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재명이 찾아 달라던 계엄날 '그 청년' 등판
  • 이재명이 찾아 달라던 계엄날 '그 청년' 등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몸으로 군용차를 막았던 시민이 나타났다. 이 시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찾던 이로, 국회로 향하던 군용차를 저지한 시민 중 한 사람이다.(사진='k_life_story' 유튜브 갈무리)24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영상에 나온 본인”이라며 이 대표가 올린 게시물 사진을 인용한 글을 썼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엑스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면서 한 시민이 군용차를 막아서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군용차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선 모습으로, 횡단보도 위에 굳게 서 있다가 군용차가 조금씩 움직이자 두 팔로 막아서는 등 모습을 보였다. 남성의 모습에 주변 시민들도 몰려들어 군용차 앞을 막았다.이 영상은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가 촬영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상황에 대해 “12월 4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넘어 가라”고 외쳤다고 한다.A씨는 당시 군용차 앞에 선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며 “그때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움직이는 걸 보고 뛰어가 막았다. 뒤늦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의 말 덕분에 위로가 된다. 밤새 함께 막아선 분들, 국회를 지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바꾸자.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A 씨가 직접 찍어 올린 당시 상황. (사진=엑스 갈무리)이어진 글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또다른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그날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 이후 상황을 담았다. 막자마자 뛰어와 함께 해주신 분들 덕에 안전하다고 느꼈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2024.12.24 I 김혜선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1% 증가시 전세 가격 2% 오른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 1% 증가시 전세 가격 2%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보증금 가격 상승세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세 임차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순자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은 10월 기준 2억 3000만원(수도권 3억 3000만원)인데 가구당 순자산을 10분위로 나눌 경우 중간 수준인 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담보가 없어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인데 대표적으로 HUG 등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시중은행이 그 보증을 믿고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2019년 66조 5000억원에서 작년 104조 9000억원으로 무려 4년간 58% 급증했다. 이러한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은 1차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결국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세 시장 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신용보강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가구 수를 늘려 전세자금대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며 “전세 수요 증가로 임대인은 갭투자를 통해 주택 구매가 더 수월해지고 매매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증가할 때 전세 가격은 연간 2.16% 오른다. 예컨대 월세 가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전세로 전환할 경우 주거비는 평균 9만 2000원 감소하는데 보증을 통한 전세보증금 상승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은 8만 4000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이마저도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거비 완화 효과는 1000원으로 미미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세 가격은 무려 연간 8.21%나 급등한다. 주거비 완화 효과는 6만 3000원으로 뚝 떨어지고 수도권의 경우엔 외려 주거비 부담이 3만 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전세보증금 기준 및 대출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이 전세 시장과 함께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갭투자 어게를 위해 임대인의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저렴한 전세 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24 I 최정희 기자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배우 선우은숙(왼쪽),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허용구)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유영재씨 (사진=이데일리DB)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으며 선우은숙씨는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4.12.24 I 이재은 기자
문재인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해야"
  • 문재인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해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조속한 탄핵정국 해소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저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에서 예방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에 최대한 협조해 국정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직무 정지와 권한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심지어 노 대통령 본인도 이를 위해 협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면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본질에 충실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특히 남태령에서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마저 겹쳐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 불안한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수감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꽤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번 정부가 잘한 일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국민의 여망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 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이를 확실히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 혁신당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올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 482만명, 65% 증가
  • 올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 482만명, 65% 증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약 482만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0만명이 더 철도를 이용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제한 교통패스도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6월 전국 지하철과 버스, 이동통신망을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나마네 패스(NAMANE pass)’를 3일권, 5일권으로 출시했다. 철도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이 비회원권으로 승차권을 살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기존 6개에서 비밀번호, 이메일 단 2개로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도 승차권 예매 절차를 개선하고 역 안내도 강화해왔다. 온라인 예매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우선 창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용 철도자유여행 패스인 코레일 패스 사용자는 역 창구 방문 없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좌석을 사전 지정할 수 있다. 코레일톡을 통해 외국인 전용 ‘짐배송’,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시작해 외국인도 철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인 ‘코레일 MaaS’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객과 직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 번역해주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주요 역에는 창구에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살 수 있도록 예매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큐알 코드 배너도 추가 배치해 안내하고 있다. 이민성 철도공사 고객마케팅단장은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더 쉽고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승차권 구매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4 I 최정희 기자
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종합)
  • 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경우 ‘표결 불참 또는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속 심각한 경기 침체를 꼽으며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론으로 부결이나 불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권 권한대행은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유아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檢, 징역 4년 구형
  • 유아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檢, 징역 4년 구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항소심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로 예정됐다.‘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항소 이유서 기재로 갈음한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한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배우 중 한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높은 준법 의식 보여야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국내와 달리 대마 흡연이 합법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다른 공동 변호인도 “피고인이 주목받는 유명인이 됐으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하고 인기를 유지해야된다는 부담감이 컸고 고위험 우울증 등 여러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우울증을 앓았으나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모든 행위의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경시해서 수면 약물에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미국 전시 등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조각가로서 예술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으로 적어온 종이 2장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무한한 신뢰를 보낸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다”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2년에 대해 “18살에 배우가 된 후 20년 만에 처음 배역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아직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저의 발언 지켜보고 있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한다”며 “원칙을 지키고 바른 정신으로 살며 스스로의 존엄과 품위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혹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며 “새로운 삶의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2.24 I 최오현 기자
‘韓대행 탄핵안’ 보류…민주 “헌재 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상보)
  • ‘韓대행 탄핵안’ 보류…민주 “헌재 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오는 26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국회사무처 의사과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예견한 대로 24일 오후 5시 30분에 탄핵안 발의를 하기로 계획했었다”면서도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내란 종결 촉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란 행위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中 재정부 “내년 재정 적자율 높이고 소비 촉진 지원”
  • 中 재정부 “내년 재정 적자율 높이고 소비 촉진 지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의 비중을 높여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사진=AFP)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정책 조합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내년 재정 정책에 대해 란 부장은 재정적자율을 상향하고 지출 강도를 높이며 집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을 강화하며 주요 분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내수 확대를 위해선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소비재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수 부진이 경제의 큰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과학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세티브와 보조금 정책을 심화하겠다고 소개했다.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 재정 문제에 깊이 참여하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란 부장은 “개혁 과제들을 차근히 이행하겠다”면서 “현대 예산 시스템을 개선할 때 예산 관리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개혁을 추진하며 정부 종합 재무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새로운 산업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연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징수 항목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전했다.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새로운 숨겨진 부채를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플랫폼의 개혁과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2024.12.24 I 이명철 기자
SK증권,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캠페인 진행…“ESG 강화”
  • SK증권,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캠페인 진행…“ESG 강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우유팩을 다시 산업자원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우유팩을 다시 산업자원으로!’ 캠페인 활동.(사진=SK증권)이번 캠페인은 2023년 7월 CSR 임팩트의 전문 자문과 사내 환경 캠페이너 그룹인 그린히어로의 협력을 통해 기획된 자원순환 프로젝트다. SK증권은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사회·환경·지배구조(ESG) 경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3만2226kg의 종이팩을 수거해 이를 분기별로 전문 재활용 업체인 부림제지에 전달, 고품질 업사이클 휴지롤 1868개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약 12.4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며, 환경보호과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했다생산된 업사이클 휴지롤 중 400개는 SK증권으로 전달됐으며, 이 휴지롤은 지난 21일 그린히어로의 추천으로 취약계층 지원단체인 ‘한숲’에 기부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올해로 3년째 활동 중인 ‘그린히어로’는 총 27명의 다양한 직군에 속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SK증권 거점 점포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캠페인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SK증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의미 있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24 I 이용성 기자
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상보)
  • 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상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경우 ‘표결 불참 또는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속 심각한 경기 침체를 꼽으며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론으로 부결이나 불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권 권한대행은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박성재 장관 "野 탄핵, 정치공세…정부 기능 마비 야기"
  • 박성재 장관 "野 탄핵, 정치공세…정부 기능 마비 야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답변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제안은 터무니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탄핵 의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박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는 어떤 입증 증거도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탄핵소추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공동 제안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제안자가 말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터무니없는 부당한 정치공세임을 부지불식간에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또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무위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소추안에 적은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지난 4일 저녁 안가 모임에 대해 그 모임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 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인사로 경제실장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복지실장은 윤종장 교통실장, 교통실장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은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재무국장은 이혜경 송파구 부구청장, 균형발전본부장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은 한병용 주택실장, 주택실장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맡게 됐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그레이트 한강, 기후동행카드 등 시정 주요 핵심사업을 맡아 성과를 거둔 간부들을 전진 배치해 민선8기 후반기 시민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성과 기반 인사 운영으로 민생경제와 복지 등 시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아래는 서울시 전보◇3급 이상 전보△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홍보기획관 민수홍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교통기획관 김태명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조성호 △재난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성은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오대중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명노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부구청장 요원 자치구 전출△강남구 김진만 △용산구 이창석 △성동구 김희갑 △동대문구 김기현 △중랑구 정상택 △도봉구 백운석 △양천구 하영태 △동작구 권순기 △서초구 정영준 △송파구 최홍연 △마포구 오경희◇4급 인사발령(행정) △홍보담당관 강선미 △서울브랜드담당관 이영미 △민원담당관 김형규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조사담당관 김정안 △인권담당관 이상이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세정 △예산담당관 김설희 △평가담당관 김현아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다문화담당관 박서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형 △청년사업담당관 김란수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복지정책과장 겸 디딤돌소득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문화예술과장 황선아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문화유산활용과장 경자인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태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총무과장 정헌기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세제과장 채명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성연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요금관리부장 김동섭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남부수도사업소장 홍남기 △총무부장 하동준 △운영부장 정현석 △한강사업총괄부장 이응창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 김형태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김정선 △용산구 전출 조병건 △동대문구 전출 배희정 △동대문구 전출 김복재 △송파구 전출 이정희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진선영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임국현 △가족담당관 직무대리 박진용 △첨단산업과장 직무대리 정한섭 △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강해라 △주차계획과장 직무대리 한명수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이소영 △관광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재화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진 △공정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명선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 이우종 △재난안전예방과장 직무대리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무대리 송영희 △임대주택과장 직무대리 김장열 △한강여가사업부장 직무대리 이주영◇계획교류△생활환경과장 이귀용 △동대문구 파견 최종하◇4급 인사발령(기술·연구)△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품질시험소장 심형보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자연생태과장 박미성 △산지방재과장 송헌영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도시철도설계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한강전략사업부장 진재섭 △동대문구 전출 신현석 △성북구 전출 최재준 △양천구 전출 김지환 △송파구 전출 김병철 △식품의약품부장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희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직무대리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직무대리 박수미 △안전수사과장 직무대리 유효연 △서북병원 약제부장 직무대리 박행엽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배성호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진명국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류춘광 △방재시설부장 직무대리 이승우 △도시철도토목부장 직무대리 이재혁 △광진구 전출 김형준 △은평구 전출 윤옥광 △동작구 전출 박찬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최훈 △신속통합기획과장 직무대리 송정미 △종로구 전출 최홍규 △중구 전출 유봉모 △마포구 전출 서신석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주덕현 △질병연구부장 정지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홍미선 △물환경연구부장 안미진 ◇인사교류 권고△서울특별시의회 전출입 한휘진 △구로구 전출입 안병석 △성동구 이경도
2024.12.24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탄핵…"내란 종식이 경제안정"
  • 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탄핵…"내란 종식이 경제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혼란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의 몰락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 관련해)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탄핵은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도 장기화 하며 당이 내 걸은 과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실제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소추를 일단 유보한 적 있다. 반면 한 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써 탄핵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한 대행이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깨졌다, 여지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걱정되면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의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렸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이 큰불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며, 진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 민생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