들이 이런저런 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채택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규 개정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총을 통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필요로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연후에 최고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단합이 우선이다. 혁신위의 안도 당의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4 I 신민준 기자
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
  • 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편을 드는 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법조계는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여러모로 닮은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결정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연녹지 개발 불허하던 성남시…‘이재명 측근’ 영입하니 만사형통?지난 2011년 본사 이전을 추진한 한국식품연구원은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있던 탓에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를 매입하더니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을 풀떼기만 자라게 두기는 아까우니 건물을 쑥쑥 올릴 수 있게 법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번의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이후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영입하고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 합니다. 어떤 까닭인지 성남시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모자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와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건물을 100% 임대주택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고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을 챙겼습니다. 개발제한에 막혀 쓸모 없을줄 알았던 땅이 성남시의 배려(?)에 힘입어 노른자땅이 된 것입니다.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으로 탄생한 것이 최대 높이 50m의 어마어마한 옹벽을 두른 ‘옹벽 아파트’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옹벽이 높을수록 지진·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도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지만 끝내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의 누군가가 압력을 불어넣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돈은 마귀”라며 민간이 이익을 챙기는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이 대표가 어째서 이 기형적인 사업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씨를 주목합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대장동·백현동의 수상한 닮은꼴…檢 구속영장 재청구 주목 대장동과 백현동은 개발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사업 과정에 ‘이재명 최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바로 그 수사팀입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법조계는 백현동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대장동 의혹에 비해 구조도 단순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저번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만큼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을 재시도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대표가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03.04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내부 공격·비난 멈춰달라…'검사 독재' 맞서 콘크리트처럼 뭉쳐야"
  • 이재명 "내부 공격·비난 멈춰달라…'검사 독재' 맞서 콘크리트처럼 뭉쳐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이나 제명 요청 등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내부 공격과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 제작, 문자폭탄, 제명 요청…누가 이득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 공격을 하고 제명 요청까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이뤄졌다. 이들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낙선명단’ 등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관련 공격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도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만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명단의 작성·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배제’보다 ‘통합’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억압이 아닌 긍정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수사의 진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며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수박, 좌표, 색출…‘이재명 체포안 표결’ 그리고 개딸
  • 수박, 좌표, 색출…‘이재명 체포안 표결’ 그리고 개딸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월요일(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 하지만, 표결 과정은 예상과 사뭇 달랐죠. ‘압도적 부결’이라는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가결의 조건인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이탈표에 당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이탈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상황에 이 대표 보다 분노한 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었습니다. 표결 직후 본청 앞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퇴청할 때마다 욕설이 섞인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온라인으로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낙선명단’ 등 자료를 만들어 SNS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표찍기가 된 해당 명단이 확산되면서 개딸들은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죠. “‘수박’(겉과 속의 색이 다르다는 뜻)을 깨버려야 한다”는 표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번 무기명투표에서 실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글이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죠. 이같은 움직임이 번지자 이 대표가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지지자들의 행보는 요지부동,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를 ‘반란의 씨앗’이라고 규정하며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고, 이는 무려 5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일부 친명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행보를 부추기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건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이탈표를 던진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민주당 분열 프레임으로 만들어 공격하는 빌미를 줬다고 본다”며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찬성표 색출’ 논란에 대해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지 않았느냐”며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를 가지고 ‘색출’, ‘살생부’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이고 앞장선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의원도 “이 표결 이후에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듣기 거북살스러운 말들을 좀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확인해 봐야할 것은 정말 30여명의 이탈표가 민주당 지지자들과 동떨어진 생각을 했느냐는 건데요. 표결 직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중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21~23일 진행된 이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339명) 중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한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민주당 지지자 중 15%는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아예 민심과 떨어진 결과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셈이죠. 아울러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화되기도 쉽지 않겠죠. 이상민 의원은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도 당원으로서의 덕목인데,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폭력하는 건 오남용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나도 ‘개딸’들이 엄청나게 비난한다. ‘당신도 수박이냐?’ (고 한다) 나 수박 잘 먹는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다.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오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탓에 민주당의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3.03.04 I 박기주 기자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재명 수호vs구속 집회도
  •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재명 수호vs구속 집회도[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8일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이번 주말, 서울 시청광장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출석 이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열기가 거세지며 이번 주말에도 도심 곳곳이 집회로 교통 체증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연다. ‘여성노동연대회의’도 같은 날 ‘2023 여성노동자대회’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연다. 여성 및 노동단체들은 매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광장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제연합(UN)은 1977년 3월 8일부터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해오고 있다. 이날엔 성평등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과 노동권,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과 폭력 철폐 등이 화두가 돼왔다. 특히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대해온 터라, 올해 행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과 혐오를 도구로 삼아 반여성·반노동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적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은 물론,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더불어 주말마다 반복되는 숭례문, 용산 삼각지 일대의 ‘촛불’ 대 ‘맞불’ 집회도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도 도심 교통 체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수호 집회’와 이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맞불집회’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경찰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마다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은 29차 촛불집회를 2500명 규모로 신고했다. 여기에 맞서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은 3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500명 규모로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안내전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막판 당심잡기…인생샷은 안철수 '단일화' 김기현 '삭발'
  • 막판 당심잡기…인생샷은 안철수 '단일화' 김기현 '삭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일 ‘나의 인생 사진’으로 1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찍은 사진을 꼽았다. 정권교체에 공헌한 사실을 부각하며 막판 당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뽑은 인생 사진.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왼쪽)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는 모습.(사진=국민의힘)안 후보는 이날 채널A 중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1년 전 오늘이 저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때 결단으로 0.73%포인트 승리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상상만으로 끔찍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면 대장동 비리는 영원히 묻히고 대한민국은 부패의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사진 속의 단일화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사진에는) 내년 총선 승리의 비책도 담겨 있다”며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쳤던 보수와 중도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시즌2를 만들어야 한다”며 “승리의 상징인 제가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꼽은 인생 사진. 조국 사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삭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기현 후보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광화문에서 삭발하는 모습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항쟁이 일어날 때 제가 삭발했다”라며 “그 당시 자유우파 진영이 광화문 항쟁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했다”며 “제게 당대표를 맡겨주시면 그 힘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2019년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서 단식하던 장면을 인생 사진으로 꼽았다. 황 후보는 “저는 이때 의식을 잃어서 상황을 잘 몰랐다”며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제대로 단식투쟁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당이 단결하고 대여투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며 “그때 저는 한 번 죽었다. 남은 생은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제게는 목숨보다 강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싸워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30년 정권 창출을 해내겠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안보와 민생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후보는 20대 시절 장발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져왔다. 천 후보는 “록 스피릿(정신)이 넘치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장발했던 사진”이라며 “황 후보가 삭발할 자유가 있다면 저는 장발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자유를 억압하는 윤핵관은 그대로 두고 다른 목소리를 옥죈다면 보수의 자유와 다양성,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3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윤석열 발언은 조사도 안해"…檢 "허위발언 아니었다"
  • 이재명 "윤석열 발언은 조사도 안해"…檢 "허위발언 아니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윤 후보자의 발언은 ‘김만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토론회 등에서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와 관련해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에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3.03.03 I 이배운 기자
與당권주자 간 사랑의 짝대기…안철수 2표, 황교안 1표, 김철남 1표
  • 與당권주자 간 사랑의 짝대기…안철수 2표, 황교안 1표, 김철남 1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일 결선투표를 전제한 연대 대상을 묻는 질문에 각각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후보들은 이날 채널A 주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기현·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지목했고,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선택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철남”(김기현·안철수·천하람)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왼쪽부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먼저 김 후보는 “세 분 다 하고 싶은데 한 사람만 하라니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며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 경력이 필요하다. 안 후보는 10년으로 다른 분들보다 경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당에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보수정당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안 후보가 거친 정당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리더십이 좀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라며 “한국과 일본이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가 속도가 좀 느리고 순하다 보니까 개혁 성향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넓게 볼 때 개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양쪽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과거 우리가 망했던 계파정치, 진박감별의 길로 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천 후보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안 후보는 황 후보를 연대 상대로 꼽았다. 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을 지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총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 선거를 잘 알아야 한다. 또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적임자라 생각하지만 제가 안 된다면 황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있으시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려는 용기를 보여주셨다. 무엇보다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세 분 다 소중하다. 특히 저를 추천해준 안 후보님 감사하다”며 “저는 ‘김철남’(김기현·안철수·천하람) 후보를 대표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돋보인다”고 했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특히 IT계 전문가”라고 했다. 천 후보에 대해서는 “도전정신이 아주 멋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장점을 키워서 내일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며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황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황 후보에게 “공직자, 특히 선출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고 말하자 황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기독교) 신자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부패는 싫어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황 후보는 “물론이다”라고 웃어 보였다. 김기현 후보에게 제기된 ‘울산 KTX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 후보는 “아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도덕성 문제가 확실하게 체화되신 게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우리나라 부패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떨어진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최고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3.03 I 이유림 기자
유동규 “친분이 없어 김문기 모른다?…이재명 ‘언어도단’”
  • 유동규 “친분이 없어 김문기 모른다?…이재명 ‘언어도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언어도단’이라 지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에게) 성남시민은 아십니까라고 묻고 싶다. 백종원은 도대체 아냐고 묻고 싶다”며 “인지와 친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백종원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분은 요리하는 분이 아니냐고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그분하고 친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상하는 사람과 같지 않냐”고 지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특정 경험이 축적되면 필연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인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10년 동안 100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냐. 한 달에 다섯 번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냐”며 반문했다.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며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라며 이는 단순 인지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아느냐 (물어보면) 본인이 알면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나는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언어도단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하자면 친분이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 물으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나쁜 습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는 3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해서는 “법정 나가서 증언할 거고 관련해서는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2023.03.03 I 박정수 기자
개딸들 "이낙연 제명하라" 청원에…윤영찬 "뜬금없는 악마화"
  • 개딸들 "이낙연 제명하라" 청원에…윤영찬 "뜬금없는 악마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당원 청원을 두고 “황당하다”고 했다.‘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 행보 관련 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해당 청원인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을 도망쳤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검사독재 국가가 됐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출당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달 27일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는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댈 것”이라고 했다.이 청원인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강제 출당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다만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당이 청원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 대표의 신상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을, 왜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전 대표 탓으로 돌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라며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자신을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5명까지 총 7명을 ‘7적’으로 표현해 ‘처단하자’는 내용의 카드 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에도 우려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이 사태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쉬러 가신 대통령님이다. 평산마을이 그나마 조용해진지도 고작 몇 달 전”이라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2023.03.0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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