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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양곡법·간호법 놓고 끝장토론이라도 해 봤나[생생확대경]
- [칼럼니스트=이데일리 김기덕 차장] 토론과 협치가 사라지고 일방적 주장과 폭거만 난무하는 현장. 소신과 결단 없이 양치기에 이끌려가는 양떼를 방불케 하는 모습.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반대를 일삼는 행태의 반복. 바로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앞선 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법안 내용과 이해관계자 등은 달랐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그 후폭풍은 꼭 닮았다. 그 과정은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 직회부)→ 집권여당의 건의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다. 이를 통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 이후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물론 대통령 거부권 자체가 꼭 문제는 아니다. 이는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보통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 거부권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됐다. 제헌 국회 이후 벌어진 총 74건의 거부권(거부권 철회 제외시 총 72건) 중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45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3대 재임 동안 행사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0건을 행사했다.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행사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회에는 일방적인 직회부를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직회부 이후 여야 간 한달 간의 숙려 기간,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강행과 파행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6월 국회에서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이미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돼 있어 악화일로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극한 갈등은 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밥·술은 친구분들과 하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나, 김남국 코인·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꼬집으며 민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여당의 행태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켜켜이 쌓인 총체라고 한다. 각 정당이 각계각층의 이해집단을 대변하면서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치열한 법안 논의와 상대방에 대한 설득 과정은 필수다. 여야가 모여 끝장 토론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여론의 우려와 비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기억하자. 양곡법의 당사자는 농민, 간호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방송법은 시청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다. 진영 논리로 정략을 거듭하면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키울 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잃게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 이재명, 김기현 향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두고 토론하자"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형식에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김 대표에게 여야 대표 간 만남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그는 “정부·여당의 대표라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고 정책 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며 뒤로는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선거국면의 후보 토론회도 아닌데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의 현안이 무엇이고 우리 국민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좋다. 가까운 데 계시니까 시간 되는대로 아무데나 앉아 국민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국정에 대해, 정치현안에 대해, 민생에 대해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부하 다 죽이고" 천안함 막말 논란에 김종민 "사과 안하면 사퇴까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고 ‘낯짝’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것을 두고 “일단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었지만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사적 공적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사과를 안 하면 저라도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래경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을 조속한 시일 내 해촉하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며 최 전 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또는 우리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자세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며 “그러니까 사과 안 하면 이 문제가 사퇴 문제까지 갈 것 같다. ‘정말 전적으로 실수다’ ‘내 생각이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혁신위원장을 인선한 것을 보면 혁신을 현재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 지지층의 방향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 여론, 중도층, 조금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천안함 자폭’ 등 이 전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런 내용을 봤더라도 잘 문제가 뭔지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하면 이분을 추천한 이유가 이런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가능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추천도 받고 수용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 지지자도 하자, 우리 당원과 지지자를 믿고 가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를 두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세 번이나 집권을 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우상호·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이어가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얘기하거나 판단하려 한다. 그런 체제로 혁신위원회가 안 된다”며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이 대표에도 도움이 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갖고는 총선을 못 이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혁신위원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선수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얘기를 듣고 공감대가 교집합이 생기면 그런 교집합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누가 혁신위원장이 돼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절차를 통해 신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