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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내년 전기차 판매 '사상 첫' 내연차 추월 전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내년 중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UBS·HSBC 등 투자은행 2곳, 모닝스타·우드매킨지 등 연구그룹 2곳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중국은 내년 1200만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2022년 590만대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전통적인 내연차 판매량은 10% 이상 줄어 1100만대를 밑돌 전망이다. 2022년 1480만대와 비교해 약 30% 쪼그라든 규모다. 내년에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차 판매량을 웃돌 것이란 얘기다. 이는 사상 최초로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무려 10년이나 일찍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우드매킨지의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리우는 “중국의 이정표는 자체 기술 개발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기차·배터리에 필요한 중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신호”라며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중국에 세워지더라도 중국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컨설팅업체인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작년보다 40%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20년 6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 해외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이번 달에만 해도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50억달러 이상의 사업 가치를 손실 처리했다. 포르쉐 모회사인 폭스바겐은 최대 200억유로까지 손실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고, 주요 경쟁자인 닛산과 혼다는 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빠른 전기차 전환은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FT는 “유럽과 미국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신기술 수용에 느리며,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서방 경쟁자들보다 수년 앞서 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제조기업들 간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HSBC는 올해 4분기 중국에서 약 90종의 신차 모델이 출시되는데, 90%가 전기차라고 전했다. 은행은 “하루에 하나씩 출시되는 꼴”이라며 “전기차가 중국의 새로운 하이테크 경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고 명백히 번창하고 있지만, 매우 높은 기준에서 모델 공급 과잉, 치열한 경쟁, 가격 전쟁으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상식(향년 91세)씨 별세,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25일 오후 7시 5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 △박숙용(향년 90세)씨 별세, 이우선씨 부인상, 이기범(변호사)·이정희·이훈범(전 중앙일보 대기자)·이준범(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씨 모친상, 정혜용·한은주·조성은씨 시모상 = 25일 오후 7시1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장지 충북 영동군 심천면. 02-2258-5961△김옥자(향년 85세)씨 별세, 김정수(애큐온저축은행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용미씨 시모상 = 25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낮 12시30분, 장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 02-2030-4457 △김용대(양진텔레콤 회장·전 동신학원 이사장·전 라이온스클럽 전북 총재, 향년 89세)씨 별세, 김평(양진텔레콤 사장)·김백철(양진텔레콤 전무)씨 부친상 = 2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3010-2000 △강양임(향년 89세)씨 별세, 허선귀(KBS부산방송총국 보도국 촬영부장)씨 모친상 = 25일 오후,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2호,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51-893-4444△김은식(향년 72세)씨 별세, 임금옥씨 남편상, 김태일(MBN 산업부 차장)·김효일(입시학원 원장)·김성준(베드로)씨 부친상, 김은지·신지혜씨 시부상 = 24일 오후 6시30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5시30분. 02-923-4442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 베일 벗는 '오징어 게임2', 뛰는 이정재 위에 '나는 이병헌'[김가영의 View]
- 사진=넷플릭스※본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3년 전,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왔다. 시즌1보다 더 촘촘해지고 거대해진 시즌2에는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지면서 또 한번의 열풍을 예고했다.‘오징어 게임’ 시즌1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면,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성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았다.시즌1 게임의 우승자였던 기훈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와 게임을 멈추기 위해 치밀한 준비에 나선다. 그는 서바이벌에 함께 출연했지만 게임에 탈락해 죽음을 맞은 상우(박해수 분), 새벽(정호연 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매일 악몽을 꿨다. 그가 챙긴 상금 456억 원은 삶을 나아지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폐하게 했다. 그 돈은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만 썼다.사진=넷플릭스시즌2에서는 관계성도 달라졌다. 기훈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내며 위협했던 사채업자 김 대표(김법래 분)는 시즌2에서는 기훈과 공조한다. 기훈이 제 발로 찾아와 채무를 전부 해결한 후 돈을 쥐어주며 딱지맨(공유 분) 찾기를 의뢰한 것이다. 김 대표와 함께 최 이사(전석호 분)까지 딱지맨을 찾아나서며 ‘오징어 게임2’의 서막을 연다.시즌2에서는 본격적인 게임에 돌입하기까지 2회가 걸린다. 이 과정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게임에 참여하기까지 기훈의 마음가짐과 딱지맨의 서사,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등이 적절하게 버무려지며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시즌2의 가장 큰 반전은 프론트맨이다. “게임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기훈을 주시하던 프론트맨 한인호(이병헌 분)는 직접 게임에 참여해 기훈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에 탈락해 죽는 참가자만큼 상금이 쌓이는 이 서바이벌에서 “모두 같이 살자”고 외치는 기훈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전의 행동을 하거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며 긴장감을 준다. 프론트맨의 존재 자체가 시즌2의 새로운 시청포인트다.앞서 ‘오징어 게임2’ 측에서 예고했듯, 시즌2에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이 눈에 띈다. 연락이 두절됐다 서바이벌에서 재회한 모자 금자(강애심 분)과 용식(양동근 분), 기훈의 전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정배(이서환 분), 전 연인인 명기(임시완 분)와 준희(조유리 분)까지…. 이 안에서 만난 다양한 관계성이 극을 더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시즌1이 각 게임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게임을 멈추고자 하는 기훈과 그의 옆에 선 무리들의 투쟁이 촘촘하게 펼쳐진다. 시즌1이 게임을 둘러싼 생존극이었다면, 시즌2는 흡사 전쟁물을 연상케 한다. 시즌1보다 더 강렬해지고 과격해졌다.앞서 넷플릭스가 밝힌 것처럼 시즌3 제작은 이미 확정된 상태. 시즌2는 시즌3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마무리 짓는다. 게임을 멈추려는 기훈과 반(反) 게임파의 반란이 어떻게 될지, 주최자인 프론트맨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증이 최고조를 찍으며 막을 내린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흥행 1위라는 시즌1의 기록을 넘어 또 한번 전세계 열풍을 일으킬지, 오후 5시에 공개되는 시즌2 7편에 이목이 집중된다.사진=넷플릭스
- 카카오 '기프티콘' 최고 수수료 14→8%, 정산주기는 절반으로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던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최고 14%에서 8%로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67일에 달하던 정산주기도 절반으로 대폭 단축해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상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 도입…최고 14→8%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공개했다. 발표회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가 참석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1위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약 3조 800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환불 수수료가 10%로 높아 소비자의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낮아진 수수료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기존에 유통사인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5~14%를 받고, 발행사들은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고 있었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브랜드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산주기 67일서 절반 단축…환불비율도 개선 추진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67일이 걸리던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가 발행사에게 그리고 발행사는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까지 3단계 정산이 이뤄진다. 이중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이 보통 60일 가량 소요되며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상생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월 4회였던 정산을 월 10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는 7일에서 약 3일로,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떼어가는 환불비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통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표쥰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자율적인 민관합의체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발행사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 단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전체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갑자기 꺼낸든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통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사진=뉴스1)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알뜰폰은 최근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하고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추가 확대폭은 8.2% 정도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휴대폰 회선만 집계했을 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7%를 기록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지정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준비 중이다.여야는 대기업 중심의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만 50% 이하로 제한하고 동시에 내년에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안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 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작년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전규제가 폐지돼 내년 3월29일 이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협상한 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일몰 예정인 사전 규제를 해보지도 않고 부활시키자는 과기정통부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 배제됐고, 통신 3사 자회사만 50%로 규제하냐, 대기업까지 포함해 60%로 규제하냐를 놓고 논의가 길어졌는데 결국 김현 의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은 사후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 신분증, 이젠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으로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