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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개미 모십니다”…尹정부·이재명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윤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주친화 정책을 이 대표가 흉내낸 것 아닙니까.”(윤석열정부 관계자)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근 들어 주식 관련법 개정 입장을 앞다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바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인 ‘동학개미’들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목되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룰을 바꾸는 파급력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게임의 룰’이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법은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상장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올해 거셌던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윤석열정부도 주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6월까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분기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복수의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공개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최종안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최대 관심사인 ‘소각 의무화’ 방안도 열어 놓고 검토 중입니다. 특히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통화에서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법(341조 등)이나 자본시장법(165조)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 개정도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 못지않게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나예 연구원)에 추산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3년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가 3620으로 올랐습니다. 이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법개정 추진은 명분이 있는 제도개선 논의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경영적 판단을 할 때 소액주주 이익보다는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반발도 컸습니다.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5408억원에서 지난해 3조13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기아(000270), 메리츠화재(000060), 크래프톤(259960), 하나금융지주(08679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증권(008560), SK(03473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미나 기자)자사주 소각의 경우, 올해는 늘어났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소각에 나선 기업은 2.3%(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불과합니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법개정에 불씨가 될 쟁점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소송만 남발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주저하게 돼, 시장이 위축·냉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관련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증시 불확실성이 큰데,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조언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소액주주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파장을 면밀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둘째, 진정성입니다. 총선용 표심만을 노리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싸한 ‘말의 성찬’은 있지만 제대로 된 추진 동력을 갖기도 힘듭니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진정성을 가지고 절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의 콧대가 납작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이 ‘동학개미를 모십니다’라며 주주친화적 정책 경쟁을 나선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한국 증시의 장기투자가 안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정면돌파 택한 송영길…"정치적 책임 지고 탈당, 즉시 귀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를 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면돌파를 택했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귀국 절차를 밟아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정황에 대해선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지만 결단을 하겠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 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조사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 해결하겠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연일 언론에 보도돼 이 사태의 심각성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내일 저녁 8시 출국해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가 귀국하면 나와 검찰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나를 소환해 달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며 “(전당대회 당시) 후보 등록 이후 전국 순회 강연과 TV토론 등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검찰은 불법 자금의 총 규모를 94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탈당을 결정한 배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당대표 시절 권익위원회 부동산실태조사 관련 논란이 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을 깨끗이 해결했다”며 “같은 원칙은 나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랑스) ESCP 학교와 방문 교수 계약 기간은 6월 말 까지로, 작년 12월 1일 출국할 때 7월 4일 귀국 항공권도 발급해 놨다. 26년 정치 생활에서 처음 갖게 된 유럽에서의 연구, 강의활동을 다 마치고 갈 생각이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잡고 ESCP 총장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속한 시간 내에 함께 했던 (프랑스) 교수들과 정치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귀국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돈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 분명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한다”고도 했다.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에게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도 “참담하다.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부분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및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상하게 잘 풀리는 돈봉투 수사[검찰 왜그래]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야당 현역 의원 비리 수사는 난이도가 높은데다 자칫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역풍에 부닥칠 위험이 크지만, 이번 수사는 순풍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 검찰, 녹음파일 3만개 살피는데…이정근은 ‘뒷짐’모드?이 씨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탓에 휴대전화엔 7년간의 통화녹음파일 3만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학영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들춰냅니다.검찰은 문제의 녹음파일을 계속 살펴보던 중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들에게 9400만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들 과정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별건수사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정황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행위로,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로 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녹음파일의 주인인 이 씨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찰이 모든 파일을 살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일일이 사후영장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하지만 별건수사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능력을 자신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진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씨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음파일 제공에 사실상 협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왠지 이정근에 관대한 검찰…수상한 거래 오갔나이 때문에 각계는 검찰과 이 씨 간에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죄협상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죄협상은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죄협상을 통해 얻어낸 증거·진술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10억원 불법수수’ 재판에서 검찰과 이 씨가 수상쩍은 관계를 맺은 듯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알선수재 혐의 최대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3년은 다소 적어보였습니다.법원도 검찰의 구형이 석연치 않았는지 구형량보다도 높은 4년 6개월형을 선고하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정 기준에 맞춰 형량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며 유죄협상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의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검찰청은 최근 유죄협상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은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유죄협상이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각계의 비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죄협상 공론화·정당화에 나선 것인지, 이 씨 수사와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인지, 진실은 검찰만 압니다.◇ 민주당 관계자 줄소환 예정…죄수의딜레마 시작되나 어쨌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수의 의원과 당직자들은 조만간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당시 사정을 훤히 아는 또다른 인물이 검찰과 ‘협상’하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는 공범의 죄까지 대신 폭로해서 자신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공범만 큰 형벌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정근 씨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송 전 대표의 개입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무게감 있는 진술을 얻어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뒤 “저희도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며 송 전 대표에게 조속한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사사건건 극한 대립을 빚어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아이러니한 광경입니다.
- ‘돈봉투 파문’ 민주당, 지지율 급락…국힘과 32% 동률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은 최근 좋은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돈봉투 의혹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1%, 정의당은 5%다.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31%)을 오차범위(±3.1%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에서 앞섰지만, 일주일새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사라졌다. 민주당 돈봉투 논란은 지난주 후반부터 정치권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다. 아울러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유권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1%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