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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국민 사과하라”…野 국방위원, ‘北무인기’ 입장 번복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 나아가, 합리적 가능성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 보니 합참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방부의 번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 체면 구긴 軍 "北무인기, 대통령 경호구역 침범"…신구 권력, '네탓'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박기주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비행했다는 지적에 군 당국은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군의 부인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야당은 ‘작전실패’·‘허위보고’를 주장하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대응 태세를 질타했다. 특히 무인기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軍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침범”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북한 무인기는 당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날아오긴 했지만,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상공까진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 등의 장비를 탑재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도 ‘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진은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 고도와 거리 등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의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작전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작전에 참가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는데, 이들 부대 보고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장비에 포착된 기록 등을 대조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출처=연합뉴스)◇신구 권력 ‘北 무인기’ 공방 속 수방사 찾은 野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바 있다. 군은 이를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혀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수방사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 대응 현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상공 울타리 침투는 작전 실패, 경호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이후 무인기 잡는 훈련이 없었다고 했는데, 와서 확인하니 1일 2회 한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장병에게 훈련하지 않았다는 건 모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드론 관련) 대책을 안했다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들여온 레이더로 이번에 온 무인기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군 당국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문 정부 최대 성과 중 하나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도발이 이어지면 이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신년 회동 자리에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 도입 등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