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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국에서 'K-탄소중립' 정책 세일즈 호평
  • 광명시, 중국에서 'K-탄소중립' 정책 세일즈 호평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상호결연도시인 중국 랴오청시를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둥성도인 지난시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산둥성도인 지난시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광명시)25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이번 광명시 대표단 중국 방문은 지난 4월 19일 광명시를 방문한 랴오청시 이장평 당서기가 박승원 시장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2023 세계우성포럼 및 우호 성주지도자 대회에 광명시를 초대하면서 이뤄졌다.이날 지난시 산둥빌딩에서 열린 ‘2023 세계우성포럼 및 우호 성주지도자 대회’는 ‘녹색 발전과 저탄소 생활’을 주제로 세계적 의제인 기후 위기 극복 사례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우호 도시 간 정책 토론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브라질,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산둥성 우호 도시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광명시와 시흥시, 제주시, 부산시 해운대구, 증평군 등 5개 도시가 참여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비롯해 6대 전략 100대 과제로 추진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차가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광명시 대표단은 이날 포럼에 앞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상호결연도시인 랴오청시를 방문해 이장평 당서기, 왕강 부시장, 전학초 동아현장 등 랴오청시 지도자들과 3차례 회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랴오청시 장백순 시장과 ‘상호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광명시와 랴오청시는 교환 공무원 상호파견,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지원업무,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행사 우선 참여, 청소년 교류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지원 등 서로 장기간 효력이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랴오청시와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광명시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탄소중립포럼에 랴오청시가 참여해 주실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장평 랴오청시 당서기는 “지난 4월 광명시 방문과 광명시의 환대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초청에 응해줘 감사하고, 내년 광명시의 포럼에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구 650만 명의 랴오청시는 산둥성 서부의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지난 2005년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관내 기업인 교류 등 경제협력,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의료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2023.09.25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탄원서.(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약 4일 간 진행한 이번 탄원 운동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재명 제외)이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전국 시·도당 6만5985명이 탄원서에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친명(親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38만1675명(온라인 37만6636명·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이번 민주당 탄원 서명 운동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9.25 I 김범준 기자
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콘래드·나인트리·신라스테이' 호텔 매물 인기…관건은
  • '콘래드·나인트리·신라스테이' 호텔 매물 인기…관건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호텔이 상업용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지면서 호텔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구조화를 잘 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매수자 측이 고금리에 따른 ‘자금 기근’ 속에서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콘래드서울 호텔 (사진=콘래드호텔 홈페이지)◇ 콘래드호텔 매각 ‘물밑 진행’…나인트리 호텔도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콘래드호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신라스테이 마포, 신라스테이 서대문 등 다수 호텔이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대체투자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물 중 콘래드서울 호텔에 대한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IFC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일대 위치하며 오피스 3개 동, 콘래드호텔, IFC몰 등 5개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작년에 IFC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하려던 건이 불발된 후 콘래드호텔만 따로 매각하는 것. 당시 매각예정금액은 4조1000억원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 반환 문제로 작년 9월 2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다만 중재 절차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 반면 이번 콘래드호텔 매각 건은 공개매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콘래드호텔은 5성급 호텔로,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의 최상위 럭셔리급 브랜드인 ‘콘래드’를 사용한다.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가 따로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콘래드호텔만 사겠다고 연락온 데가 있다고 들었다”며 “콘래드호텔 실적이 좋아서 한 달 전부터 이 호텔만 인수하려고 눈여겨본 곳이 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호텔을 눈여겨 보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은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됐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500억원 중반에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신한리츠운용과 부동산회사 서부티엔디(서부T&D)가 함께 만든 국내 첫 디벨로퍼 앵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은 서울 중구 을지로 224 일대에 위치해있다. 호텔 전문기업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3성급 호텔로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나인트리의 4번째 호텔이다.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에서 걸어서 9분 걸린다.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키움투자자산운용은 ‘신라스테이 마포’ 우협으로 정해졌다. 신라스테이 마포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3 일대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지하철 공덕역(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린다. 신라스테이는 신라호텔과 더불어 호텔신라의 브랜드 중 하나다.◇ 호텔,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 높아…구조화 관건‘신라스테이 서대문’도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한국투자공사(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대한 매각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중 매각자문사를 선정한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초기 투자자는 KIC와 삼성증권이었다. 삼성증권은 총액인수한 물량을 셀다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IC는 이 신탁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 이처럼 호텔 매매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져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주요 4·5성급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평균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약 40%에서 2배로 높아진 것.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숙박객실 이용 수요도 큰 폭 증가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여관, 호텔, 휴양콘도 등 숙박업 전체 기준) 수는 지난 2월 2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대비 14.0% 증가한 수치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반면 숙박객실 공급량은 숙박객실 이용 수요 증가폭을 못 따라가고 있다. 숙박시설들이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악화로 폐업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돼서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지난 2월 기준 35만2278실로, 지난 2021년 1월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것도 호텔 영업환경에 호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단체여행 허가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됐다.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된다. 딜클로징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피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6%라면, 호텔 투자자에게는 7% 수익률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며 “높아진 수익률 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좋지만 아직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보통주 수익률을 낮추고 우선주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호텔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자산들은 보통주를 어느 정도 깔아줘야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텔 자산에 보통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5 I 김성수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수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수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유도 남자 81kg급 이준환, 은메달 획득...여자 김지정·박은송 銅
  • 유도 남자 81kg급 이준환, 은메달 획득...여자 김지정·박은송 銅[아시안게임]
  • 25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81kg급 타지키스탄 소몬 막메드베코프와의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이준환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6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김지정이 키르기스스탄 아디나 코치콘바예바를 상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박은송이 아랍에미리트 알탄세세그 바추크를 상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유도 대표팀 ‘젊은 피’ 이준환(21·용인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이준환은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유도 남자부 81㎏급 결승에서 타지키스탄의 소몬 막메드베코프에게 허벅다리 되치기 절반을 허용해 아쉽게 패했다.이준환은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 하체를 집중공략했다.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갔지만 결정적인 기술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하지만 종료 1분 46초를 남기고 선제공격을 시도하다 그만 허벅다리 되치기를 당해 절반을 내줬다. 벼랑 끝에 몰린 이준환은 승부를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이준환은 경기 종료 15초를 남기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 공격을 퍼부었지만 지도 2개를 뺏는 데 그치고 말았다.여자부 63kg급 김지정(26·순천시청)과 여자 57kg급 박은송(24·동해시청)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김지정은 여자부 63㎏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디나 코치콘바예바를 한판승으로 누르고 3위에 올랐다. 김지정은 코치콘바예바와 지도(반칙) 1개씩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경기 시작 2분 21초 만에 빗당겨치기로 상대를 쓰러뜨려 절반을 얻었다. 이어 곁누르기 기술로 추가 절반을 얻어 경기를 마무리했다.박은송은 여자부 57㎏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알탄세세그 바추크를 연장(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꺾고 시상대에 올랐다.박은송은 정규시간 4분 동안 지도(반칙) 1개씩을 주고받은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 지도 1개를 빼앗아 유리한 고지에 섰고 결국 연장 3분 22초 상대가 잡기를 피하는 반칙을 범하면서 지도를 받아 반칙승을 따냈다. 승리가 확정되자 박은송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2023.09.25 I 이석무 기자
출시 초반인데…‘아이폰15 프로’ 발열에 내구성 논란까지
  • 출시 초반인데…‘아이폰15 프로’ 발열에 내구성 논란까지
  • 아이폰15 프로. (사진=애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의 신작 ‘아이폰15 프로’가 발열과 티타늄 내구성 논란에 휘말렸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1차 출시국 대상으로 공식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15’ 시리즈 중 프로 모델 등에서 40도 중반 이상의 발열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중국의 IT전문 크리에이터 ‘Geekerwan’는 최근 ‘아이폰15’ 프로를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고사양 게임을 30분 이상 구동시 제품 온도가 최대 48.1도까지 올랐다.업계에선 애플이 프로 모델 이상에 탑재한 앱 프로세서(AP) ‘A17 프로’ 영향으로 보고 있다. AP 칩셋의 성능에 따라 제품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번 ‘A17 프로’는 기존 애플 ‘아이폰’ 시리즈와 달리 발열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애플의 자체 AP는 발열에 대해선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없어 이번 논란이 더 심각하다. 애플의 ‘A17 프로’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대만 TSMC의 3나노(nm) 제조 공정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이 완벽하지 않아 실제 완성된 AP가 그 성능을 내야하는데, 의심이 간다”며 “‘아이폰’ 자체의 설계 문제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들도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시 발열이 심해지긴 하는데, 48도라는 수치는 다소 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Z 플립5’만 해도 장시간 게임 구동시 39도 정도에 머문 바 있어 더 체감이 나는 모습이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15’ 시리즈에 새로 채용한 티타늄 소재의 내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IT크리에이터 애플트랙은 최근 ‘아이폰15’ 프로 모델의 낙하 실험을 진행했는데, 소재가 티타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 정도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4.5m 높이에서 떨어뜨린 ‘아이폰15’ 프로는 액정 하단부가 파손됐지만, ‘아이폰14’ 프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6.1m에서 떨어뜨리자 ‘아이폰15’ 프로는 카메라 모듈 부분이 본체와 분리될 정도로 망가졌다. 이처럼 발열과 내구성 측면에서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1차 출시국밖에 판매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큰 논란거리가 없었던 ‘아이폰’ 시리즈가 초반부터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다소 의외”라며 “다만, 최근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애플의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9.25 I 김정유 기자
“월 800만원, ‘갓물주’ 남편, 게임만 해 한심…평범한 삶 꿈꿉니다”
  • “월 800만원, ‘갓물주’ 남편, 게임만 해 한심…평범한 삶 꿈꿉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건물주 남편에게 매달 월세 8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연을 전한 30대 아내가 “평범한 삶을 꿈꾼다”고 말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2년차 여성 A씨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20대 후반일 때 남편 B씨를 소개팅으로 만났다. B씨는 처음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물려받을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건물을 물려받은 후에 B씨의 통장에는 매달 8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고 있었고 반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10년 차였으나 매월 세후 300만 원 가량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모두 A씨를 부러워했지만 A씨의 속은 타들어 갔다. 남편 B씨가 밤낮 구분 없이 게임만 하기 때문. A씨는 남편에 취미라도 가져보기를 권했지만 B씨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냐”고 되레 반문했다.A씨는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러 가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며 “이런 바람이 너무 과분하냐”고 물었다.패널로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월세가 800만 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돈은 모아뒀다가 노후에 쓰시고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사회생활을 하라”고 조언했다.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이 부부의 문제는 건물이 있느냐, 800만 원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라며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 중독, 외도로 가고 건물 10채라도 10년 안에 다 말아 먹는다. 돈이 많아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23.09.25 I 강소영 기자
B.A.P 출신 힘찬, 두 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 B.A.P 출신 힘찬, 두 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이날 최후 변론에서 힘찬 측은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열린 공판은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째 성범죄(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한차례 연기됐었다. 힘찬 측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세 번째 혐의와 병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혐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다.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다.
2023.09.25 I 김민정 기자
'3조 몸값'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절차 돌입…11월 상장 목표
  • [마켓인]'3조 몸값'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절차 돌입…11월 상장 목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에코프로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에서 1447만6000주를 전량 신주로만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3만6200원~4만6000원으로 총 예상 공모 금액은 5240억원~6659억원이다. 수요예측은 10월 30일~11월 3일, 일반청약은 11월 8일~9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중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04년 전구체 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2차전지 핵심 소재 산업을 개척해 온 기업이다. 회사는 2006년 국내 최초 하이니켈 NC(A) 전구체, 2014년 세계 최초 NCM811 전구체 등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원재료 매입부터 전구체 생산, 최종 고객사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밸류체인 구축했다. 특히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계 업체가 선점한 전구체 산업에서 중국계 업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등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3895억원, 나머지 약 1300억원은 원재료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기준이 높은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고도화된 리사이클 및 친환경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차전지 소재의 핵심인 전구체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대 기술에 주력하며 외형을 성장시켜 왔다”며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구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5 I 이용성 기자
'집단 마약'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검출
  • '집단 마약'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검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신종마약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 경찰관이 연루된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서울 용산경찰서는 “변사자 부검 및 약독물 감정 결과 (사망한 경찰관의) 소변·모발·혈액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변사자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할 예정이며 마약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추락 시 강한 둔력이 가해지며 전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일부의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해당 경찰관 외에도 모임에 참석한 24명을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해당 모임에 있던 참석자는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를 구속송치했다. 변사자와 마약을 거래한 피의자 1명도 구속송치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체적으로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주요 클럽에 대해 마약 범죄를 점검하고,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클럽 말고도 의혹이 있는 클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5 I 손의연 기자
尹, 추석 연휴 앞두고 신신당부 "경기 및 물가 잘 챙겨야"
  • 尹, 추석 연휴 앞두고 신신당부 "경기 및 물가 잘 챙겨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참모들에게 추석 연휴 중 경기 및 물가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경기, 추석 물가를 계속 잘 챙겨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서민, 청년, 연휴에도 일하는 공무원, 군인들과 더 넉넉하고 따뜻한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행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이날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 후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방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끄는 한편,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UN)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권리 장전을 처음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지켜볼 것”이라며 “내심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진행한 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토론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 문화·인적 교류 확대 문제, 셔틀 외교, 경제 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다만 대통령실 측은 한중 간 셔틀 외교가 정상급 외교인지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셔틀외교는 아니고, 한중 공직자 간의 장관급 및 실무급에서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고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들이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해서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만큼 내일 행사에서 막강 국군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5 I 권오석 기자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등 44종 국가표준 선제 개발한다
  •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등 44종 국가표준 선제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표준업계가 올 한해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등 44종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작업을 집중 추진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모든 산업은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진다. 제각각이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 방식이 최근 C타입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과정은 국가표준(KS) 제정,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등의 국제표준으로 이어진다.국표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업종별 협회나 전문 연구소 등 69개 표준 개발 협력기관(COSD)과 필요한 표준을 개발, 제정해오고 있다. 올해도 총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714건의 국가표준을 개발·정비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특히 올해 44종의 국가표준 제정에 집중키로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성분분석 방법 △필터·섬유 소재 항바이러스 시험방법 등이다. 이들은 아직 국내외에 표준이 확립되기 전이지만, 시장 성장과 함께 국제 표준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국제표준화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신산업·신수요 분야에 대한 표준 선제 개발은 국민 안전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KS 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활동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I 김형욱 기자
'상생방안' 이유로 120조 국책사업 지연시킨 여주시장 '엄중 주의'
  • '상생방안' 이유로 120조 국책사업 지연시킨 여주시장 '엄중 주의'
  • [여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20조 원대 국책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명목으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이충우 여주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장이 지역숙원, 공약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처분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전파하라고까지 했다. 여주시는 감사원 처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사진=연합뉴스)25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충우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중 용인시와 협의가 완료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과 관련된 관내 인허가 처리를 부당하게 중단하도록 지시해 이번 감사에서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단체장에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4만㎡에 반도체 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들여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Fab 4개를 신설하고 그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곳도 입주할 예정이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만7000개 이상 일자리와 188조 원 이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여주시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 취임 후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 완화 등 상생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경기도에는 여주시를 ‘K-반도체 벨트’에 포함시켜 능곡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환경부에는 여주시 하수도를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9월 1일 여주시 전 부서에 상생방안 마련 전까지 여주시를 지나가는 7.2km 구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관련 인허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노선도.(자료=감사원)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시설 TF’를 구성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중재에 나선 끝에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인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같은 여주시 부당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 원씩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여주시는 감사원의 처분에 “인허가로 사업자 발목을 잡고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주·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간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상생협력에 대한 합리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여기에 더해 감사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숙원사업, 선거공약이라는 사유로 부당한 지시를 해 인허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ㆍ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건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파하라”고도 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8월달에 감사원 처분을 받았고, 행안부를 통해 재심의 요청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재심의 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은)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였다. 때문에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여겨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5 I 황영민 기자
산업부, 2023 희망이음 청년 서포터즈 발족…지역 우수기업 탐방
  • 산업부, 2023 희망이음 청년 서포터즈 발족…지역 우수기업 탐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청년과 지역 우수기업을 잇기 위한 ‘희망이음 청년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5개월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지난해 희망이음 청년 서포터즈 참가자들이 올 3월 서울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열린 우수 참가자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우리나라는 주요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해 있고 구직 청년 역시 이들 수도권 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구인난을 호소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12년 전부터 매년 희망이음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예비 구직자가 지역 우수 기업을 찾아 직접 둘러보고,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의 소개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약 10만명의 청년이 참여해 5000여 지역 기업을 찾았으며 이중 1200명이 실제 지역 기업에 취업했다.대학생과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이뤄진 올해 서포터즈도 10명 팀을 꾸려 10월부터 5개월간 지역 우수기업을 찾는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추가 참가신청도 받는다.이날 발대식에는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송서율 청년특별위원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나라 지방시대를 이끌 주체는 청년”이라며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김형욱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야경 조감도.(사진=두산건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 114가구 △59㎡A 376가구 △59㎡B 117가구 △74㎡B 13가구 등 소형부터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부평역에 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작전역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두산건설이 짓는 최상위 주거 브랜드로 공급하는 총 1,370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40% 이상 고수익" 151억원 챙긴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 "40% 이상 고수익" 151억원 챙긴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부동산 경매 투자로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속여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A의 대표 B씨(50)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원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한 다음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면서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A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한 노하우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 약 20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투자금은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전액 부동산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투자금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돌려막기), 대표이사의 성매매 대금, 고급 외제차(벤틀리, 페라리)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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