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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 임금제 악용 막는다-공동주택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줄어들어-최악 면한 K반도체...탈중국 시간 벌었다-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AI패권 전쟁 본격화-솔트룩스, 亞최대 데이터 보유..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대규모 M&A도 검토-엔비디아, 챗GPT 같은 생성AI 개발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챗GPT아성 넘는다..구글 대화형 AI ‘바드’ 첫 선△美칩스법 독소조항 완화-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씨 남아...용인 클러스터 구축 더 중요해져-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할 듯-“韓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60일간 추가 협의 진행할 것”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회의 몇번에 연봉 7000만원, 소속기관 수십억 기부..‘예스맨’ 이유있었네-당국 압박에도...사외이사 25명중 18명 연임될 듯-美2년전부터 CEO선임 준비..韓7일만에 후보군 결정△공동주택 공시가 최대폭 하락-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960만원→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세 부담 줄었지만...매물 회수 움직임은 없을 듯-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공시가 최고△종합-“온실가스 줄이려고 포스코 문 닫게 할수 있나”..탄녹위 위원장의 호소-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MZ도 일단 긍정적-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동반 상승..빚 폭탄 ‘째깍’, 은행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 4월부터 잡아낸다△정치-이재명 기소로 野혼란...비명 “물러나야” VS 친명 “퇴진 없어”-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어찌할꼬..민주 친명계 딜레마-“외교는 기브앤테이크..한일회담 성급하다 못해 순진해”-연금 개혁 국회 표류-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도발...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반발△경제-정부가 남는 쌀 다 사주면 매년 1조 혈세 낭비-1월 태어난 아기, 또 ‘역대 최저’-‘재벌 봐주기’ 비판에도..공정위가 당당한 이유-2월 외화 예금, 한달새 117억달러 ‘뚝’...역대 최대폭 감소△금융-“애플페이 하루새 100만?”..카드사들 바짝 긴장-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PF관리’ 고삐 죈다-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신한은행, 부동산 PF 시장 살린다...5500억원 유동성 지원△글로벌-옐런, 全예금보증 ‘강수’에 은행주 급반등-시진핑·푸틴, 진전 없는 우크라 해법-‘인플레 주범’ 美 집값 11년만에 하락-기시다, 우크라에 비살상장비 등 6500억원 지원 약속-美압박에..“中, 반도체 대규모 지원→선별 지원 선회”△산업-선박심장에 친환경 이식...현대重,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 가장 빨랐다-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영역 확장 ‘가속페달’-中 최대 ‘염호리튬 추출’ 사업..LG화학 ‘역삼투압 필터’ 쓴다-OCI, 지주사 체제 전환...‘3세 이우현’ 경영권 승계 마무리되나-‘한빛-TLV’성공 발사에 코오롱이 웃은 까닭△산업-“비용 줄여라”..허리띠 바싹 조이는 IT업계-삼성페이 “비자카드 해외 결제 가능”..국내 상륙한 애플페이 돌풍에 맞불-삼성전자 시총 넘보는 글로벌 빅파마 ‘노보 노디스크’-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 “셋째 낳으면 1000만원 드려요”△MZ세대를 위한 혼수-코웨이, 알러겐·펫·탈취·매연 등...4D필터로 집안 공기 맞춤관리-LX하우시스, 주방·바닥·벽..지금 인테리어 하면 최대 300만원 할인-SK매직, 울트라 화력...많은 양 단시간에 요리-동화기업, 자연담은 원목마루...고급美 돋보여-휴롬, 저속·저온 착즙 ‘영양을 주스 한잔에’△MZ세대를 위한 혼수-KCC글라스, 난방비 폭등 걱정 ‘뚝’...단열 효과 높이는 중문 현관 패키지-현대리바트, 대형TV트렌드 맞춘 거실장...라운드 소파, 착석감 극대화-교원웰스, 6단계 필터링으로 ‘미네랄 풍부한 물’-한샘, 홈리모델링 전과정 온라인으로 뚝딱-에이스침대, 반려식물 무드등으로 더욱 ‘좋은 잠’△Auto&Life-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 4륜 에어서스, 그 남자의 SUV...주말도 우아하게 달린다-타봤어요 캐딜락 CT5, 기어봉의 아날로그 손맛 그대로...고속주행시 안정감 빼어나△증권-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주 전성시대 여나-니켈광산에 올인한 제이스코홀딩스..불투명한 사업성에 주주들 불안 가중-‘자사주매직’차단..거래소 인적분할 심사 강화한다-한투증권·카뱅·토뱅...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동맹 맺어-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4개 증권사 후보 선정△2023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주식형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우수 펀드’ 영예-존재감 커진 ESG펀드..ETF는 에너지 ‘훨훨’-교보증권, 투자자 보호 24위서 단숨에 1위로△문화-‘8만명 1조원’ 4년전 명성 되찾을까...홍콩서 지갑 여는 아시아 큰손들- 연극 ‘파우스트’로 함께 무대 오르는 배우 유인촌·박해수△피플-“경찰 실수 잡던 나, ‘국가수사본부’에선 경찰이 주인공”-삼성전자,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요청-울산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한화, 거제 국산초 등 5곳 ‘맑은 학교 만들기’ 설비 지원-‘보험 노벨상’ 받은 신창재 회장 “사람중심 경영 앞장”-하나금융그룹, 차병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맞손-동부건설, 정기 주주총회서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 선임-내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감독에 파브리시우스·이설희-프로야구 SSG, 힐만 전 감독과 컨설턴트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韓기업, 中시장서 부활하려면-[생생확대경]수식어 ‘K’의 무게감-[기자수첩]한일관계 개선한 尹, 야당에도 손 내밀어야-[e갤러리]정진아, ‘하얀호수’△전국-민주노총에 운영 맡길지 심사하는데...절반이 ‘친 민주노총’-학부생 없는 캠퍼스, 병원 건립도 지연..배곧신도시 주민들 “실망”-100m vs 80m, 대전 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논쟁△사회-건국·국민·연세·중앙·한양대 “학폭, 대입 정시에 반영”-‘428억 약정 의혹’ 빠진 李공소장..檢, ‘정치적 배임’ 규명이 쏠린 눈-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는다-전장연 지하철역 노숙 시위 예고...서울시 “무관용 엄단”-평균 경쟁률 12.6대1...서울시 9급 공채에 2만5851명 몰렸다
- 찬성표 던지자니 찝찝…`하영제 체포안`에 외통수 걸린 친명계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국회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고민에 빠져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끈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무부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보고 및 표결 절차에 따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중론은 일치감치 ‘가결’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론까지 정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고, 국민의힘 소속 몇 의원은 지난 17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당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미 당론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可否)의 키를 쥔 169석의 민주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지만 앞서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모두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표 표결 당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면 된다’는 취지로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졌던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에도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달리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친명계의 행방이 주목받는다. 이들이 이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에 표를 던진다면 하 의원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이들 친명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친명계가 ‘방탄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고,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만 찬성표를 던질 경우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종의 ‘외통수’(어떤 수를 써도 패배를 피할 수 없는 수)에 걸려든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친명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표결 당시 ‘부결’ 목소리를 높였던 진성준 의원은 “사안의 성격을 보고 의원들 각자 판단해 투표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이 대외적으론 신중론을 펼진 몰라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며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넘겼지만…2% 부족한 범행동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범행 동기를 규명할 열쇠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며 “좀 더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고,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 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 공소사실엔 이를 넣지 않았다.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놨지만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다.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죄를 저지른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등 의혹 당사자들이 입을 다문 탓에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확보한 진술증거와 물적증거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정해지자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한 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입증해나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시간’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대표도 법원에서 충실히 의사를 밝히시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하는 바람”이라고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기소…매주 재판 열리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더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까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일주일에 2~3차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있다.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 중이다.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매주 금요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고, 이 대표는 지난 3일과 17일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앞으로 매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대장동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주 1회 이상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련자를 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절차가 길어져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이 기간에 이 대표는 주 1회 이상 법정 출석은 물론, 재판을 준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 대표 관련한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더해 이날 기소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횟수는 주2~3회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이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건축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총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으로 위장한 혐의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 “국면전환 정치쇼”…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일제히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가 이미 검찰 압수됐음에도,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고,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검찰의 저열한 조작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및 기존의 기소됐던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 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위반)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유출,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쥐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가한 혐의도 적용했다.(배임)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에 각각 40억원, 55억원, 33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뇌물)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