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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뉴욕증시, 약보합 마감…다우 장중 4만선 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0산업평균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넘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렸다. 다만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3만9869.38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21% 떨어진 5297.1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6% 하락한 1만6698.32에 거래를 마쳤다.월스트리트의 3대 주요 지수 중 가장 오래된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6%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투심이 고조된 탓이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말 9월을 시작으로 두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약 68%로 보고 있다.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확률은 약 60% 정도다. 2020년 11월 다우지수가 3만포인트를 넘어 선 이후 1만포인트를 늘리는 데 약 3년 6개월이 걸렸다. 지난 2년간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하락했던 분을 모두 만회한 것이다. 다우지수는 주식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데, 고가 종목의 변동이 저가 종목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골드만삭스, 유나이티트헬스, 캐터필러 등의 주가가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인 제이미 콕스는 “올해말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 외 여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 주가가 랠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투자회사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주기적인 강세장의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줄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2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명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22만1000명을 약간 웃돈 수치다. 인플레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그야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커질수 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67억달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보험사 처브의 미국 상장 주가가 4.7% 상승했다. 밈주식 열풍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게임스톱과 AMC엔터테인먼트 주식은 각각 30%, 15.33%씩 빠지며 이틀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