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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민형배 탈당' 사과 요구…野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은가"(종합)
  • 비명, '민형배 탈당' 사과 요구…野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은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재의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을 주장하면서다.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박용진 의원은 26일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에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차적으로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대표적인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됐던 민심’에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헌재는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으나, 법 통과 절차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오히려 한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를 바란다”고 직언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가족’이 사는 우리집, 빌라왕 ‘그놈’이 넘볼 순 없다
  • ‘가족’이 사는 우리집, 빌라왕 ‘그놈’이 넘볼 순 없다[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집에서 쫓겨난 뒤 어머니를 끌고 슬퍼하는 데니스 내쉬. 하지만 자신을 쫓아낸 릭 카버와 손을 잡는다. (사진=브리즈픽처스)건실한 건설 노동자였던 데니스 내쉬(앤드류 가필드). 주택 대출금 연체로 어머니, 아들과 단출하게 살고 있던 집에서 2분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싸구려 모텔에서 머물던 데니스는 자신을 쫓아낸 부동산 브로커 릭 카버(마이클 섀넌) 밑으로 들어가 싼값에 주택을 사들여 부를 축적하는 일에 동참합니다.불법도 서슴지 않던 탐욕스러운 행동들은 발각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들도 그를 떠나고 맙니다. 마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닥치는 대로 주택을 사들였다가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빌라왕 ‘그놈’처럼 말이죠.◇홈리스 전락했던 데니스, 브로커로 ‘흑화’영화 ‘라스트홈’은 홈리스로 전락한 내쉬가 릭을 만나 부동산 브로커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을 담았습니다.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실제 집을 잃은 사람들의 내용을 다뤄서 개봉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릭은 주택 대출금이 연체된 집을 찾아가 강제로 퇴거를 집행한 후 싼값에 집을 사들여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넘기는 브로커입니다.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무자들의 대출 원리금 납입이 힘들어진 사이 저당권협회와 계약을 맺은 릭이 강제로 집을 비우고 리모델링 후 다시 팔아 이득을 남기는 구조입니다.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한 데니스는 대출금을 석달 연체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됐습니다. 릭은 보안관을 대동해 ‘절차대로’ 강제 퇴거를 진행합니다. 데니스 가족에게 주어진 퇴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불경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데니스의 항변에 릭은 “넌 돈을 빌려서 안 갚았고 은행은 너를 심판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던 데니스는 릭에 대한 원망을 접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 강제 퇴거를 도맡게 됩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퇴거 대상에게 ‘2분’의 시간만 주면서요.부동산 브로커로 승승장구하던 데니스와 릭은 1000채 매입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노리게 되지만 결국 쓸쓸한 결말을 맞는다. (사진=브리즈픽처스)릭의 일이 도덕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달콤한 돈의 유혹에 데니스는 점점 더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더 크고 수영장까지 달린 멋진 집도 사고 미녀들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밤새 파티를 벌이는 등 돈의 맛을 알게 됩니다.알고 지내던 이웃이 강제 퇴거 요청을 받은 후 항소에 나서면서 데니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택 1000채 매매가 걸린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인데 항소에 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데니스는 릭이 시킨 대로 조작한 서류를 건네 항소를 무산시키지만 결국 마지막 “서류를 조작했다”며 폭로를 하고, 릭과 함께 경찰에 체포됩니다. ◇거짓에 거짓 더한 투기꾼들, 피해자 양산해영화가 다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 한국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영화 속 채무자들처럼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터무니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입니다.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태는 아예 자본금도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기꾼들을 지칭합니다. 빌라왕 무리는 빌라 같은 주택 매매시세를 높게 조작한 후 이에 상응하는 전세 보증금을 매겨 세입자들을 불러들입니다.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자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無)갭투자’로 주택 보유수를 늘려나간 것이죠.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보유한 주택들의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큰돈을 벌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당장 전세금도 내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왕들은 일제히 잠적해 피해를 더 키웁니다.강제 퇴거된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데니스. 영화 속 채무자들은 가차없느 은행을 비판하지만 한국 현실에선 주택 상승기를 틈탄 투기꾼들이 피해를 키웠다. (사진=브리즈픽처스)나중에 발견된 빌라왕들의 실체를 뜯어보니 이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기꾼에 현혹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후 대가를 받아 펑펑 쓰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숨어버린 것입니다. 지병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경우도 심심찮게 드러납니다.영화는 데니스의 양심 선언으로 결말을 맺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집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생활고를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영화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등장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나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고자 총을 들고 저항하는 가장의 절규는 잠시 돈에 미쳤던 데니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다행히 정부가 빌라왕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매매차익을 거두는 수단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투기꾼들의 악질적인 행태로 삶의 기반이 훼손되면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4점(5점 만점)]영화 ‘라스트홈’ 포스터. (사진=브리즈픽처스)
2023.03.26 I 이명철 기자
尹,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입법 갈등’ 부상에 험로
  • 尹,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입법 갈등’ 부상에 험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추진 중인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입법 갈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적 절차를 따르고 여론을 수렴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입법 갈등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에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얘기하면서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주 목요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렇게 되면 법안이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로 넘어가 거기서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농식품부) 장관께서 이미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검토를 마친 다음에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과정도 있고 농민,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 입장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아이 수에 따른 증여세 한도 조정 등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에서 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부분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교육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정책과 연결돼 있어서 크게 보면서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을 챙기는 과정에 있다”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보충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6 I 박태진 기자
‘횡령·부실펀드 판매’ CEO 해임 검토…금융위 “내달 발표”
  • ‘횡령·부실펀드 판매’ CEO 해임 검토…금융위 “내달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증권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제재안이 검토된다.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펀드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입힐 경우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우리은행 횡령 사고 등을 재발방지하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이같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새정부 국정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에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 중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마련’ 의무만 있을 뿐이다. ‘준수’에 대한 조문이 없다. 감독규정 제11조와 별표2, 별표3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화했으나 상위법에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에 나설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하는 내부통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시 CEO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필수 과제”라며 “횡령, 펀드 불완전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를 해임·직무정지를 하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사회에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게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들도 CEO, 임원들과 함께 포괄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2023.03.26 I 최훈길 기자
계열사 대표 됐는데 다시 행장 후보? 임종룡호 경영 승계 '첫 실험'
  • 계열사 대표 됐는데 다시 행장 후보? 임종룡호 경영 승계 '첫 실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종룡 시대를 맞은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장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장 후보들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두 달여 동안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칫 이들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측은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지만 후보들이 현재 직무를 수행할 때 계열사의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 제9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이원덕 우리은행장 후임 선정을 위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 명단을 공개했다. 자추위는 현직 그룹 내 주요 보직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등 4인을 후보로 올렸다. 앞서 임종룡 회장도 내정자 신분 당시 “경영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은행장은 내부 선임이 원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 부문장은 상업은행에 입행해 우리금융의 전략·신사업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다가 지난해 우리은행 영업 총괄그룹 집행부행장을 역임했다. 올해 3월 임원인사를 통해 국내영업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일은행 출신인 강신국 그룹장은 여의도중앙금융융센터장과 종로기업영업본부장, IB그룹 상무,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을 맡고 있다.박완식 우리카드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개인·기관영업과 디지털 부문을 중심으로 업무를 맡았다.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준법감시인과 경영기획그룹, 기업그룹 등을 거쳤다. 박 대표와 조 대표는 최근 임원 인사에서 각각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후보자들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종룡 회장 체제 들어 새롭게 마련된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일정 기간 △전문가 심층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역량 평가 △심층면접 등 4단계 검증을 거쳐 최적의 인물을 선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최종 후보자는 5월 말 우리은행장에 최종 선임된다. 신임 우리은행장은 임 회장이 공식 취임한 이래 첫 인사다. 임종룡 체제의 조직문화 혁신 의지와 투명성을 담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담겼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경영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올해 임원인사를 통해 보직이 변경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계열사 신임 대표들은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에 다시 행장 후보자에 오르면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후보자들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의 경우 가뜩이나 인사가 늦어 경영 전략 수립이 바쁜 시기인데 또 수장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내부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들은 들러리를 세운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그래도 인사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했다.다만 또 다른 우리금융 관계자는 “새 회장이 시도하는 객관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거는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촉각을 다투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에서 행장 선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는 시각도 있다. 이원덕 행장이 사의를 표명한 시기가 3월 초 임을 감안하면 신임 행장이 선임되기까지는 2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초 한용구 전 신한은행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하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이틀 만에 정상혁 당시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선임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금융이 행장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될 순 있으나 그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모호한 역할과 구성원들의 동요로 인한 일종의 ‘레임덕’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3.03.26 I 정두리 기자
이재명, `주69시간` 풍자 영상 공유… "호러다큐…4.5일제 해야"
  • 이재명, `주69시간` 풍자 영상 공유… "호러다큐…4.5일제 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에 대해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선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다큐’, 주69시간제 도입 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너덜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웃프다”며 “‘주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걸린 일에 더는 고집 부리지 말라. 국민의 요구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며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또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집에서 일하던 시대 끝났나...美 기업 72% "원격근무 안 해"
  • 집에서 일하던 시대 끝났나...美 기업 72% "원격근무 안 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진정되면서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도 줄고 있다. 사무실 복귀를 종용하는 회사에 일부 직원은 반발하고 있다.(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모든 직원이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원격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미국 기업이 72.5%에 달한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년(60.1%) 조사보다 12.4%포인트 높은 수치로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2월(76.7%)수준에 가까워졌다. 반면 ‘일부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2021년 29.8%에서 지난해 16.4%로 낮아졌다. ‘모든 직원이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는 기업 비중은 소폭 증가(10.3→11.1%)했다.특히 숙박·외식업과 광업, 건설업, 소매업 등에선 원격근무 비율이 20%가 안 됐다. 업무 특성상 고객 응대가 필요하거나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종들이다. 다만 IT업계에선 여전히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67.4%에 달했다.글로벌 인사 컨설팅 회사인 로버트하프의 마크 슈타이니츠 전무는 “팀원들이 떨어져 있을 때 혁신과 협업을 하기 어렵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기업 사이에) 있다”며 “그들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WSJ에 말했다. 실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원격근무 축소를 공지하며 “대면으로 신뢰를 쌓는 게 (원격근무를 할 때보다) 더 쉽고 그런 관계가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준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썼다. WSJ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생산성 제고를 고심하는 경영진들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직원들은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에 복귀하면 개인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통근 비용·시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마존에선 일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라는 방침이 지난달 발표되자 직원 1만4000명이 원격근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청원을 앤디 제시 CEO에게 제출했다.
2023.03.26 I 박종화 기자
탈중국 외쳤지만…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에 ‘그래도 중국’
  • 탈중국 외쳤지만…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에 ‘그래도 중국’[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삼성전자부터 애플, 아람코, 퀄컴, 쉘, 화이자, 알리안츠, 메르세데스-벤츠, BMW, 네슬레, 지멘스, 리오틴토까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중국에 모였다.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란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이어지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하 포럼) 참석을 위해서다.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중국이 기조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다. 지난 24일 오후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를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팀 쿡 웨이보)◇ 팀쿡, 中 칭찬에 매장 깜짝 등장 이벤트도이처럼 글로벌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는 경영 활동에 있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게 걸쳐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혹은 공급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팀 쿡 애플 CEO다. 쿡 CEO는 지난 25일 포럼의 한 특별 세션에서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억위안(약 18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 쿡 CEO는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에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마녀사냥’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쿡 CEO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쿡 CEO의 행보를 반겼다. 중국이 아닌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애플이나 쿡 CEO가 방중 기간 애플의 ‘친중국’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애플 매출의 20%가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애플은 매년 중국에서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750억달러(약 97조5000억원)에 달했다.25일 연설에 나선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사진=신화통신)◇ 美견제에 성장 급한 中 “대외 개방 지속” 약속중국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정책 탓에 경제 성장이 3%에 그친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인 성장 목표이나,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부동산 시장 등이 아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날로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도 포럼에 모인 글로벌 CEO들에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 성장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이자 중국 내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수석) 부총리는 26일 기조연설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국가 정책이자 현대 중국의 상징으로, 중국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되는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 회복력과 잠재력은 변함없다”(류쿤 재정부장),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25일 오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베이징 특파원단)연일 미국에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중국 정부도 미국 재계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25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계 인사과 회동하며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내 한 소식통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정치·경제·안보 등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시장 없이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3.26 I 김윤지 기자
“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 “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신동호 무하유 대표. 사진=무하유신동호 무하유 대표. 사진=무하유“(인공지능 챗봇인)챗GPT로 작성된 논문 내용을 팩트체크 하듯이 유효성을 평가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연내 출시가 목표죠.”국내 1위 논문 표절 검증 서비스 ‘카피킬러’를 개발한 무하유의 신동호 대표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챗GPT로 쓴 논문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피킬러’가 인용 누락 등 표절을 수치로 보여준다면, 새 서비스는 챗GPT가 쓴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 보는 것이다. 연구소나 정부기관 등 신뢰할만한 기관의 웹 문서에 있는지 출처를 대조해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AI 기술기업 코난테크놀로지 출신인 신 대표는 2012년 ‘카피킬러’를 개발해 국내 표절검사 시장에서 외산인 ‘턴잇인(Turnitin)’을 물리쳤고, 일본에 이어 연내 중국 표절검사 시장에도 진출한다.인간의 언어 구현하는 챗GPT…촘스키 틀렸나평생을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에 관심을 뒀던 신 대표지만, GPT-4와 챗GPT는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는 “촘스키의 언어학이나 인지 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선 신경회로망 학습으로 인간의 언어 능력을 구현하는 건 안될줄 알았다. 그런데 신념이 깨졌다. 챗GPT와싸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선 학생들의 챗GPT 사용을 막거나 적발 시 0점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 대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기를 허용하듯이, 챗GPT같은 생성형 AI를 금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봤다.그렇다면, 논문 하나에 저자가 직접 쓴 부분, 타인의 논문을 인용한 부분, 챗GPT를 이용한 부분이 혼재할 텐데, 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또, 교수님들은 챗GPT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을까. 챗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드는 탓에 사실이 아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한다. 그는 “연구윤리 차원에서 챗GPT를 이용한 부분은 앞으로 ‘powered by 챗GPT’ 같은 걸로 표시하는 게 의무화되지 않을까”라면서 “앞으론 챗GPT가 적은 문장이 내용상 유효한지 검사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상의 지식 데이터 모아 챗GPT 유효성 검사하지만, 역사상 최고로 똑똑한 기계가 만든 언어의 유효성을 또 다른 기계로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 그는 “시골 할머니들을 뵈면 세상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말씀은 구수하게 잘하시는 언어적 능력가들이 계신다”면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언어적 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후자인 지식 쪽에 희망을 걸고 그쪽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무하유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패턴을 분석해 표절을 검사했던 경험에다, AI 채용 평가 ‘프리즘’, AI 면접 ‘몬스터’를 서비스하면서 인간의 서류 검토를 자동화하는 일에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카피킬러가 표절률을 보여주는 기계적 검사였다면, 자기소개서를 평가해 주는 프리즘이나 자소서를 보고 AI가 면접 질문을 생성해주는 몬스터에는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서 “AI 채용 서비스들이 3만 명 자소서를 보고 1등부터 3만 등까지 줄 세워야 했던 인사부서의 업무를 줄여줬듯이, 챗GPT로 적은 논문의 유효성을 평가해주는 서비스는 교수님들의 업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무하유라는 사명은 장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세속적인 번거로움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곳, 유토피아)’에서 따왔다. 첨단 AI 기업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이름이다. 신동호 대표는 “동양철학, 노장사상에 관심이 많아 사명을 그리 지었다. 별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무하유의 비전을 보면 어울린다는 생각도 든다.GPT-4 다음 버전에선 ‘도표(다이어그램)’ 답변도 가능해진다는데, 이런 생성형 AI를 평가하는 일에는 정확함과 함께, 창조의 영역에 대한 겸손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읽기를 대신해 주는 회사가 비전그는 “평가 모델을 만들 때는 먼저 각 도메인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이를 기능화해서 딥러닝해서 평가표를 만든다”면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무하유는 정답 문서를 찾아주는 검색 이후의 디지털 세상, 즉 ‘인간의 읽기를 대신해 주는 회사’를 지향한다”며 웃었다.무하유는 총 19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논문 표절 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에 적용된 ‘문서 표절률 산출 장치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와 ‘프리즘’, ‘몬스터’ 등 AI 채용 서비스에 쓰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생성하는 서버 및 방법’이 대표적인 특허다.
2023.03.26 I 김현아 기자
세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
  • 세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폭으로 낮추면서 세 부담 완화에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급매를 회수하고 매수인들의 관망세가 커지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집주인과 매수인 간 ‘눈치 보기’가 심화하면서 매물 회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2건으로 전날 5만9668건 보다 소폭 늘었다. 한 달 전인 2월28일 5만6587건보다 6.0% 이상 매물이 늘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약 20% 이상 감소하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이 대폭 줄었다. 특히 올해부터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 때문에 급매를 내놨던 다주택자가 매물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애초 시장에서는 종부세 기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급매물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급하게 팔 이유가 사라졌다. 급매물이 사라지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 잠시 꿈틀거렸던 거래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금리와 높은 집값,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수를 망설이게 했던 대외환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 연구위원은 “세금 부담이 줄어 다주택자 매물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세 부담이 줄면서 매물 출회 압박은 줄었지만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크지 않겠다”며 “고금리나 취득세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관망세가 짙다. 매물 출회가 일부 들어들 수는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03.26 I 오희나 기자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빌라 주인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
  •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빌라 주인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 사기 이후로 안 그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해 보증보험 가입만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26일 서울 구로구에 4층짜리 연립·다세대(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70대 A씨는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인이나 다주택자야 세금이 줄어 반기겠지만 A씨는 빌라에서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신규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근심이 크다고 했다.서울시 내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로 떨어지면 빌라 임대인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8.61% 낮아졌다.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평균 6.0% 하락했다.문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빌라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전셋값 역시 더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러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세입자들이기가 더욱 막막해진다. 올해부터 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 전세가율을 구한다. 지난해 150%에서 낮아졌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졌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중 하나로 올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분석한 결과 빌라의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전세 거래 빌라의 66%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일 때 보증보험을 유지하려면 낮아진 전세가율 90%를 맞춰야 하는 데 기존 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받아야 한다. 이전 세입자에겐 차액을 얹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임대인이라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보다 적어진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새 세입자에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빌라의 반전세 혹은 월세화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월별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4637건이었던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월세 거래 건수는 9월 3633까지 하락했지만 12월 다시 4648건으로 4000건대를 회복했다. 올 1월 4129건으로 하락하는가 했더니 2월엔 4199건(3월 24일 기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현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6 I 이윤화 기자
'폐업의 그림자' 드리운 건설사…1년새 폐업 2배 늘어
  • '폐업의 그림자' 드리운 건설사…1년새 폐업 2배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과 건설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통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가스난방공사업 제외) 중 지난달에만 51개의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 25개사가 폐업한 것과 비교하면 104%나 늘어난 수치다. 연간 폐업 건수가 최근 3년 평균 213개사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 연평균 폐업건수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폐업 건수는 지난 2020년 211개사, 2021년 169개사, 2022년 261개사였다.전문건설업체(가스난방공사업 제외)는 지난달 301개사가 폐업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8개사와 비교해 44.71% 늘었다. 3개년 연간 평균 폐업건수가 1116개사였음을 고려할 때 빠르면 1분기 내 연간 평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폐업 건수는 지난 2020년 1001개사, 2021년 1154개사, 2022년 1193개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건설사 등록이 많이 늘었고 그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폐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있어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싶다”고 설명했다.건설업체의 폐업이 이처럼 예년보다 빠르게 느는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잿값 급등이 꼽힌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건설사의 타격이 더 심한 상황이다. 이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착공 현장별로 그때그때 자재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미리 확보한 자재가 적다 보니 원자잿값 급등 과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워서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등도 한몫했다. 공기가 늦어지는 현장이 속출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보다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방 중소건설사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3월)’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 1613개사(대기업 307개·중소기업 1306개)의 재무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건설사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잿값이 3~4년 전보다 급등했다”며 “위에는 원도급사, 아래로는 건설기계장비·자재업체, 근로자 등에 치여 지난 몇 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월례비가 사라졌고 이달 초부터 타워크레인 태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사의 폐업 증가는 일감이 없어서 그렇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소건설사는 신규 수주를 꺼리고 물량 자체를 줄이다 보니 폐업에 내몰린다”며 “폐업하면 기존 납품한 업체가 돈을 못 받으니 갈등이 발생하고 연쇄 부도의 리스크도 커진다. 정부 차원에서 수주 물량을 늘려주는 방법만이 해결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2023.03.26 I 김아름 기자
안중근 의사 113주기…與 "동양평화론" vs 野 "굴종외교"(종합)
  • 안중근 의사 113주기…與 "동양평화론" vs 野 "굴종외교"(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 의사와 같은 선조들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다시 한번 안 의사의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 의사는 1910년 옥중에서 동양의 평화 실현을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며 “안 의사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양평화론’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 의사가 1910년 사형을 기다리며 뤼순 감옥에서 쓴 저서다. 한중일 동양평화회의 상설, 동북아 3국 공동은행 설립, 동북아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의 구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론과 목차만 쓴 상태에서 사형이 앞당겨져 완성하지는 못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 의사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마저 동양평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왜곡하는 민주당의 ‘죽창가’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린다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때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 의사의 뜻과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 화해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안 의사의 순국을 기리며 “안 의사는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순국을 선택했다. 독립투사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고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113년이 흐른 지금 윤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굴종 외교를 선택했다”며 “안 의사와 수많은 독립투사의 정신을 짓밟고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제3자 배상안, 조건 없는 지소미아 원상복구, 화이트리스트 복귀 약속 없는 WTO 제소 철회 등 양보만 거듭해놓고 성공이라고 강변한다”고 질책했다.이어 “윤 정권의 참담한 대일 굴종 외교를 좌시할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큰소리치게 한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6 I 이유림 기자
한국전력, 역대급 명승부 끝에 현대캐피탈 제압...PO 3차전 간다
  • 한국전력, 역대급 명승부 끝에 현대캐피탈 제압...PO 3차전 간다
  • 26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한국전력 빅스톰과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경기. 세트스코어 3-2로 이겨 1승1패를 기록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한국전력 선수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전력이 역대급 명승부 끝에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남자 프로배구 플레이오프를 마지막 3차전으로 끌고 갔다.한국전력은 2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2022~23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PO·3전2선승제)에서 2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2(25-18 21-25 25-18 25-27 18-16)로 눌렀다.이틀 전 1차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다. 그 경기도 역대 PO 최장 시간인 2시간 38분이 걸릴 만큼 화끈했는데 이날 2차전은 더 뜨거웠다. 2경기 연속 풀세트 명승부가 펼쳐졌다. 1승 1패가 된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3차전이 더욱 관심을 끌게 됐다.이날 2차전이 열린 수원실내체육관 열기는 역대급이었다. 올 시즌 남자부 최다 관중인 3504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경기장을 직접 찾은 팬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남자 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다.기선을 제압한 쪽은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은 현대캐피탈 외국인 선수 오레올의 득점을 1점으로 막으면서 1세트를 손쉽게 따냈다.현대캐피탈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2세트 들어 세터를 이현승에서 김명관으로 바꾼 것이 효과를 봤다 197cm 장신 세터인 김명관은 블로킹 2개 포함, 4점을 올리면서 팀 분위기를 이끌었다.세트스코어 1-1에서 한국전력이 신영석의 속공과 타이스의 서브득점 2개로 3세트를 따내자 현대캐피탈은 듀스 접전 끝에 4세트를 가져와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끌고 갔다.5세트도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초접전이 이어졌다. 듀스가 3번이나 이어졌지만 마지막에 웃은 쪽은 한국전력이었다. 17-16에서 서재덕의 스파이크가 상대 수비를 맞고 나가면서 피 말렸던 승부에 마침표가 찍혔다.한국전력 외국인선수 타이스는 무릎 통증에도 불구,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팀 내 최다인 24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견인했다. 토종 공격수 임성진도 23점으로 제 몫을 톡톡히 했다. 한국전력은 구단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첫 승리를 맛봤다.남자부 PO는 역대 17번 열린 가운데 3차전까지 간 경우는 단 세 번뿐이었다. 그중 한 번은 1차전 승리 팀이, 두 번은 2차전 승리 팀이 가져갔다. 운명의 3차전은 오는 28일 현대캐피탈의 홈 경기장인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다.
2023.03.26 I 이석무 기자
'반도체 전쟁' 밀러 교수 "韓기업들 수익성 따져 美보조금 신청할 것"
  • '반도체 전쟁' 밀러 교수 "韓기업들 수익성 따져 美보조금 신청할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탈(脫)중국에 나선 이상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CHIPS Acts) 가드레일 조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양분화가 시작된 지금, 한국 기업이 따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미 반도체법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크리스 밀러(사진)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국제사 교수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의 여파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장 가드레일 조항이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보다는 변화무쌍한 반도체 시장을 더욱 주목해 수익성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이다. 밀러 교수는 정치사학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분석한 ‘반도체 전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위한 싸움’(Chip War: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을 지난해 11월 출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올해의 경영 서적으로 꼽히는 등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밀러 교수는 국제 문제 전문가인 30대 신진학자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을 비롯해 러시아 및 중국 정치·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교수. (사진=크리스 밀러 교수 홈페이지)◇“글로벌 기업들, 中 생산 축소”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밀러 교수는 이미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양분화가 시작된 만큼 해당 조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미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대중(對中) 기술 규제와 중국 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생산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삼성·SK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중국 내에서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기업들의 전략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대중 투자 축소’로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을 확 바꾼 배경엔 작년 10월 미 정부가 일정 수준의 반도체 생산 장비·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이 컸다고 밀러 교수는 진단했다. 밀러 교수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장비 구매력을 제한해 중국의 반도체 공정 기술 업드레이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셈법 복잡해졌지만…“수익성 쫓아라”그러나 미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기업들엔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1년간 유예조치를 받은 상태지만 올 10월 연장될진 미지수다. 게다가 ASML를 보유한 네덜란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강한 일본까지 별도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이에 밀러 교수는 ‘수익성’을 쫒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삼성이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내 대규모 투자가 사업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보단 작지만 텍사스 테일러 투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따라서 밀러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텍사스에 지어질) 새 생산 시설이 기업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고객들이 북미산 칩을 구매하는 옵션을 원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요소를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지을 신규 생산 시설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러 교수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기술 제한 조치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배제한 신(新)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짚었다.◇반도체뿐 아니라 세트업계에도 脫中밀러 교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PC 등 반도체 수요처인 세트(완제품) 업계의 탈(脫)중국 현상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자제품 공급망의 하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줄이면서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작이 삼성전자라고 봤다. 삼성이 2008년 베트남에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구축하며 이 같은 흐름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밀러 교수는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전자 산업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의미 있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밀러 교수는…△하버드대 역사학 학사 △예일대 역사학 석·박사 △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유라시아 프로그램 소장 △현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2023.03.26 I 이다원 기자
'팬텀싱어4' 바리톤 3인방, 림팍·서영택 첫 음원 공개
  • '팬텀싱어4' 바리톤 3인방, 림팍·서영택 첫 음원 공개
  • (사진=쇼플레이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JTBC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4’의 첫 번째 음원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정오부터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팬덤싱어4 에피소드1에는 이승민, 노현우, 이한범의 ‘E’ mezzanotte, 림팍, 서영택의 ‘D’istinto e di cuore’ 등 2곡이 수록됐다.랩 바리톤 이승민과 MZ 바리톤 노현우, 핵인싸 바리톤 이한범 등 바리톤 3인방은 이번에 공개된 곡을 통해 짙은 남자의 향기를 발산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은 한 남자의 뜨거운 구애가 담긴 곡 ‘E’ mezzanotte’를 세 바리톤만의 남성미 넘치는 파워풀한 보이스로 재탄생시켰다. 이탈리어로 ‘자정이네요’라는 의미인 ‘E’ mezzanotte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밤 늦은 자정 시간에 사랑하는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한 남자의 바람이 담긴 노래다. 이탈리아 국민 가수 살 다빈치(Sal da vinci)가 불렀다. 이탈리아산 바주카포 테너 림팍과 파리에서 온 낭만 테너 서영택은 행복 에너지를 곡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두 주인공의 빠르고 경쾌한 템포와 중독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 ‘D’istinto e di cuore’을 파워풀하고 청량한 목소리로 표현했다.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킨 남성 4중창 프로젝트 JTBC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4 시청률은 1회 기준 전국 2.9%, 수도권 2.7%, 이어 2회에서는 전국 3.0%, 수도권 2.8%를 기록했다. 팬텀싱어4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방송된다.
2023.03.26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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