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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모인 민주당, 원전 오염수 총공세 "尹, 국민위해 철회하라"
  • 1000명 모인 민주당, 원전 오염수 총공세 "尹, 국민위해 철회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비상체제’에 돌입해 1박 2일간 농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그야말로 책임 안 진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라며 “그걸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바다에 내다 버릴 것이 아니라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면 된다.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차라리 그 비용 내겠다고 일본에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안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지적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대한민국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말했다.그는 “보고서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라며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고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전까지만 다루고 있다. 바다에 버린 이후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며 “일본이 계획하는 해양 방류 작업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을 때 위험성은 검증했나”라고 쏘아붙였다.아울러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나. 생태와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을 권고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 편에 서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시한 외교적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중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 없이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고 꼬리표를 붙여놨다”며 “IAEA를 신봉하다 큰코다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 내용에 섣불리 동의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엉터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꼴”이라고 질타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가장 값싼 방류를 선택한 건 돈 문제도 있지만 자국 안에 안 두겠다는 것이다. 자국 안에 안 두기 위해 이걸 방류하나. 이건 국제적 범죄”라고 직격을 가했다.민주당은 이어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수용 불가 표명 △대한민국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 핵오염수 공동조사 수용 일본에 촉구 △과학적 검증 전까지 오염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연기 일본에 요구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몰지 마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비롯해 지지자들까지 모이며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07 I 이상원 기자
민주 “이재명 땅 없어…김건희 땅 뿐”…양평고속道 특혜 의혹(종합)
  • 민주 “이재명 땅 없어…김건희 땅 뿐”…양평고속道 특혜 의혹(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에 대해 “장관의 백지화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원 장관을 향해선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며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리겠다는 건가.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선언이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고 질책했다.그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다. 두물머리 일대에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 바뀌고 노선 바뀌었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나. 수년간 논의하고 수 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백지화한다고 그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나.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추진위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알고 보니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다섯 배 크기만큼 있었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대표와 ‘한 판 붙자’고 선언한 한 원 장관을 향해 “정치 생명이 몇 개라도 되나. 이 대표 일가의 땅은 없다. 이 대표와 말고 김 여사 일가와 붙으라”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른바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아닌가”라며 “철저히 수사하고 이권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권카르텔 정점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저격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조만간 당 차원의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 진상규명 등에 나설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추진위원회는 오늘 중 구성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고속도로가 (백지화되면) 서울과 양평 만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까지 쭉 (문제가) 이어진다”며 “그렇게 넓은 범위로 원안추진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원 장관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 장관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께 사과하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청했다.또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 주에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며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국토부가 지난 5월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해당 지역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와 관련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놀부 심보` 원희룡, 왜 나랑 토론을 하나"(종합)
  • 이재명 "`놀부 심보` 원희룡, 왜 나랑 토론을 하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리겠다는 건가.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선언이 바로 백지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다. 두물머리 일대에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 바뀌고 노선 바뀌었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나.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백지화한다고 그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나.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추진위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기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반대했다고 밝힌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랑 1 대 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 의혹과 지금까지의 이 프레임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깔끔하게 해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한다”고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이 필요하면 양평 주민과 군수, 경기도와 하는 것이 맞다. 장관이 왜 나와 (토론을) 하느냐”며 “본인이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린 애들 떼쓰듯 ‘나 싫어’ 하는 태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원 장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이 원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선 “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대표는 “장독대 청소를 맡겨 놨더니 장독이 좀 이상해져서 이거 혹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훔친 거 아닐까 했더니 청소했던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한다면 장독을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장독을 다 부순 것인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7.0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양평道 특혜 의혹, 사업 백지화? 놀부 심보도 아니고”
  • 이재명 “양평道 특혜 의혹, 사업 백지화? 놀부 심보도 아니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리겠다는 건가.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선언이 바로 백지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다. 두물머리 일대에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 바뀌고 노선 바뀌었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나.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백지화한다고 그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나.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추진위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1박 2일 철야 농성을 진행한 이 대표는 “무책임한 (IAEA의)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겠느냐”며 “각국이 저마다 입장이 있듯 한국은 한국 입장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국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2023.07.07 I 박기주 기자
박대출 "양평道 중단, 민주당 책임…이재명, 콩가루집안 추슬러야"
  • 박대출 "양평道 중단, 민주당 책임…이재명, 콩가루집안 추슬러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데 대해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 선동과 마찬가지로 도로 건설에 따른 국민 편익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진실은 양평군민이 잘 안다”며 “민주당이 내막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부인 법인카드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말만 했고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외려 말꼬리 잡고 볼썽 사나운 자기 부정만 드러낸다”며 “원 장관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을 트집 잡아 도박을 운운하는데 이것은 하늘 보고 침 뱉는 것”이라고 원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할 때도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에게 말했고 재벌 해체하겠다고도 말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정치 생명을 걸지 말고 ‘콩가루’ 집안부터 추스르고 가짜뉴스 공장 가동을 이쯤에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7 I 경계영 기자
원희룡 "민주당 양평군수가 예타안 반대"
  • 원희룡 "민주당 양평군수가 예타안 반대"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는 2021년 4월에 양서면 통과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한 달 뒤 당시 민주당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를 열고 예타안에 반대하면서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선언했다. 강하IC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이 지금 문제되는 진출입로가 없는 교차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이 애초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하IC를 설치하는 안은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두 안 중에 제시한 현재 문제되는 안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 다른 노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자기네가 군수가 떨어지고 야당이 된 것 뿐”이라며 “자기네가 하면 군민을 위한 숙원 사업이고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이 두 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달라고 올린 것을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다.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건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와함께 전일 발표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독자적인 최종 백지화 결정인가 묻자 원 장관은 “물론이다”라며 “처음에는 두 안 중에 나중에 나온 안을 그냥 백지화, 그것만 원점화시킬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고 타협을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논의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서로 홀가분하게 깔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원 장관에게 별다른 연락은 없다고도 했다.원 장관은 “우선 제가 모든 걸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이라며 “현재로는 말씀은 없으시다”라고 말했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랑 1대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 의혹과 지금까지의 이 프레임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깔끔하게 해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한다”라며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 온갖 괴담 선동으로 재미도 봤고 탄핵도 몰고 가고 했지만 임기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의혹에)대해서 손절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에서 “원 장관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고 하길래 좋다고 답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한 기록도, 통화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2023.07.07 I 김아름 기자
"국회서 철야 농성"…민주, `日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
  • "국회서 철야 농성"…민주, `日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민주당 비상행동’의 시작을 알리며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는 ‘오염수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써 있다고 한다”며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 봐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결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한다”며 “무엇을 겸허하게 수용하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정부에게 질의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그로시 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핵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 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오염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쿄전력이 자국민의 건강, 주변국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다는 감정적인 앙금을 국민들에게 매우 오랫동안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 역시 IAEA 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 요구대로,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용역 발주한대로 만든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보고서가 보증서인양 해양투기를 강행하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모든 일에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118명이 참석했으며, 24명의 의원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이들이 비상행동에 나선 17시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고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방출되며 원자로가 회생불능에 이르는 ‘멜트다운’까지 걸린 시간을 상징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3.07.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 물려줄 수 없어”
  • 이재명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 물려줄 수 없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염된 바다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며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 모여달라고 요청했다.(사진=이재명 대표 트위터)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달라”며 “검증조차 안 된 보고서 결과에 우리의 안전을 통째로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에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뜻을 모아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해양 투기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 비상행동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비상선언 이후 소속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자정까지 10분간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후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릴레이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7일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상실한 후에 멜트 다운(Meltdown·노심용융, 원자로의 핵연료가 모두 녹아버리는 사고)까지 17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그는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국민 안전 멜트 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바다와 안전의 멜트 다운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일본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2023.07.06 I 윤정훈 기자
총선 앞두고 김건희 의혹…'전면 백지화'로 싹 잘랐다
  • 총선 앞두고 김건희 의혹…'전면 백지화'로 싹 잘랐다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원 장관은 맨 처음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쟁점화 시도에 결국 전면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인 셈이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원희룡 “정치생명 걸겠다” 승부수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할 것”이라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추측과 정황,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설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돌연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대안 노선은 한강을 1번만 횡단하기 때문에, 2번 횡단하는 기존 노선보다 환경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토지의 지가 상승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가 IC(나들목)가 아닌 JCT(분기점)인데, JCT는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원 장관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관직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그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 배경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김 여사 일가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란 말이 있지 않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김건희 일가 토지 현장 방문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의 발표에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킨 원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집중 겨냥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노선 변경 지시를 했든 아니든 간에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들키니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을 장관의 기분이나 말 한마디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TF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취지의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당 내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 소속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수사도 필요한 경우다. 만약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개 장관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수년간 논의하고 결정했던 수조 원짜리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7.06 I 이유림 기자
원희룡 "한판 붙자" 발언에 이재명 "장관직 건다? 도박 좋아하나"
  • 원희룡 "한판 붙자" 발언에 이재명 "장관직 건다? 도박 좋아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과 국가의 미래 를 갖고 자꾸 도박을 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고 전했다.이에 이 대표는 “공직자로서 해야될 일을 하고 해선 안 될 일을 안하면 되는것이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민주당의 의혹을 ‘날파리 선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일국 장관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 화난다고 수 조원짜리 수년 간 논의해 결정했던 국책사업을 아예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23.07.0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스타트업 만나 "기술 훔치는 값이 더 싸…징벌 배상 필요"
  • 이재명, 스타트업 만나 "기술 훔치는 값이 더 싸…징벌 배상 필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인 범법·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징벌 배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고의적 범죄, 범법·불법행위를 해도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물어주거나 매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기술을) 훔치는 것이 값이 훨씬 더 싼 상황”이라며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탈취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이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혁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 결과를 만들면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경우를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른 기업들의 혁신 결과를 아주 고가에 매입한다”며 “M&A(인수합병)를 통해 매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훔치거나 아니면 모방해서 베끼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진단했다.또 “이런 원시적 부당 경쟁, 원천적인 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겠지만 제도를 넘어서서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한 참석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 기술보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발생을 방지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I 이상원 기자
`무용론`에 발끈한 野혁신위 "민주, 콩가루 집안에 혁신 의지없어"(종합)
  • `무용론`에 발끈한 野혁신위 "민주, 콩가루 집안에 혁신 의지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위기의식 결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던 일성과 달리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서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의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이 스스로 바라보는 인식 간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았다”며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여기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당초 비공개로 진행해오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데에는 일각에서 비롯된 ‘혁신위 무용론’에 대한 반발이자 당을 향한 공개 저격으로 풀이된다. 야심차게 1호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당내에서 명확한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답보하는 상황에서 혁신위의 위상이 처음부터 떨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2호 쇄신안인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 혹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꼼수 탈당’ 방지책 발표를 앞두고 당의 혁신 수용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받아들일 것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재차 촉구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 같아 보인다”며 “(민주당은)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질타했다.김남희 혁신위원도 “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남 일처럼 구경하는 것 같다”며 “‘강 건너 불 구경’하지 말고 혁신위의 의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며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당내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국회 본회의 중 일본 여행 계획을 상의한 김영주 의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당을 오합지졸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 최근 민주당을 보면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미 혁신위의 동력이 꺼졌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혁신위 출범 자체가 친명(親이재명) 색채를 지닌 위원들로 구성됐고, 제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가 현재까지도 없다는 대목에서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혁신위에) 큰 기대가 없다”며 “오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도덕성 상실, 당내 민주주의와 팬덤의 문제가 있는데 (혁신위가) 뾰루지 난 것만 보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의 안을 무시하거나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6 I 이상원 기자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원희룡, 이재명에 "한판 붙자"(종합)
  •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원희룡, 이재명에 "한판 붙자"(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추측과 정황,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당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은 또다른 의혹이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원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는 “이와 관련해 누구에게서든 연락,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또한 제 휘하 사업 관여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보고 받은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시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면 백지화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발표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백지화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장소를 떠나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읍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7.06 I 이유림 기자
野혁신위 "민주당, 콩가루 집안…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나" 공개 저격
  • 野혁신위 "민주당, 콩가루 집안…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나" 공개 저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6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요구한 쇄신안의 수용과 혁신 의지를 밝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비공개로 진행해오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이 같은 혁신위 행보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던 첫 입장과 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김은경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며 “더욱이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신당·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서 안이해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의 격차를 줄이겠다.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를 들겠다. 혁신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가능연구소 대표인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내 인사들을 한 명씩 짚으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서 위원은 “(민주당을) 기강이나 규율이 없는 조직 민주적 조직이라고 안 한다. 오합지졸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며 “최근 민주당을 보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그는 최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저격해 “그게 사과하는 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선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 어쨌거나 그 일로 지금 당은 굉장히 위기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 혼란을 초래하는 일 없이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최근 분당 가능성을 암시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옆집 불구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말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혁신위 대변인인 윤형중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지금 국민 눈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특권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지금의 검찰권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전했다.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당내에서 답보하고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고위관계자는 “혁신위의 안을 무시하거나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김은경(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윤형중 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7.06 I 이상원 기자
‘日 오염수 총력전’ 민주당, 외신 만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
  • ‘日 오염수 총력전’ 민주당, 외신 만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 등도 검토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일본이 태평양 생태계 보호와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본은 IAEA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방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IAEA 종합보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 IAEA가 스스로 만든 ‘그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안전지침 GSG-8호와 ‘주변국가에 대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규정한 GSG-9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07.06 I 박기주 기자
野 안민석 "추미애·이낙연 당의 분열 초래…김은경이 만남 주선해야"
  • 野 안민석 "추미애·이낙연 당의 분열 초래…김은경이 만남 주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치 복귀의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시는 것”이라며 통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제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서 안민석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시게 되면 당의 지도자, 당의 어른들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 전 장관을 향해선 “총선 의지가 강한 듯 하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이러면 이재명 대표 쪽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결집하지 않겠나. 그걸 노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도 “정치 복귀의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치지도자의 1차적인 덕목은 통합”이라며 “당의 위기적인 상황이고 몇몇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면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이 전 대표가 귀국함으로써 통합의 길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맞서싸우자(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싸울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가 다른 행보 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시라고 충언을 드렸다. 아직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보다는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행보를 하시니 결국 이게 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우리가 모를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것을 자꾸 ‘풀어라, 풀어라’ 하는 것보다 지금 혁신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해 회동이 성사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의와 명분은 야권이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의와 명분에 충실한 정치 행보를 하셔야지 큰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이동관의 언론장악 의혹, 尹 대통령이 해명할 때”
  • 이재명 “이동관의 언론장악 의혹, 尹 대통령이 해명할 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언론장악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MBC 장악을 위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가 담겨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보고서가 ‘방송장악’ 경력자 채용을 위한 자기소개서였던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야4당 공동대책위 차원에서 대통령의 해명과 이동관 특보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즉시 이동관 특보를 특보직에서 해임하고, 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해명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국민은 이동관 특보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장악에 쓸 권력을 국민의 삶을 위해 쓰면 된다. 언론 장악한다고 국정 운영의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MB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I 박기주 기자
조응천 "추미애, 조국과 손 잡고 신당 만들 것"
  • 조응천 "추미애, 조국과 손 잡고 신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저는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조국(왼쪽)·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탁란(托卵)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부추기고,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추 전 장관의 행보를 이같이 해석했다.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명분이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이들을 겨냥했다고 보았다. 그는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시고 할 건 다 하셨던 분인데 정치 재계를 하시려니까 명문도 필요하고 또 근거지도 필요하니 소위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최근 태도에 대해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키우게 하는 ‘탁란’에 빗댔다. 그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 줄 모르고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둥지를 차지한다”며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앞서 추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과 관련 “방향이 다르면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어떻게든 지금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안고 통합을 해서 당력을 모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 데 비해 추 전 장관은 선명성을 강조하고 저런 결이 다른 사람하고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안 그래도 취약한 상황에서 이게 구심력을 가장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아울러 금태섭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초당적 대안신당’에 대해서 조 의원은 “처음 시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자체 상품을 뭘 내놓으셔야지 기존 상품을 비판하는 거로 시작하셔서는 그렇게 히트를 칠 수 있겠느냐. 자체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3.07.06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연루 의혹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
  • 검찰, 이재명 연루 의혹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검찰은 5일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05 I 김기덕 기자
與,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고발…"尹, 처가 땅투기" 지적
  • 與,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고발…"尹, 처가 땅투기" 지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오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 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전북’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당 미디어법률단은 고발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미디어법률단은 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0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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