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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마약도취?…김기현, 야당은 궤멸할 적 아냐"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당에 ‘마약에 도취한 것 같다’고 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당대표 망언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궤멸해야 될 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에서 언론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 퍼부으니 이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재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등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라”며 “국민 통합은 커녕 국론분열, 대결을 조장할 극우인사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발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과거나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물가폭등으로 인한 정부의 경제 대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지속하면서 여름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 물가폭등까지 겹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기도 겁나는 지경이 됐다”며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캔맥주 통조림 등 하반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됐는데 정부의 두더지잡기 식 가격 인하 압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면 값 50원 인하,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연일 경기 침체, 민생고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중에서 약 300만 명이 원금의 이자를 갚느라고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생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의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이라고 꾸짖었다.그러면서 그는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하루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밝혔다.
- "태극기부대 수장" 野 비판에도, 尹 정면돌파…2차 개각 잰걸음
-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이 개각 인선에 오른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고, 이달 말 추가 개각에 나설 방침이라 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기어이 극우정권 가겠다는 선언”…강력 대응 예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개각은 없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인사로 지적한 대상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등이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철회가 없다면 7월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등 격한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다.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다”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니다”…강경 대응 나선 尹이 같은 야당의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정면 돌파’다. 특히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호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강경한 태도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차 개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관리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게 됐는데, 새 국정기획비서관으로는 강명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언급되는 등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주초에는 이뤄질 방침이다.또한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전임자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은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 7월 말까지 임기였던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6월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하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물 건너간 여야 협치…후쿠시마 청문회·선관위 국조 파기되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7월 국회에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달 합의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결국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화력을 더욱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날선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왼쪽 네 번째부터)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손팻말을 든 채 무대에서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빌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와 그를 위시한 문제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 물 흐리기,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개딸들에게 자신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막을 세워달라는 절규”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결의안 중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검증 과정 참여 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제적으로 망신”이라고 힐난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실랑이를 하며 살얼음을 걷던 여야 관계는 올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이후 완전히 경색 국면에 빠지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외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국민의힘 요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민주당 요구)도 결국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한 것은 후쿠시마 청문회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관위 국정조사도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가동하자고 민주당에게 제안한 상황이다. 이달 국회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3, 4번째 거부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극기부대 수장 자처”…민주당, 尹 첫 개각 극렬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극우개각, 극우유튜버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등 인선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은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개각은 없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대통령께서 ‘태극기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은 김영호·김홍일·김채환 내정자 등을 겨냥해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즉각 ‘극우개각’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개각”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통해 이번 극우개각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따. 이 대표는 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라며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다. 이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라는 것인데,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며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檢 '제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수 있을까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기각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장장 1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곽상도 무죄’ 이어…검찰 출신 ‘봐주기’ 의혹 재점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분이 공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국회는 지난 3월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했고 그러자 검찰은 박 전 특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지만, 국회가 움직이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박 전 특검의 수재 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는 1년 4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빌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런 거액을 빌린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간 사안과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선배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식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된 대목입니다. 이른바 ‘곽상도 1심 무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檢“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성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 전 특검은 결백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가벼이 넘기기 어렵고, 검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모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탄탄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 불신이 검찰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전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기소, 공판 등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고 박 전 특검에게 철퇴를 내리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제 임기 동안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또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며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일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의 깊어진 불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던 검찰이 ‘대선배’ 박 전 특검 수사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