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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죄 없다면 법원에서 다투라”
  • 주호영 “이재명, 죄 없다면 법원에서 다투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정당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한데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백성은 범보다 무섭단 말이 있다. 국민이 다 보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영장 심사조차 받지 않고 구속받음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도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뜻에 따라 최소한 법원 판사의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 처리한 전례가 있듯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삼시조차 못하게 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1 I 김기덕 기자
박홍근 "與 전당대회, 막장 드라마…尹 지명대회로 전락"
  • 박홍근 "與 전당대회, 막장 드라마…尹 지명대회로 전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지만 집권 여당 주관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공천에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며 ‘윤심이 공천’이란 입장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부총질이라며 직전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다른 후보를 모두 제거한 후 마침내 대통령에게 다음 총선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갖다 바치겠다는 집권당의 반헌법적 인식에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주 4·3 사건을 두고서는 색깔론을 제기하더니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대통령 ‘명예 당 대표설’을 내세워 무소불위 권력의 총재 시대로 퇴행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중립적이어야 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근거 없는 비방 중단하라며 특정 후보 지재 요구에 발맞춘다”며 “애초 문제 제기한 후보를 두고 뒤늦게 공세를 가한 후보만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판이다. 이런 전당대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행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친문 후보 유력가들은 집권당의 사당화에만 신경을 쏟고 있으니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라고 질책했다.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말했던 물가 대책은 전무하고 노조법 개정 반대 주장만 나왔다”며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국회 보이콧도 운운한다. 대안이 없이 협치는커녕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한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질타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 시름은 깊은데 대통령 자택이 있는 강남의 아파트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부과됐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뜨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항은 없었다. 혹독한 물가 인상에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는 말조차 시간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이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며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민주당,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연다면 이재명 방탄 선포"
  • 주호영 "민주당,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연다면 이재명 방탄 선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이재명 대표) 방탄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방인권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 이달 말까지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며 “또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법에 1월과 7월 빼고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으니까 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도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13일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받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곧바로 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까지다.
2023.02.21 I 이유림 기자
주호영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할 것"
  • 주호영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할 것"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예상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며 “위헌봉투법, 파업만능 봉투법이라 부르는 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어제는 6경제단체 수장이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는 활동함에 있어서도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1500억원 넘는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이런 노조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건강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국가파괴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2.21 I 이유림 기자
'尹멘토' 신평 "김기현 '관리형 당대표'로 당원 신뢰…尹지지율 오를 수도&qu...
  • '尹멘토' 신평 "김기현 '관리형 당대표'로 당원 신뢰…尹지지율 오를 수도&qu...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21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관리형 당대표를 내세운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투쟁에서 명분 우위가 승패를 결정한다”며 “김 후보가 내건 ‘관리형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총선을 뒷받침하겠다’는 프레임이 지금 가장 책임당원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당초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7일 결국 후원회장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새미래) 강연에서 신평 변호사가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그는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선 “중도 확장론도 상당히 힘이 있지만 김 후보가 던진 ‘안철수 후보가 하나의 미래 권력으로서 현재 권력에 도전한다’는 역프레임에서 못 벗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프레임을 들고 나온 천하람 당대표 후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발 딛고 지탱하는 세력은 강한 반윤 기치를 내건 친이준석계 책임당원으로 대체로 10% 안팎이어서 이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핵관 프레임은) 어떤 면에선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가 국정의 중요 부분에 자신이 믿는 사람을 보내 국정 운영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유독 윤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간신배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적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 앉으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순 없지만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이 일정 정도 역할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명예 당대표직에 대해 그는 “당헌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해선 “김종인 선생님이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 지지율이 5년을 계속 간다고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0일이 지나고 나서 외려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도 하다”며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계 개편이 내일 바로 이뤄진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야권도, 여권도 취약(vulnerable)하다”며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나머지 야당 연대로 가는데 이미 감정의 계곡이 생겼고 여권도 이준석·유승민계가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는 저주의 말을 퍼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한의 정파 이익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2023.02.21 I 경계영 기자
박주민 "이재명 구속영장, 재미없어…유동규 영장 읽는 듯"
  • 박주민 "이재명 구속영장, 재미없어…유동규 영장 읽는 듯"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었다”며 검찰의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다”며 “(대장동 배임에 대한 건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영장 뒤편쪽으로 가면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써놓고 보고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문건 자체에 범죄에 대한 공모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식 결재서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의 주체”라며 “당사자가 ‘나 체포될래’ 하는 것이 안 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사기관이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끌어낼 자신이 있다면) 찬성표를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네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라고 그래서 가서 법원의 심사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도 헌법 논리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부결될 것”이라며 “이탈표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민주·정의당,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집단 반발 예상
  • 민주·정의당,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집단 반발 예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의 대립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권은 앞서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현황,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저지는 불가능하다.다만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도 여전히 문턱은 남아 있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 국민연금 민간 전문가 초안 작성 막바지…어떤 게 담길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특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구체적 수치를 보고서에 담지 말 것을 주문해 기대를 모은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안이나 소득대체율 등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0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간 내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제출키로 한 것이다. 이후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공동자문위원장이 기본적인 표현과 문구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27일에 국회 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제 관심은 어떤 내용이 담길까다. 당초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해 △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 연금 구조 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여야 간사는 국회에선 구조개혁을 정부에서 모수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을까, 그대로 내고 덜 받을까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됐떤 보험료율 12~15% 인상안에대한 언급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중재안인 45%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개별 주장 그대로를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결국 국회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는 별도로 직원 월급의 8.34%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자문위 내에선 이 중 3~4%를 떼어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수익률이 6% 정도만 돼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이 15% 정도 되는데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아 사회적 저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외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연금 한 전문가는 “이미 국민의 힘은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가 있어 연금개혁엔 별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자문위가 결과를 내도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씁쓸해했다.
2023.02.21 I 이지현 기자
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지시일 듯”… 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 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지시일 듯”… 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연합뉴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다”며 “정적제거설이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감히 추측하면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다”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래서 이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처리하다 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로 풀어 볼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라며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글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라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했다.이 중 ‘감정설’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략설’에 대해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제시한 두 가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2023.02.21 I 송혜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 R&D투자·채용 풀액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R&D투자·채용 풀액셀-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청주·군산 공군기지 겨눴다-정부 “노조 회계장부 안 내면 지원 중단”-“무임승차 손실 국고지원 안돼…취약층 선별지원해야”-[사설]은행 성과급 돈잔치…이래서 ‘약탈적 영업’ 소리 듣는다-[사설]장성 출신 의원들 연금 셀프입법…금배지 단 이유 뭔가△종합-주요 키워드는 ‘공정’…채용평가·포괄임금제 바꿀 것-은행들 ‘돈잔치’ 비난에 상반기 채용 48% 확대-“구호대 떠나려 하자 절규하며 도움 요청…여진 공포 여전”△투자·채용 풀액셀 밟는 K부품사-기름 냄새 대신 SW 코딩 열기… 연구원 4000여명 총성 없는 전쟁-전기차부품·자율주행솔루션 두 바퀴, 미래로 ‘쌩쌩’-고부가가치 전략 발판… 올해 역대급 실적 도전하는 부품4사△종합-[노란봉투법]이정식 “파업만능주의 우려” VS 경제6단체 “기업 경쟁력 저하”-‘약탈적 영업’ 질타에도… 은행 예대금리차 더 커졌다-“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막는다…‘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우크라이나 전쟁 1년-‘서방VS러’ 대리전 번지며 장기화…내년 러·우크라·美 대선이 분수령-에너지·식량값 급등…‘역대급 인플레’ 불붙어-둘로 쪼개진 세계…‘무기 사재기’ 가열△정치-北 ‘전술핵 탑재·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에…軍 “가능성 낮다”-색깔론·아바타 논란·투기 의혹…혼탁 치다는 與 전대-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野, 與에 지지율 역전 당해-“청년 최고의원 경선, 계파 대리전으로 흘러 아쉽다”-정무위 납품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경제-원화 이달 5%↓…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추락-“전기·가스요금 점진적 인상 필요”-여행일수 늘고, 실업률 줄어도…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친환경차 질주…1월 車수출액 ‘역대 최고’△금융-순익 정점 찍은 4대금융지주…부진 전망 이유 ‘셋’-윤종규 회장 “미래세대 육성 앞장”-韓 4대금융 번 돈 80%가 ‘이자장사’-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손실흡수능력 제고하라”…배당 자제 권고△글로벌-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中, 기준금리 역할 LPR 동결-이란 농축 우라늄 보유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유럽 가스 가격 18개월 만에 최저-멕시코, 리튬 국유화 명령…“미·중·러에 넘어가면 안 돼”-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에…중국인 비자 신청 2배 껑충△산업- QLED 이어 초격차 OLED…‘양날개’ 단 삼성 TV, 글로벌 독주 채비-수소 경전술차·기갑수색차 앞세워…기아, 아프리카·중동 방산시장 진격-거센 비판에…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서 포항으로 옮긴다△산업-금융권 과점 깰 메기역할 하려면… 과도한 플랫폼금융 규제 개선해야-보안에 건물관리까지… 에스원 수익 다각화 잰걸음-KT 대표 공모, 외부출신도 7명 지원-MZ세대 주고객인 커피·패스트푸드점 ‘애플페이’ 도입 앞장△제약·바이오 -대기업 오너 2~4세 제약·바이오 ‘전진 배치’…왜-셀트리온-리스큐어 파킨슨병 신약 공동연구-기술수출 만족해선 제약강국 어렵다-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 WHO PQ 인증△증권-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질주하는 작은 고추-유럽發 호재 기대감…폐배터리株 성장동력 ‘완충’-외국인의 힘, 믿어볼까… ‘7만전자’의 꿈 스멀스멀△증권-가이드·타임·지원 삼박자 갖춰야 ESG 준비 끝-호실적·눈물의 호소에도 힘 못 쓴 에스엠株-투자종목·비중 내 맘대로 ‘다이렉트 인덱싱’ 뜬다-감독사각지대…10억 미만 소액공모 유증 주의보△부동산-하늘 높은줄 모르던 2기 신도시 집값, 이젠 바닥 모른다-尹정부 공공분양 ‘뉴:홈’ 최종 경쟁률 15.1 대 1-이달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둔춘주공 완판할까-‘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부산 우암동서 내달 분양△문화-“털 빠진 값싼 붓으로 수없이 그어”…산 너머 구름 그렸다더니 ‘사람’이더라-“문먕 이전 혹은 그 끝의 세계…당신은 무엇을 상상했나요”△스포츠-큰 대화 때마다…람, 트로피 번쩍-亞투어서 감 찾은 배상문, 美 정조준-조커 변신 손흥민… 4분 만에 골 폭발-디펜딩 챔프 울산 ‘공공의 적’-리디아 고, 결혼 후 첫 출전서 정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준칙은 파탄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법 늦을수록 고통스러울 것-“세원 확보위해 부가세 높이는 건 부담…자본과세 사각지대부터 없애야”△피플-“기술개발·인재양성에 1조 이상 지원할 것”-‘대통령 특사’ 구자열 무역협회장…중남미 5개국 돌며 엑스포 유치전-국내 첫 AI 기반 팩트체크 ‘바른언론시민행동’ 출범-美상무부 반도체 지원팀에 댄 김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합류-효성, 중소기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0억 출연-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은하철도999’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 별세△오피니언-중기 인력난, 청년만이 해법 아니다-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갤S23’에 거는 기대감-‘다이내믹 코리안투어’ 올해는 볼 수 있을까△전국-[가봤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 꿈꾸는 충남 예산시장-의정부 하수처리장 현대화 해법 찾아-“화성 화옹지구 공항 이전시 소움, 자동차의 절반”△사회-폐교 VS 증권/증반… 같은 교문 속 다른 세상-학식·기숙사비마저 들썩… 싼 집·싼 방 찾아 삼만리-‘대북송금 연결고리 의혹’ 이화영 檢 재출석…김성태와 대질조사할 듯-4년제 대학 10곳 중 9곳 신입생 정원 못채워-특위 “수치 빼라‘ 주문에 연금개혁 맹탕 초안 우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내달 17일부터 2개월간 면제
2023.02.20 I 김지완 기자
金 "포용력 없어" vs 安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당대표 토론회 '네거티브전...
  • 金 "포용력 없어" vs 安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당대표 토론회 '네거티브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네거티브전이 이어졌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잇단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를 문제 삼았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파고들며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20일 서울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등을 잇따라 선언한 김기현 후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보인다”며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뒤로 감추는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손 잡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이상 정치 하지 말라며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라며 “포용력이 없으니 안았던 사람도 떠났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공천을 두고도 맞붙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상향식 공천을 한다더니 구체적 방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이 명확하게 정리돼있다”며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로 제도만 제대로 운영되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바른미래당 등에서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측근을 공천했다는 사례를 들자 안 후보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니 ‘내로남불’(이란 얘길 듣는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천하람·황교안 후보는 20일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캐물었다. 황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느냐”고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불법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황교안 후보도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걸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생떼 쓰면서 김기현에 흠집 내면 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천 후보는 ‘95% 할인해 매각할 의향도 있다는데 얼마에 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천아용인’(천하람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매수해볼까 한다”고 했다. 또 “‘울산 이재명’으로 프레임 되면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5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사진=뉴스1)
2023.02.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김건희 특검 총공(종합)
  •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김건희 특검 총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여야 대립각이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여야가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합의한 바,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필두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우선 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 강행처리로 처리됐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넘게 가결되지 않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양곡관리법 처리도 예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등을 포함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도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가만히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대안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면서 방어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이번주가 분수령…김성태 첫 재판에 李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 이번주가 분수령…김성태 첫 재판에 李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주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의혹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12월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과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진술 확보를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도 한 장관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작년 말 한 장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수사 내용까지 말한 바 있다.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의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의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표결 전에 체포동의안 설명이 이뤄지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2023.02.20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에 당 차원의 전면전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 대응을 외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여전한 만큼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아울러 정기적인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또 다른 기관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고,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국민의힘 39%, 민주당 26%로 상당한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지난해 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 등 이른바 ‘단일대오 대응’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과 단일대오 대응 등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대응을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끌려다닌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등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추세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에 대해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을 향해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을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자료= 리얼미터)
2023.02.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거부권 가능성 있지만 최선”
  • 이재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거부권 가능성 있지만 최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공언하고 있는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노동계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달라, 효능감 있는 정책 만들어 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노동자의 합법 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위회 안건조정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 정한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야권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2023.02.20 I 박기주 기자
野 "이상민 탄핵=국회 결단…김도읍 소추위원, 정권 엄호 말아야"
  • 野 "이상민 탄핵=국회 결단…김도읍 소추위원, 정권 엄호 말아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대화는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해당 업무 수행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 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을 법사위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 자격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가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이 단장인 TF는 기동민·박주민 공동 간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권칠승·오영환·이해식 의원과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동작)·최기상 의원 등 9명으로 이뤄졌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서울시 'MZ세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이뤄질까?
  • 서울시 'MZ세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이뤄질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해 화제가 됐던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만 19~39세) 중 탈모 환자에 대해 경구용(먹는)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조례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청년 1만명을 지원하는데 연간 12억~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자료=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이날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에서 탈모 치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고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다.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계열인 ‘프로페시아’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계열의 ‘아보다트’ 등이 대표적이며 매일 1알씩 복용하는 방식이다. 두 치료제 모두 탈모 유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약을 끊으면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야하는 특징이 있다.경구용 치료제의 가격은 1년치를 구매할 경우 프로페시아는 약 60만원, 아보다트는 24만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프로페시아를 기준으로 구입비용의 50%를 1년간 지원할 경우 1인당 30만원 정도로 1만명을 지원하려면 필요 예산은 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보다트를 기준으로 하면 1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하지만 조례안에선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은 제시하진 않았다.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구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탈모 치료 지원 조례는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재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올해 1월 1일부터 만 49세 이하(1인당 최대 200만원)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2023.02.20 I 양희동 기자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래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김해영 전 의원의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칭찬 일색”이라며 “그렇게 고고하신 분들이 왜 국민의힘 개혁세력의 쓴소리엔 그리들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본인이 소속된 당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랑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9개월 옥살이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3자 뇌물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 할 이유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내부의 목소리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영이 하면 로맨스, 김용태가 하면 불륜이냐”며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지않아야 한다. 건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부총질이라 폄훼하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의 위선과 불통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손흥민에 빗댄 野 "檢, 2골밖에 못 넣어 잘못이라는 억지"(종합)
  • 이재명, 손흥민에 빗댄 野 "檢, 2골밖에 못 넣어 잘못이라는 억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거듭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규탄하며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이재명 잡기에만 혈안…검사돌격대인가”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 해야 하는 처지에서 그동안 여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좀 해야 겠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 장악한 윤석열 친위 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 통 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혈안이 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당장은 자신들의 볼썽사나운 막장 당권 싸움을 가리려는 술수다. 길게는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립, 분열시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검찰 억지 주장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앞서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며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를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원이라는 환수 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원이라 애써 환수 금액을 축소했다”며 “이익을 일부밖에 환수 못 했으니 배임이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치 두 골 넣은 손흥민 선수가 3골, 4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2골밖에 못 넣었으니 잘못이라 주장하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게 낫지 않겠나.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한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토착 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지자체의 활동 영역과 정책영역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공부 좀 해야 된다”며 “대장동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들의 게이트”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직접 언급 피하고 현안 비판만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대신 현안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ICBM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대로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큰 트라우마로 빠진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국민의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 듯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처음으로 연주됐다는 소식에 대해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국립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지금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같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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