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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박홍근의 `1만字` 대표연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1만자(字)에 달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민생·경제 분야 등 실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닌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에는 다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여사,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가…檢 모르쇠 일관”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추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이를 수사해 온 검찰을 비판하는 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 결과 및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의 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이 대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 떄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안전 등 각 분야의 윤석열 정부의 ‘참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치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야당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에너지 물가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는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민주당에서 파헤친 사건, 웃음만”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여당의 평가는 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집권 시절 민주주의가 훨씬 더 훼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맞받았다. 그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하는 것을 보고 웃음 나왔다”고 일축했다. 다만 50억 클럽 관련 곽 전 의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나온 것을 두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한 특검 제안엔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문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5대 참사’ 등 비난 일색인 윤석열 정부 평가부터 ‘개미지옥’으로 표현된 우리 국민의 삶까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인식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국민의힘 반응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현수막에 쓴 문구다.이들은 이날 각각 인천시청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인천시당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 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 원, 1000만 원의 퇴직금도 못 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아르바이트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뛰어올라 부담에 부담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회도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도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박근헤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지만, 우리 편이라고 감싸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만약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딸과 아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이 아닌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질서,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은 국민의 비판을 비팔 길이 없다.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특히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곽상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입장도 안 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닌 건 아닌거고 진영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 말의 힘이 실리려면 지도부 내지 대변인들이 곽 전 의원 수사 못 믿겠다, 수사를 촉구한다, 이 대표 수사도 가속하라고 했으면 국민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간 분이고, 몸담았던 분이라 해도 반성을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이어 김두관도… “윤미향, 지켜주지 못해 미안”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윤미향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라고 말했다.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 글은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이다. 윤 의원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이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강하게 반발하고 윤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분노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윤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언론의 거짓 보도를 규탄하고 진실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입장을 보였을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조차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했다. 미치광이 언론에 맞섰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지지입장을 밝힌 이후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심지어 ‘김두관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라며 “만나는 분들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힐난을 들으며 저도 흔들렸다”라고 덧붙였다.또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라면서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퍼트리는 혐의 내용에 대해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검찰과 언론의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언론의 받아쓰기를 바탕으로 억지 수사를 이어가는 정치검찰의 악행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라며 “정치검찰의 이런 범죄행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밝혔다.이어 “윤미향 마녀사냥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검찰과 언론의 가짜정보에 정말 이 대표가 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검찰의 먼지 털이 수사와 언론의 가짜뉴스 퍼나르기가 범죄행위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치 수사라는 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미향의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범죄를 저지른 검찰과 언론에 대한 단죄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윤 의원께 사과드린다. 지지자, 동지 여러분께도, 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아울러 다시는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에 속지 않겠다 다짐한다”라고 적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 용혜인 "`대장동·김건희 특검` 찬성…檢은 불공정, 국회가 역할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김건희 특검’의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기소본소득당이 힘을 실은 것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상당수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을, 사실상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 체계 자체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민주당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용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히 제시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검찰 간부의 배우자라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이 된다면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용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또한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용 대표는 특검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두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국민께서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상황을 보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속하게 논의하여,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의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이날 특검에 찬성한 기본소득당(1석)이 동의해도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과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그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을 향해서도 특검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용 대표는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대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영장 청구 예고에…민주 지도부 "미친 짓, 정치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민주당 지도부가 “미친 짓”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 뉴시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관련 언론 보도가 있는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청구기 때문에 부당한청구에 대해선 단합된 기조(가 형성돼 있다), 당이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이 대표의 그간 수사를 보면 많은 소환 수사에도 혐의가 소명된 적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야 하는데, 조사에 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데 (영장 청구) 언급이 있는 건 말 안된다. 그야말로 정치 수사, 정치 영장 청구”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왜? 자신있으면 또 부르시지”라며 “껀(사건)도 안되고 꺼리(수사할 만한 대상)도 아닌 것을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먼지를 제조 중인가. 구속영장은 미친 짓이고, 언어도단, 언어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내용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라며 “검찰의 미친 짓,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 클럽’ 특검 추진 계획을 재차 밝혔다. 안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을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김 여사와 관련된 게 있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50억 클럽 수사, 대장동 돈의 흐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위원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수요일 법사위에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최근 판결 관련해서 그간 검찰의 수사 대응과 법원 재판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관련 논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추진을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대해선 우리당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정의당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與김학용 "이재명·윤미향,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쏘리 윤미향’을 외치는 이들의 차마 못 볼 앙상블이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 도덕과 정의가 무엇인지 좌절케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해 시작된 수사라는 점은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윤미향은 ‘후원금’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故유한기, 故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윤미향 의원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선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라며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두둔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 박홍근 “외계인도 만나라는데…尹, 왜 이재명 못 만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느냐”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 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尹탄핵? '친윤 대 이준석계' 맞붙은 與전대 과열 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이 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이준석계 후보 4인방이 모두 살아남으며 더욱 뚜렷해진 ‘친윤 대 비윤’ 구도 속에 후보 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당 안정을 강조하며 대야(對野) 메시지 강도를 높였고,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공천을 당에 맡기겠다며 개혁을 약속했다. 이준석계 후보는 개혁의 바람을 이끌겠다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친윤 대 비윤’ 구도로…‘비공개’ 컷오프 해석 제각각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7차례 실시한다. 합동연설회엔 컷오프를 통과한 일반·청년 최고위원 후보 12명도 함께한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는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3일 채널A에서 각각 진행하고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는 유튜브 ‘오른소리’를 통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가운데 6000명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임의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각각 추렸다. (왼쪽부터) 황교안·천하람·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결과는 친윤계와 비윤계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에서 친윤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인 박성중·이만희·이용 후보 등이 대거 탈락한 반면,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친윤계 견제 심리가 작용하면서 현재 10% 중반대의 당원 지지를 확보한 이준석계가 지지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전당대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컷오프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각 후보는 제각각 유리하게 해석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본인이 1등으로 2등과 격차가 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허위 보도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한다, 앞으로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큰 지표가 아닐까”라고 봤다. 천하람 후보는 오찬 간담회에서 “최소 10% 후반대 지지율을 얻었을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충분히 제칠 수 있음을 자신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컷오프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예비경선 순위를 묻자 “알 수 없다”며 “‘누가 1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계 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네거티브 속 정책 발표로 차별화 시도도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후보 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네거티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11일 김기현 후보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 현재·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하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는 즉각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탄핵팔이를 해서라도 표를 구걸한다”(김영호 청년대변인), “신평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발언과 함께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정치”(김영우 선대위원장) 등 지적이 쏟아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을 협박하면서 득표하려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며 “전당대회는 총선에서의 전략을 미리 보는 경연장인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네거티브전과 동시에 각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피력하며 당심을 호소했다. 김기현 후보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분란 없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에 출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벌금형 판결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하며 대야 메시지를 던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정책 비전 발표회를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출마 지역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혁신을 약속했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개혁후보 4인방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을 바라는 당원의 열망이 결과로 이어져 불가역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겠다”며 전당대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을 두고 맞붙은 안 후보는 천아용인을 향해 “구체적 안 없이 말뿐”이라고 비난했고, 천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용어도 쓰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외치느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 `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2월 국회도 민생경제 `뒷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2월 임시국회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생떼 특검”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2월 임시국회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대변인. (사진= 뉴시스)◇민주 “김건희 특검하자”, 국힘 “생떼 특검”, 정의당 `신중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반발 외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것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 이상을 확보하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여야 갈등 격화에 민주당은 `직회부`…효용성은 `글쎄`결국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양보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생 관련 법안 추진, 정의당 설득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등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된지 60일이 넘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등도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특검 추진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법률 체계 부정합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법상 절차인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직회부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 역시 민생과 경제 회복은 뒷전이고 정쟁만 거듭하다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