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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제3국으로 이민 추방…멕시코·엘살바도르와 밑작업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불법 이민 강제 추방 계획과 관련해 남미의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정부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텍사스주정부가 후원하는 국경 장벽 건설 현장(사진=AFP)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불법 이민 대규모 추방 계획에 따라 추방될 예정인 수백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 중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두 나라와 접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방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줄 준비를 각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것이다. 미국 내 추정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이들을 수용할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의 정부 지도자들과 이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 한편, 인수위와 비공식 고문들은 사업가들을 중개자로 내세워 이민자 수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비공식 채널을 통한 논의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과 이민 강경론자인 또 다른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내정자 등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차르’로 지명한 톰 호먼도 관여하고 있지만, 그는 국내 단속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캐롤라인 리빗 인수위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의 힘을 통해 평화를 회복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를 재선시켰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엔 불법 이민과 관련된 협상은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멕시코 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러한 트럼프 인수위의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추방 계획을 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취임 후 즉각적인 실행 준비를 하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항소 및 망명 절차를 끝낸 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는 그렇지 못해 불법 이민 수용과 관련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부켈레 대통령의 재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추방된 이민자의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남미에 있으며, 멕시코는 최소 170만 명을 수용해 가장 많은 인원을 받았다. 멕시코는 자국민의 송환은 수용하겠지만, 타국 출신 이민자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류 셀리 소장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정부와 추방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다른 목적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말 어려운 요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 없이 채찍만 들고 온다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해당 국가들에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수취인불명’ 尹 출석요구서 배달 실패…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을 실패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현재 대치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전달 실패한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받은 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배달 실패했고 관저에는 ‘수취거부’로 다시 공조본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압수수색 영장 받았지만…경호처 협조 거부로 대치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청장에 대한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