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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주말 도심 곳곳서 반발집회[사회in]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매듭지으려 함에 반발, 시민단체들이 배상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17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지난주에 이어 규탄집회에 참석,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보 대 보수’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를 비롯해 건설노조의 집회도 이날 열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발표된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3차 범국민 대회’을 연다. 단체는 이번 배상안과 관련해서 정부를 상대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해법안 폐기 △피해자 무시 졸속협상·굴욕외교 규탄 △일본 정부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3시께부터 일본 대사관을 거치는 행진도 진행한다.이날 3차 범국민대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나서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며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전범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후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새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SNS갈무리)이외에도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참가자 200여 명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의 맞불성격으로 집회를 진행한다. 신자유연대 소속 참가자 700여 명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중구의 태평로 일대에서 6차 전국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뒤 일본 대사관을 거치는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후 4시 30분부터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광장 동편으로 행진을 진행한 뒤 ‘건설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참가자 1000여 명은 집회가 마무리된 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한편,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2023 서울마라톤대회’가 열려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종로, 을지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대회인 만큼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인력 131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속 대응팀(사이카 15대·견인차 7대)를 운영해 교통사고 등 만일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면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8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이인규, 회고록으로 盧 명예를 또…'검사왕국'에 분개"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검사 왕국에 분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 검찰은 안하무인 막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되었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7 I 강지수 기자

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檢 "골프 치고 표창장도 줘, 모를 리 없다"

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檢 "골프 치고 표창장도 줘, 모를 리 없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담당자인 김문기와 수회 대면했다”며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문기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도 수여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600명 중 이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김문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김문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건 무슨 근거냐”고 맞섰다.그러면서 “지난번 서증조사 당시 호주에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건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를 위해 온 사람 같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검찰은 “피고인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아셨냐’는 질문에 ‘재직 때는 몰랐다’는 단 하나의 질답만 전제했다”며 “4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다수의 질문과 구체적 답변은 언급하지 않고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걸 반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 모두진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구두로 하는 발언은 짧은 시간에 대응해야 하는 거라 언어사용에 있어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를 들이댈 경우 정치권 토론을 제약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 모든 게 드러나는 미디어 상황에서 이는 정치권 토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들이 준비하는 토론회조차도 구두로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골프라운딩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며 보좌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외국 골프장은 러프가 길어 직접 공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 중에 ‘김 팀장(김 전 처장) 거기 있어’ 이런 말들을 해놓고서 (두 사람이) 눈도 안 맞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두 번째 공판을 마친 심경은 어떤가”, “검찰 측 의견에 대해 말해 달라”, “지지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잡았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3.03.17 I 김윤정 기자

"오므라이스와 국가 자존심 맞바꿔"…野, 한일정상회담에 `총공세`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강제동원 해법 규탄을 위한 긴급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만큼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16~17일 양일 동안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에는 장외투쟁에 나서며 반일감정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 표결 후 혼란스러운 당 내부로부터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와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지난 13일 출범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민주당의 공세 속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끝내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국방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4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전체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국방위가 파행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은 안보 문서를 개정해가며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방위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 군은 일본이 자축하고 있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 일본 군함을 들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들은 “국민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켜야 할 우리 군과 국방부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이 내주도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더욱 집중하는 한 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18일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등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17 I 이수빈 기자

"역사 팔면 미래 없다"…`피켓 신경전`에 국방위 최종 파행(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야당 중심의 ‘피켓 신경전’ 지속에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문구가 담긴 태극기 피켓 게재하자 이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회의 입장을 거부하면서다. 대립 끝에 개의가 무산된 국방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민과 군 장병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으나 양당 견해 차로 인해 개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양당 합의에 따라 오늘 못한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9시30분에 하겠다”며 “이때 군사법을 통과하고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당초 국방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한일정상회담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4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전체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 개의 전 국방위원장인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할 수 있다”며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이 입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피켓을 제거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어지럽힌 것”이라며 회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했다. 이어 이들은 “표현의 자유란 말도 있다”며 “문구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인데 이것을 붙였다고 회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 위원장은 “제 기억으로 작년 국감에서 피켓 때문에 상당기간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은 진행해달라는 것이 무리 아니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먼저는 못하게 하고 지금은 하자고 하면 맞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여야의 대치에 결국 오전 회의는 파행되자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극기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30분 쯤, 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는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전통 아래 타 상임위와 비교해서 수십 년간 원만하게 여야 협치 정신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러한 전통의 상징 중 하나가 국방위가 정식 개의되는 동안에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그 어떤 피켓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오늘 국방위가 개의되는 동안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라며 “오늘 국방위를 빠지고 본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성의 방탄쇼’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일단 연기했는데 그때도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하면 또 개의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 예정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 부착이 계속되자 개의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1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맞섰다. 이 대표의 재판은 2주 뒤에 또 예정돼 있다.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빚어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재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재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고, 실제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는 사실과 김씨가 위례사업 부서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표창을 받는 등 이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3차 공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이 SNS 등을 통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등 청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당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과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 이후 전당대회에 나서며 당 대표까지 된 점을 꼬집은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재명식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3.03.17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李 방탄` 논란 진화…"당헌 80조 개정 논의 없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기에 이 대표가 스스로 ‘방탄’할 기회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엔 당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수백 건의 다양한 제안이 들어온다. 그 중엔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80조 삭제 제안도 있었다”며 “이후에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앞서 민주당도 당내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 것을 두고 “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도, 검토도,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에 취합된 다양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다만 “더군다나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시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7 I 이상원 기자

유동규 "김문기가 골프 카트 몰며 이재명 보좌…모를 리 없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호주 출장 골프라운딩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오후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 골프장은 러프가 길어 직접 공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 중에 ‘김 팀장(김 전 처장) 거기 있어’ 이런 말들을 해놓고서 (두 사람이) 눈도 안 맞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번 서증조사 중 호주에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건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를 위해 온 사람 같아서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 회사는 직제가 팀제라 팀장이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이라 가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앞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정치자금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 받았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2023.03.17 I 김윤정 기자

박지현 “개딸 자제 요청에 정상 되려나 했더니, 당헌 80조 삭제?”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 대해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며 “혁신위에는 당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수백 건의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그 중에는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80조를 삭제 제안도 있었다”며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이번 논란은 정치권 안팎에서 ‘대장동 사건’ 등으로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비명계 등 당 일각에서도 ‘특정인만을 위한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박 전 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신설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근데 이제는 반년 만에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의 폭력적 팬덤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팬덤 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통합인지, 방탄과 고립인지 모르겠다”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혁신위원장인지 극성 팬덤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혁신위가 아니라 ‘퇴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헌 80조 삭제는 혁신 후퇴의 길’이자 ‘방탄의 길’이라 지적한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극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의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라며 “이 대표께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3.03.17 I 송혜수 기자

민주당 "정부, `한일정상회담` 성과 부풀려도 얻은 건 오므라이스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부가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는 얻은 것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와 정의를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논쟁을 넘어 숭일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힐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며 “임기 4년이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역사를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 주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고 수출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라 뻔히 예정된 결과”라며 “정부의 맹종외교 굴종외교에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한다. 윤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빵을 사주며 친분 구걸하는 ‘빵셔틀 외교’가 등장했다”며 “일본 내각 전체가 서울에 와서 90도로 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몸을 낮췄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역사가 짓밟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은 기시다 총리의 요구와 입장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17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34% 민주당 33%…`69시간 노동`에 與 지지율 하락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여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 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났다.평균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내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에 대해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한다’ 56%로 과반을 넘었다. 의견 유보 8%로 집계됐다.주당 기본 근로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해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선 60%가 ‘적정하다’고 봤다. 19%는 ‘많다’, 16%는 ‘적다’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평가자(605명)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34%)보다 반대(60%)가 많았다.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7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시 부정부패 정당 되겠다는 선언"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부정부패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혁신 조항까지 바꿔가며 대표가 되더니 만에 하나 자신을 옥죌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 즉시 직무 해제하되, 기소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보니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이미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면서 누더기로 만든 조항”이라며 “당무위원장이 당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스스로를 방탄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제는 개정도 모자라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개정 당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아니다’라고 했고 야당이 돼 정치 탄압을 받을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진실은 어떤가, 해당 조항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범죄 혐의만 5개”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헌 80조 삭제는 부정부패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이제 민주당은 부정부패 정당이 되었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의 은신처가 됐다”며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날 오후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3.17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尹, 일본 하수인 선택…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전부 맞바꿔"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에 대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고 질책했다.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지금 누가 할 수 있겠나”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崇日)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주당 69시간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거센 반대여론에 떠밀려서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정책재검토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 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처럼 그냥 생각 없이 또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국가 정책을 우롱한다. 노동시간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주당 52시간 제가 도입됐고 또 노동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OCE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는다. 일하다 죽는 것이 말이 되느냐.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 과거로 퇴행하는 69시간 노동은 결코 안 된다. 주 4.5일제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가능한 사회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3.17 I 이상원 기자

美 증시 반등, 유럽 빅스텝…尹-기시다 만찬[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하기로 나서면서 하방압력을 받았던 미국 3대 증시가 반등했다. 유럽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퍼스트리퍼블릭 살린 주요 은행들…美 3대 증시↑-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에 나서기로 하자 미국 3대 증시가 상승 마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7% 상승한 3만2246.55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76% 오른 3960.2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48% 뛴 1만1717.28에 거래를 마쳐◇ 미국 대형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나서-미국 대형은행들이 제2의 SVB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기로 나서.-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과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6조5000억원)를 이 은행에 투자하기로 협의 중.-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주들은 중소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인출해 상당 부분 대형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은행, 금리 0.5%p↑…인플레이션에 무게-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ECB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치자, 0.25%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어.-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추가로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언급.◇ 美, ‘러시아 전투기·무인기 충돌’ 영상 공개-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군 당국이 당시 영상을 공개.-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현지 시각) 러시아 전투기 Su-27이 미국 무인기 MQ-9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이에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셔틀외교 복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양국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을 선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하기로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어.-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부인.◇ 경북 상주 산불 이틀째 계속…“진화율 70%”-전날 오후 발생한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진화율은 70%를 넘어선 상태.-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장비 57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

2023.03.17 I 이용성 기자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재판 두 번째 출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진 않았으나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김윤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손잡은 한일, 수출규제 풀었다- IT에 친숙한 ‘젊은 베트남’ 韓 디지털금융 최적 파트너-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위기의 크레디트스위스…70조원 수혈받았지만 불씨 여전- 스텝 꼬인 근로시간제…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반도체 패권 걸린 삼성 300조 투자, 국가 총력지원 해야△2면(종합)-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 ‘AI칩’ 내년 선봬- 부실한 설명…시연도 안 해 바이두 ‘중국판 챗GPT’ 실망- 지난해 결혼 ‘또 역대 최저’△3면(AI發 교육시장 지각변동)- AI·증강현실·메타버스로 무장한 에듀테크, 초고속 성장 시동- 해외로 발뻗는 K에듀…‘판로 개척’ 정부 지원 절실- “AI캐릭터와 놀면서 학습…‘참 잘했어요’ 도장은 NFT”△4면(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컴퍼런스)- 베트남, 동남아 핀테크 허브 부상…기술력 갖춘 韓과 시너지 창출 기대- “경제 포함 모든 분야서 없어서는 안 될 협력국”- “디지털 금융정책 성과 공유할 준비 돼 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 “양국 금융 발전 위해 건배”△5면(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 발전” 공감…4년 무역분쟁 마침표 찍고 셔틀외교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징용배상 파고기업 참여 불투명- 재일동포 만난 尹 “한일관계 가장 탄탄한 버팀목”△6면(종합)- SVB 파산보다 무거운 CS 위기설…스위스 70조원 투입에도 증시 휘청- 금감원, 증권·운용사 감독 강화한다- 청년들은 ‘연장근로 자체 반대’…기업들은 ‘개편안 후퇴에 불만’-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8면(정치)-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안 합의 이룰지는 ‘미지수’- 친명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이재명 내홍 수습 물거품 우려- 한일정상 만나는 날…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 통일부, 탈북민 정착금 올리고 고독사 막는다- 민주 “尹, 후쿠시마 오염수 성과내야” 압박△9면(경제·금융)- 글로벌 금융 불안…은행 ‘위기대비 자본’ 쌓아야- 고금리 부메랑, 연체율 껑충 은행 건전성 지표 ‘빨간불’-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공익법인에 칼겨눈 국세청△10면(글로벌)- 미·러 국방장관 통화…“흑해 충돌은 네 탓”- 中 부동산 부활하나- “보조금보다 많다”…삼성 美공장 건설비용 10조원 더 들어- SVB 충격에…“美 성장률 전망 1.5→1.2%”- “美, 틱톡 中창업자 지분 매각 요구…불응시 사용금지 압박”△12면(산업)- 미래차 스타트업에 돈 안 아낀다…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 베일 벗은 ‘토레스 전기차’ 서울모빌리티쇼 달군다- 인터배터리 달려간 구자은 회장 “전기차 사업에 LS 역량 결집”- 작년목표 100% 달성…SK가스 ESG 경영 선도△13면(산업)- 챗GPT-4, 넉달 만에 한국어 능력 업그레이드…네이버·카카오 ‘긴장’-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유료방송vs홈쇼핑 ‘갈등 지속’ 우려- 비장한 이부진 “올핸 실적으로 보답할 것”- “설렘이 오네요”…호평 쏟아지는 CJ대한통운△14면(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계집·숙녀·색시…수많은 ‘여성’, 자수틀에 수놓여 매달린 까닭△18면(증권)- 또 해외發 폭탄 경보…갈피 못잡는 증시- 주식투자의 민족 주주 1400만 돌파- 삼성이 찜한 코스닥사 연이틀 상한가 찍었다- 질주하던 배터리 급제동…에코프롬그룹 팔아치우는 외인- 유증 지연, 경영진 배임 논란…세원이엔씨 바닥 없는 추락△20면(부동산)- 내달부터 역대급 큰장 서는 광명…집값 누를까- 서울, 거래량·가격 온기 도는데- 대구는 할인 분양에도 ‘찬바람’△22면(MICE)- 행사·쇼핑·레저 ‘원스톱 서비스’…코로나 딛고 실적 달린다- 호텔 추가 건립, 2단계 확장 재추진…한라산같은 ‘제주 랜드마크’ 될 것- “경쟁 매몰된 젊은 리더 위해 ‘상호 존중 커뮤니티’ 만들어”- 마이스협회 회장에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23면(여행)- 식민지 수탈의 상처도 근대화의 차별도 목포는 잊지 않았다△24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SVB 사태에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韓, 물가 위주 정책 펴야- “대중수출 더 쪼그라든다…동남아·인도로 시장 넓혀야”△25면(오피니언)- 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CEO빠진 K배터리 잔치오후 6:36 2023-03-16△26면(피플)- 14개국 입양인 유전자 채취 분석…“내 뿌리 궁금증 풀려”- “기술과 사람, 75년 LG역사의 원칙”- 조현준 효성 회장 ‘협력사 ESG 경영’ 강화-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 SK이노, 국민대와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KT·트래쉬버스터즈 협력 다회용컵 무인 회수 솔루션- 의사 출신·3대 경찰관까지…신임 경찰 180명 임용- LG CNS, 전국 38개 학교 찾아 AI 무상 교육△27면(사회)- 집주인이 갑, 부르는 게 값- 혁신 글로컬大 1곳당 1000억 지원- 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이민청 신설’ 속도내나- 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 파기환송-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2023.03.16 I 송승현 기자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 합의안 나올진 ‘미지수’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16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아직까지 당내에서조차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다음달 10일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목표로 하는 다음달 말 이전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제히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 논의 테이블에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갈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렸다. 의장이 정개특위에 17일까지 전원위 상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개편안이나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개편안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전 시행하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 적용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추린 상황이다.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압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 안이라고 했는데 그 합의 여부는 알 수 없고,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갖고라도 전원위에서 선거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장실 자문기구 3가지 안을 보고 받았지만 전원위에서 3가지 안만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혁신위가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당) 별도안 2가지를 전원위에 올릴진 결정되진 않아 전원위가 열리기 전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 짓진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와 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의 원칙에 맞는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할 것을 다짐했다. 전원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구성을 의결된 후 전원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4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5~7회 전원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했고 여야도 잠정 합의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6 I 경계영 기자

`반도체 위기`에 여야 손 잡았다…'K칩스법' 소위 문턱 넘어(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이 합의처리 한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여야 합의로 ‘K칩스법’을 의결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했다”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야가 합의처리한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도 “오늘 처리된 이 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 대표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결단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전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진일보한 방향을 찾아가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도 이날 오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행사에 참여해 “미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구상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조특법과 ‘탄소중립산업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 탄소중립산업육성법)를 포함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3.16 I 이수빈 기자

‘수박 7적’ 달래는 이재명, 친명은 또 ‘방탄’…꼬이는 손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앞서 논란이 된 바 있던 ‘당헌 80조’를 아예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면서 이 대표의 행보가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내통’, ‘국짐첩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속해서 발견될 경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가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진 ‘수박 7적’ 포스터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박’이란 단어는 겉은 파란색이고 속은 빨간색이라는 수박의 특징을 빗대어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다. 해당 포스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논란이 나온지 약 20일 만에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 꺼내 든 배경에는 이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명계와 접촉면을 늘리고 당원들을 향해 폭력적인 행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를 요청한 당원 청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각각 7만여 동의를 얻어 당 지도부가 답변해야 했던 해당 청원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앞서 `내부 공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유튜브 발언 및 SNS 글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가 무색하게도 친명계에서 ‘이재명 방탄’ 행보가 나와 논란이 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논란 등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탓에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보도 후 “다양한 제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명계는 크게 반발했다. 조응천 의원은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솔직히 말하면 당 내부에도 신뢰관계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라며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를 신설할 당시 참여했던 이동학 전 혁신위원도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비판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경기도에도 불거진 노총 사무실 논란 "민노 운영비 주려 조례 바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단체총연합 경기본부에 민간위탁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뒤늦게 바꿨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에다가 위탁기간도 2년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최대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양대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도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양대노총에 대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간위탁 5개월만에 두차례 조례 개정 “10년간 무상임대 가능”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을 41억1970만 원에 매입, 9억38만7000원 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도는 당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위탁기간은 2년, 운영비 지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만에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최장 10년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바뀌었다.또 두달 뒤인 그해 10월에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상원 의원은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 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케 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물었다.◇경기도 보조금으로 경품 구입, 가수 초청이날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양대노총 보조금 집행금액은 203억2660만 원이다. 이상원 의원은 양대노총의 보조금 집행 내역 중 150만 원 상당의 TV와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등 행사 경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용을 공개했다.아울러 노총 송년회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적정성을 김 지사에게 물었다.이상원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일반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 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나눠갖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또 “도에서 제출한 (양대노총의) 정산보고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기념품, 경품 등이 지급됐는데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동연 지사는 “노와 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바퀴로서 이런면에서 노동단체의 나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도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 사용과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김 지사에 이어 답변에 나선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복지원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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