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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3자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은행권에서만 자율배상제도를 실시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과의 회의를 통해 자율배상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11일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자로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했다.금감원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을 중심으로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 주식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을 개발했다.이렇게 탐지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기존 확인수단(SMS/ARS) 외에 아웃바운드콜,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추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두번째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고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 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이날 금감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업권별 제도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추진 및 협력 의지를 밝혔다.김 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사고피해 예방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부천·성남·시흥·이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전 1라운드 통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 예정 지역으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자체가 1차 커트라인을 통과했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과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심사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1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지난달 교육청의 과학고 공모 신청에는 이들 4개 지자체를 비롯해 고양·광명·구리·김포·용인·평택·화성·안성 등 1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수·학교장·학교설립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현재 학령인구, 특화 교육과정, 과학고 현황 등을 고려해 1단계 예비지정 지역을 결정했다.일반고인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신청한 부천시는 과학중점학교 역량과 로봇 분야 특화교육과정,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분당중앙고의 전환을 신청한 성남시 또한 과학중점학교 역량 외 판교 지역의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과학고 신설을 희망한 시흥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설정된 부지 제공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이, 이천은 △반도체 및 스마트팜 관련 특화 교육과정 △시청의 재정 및 학교부지 제공 등으로 합격점을 얻었다.교육청은 1단계 예비지정 선정 이후 2025년 1월 중순에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1월 말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하여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예비지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송진웅 서울대 교수는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과정 편성과 예산 지원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엿보였다”며 “심사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심사결과 발표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를 설립하여 우리나라가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부패 혐의로 법정 선 이스라엘 총리 "매일 18시간 업무, 샴페인 싫어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뇌물 수수,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그는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불려나온 첫 현직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텔아비브 법원에 부패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텔아비브 야파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현직 총리가 범죄 혐의로 기소, 법정 증언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은 애초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이었으나 보안 문제로 텔아비브 지방법원으로 옮겨 진행됐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2016년부터 진행, 이스라엘 검찰은 2019년 11월 기소했다. 그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해외 사업가들에게 샴페인과 보석 등 19만5000달러(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는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요청한 혐의, 통신업체 베제크에 2억5000만달러(약 3513억원) 상당의 규제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베제크 계열 매체 왈라에 우호적 기사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3명의 판사 앞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기를 8년 동안 기다려왔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7개 전선을 지휘하는 총리이기도 하다”며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언론이 수년 동안 자신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해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도 이번 재판이 편파적이며 그가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변호인과 문답 과정에서 자신이 부패를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을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나는 하루에 17∼18시간씩 일하며 책상에서 점심을 먹고, 흰 장갑을 낀 웨이터에게서 식사를 제공받는 일도 없다”며 “새벽 1시나 2시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이들을 볼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은 시가를 피우지만 항상 회의와 브리핑이 있어 오래 피우지 않는다. 샴페인도 싫어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라(부인)와 내가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묘사하는 것은 단순히 터무니없고 왜곡된 것을 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며 대립했다. 지지자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탁월한 능력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없다며 옹호했고, 반대자들은 “국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남편이 여전히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 있는 한 시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국민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죄, 사적인 죄에 더 신경을 쓴다”며 “그는 인질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매우 슬픈 일”이라고 꼬집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가자지구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에 깊은 분열을 불러일으켰고, 다섯 차례의 이스라엘 선거를 통해 담론을 지배했다고 BBC는 해설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까지 매주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총리로서 임무 수행 필요성과 휴식권을 요구하고 있다.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유죄가 나온다면 총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 중이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이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현 정권과 김건희의 민낯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이라고 전했고,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백은종 대표 역시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로 오는 12월 12일 개봉될 예정이다.
- 솔루션 닥터앤서2.0 싱가포르 NUH와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주도하는 대규모 의료 AI 컨소시엄 닥터앤서 2.0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병원(NUH)과 함께 국제 수준의 기술력 검증에 나섰다. 병원 측은 지난 10일 싱가포르 NUH에서 AI 솔루션 해외 교차검증에 본격 착수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위암, 폐렴, 간암, 갑상선암 4개 질환의 AI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평가한다.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기술력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현지에 설치해 인프라를 점검하고, 해외 병원데이터를 이용해 AI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시연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닥터앤서2.0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4년간 진행된 대규모 의료 AI 프로젝트다. 국내 30개 의료기관과 19개 ICT 기업, 39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데이터와 의료영상 등 광범위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12개 중점질환(위암, 우울증, 피부질환, 당뇨, 폐암, 폐렴, 전립선증식증, 간암, 뇌경색, 간질환, 고혈압, 갑상선암)에 대한 24개 AI 정밀의료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증은 단순히 기술 평가를 넘어 국내 의료AI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식약처 및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호영 닥터앤서 사업단장은 “이번 싱가포르와의 교차검증은 국내 개발 AI 솔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외에서 직접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료 AI 기술과 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된 AI 솔루션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모두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하며, 임상검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