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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형량거래 없어"
  • 김용현 측,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형량거래 없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31일 오후 3시 추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추 의원이 지난 3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검찰과 플리바게닝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추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서는 적용 죄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율하도록 했다”며 “김용현과 윤석열이 함께 모의를 했는데 약간 레벨을 낮춰서 의율한 것을 보면 김용현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졌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추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청취자들이 고소인이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유포함으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견인차될 것”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견인차될 것”[신년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송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돼 합심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회장은 “내년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025년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 ‘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겠다”며 “새로이 밝은 을사년을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부응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생업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송 회장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걸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확고한 위상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5천주 매입…'밸류업 박차'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5천주 매입…'밸류업 박차'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주요 경영진 또한 총 9350주를 매입해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동참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의 주식 매입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라고 31일 밝혔다. 하나금융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강성묵 부회장 1200주, 이승열 부회장 1000주, 박종무 부사장 500주, 김미숙 부사장 500주, 강재신 상무 500주, 박근훈 상무 400주, 강정한 상무 250주 등 함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9350주를 장내 매입했다.함 회장은 “이번 주식 매입을 계기로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주들과의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주 밸류업의 대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월 밸류업 계획 발표를 통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주주환원율 확대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약속했다. 하나금융 경영진의 이번 주식 매입은 밸류업 계획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한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주가 상승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2024.12.31 I 김나경 기자
"이재명·한동훈 B1벙커로"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종합)
  • "이재명·한동훈 B1벙커로"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각각 지난 14일,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 주도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자료=검찰)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고, 박 모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조에 포함된 인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이다.여 전 사령관은 또 김모 방첩수사단장에 김 전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시 국회 출동 및 봉쇄 등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과 수회 통화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수방사·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 역시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검찰)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국회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정진석 불출석시 형사고발”
  • 국회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정진석 불출석시 형사고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달 8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키로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정 실장 등이 다시 불출석시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31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19일과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 비서실장 등이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정 비서실장 등은 계엄사태 수사기관 출석을 위해 30일 현안질의 불참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정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 비서실장 등이 1월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 역할의 보좌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비서실장은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놓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 출석을 이유로 운영위는 불출석하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양쪽 모두를 속인 법꾸라지 행태다. 국회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날 운영위에서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도 의결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31 I 조용석 기자
송중기·이희준 '씨네타운' 출연 취소→'살롱드립2' 결방…홍보 올스톱
  • 송중기·이희준 '씨네타운' 출연 취소→'살롱드립2' 결방…홍보 올스톱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송중기, 이희준 주연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감독 김성제, 이하 ‘보고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취지로 31일 개봉일을 비롯해 국가애도기간동안 방송 출연 등 모든 홍보 일정을 멈춘다. (왼쪽부터)송중기, 이희준. (사진=뉴스1)31일 SBS 등에 따르면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씨네타운) 측은 게스트로 예정돼있던 ‘보고타’ 송중기, 이희준의 출연을 취소했다. 송중기와 이희준은 이날 ‘보고타’의 개봉을 기념해 작품 홍보차 ‘씨네타운’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취지로 이를 취소했다.장도연이 진행하는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2’에서도 같은 날 송중기, 이희준의 출연분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애도의 취지로 업로드 일정을 변경했다. ‘살롱드립2’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 ‘TEO 테오’ 제작진은 이날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오늘(31일) 공개 예정이었던 ‘살롱드립2’-송중기&이희준 편은 결방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회차는 1월 7일(화) 오후 6시 공개 예정”이라며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봉한 ‘보고타’는 IMF 직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한 국희(송중기 분)가 보고타 한인 사회의 실세 수영(이희준 분), 박병장(권해효 분)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우 송중기와 이희준, 권해효, 박지환, 조현철, 김종수 등이 출연했다.‘보고타’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물결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부터 조용히 상영을 시작했다. 또 개봉 및 새해를 기념해 오는 1월 1일 예정하고 있던 무대인사 일정 역시 취소했다. ‘보고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1월 1일 예정된 ‘보고타’ 무대인사가 취소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말 예정된 무대인사 변동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사고 발생 당일에는 ‘보고타’의 주역 송중기, 이희준이 작품 홍보차 출연하는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추모의 의미 및 뉴스특보로 편성을 변경하며 결방으로 이어졌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김보영 기자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의 尹체포영장' 위법 논란
  •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의 尹체포영장' 위법 논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일제히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대구고검장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과의 공조본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법조인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1조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할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 거리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윤갑근 변호사 역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수사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태에서 중복 수사가 되고 있었다”며 “검찰이 소환하고 경찰이 소환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에 나가야 하는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영장발부 자체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청구하고 발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우려해 검찰이 1심 구속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수십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는 국가최고수사기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다루면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똑같은 신세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전·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잡범 취급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조차 헌법과 형소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미 공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다. 모략과 꼼수에 의해 법집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신뢰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시흥배곧서울대병원 2025년 착공, 현대건설과 공사계약
  • 시흥배곧서울대병원 2025년 착공, 현대건설과 공사계약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이 2025년 착공한다.경기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우선 시공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 간 계약이 체결됐다고 31일 밝혔다.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우선 시공분 공사는 설계작업을 하면서 우선 설계된 부분을 먼저 공사하는 것이다. 이번 우선 시공분 공사는 터파기, 흙막이 등의 토목공사와 지열공사로 이뤄진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전체 사업비는 5872억원(국비 2672억원+병원측 3200억원 부담)이고 이 중 4342억원이 공사비이다.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 금액은 139억원이고 나머지 본 공사비로 420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대병원은 2025년 현대건설과 본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병원 설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다. 병원측은 2022년 3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비 5301억원 규모로 입찰공고를 추진했으나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경제상황으로 인해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체 사업비를 기존 5301억원에 물가 변동분 571억원을 더해 5872억원으로 올리고 올 3월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이에 지난달 현대건설과 우선 시공분 가격협상을 완료했다. 병원측은 2025년 1월 사업설명회와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흥시는 공사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신속 건립 TF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건립으로 시민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거점으로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시흥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한다”고 밝혔다.이 병원은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한다.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혁신적 연구모델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 의학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증가하는 진료권 인구와 높은 외부 유출률을 고려해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6개의 전문 진료센터와 27개의 진료과를 포함해 600병상을 갖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1·2차 의료기관과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경기 서남부권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특화된 연구진료 병상 200개를 조성해 지역 의료기관에 개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 협력 모델을 구현한다. 또 진료 부문과 연계해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뇌인지바이오헬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산학연병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올 6월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선도시설이다.
2024.12.31 I 이종일 기자
  • [전문]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새롭게 밝은 한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한국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넘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어 경제 구성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어두운 전망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 해이지만, 현재의 비상경제 국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한 각오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긴밀한 소통과 함께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범부처적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하고 강조해 온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기존의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발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이은 추가 대책과 함께 취약차주 및 폐업자들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집행, 소상공인 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한 E-9 비자 적용대상 확대 등과, 특히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대폭 인상 등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사항도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결같이,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하여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 ‘5대 세부과제’를 선정, 해결을 위한 모색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상황일수록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 되어 합심해 나서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밝은 을사년을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부응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상공인 생업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걸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확고한 위상정립에 나서겠습니다.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다시 새롭게 쌓아나갈 소상공인연합회의 힘찬 전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앞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1.01.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치영
2024.12.31 I 김경은 기자
與권성동 "野, 비상 계엄 국조 강행…애도 기간에 정쟁" 규탄
  • 與권성동 "野, 비상 계엄 국조 강행…애도 기간에 정쟁" 규탄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국가 애도기간에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싸잡아 내란 선동 혐의를 씌워 보수정당을 궤멸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도 하자고 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국정조사까지 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므로, 국정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을 각오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위헌·위법한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당 차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당 차원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지난 이태원 참사의 선례에 준하여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기장, ‘6823시간’ 베테랑.. “끝까지 최선 다했을 것”
  • 기장, ‘6823시간’ 베테랑.. “끝까지 최선 다했을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7C2216편을 조종한 기장 A(45)씨는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공군 학사장교 출신인 A씨는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A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으로, 지난 5년간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은 2500시간 정도다. A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35)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항공의 경우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하고 기타 필요 요건을 갖췄을 때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제주항공 입사 전 비행교관으로도 일한 A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소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없던 동료”,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사람”으로 기억했다.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는 사고기 조종사들의 경력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9일 오전 8시 54분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관제탑은 3분 뒤인 8시 57분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을 전달했다.이후 2분 뒤인 59분 조종사는 위급상황을 알리는 ‘메이데이’를 3번 선언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 이는 조류 충돌로 인해 다시 착륙하겠다는 뜻이다.오전 9시 다시 이륙한 A씨는 01번 활주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렸다.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 북쪽 끝에서 1200m 지점에 내려앉은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남쪽 끝에 있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과 시멘트 외벽을 잇달아 들이박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남녀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24.12.31 I 권혜미 기자
"단말기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 무한 경쟁 전망
  • "단말기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 무한 경쟁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2025년부터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따르면 새해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통신사들이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국내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통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점유율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 SK텔레콤(017670)(40.5%), KT(030200)(23.6%), LG유플러스(032640)(19.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수혜를 본 것은 알뜬폰으로 387만명에서 950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유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12.31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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