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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빌려 차린 의료기관)임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이 당장 중단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단 이유로 일정 기간 존속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란 해당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로 할 경우 법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가 명시한 2025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A 의료재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의사가 대표가 아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은 수사결과를 관할 시청에 통보했고, 시장은 의료급여법 11조의5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 의료재단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더 나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헌재는 해당 법률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도 지연이자 지급 등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급여 지급 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받지 못했던 급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법령에 이같은 입법적 규율이 없는 만큼 의료급여법 11조의5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당장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이형락 ㈜스시히로미 대표, 1년 넘게 초밥 나눔봉사
  • 이형락 ㈜스시히로미 대표, 1년 넘게 초밥 나눔봉사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에서 회전초밥집 ‘스시노칸도’ 가맹사업을 하는 이형락 ㈜스시히로미 대표이사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아동에게 초밥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형락 ㈜스시히로미 대표이사가 27일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초밥을 만든 뒤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스시히로미 제공)이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2시께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에서 초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의정부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을 돌보는 곳이다.일식 전문쉐프인 이 대표는 ㈜스시히로미 직원 1명과 함께 준비한 식재료를 갖고 센터에서 2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초밥 30인분을 만들며 센터 아이들에게 초밥 만드는 방법도 알려줬다. 아이들은 이 대표가 초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했다. 이 대표는 초밥이 완성되자 센터 소속 초등학생 20여명에게 1인분씩 나눠주고 센터장과 돌봄교사 등 4명에게도 전달했다. 학생들은 이 대표가 유부, 새우, 계란, 고구마롤, 떡갈비 등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초밥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초밥 나눔 행사와 함께 마술사 공연도 이뤄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정순미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이 대표가 아이들에게 직접 초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료로 초밥을 나눠져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는 직업체험과 함께 사회공헌을 배우는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초밥 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는 지난해 2월 의정부 가능동 나무들을위한숲지역아동센터에서 초밥 나눔 활동을 시작한 뒤 매달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1차례씩 봉사를 해왔다.이형락 ㈜스시히로미 대표이사가 27일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에서 아이들을 위해 초밥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진 = ㈜스시히로미 제공)이 대표는 “처음에는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초밥을 잘 먹어보지 못할 것 같아 나눔 봉사를 했다”며 “지금은 가정형편과 관계 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초밥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초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을 위해 초밥 나눔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의정부 신곡동에서 회전초밥집 스시히로미(초밥의 광장)를 개업했고 당시 한 접시당 990원에 판매하며 초밥 외식업 대중화에 앞장섰다. 지역에서 우수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해지자 손님이 늘었고 의정부역 주변에 스시히로미 2호점을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초밥을 만들고 연구한 경력을 토대로 2018년에는 서울에서 ㈜스시히로미를 창업해 회전초밥집 스시노칸도(초밥의 감동)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해왔다. 현재 경기, 서울, 천안, 목포 등에 스시노칸도 식당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처음 초밥집을 개업했을 때 가진 마음으로 초심으로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I 이종일 기자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화재 원인·책임소재 규명 총력
  •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화재 원인·책임소재 규명 총력[화성공장 참사]
  • [이데일리 손의연 황영민 기자] 24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고수습본부는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이날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사망자의 국적으로 보면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6명, 여자 17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돼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 아리셀 등 업체 3개의 5개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리튬 전지 취급과 검수, 포장 과정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민 본부장은 “다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가운데 ‘불법파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견직이며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시를 내린 주체 등 실질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수습본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유가족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화성시 역시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유족 20여 명과 장례 절차 지원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화성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장례 및 발인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과 유족들이 희망하는 장례 형태를 취합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사망자의 위패와 영정을 모은 합동 분향소를 설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족들은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보다는 화재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나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단계 등에 대한 설명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찾아 사죄했다. 박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장례나 나머지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사과가 늦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2024.06.27 I 손의연 기자
尹정부 '세수 부족' 비판하는 민주당, 세금 깎고 돈쓰는 법 당론 채택
  • 尹정부 '세수 부족' 비판하는 민주당, 세금 깎고 돈쓰는 법 당론 채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세액공제와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쓸 때는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전날 예고했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해 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영어 유치원(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서민들이 보육을 겸해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많이 보내는 태권도장이나 예체능 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년 단위 연장이 아닌 상시화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세 사용을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정도 돈을 쓰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 부분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전혀 궤가 다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당론 채택 법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중진 의원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해당사자가 나타나 법안에 명시한 숫자를 조정하거나 조항을 넣고 빼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다 당론으로 결정 할 경우 이 수정 절차까지도 막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내 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상임위 중심의 논의를 통해 ‘입법 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당론 채택 작업에 돌입한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6·25 전쟁 때 전사한 김명손 경사, 74년만에 대전현충원 유해 안장
  • 6·25 전쟁 때 전사한 김명손 경사, 74년만에 대전현충원 유해 안장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6·25 전쟁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74년만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경찰청은 27일 오후3시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 경찰관에 대한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안장되는 전사 경찰관은 6·25 전쟁 당시 서해안으로 진격한 북한군을 차단하기 위해 영광 삼학리 전투에 참여, 적군과 교전 끝에 전사한 고(故)김명손 경사다. (사진=경찰청)경찰청은 27일 오후3시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 경찰관에 대한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번 안장식은 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졌다. 유가족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유가족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안장되는 전사 경찰관은 6·25 전쟁 당시 서해안으로 진격한 북한군을 차단하기 위해 영광 삼학리 전투에 참여, 적군과 교전 끝에 전사한 고(故)김명손 경사다.국방부 유해발굴단이 발굴한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디엔에이(DNA) 시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원이 확인됐다.6·25 전쟁 당시 경찰관 부대가 분투하며 서부전선의 북한군 진격을 지연시키면서 전체 북한군의 남하 속도가 늦춰줘 우리 군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서부 방어선(마산~의령 축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인이 참가한 ‘영광삼학리전투’는 전남경찰국 소속 200명의 경찰관이 참여, 50여 명의 인명 손실을 입는 와중에도 밤새도록 진지를 사수해 북한군 6사단 1000여 명의 남하를 지연시킨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투였다. 이날 전사자의 유해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자택을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경찰청은 최고의 예를 갖춰 안장식을 거행했다.유가족은 “그간 유해를 찾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지속해서 전사 경찰관들에 대한 현양 사업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전사·순직경찰관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다가 산화한 전사 경찰관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유해발굴사업(국방부), 현충 시설 정비사업(보훈부) 등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총 6만3427명의 경찰관이 참전해 3131명의 사망자와 708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24.06.27 I 손의연 기자
"외환시장 구조개선 준비 완료"…정부, 은행 주도적 역할 당부
  • "외환시장 구조개선 준비 완료"…정부, 은행 주도적 역할 당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앞서 은행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사진=기획재정부)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국내 주요 외국환은행과 만나 내주 외환시장 거래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비엔피파리바은행·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등이 참석했다.우선 최 관리관은 “올해 2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연장시간대 시범거래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금융회사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연장시간대 다양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거래·결제 등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별 회사 차원에서 내부시스템 정비 필요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원·달러 시장 선도 은행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선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영업 금융회사들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참여기관으로서 야간에도 활발하게 시장조성을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근무 및 해외 파견 등 관련 인력 육성, 거래·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을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야간 거래량을 유지하는 게 도전적인 과제라고 보면서도 정식 시행 초기 연장시간대 거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 관리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사업 저변 확대 계기로 삼고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I 이지은 기자
‘후텁지근’ 날씨 계속…남부·제주 오전까지 장맛비
  • ‘후텁지근’ 날씨 계속…남부·제주 오전까지 장맛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금요일인 28일 전날과 같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지난 23일 오후 인천 중구 왕산해수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경남권, 경북 남부에는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져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예상된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테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27~28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 △전남 남해안·부산·경남 남해안 20~60㎜ △울산·경남 내륙 5~20㎜ △광주·전남 5~10㎜ △대구·경북 남부 5㎜ 안팎 △전북 남동부 5㎜ 미만이다.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내륙, 남부 지방에 5~4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평년(최저 18~20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4.06.27 I 김형환 기자
‘RE100’ 선언 LG이노텍, 1년 만에 재생에너지 전환 61% 달성
  • ‘RE100’ 선언 LG이노텍, 1년 만에 재생에너지 전환 61% 달성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이노텍(011070)이 사업장 전력 사용량의 약 61%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사용전력의 60.9%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3-24 지속가능성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LG이노텍 직원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율 61% 달성’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이노텍)지난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이 22.1%였는데 지난해 들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26만7000톤(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에 달한다. 30년생 소나무 약 40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비슷한 효과다.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의 급증은 이 회사가 ‘RE(Renewable Electricity)100’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LG이노텍은 지난 2022년 ‘2030 RE100 달성’, ‘204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앞으로도 LG이노텍은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약 80~9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국내 그린에너지 투자 운영 회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LG이노텍은 20년간 매년 약 10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다.아울러 같은 해 국내 에너지 전문 기업인 SK E&S와도 20년간 연 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PPA(Power Purchase Agreement·직접전력구매) 계약도 맺었다.이 외에도 LG이노텍은 국내외 사업장 내 8M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도입, 녹색프리미엄 제도 참여 등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LG이노텍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초 글로벌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 A(Leadership 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전세계 조사대상 기업 2만3202개 중 1.5%만 받는다.LG이노텍은 순환자원 생태계 관리 및 환경 영향 제로화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폐기물 매립 제로(ZWTL·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미와 파주, 평택 사업장은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해외 사업장에서도 인증 확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LG이노텍은 환경 설비 투자도 크게 늘렸다. 지난해 환경 시설 투자에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850억원을 쏟았다.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 설비 등 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했다.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지속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LG이노텍 직원들이 ‘2023-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이노텍)
2024.06.27 I 김응열 기자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건립…2029년 준공 목표
  •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건립…2029년 준공 목표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연천에 둥지를 튼다.27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백학면 통구리 일원 21만2541㎡ 부지에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생활복지관, 도민안전캠프, 북부특화교육훈련관, 기초교육훈련관 등 4개 동으로 건립된다.백학면 통구리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사진=연천군 제공)북부캠퍼스에는 △교육생 숙소 △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과 △열린 안전교육장 △옥외 특화훈련장 △숙소 및 야영 캠프 △힐링 숲 등의 시설 △첨단 통합전술훈련장 및 구조구급 전문 실습장 △소방차량 주행실습장 △소방훈련탑 △소방시설 실습장 등이 들어선다.특히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다.연천군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 등 연간 최소 5만여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소방교육 시설이 부재한 경기북부지역 소방관의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캠프(체험관)도 마련된다.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들어설 백학면 통구리 사업 예정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 백학 저수지가 있어 산악·수상 훈련 등 다양한 소방훈련이 가능해 소방학교로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김덕현 군수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로 연천군은 경기북부 소방훈련 및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7 I 정재훈 기자
크래프톤, 뉴진스 캐릭터 보상안 발표…"이용자에 진심으로 사과"
  • 크래프톤, 뉴진스 캐릭터 보상안 발표…"이용자에 진심으로 사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펍지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이 뉴진스 게임 캐릭터 상품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환불 조치에 나섰다.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캐릭터 출시 관련 홍보 이미지(사진=크래프톤)크래프톤은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공지를 통해 인게임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보상·환급 대응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환급·보상 신청 기간은 내달 3일 11시부터 오는 8월2일 11시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이달 12일 버전 30.1 업데이트 이후부터 27일 0시까지 뉴진스 전리품 상품을 구매한 PC 플랫폼 이용자다.환급 선택 시 이용자의 캐릭터는 버전 업데이트 이후 최초 접속 시 상태로 초기화된다. 보상을 선택한 이용자는 유료재화인 G-코인을 받게 된다. 다만 상황별로 이용자가 소비한 G-코인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다르다.앞서 지난 20일 크래프톤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배틀그라운드 이용자가 뉴진스 멤버 캐릭터에 노출이 있는 비키니, 짧은 바지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수정하는 조치도 실시했다.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과거 손흥민·마동석·블랙핑크 등 다른 유명인들과 협업으로 출시된 캐릭터에는 복장에 제한이 없는 점, 모든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50만원 가량 투입되는 점 등을 들며 두 업체의 조치에 항의했다. 당초 크래프톤·어도어가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를 모델로 한 캐릭터를 전장 게임에 출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크래프톤 측은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스펙 변경이 발생하게 된 점, 그리고 안내 이후 플레이어 분들께서 느끼셨을 오명과 피해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은 플레이어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4.06.27 I 최연두 기자
유족 찾은 아리셀 대표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 [화성공장 참사]유족 찾은 아리셀 대표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4일 화재로 사망한 유가족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27일 화성시청을 찾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만난 유가족이 박 대표를 붙잡고 주저 앉아 오열하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 24일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27일 박 대표는 아리셀 직원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화성시청을 찾았다. 한 차례 유족들로부터 면담을 거절 당한 이들은 오후 3시 30분게 유족 대기실이 있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유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회사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장례나 나머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유족들은 박 대표에게 울분을 토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 유족은 “죄송하다면 되는거냐. 당신네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라”며 “안전대책을 하긴 했냐. 왜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했냐. 사람이 몸도 없고 다리도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이제 와서 사과하러 왔냐. 벌써 사흘 나흘이 지났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박순관 대표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시급한 문제인 장례와 관련해 비용은 저희가 일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I 황영민 기자
'놀아주는 여자' 엄태구X한선화, 입맞춤 후유증…오해 생기나
  • '놀아주는 여자' 엄태구X한선화, 입맞춤 후유증…오해 생기나
  • (사진=베이스스토리, 아이오케이, SLL)[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놀아주는 여자’ 엄태구와 한선화가 거리두기에 나선다.27일 방송될 JTBC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6회에서는 의도치 않게 입맞춤을 하게 된 서지환(엄태구 분)과 고은하(한선화 분)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서지환은 앞서 직업도, 갈 곳도 잃고 찜질방에 있던 고은하에게 직원들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고 환영 파티까지 열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고은하는 정원에 홀로 나와 여운을 즐겼고 한껏 흥이 오른 나머지 자신을 찾으러 나온 서지환에게 얼떨결에 입술을 맞대는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36년 인생 처음으로 남과 입술을 맞댄 서지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고은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도 전에 잠들어버렸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접촉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입술을 맞댄 후폭풍에 시달리는 서지환과 고은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고은하는 지난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생생하게 기억난 듯 이불을 뒤집어쓰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서지환은 고은하와 서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예정이다. 과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서지환과 고은하의 마음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놀아주는 여자’는 27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2024.06.27 I 최희재 기자
국고채 금리, 2bp 내외 상승…저가매수에 상승폭 축소
  • 국고채 금리, 2bp 내외 상승…저가매수에 상승폭 축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고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하락하며 1380원대에 안착한 가운데 저가매수에 따른 금리 상승폭은 축소됐다. 이날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은 12거래일 만에, 3년 국채선물은 5거래일 만이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5bp 오른 3.220%,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3.241%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2bp 오른 3.300%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6bp 오른 3.277%, 30년물은 2.8bp 상승한 3.219%로 마감했다. 장 중 3년물 금리의 경우 3.245%까지 상승했으나 이내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이날 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틱 내린 105.09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5틱 내린 114.3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587계약, 금투 2092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4502계약 등 순매수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591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6072계약 등 순매수했다.이날 장 중 내림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과 달리 달러·엔 환율은 재차 160.30엔대에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다.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5월 내구재수주 등이 발표되며 이후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 등이 예정됐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4.16%에 마감했다.
2024.06.27 I 유준하 기자
정부, 北 불법행위 안 참는다…독자제재 대상 발표로 대응
  • 정부, 北 불법행위 안 참는다…독자제재 대상 발표로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기관 등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선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27일 발표했다.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이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발동한다.제재 대상은 러북 무기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리징, 이벡스쉬핑 등이다.또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의 간부들도 개인 제재대상에 올랐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왔으며, 2023년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06.27 I 윤정훈 기자
문 열린 국회, 인구전략부 설치 속도 붙나…여가부가 변수
  • 문 열린 국회, 인구전략부 설치 속도 붙나…여가부가 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정상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전략부) 설립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존폐 논란이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가다듬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인구전략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회심작’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도 인구전략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구전략부에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까지 주기로 했다.일단 국회가 정상화된 이상 인구전략부 설치 자체를 두고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부·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인구 문제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하지만 여가부 존폐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아서려는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맞서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준비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함께 담은 안과 제외한 안,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다.일각에선 여가부가 존치된다고 해도 가족 정책 등을 인구전략부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인구전략부 설치와 별개”라며 “인구전략부는 여가부 기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여야가 여가부 문제를 미뤄두고 인구전략부 설치만 ‘원포인트’로 합의할 수도 있다.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여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안은 여야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인구전략부(당시 가칭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 관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2024.06.27 I 박종화 기자
“많이 드린 건데…” 10만원 ‘바가지 논란’ 횟집, 직접 해명
  • “많이 드린 건데…” 10만원 ‘바가지 논란’ 횟집, 직접 해명
  •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산 신동아시장 횟집 사장이 “충분히 많이 줬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6일 JTBC ‘사건반장’은 신동아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이날 A씨는 “(손님이) ‘연어 5만원어치, 밀치 5만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하길래 연어랑 밀치를 가득 담아 줬다”며 “포장해간다고 해서 많이 드렸다. 한 팩이 아니라 두 팩에 10만원”이라고 해명했다.A씨는 “사진 구도 때문에 (회의) 양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며 “기존 양보다 많이 줬다. 사진을 위에서 찍었는데 잘 보면 회가 세 겹이다. 세 겹이면 한 접시 가득 나오는 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보통 한 도시락에 5만원에 파는데, 5만원어치를 달라길래 맞춰서 줬다. 기존 양보다 더 많이 담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5만원 기준으로 제공하는 양이 구체적으로 몇 g인지는 밝히지 않으며 “특별한 기준은 없다. 메뉴판에도 몇 g이라고 표기해두지 않았다”고 말했다.냉동 연어 의혹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그냥 놔두면 (회가) 상해서 영하 2도 정도 되는 냉장고에 넣어둔다”며 “회가 약간 얼 수도 있지만, 숙성돼서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명했다.해당 횟집의 논란은 지난 24일 처음 불거졌다. 손님 B씨가 온라인에 남긴 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B씨는 A씨 가게에서 산 연어회와 밀치회 사진을 올린 뒤 “이 두 개가 10만원”이라며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하고 갔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 크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연어와 밀치회가 일회용 용기에 담긴 모습이었다.A씨는 “연어 소(小)짜 5만원, 다른 하나는 지금 제철이라는 생선이라는데 이것도 소짜 5만원이었다”면서 연어회가 냉동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4.06.27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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