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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객기 참사 대책위 꾸린다…국정협의체도 재가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아울러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경제, 민생, 외교·안보 등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도 마련한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책위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 첫 회의 날은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진행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워 정치적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 [전문]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원들께 드리는 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장관이 직원들께 드리는 글직원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중기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도 우리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구체적인 저의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 12월 29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중기부 전 직원들도 1월 4일까지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태 수습에 중기부도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도전이 함께 했던 2024년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중기부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여처음 여러분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지난 1년은 저에게 직원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집중해 왔던 업무를 돌아보고 그 성과와 의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코자 합니다.첫째, 우문현답을 통해 200회 넘게 현장을 다니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정책구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습니다.여러분들이 발굴한 현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삶의 현장’이었고 저는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며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이 기회를 빌려, 우문현답을 실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온 실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1년간의 현장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8백만에 달하는 정책대상자의 규모와 정책대상자별 처한 환경의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장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방법, 신속한 정책대안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우리경제 전반의 전환적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약전략(4월)을 시작으로글로벌 대책(5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월),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10월)등 다양한 우리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중기부가 명실상부한 ‘정책 부처’로서 핵심적인 정책역량을 쌓아간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대책이 대책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세 번째, 민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개국 25개 재외공관과 금융기관, 로펌 등이 함께하는‘원팀’협의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과 진출에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효과적 정책이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저는 평소 우리 중소기업의‘SCALE-UP’을 위해‘글로벌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포함한중기부의 모든 정책 대상자들의 글로벌화는중기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입니다. 네 번째, K-뷰티 전략, AI 레벨업 전략 등‘분야별 정책’에 과감히 도전했습니다.그간 우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별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분야별 접근과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K-뷰티 전략은 중기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우리부의 정책대상자들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꼭 필요한 정책이 부재하지 않은 지를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접근법은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온누리상품권 관리부실 문제 등 중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발생했습니다.우리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본부-지방청-산하기관·협단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는 교훈도 얻었습니다.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밤을 세워 해결 방안을 고심해 온 담당 부서의 실무직원들과 과장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고심의 시간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막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중기부 가족 여러분저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한 해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경기 전망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계는 2025년 사자성어를 ‘인내심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인내외양(忍耐外揚)을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합니다. 우리부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를 더욱더 단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자세와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8백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첫날부터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저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중기부 직원들의 유대감과 열정,그리고 공직의 자세를 기대하며, 우리 직원 한명 한명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오영주 드림
- 국방부 합참 방첩사령부 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곳 중 1곳 이상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등은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3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4289개소, 8.6%)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 그런데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와 지자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중고 31개소,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04개소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방부국군조직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국군조직공군공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체육부대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국군조직정보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병대사령부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등이다.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어쨌든 비데가 있으니 행복♡”…소확행 추구하는 일본
- 한 여성이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인형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년 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는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국에 태어나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89.3%로 세계 응답자의 전체 응답대비 5%포인트 정도 높았다.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온라인과 닛케이의 영자지 ‘닛케이 아시아’가 독자 2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는 43.8%만이 5년 후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해 비교할 수 있는 13개 국가·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71.7%가 향후 5년 후에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나라는 베트남으로 응답자의 8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률 순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필리핀, 유럽, 인도,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순이었다. 일본 응답자는 “물가 인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30대 남성), “지구온난화와 세계정세 불안으로 지금보다 절약해야 할 것 같다”(40대 여성) 등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장기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시달려온 일본인들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시각차도 느껴졌다. 20대 응답자 60%는 “5년 후 더욱 풍족해질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대답이 절반을 못 미쳤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20대 남성은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되고 있다”고 답했고, “적지만 확실하게 급여가 오르고 있다”고 답한 20대 여성도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는 별도로 “이곳에 태어나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일본 응답자가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세계 전체적으로도 응답자 84.3%가 “행복하다”고 답해 대다수 독자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닛케이는 응답자 답변 중에서는 “어쨌든(なんだかんだ)”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남성은 “어쨌든 비데가 있으니깐”이라고 말했고 60대 남성은 “어쨌든 물가도 낮은 편이고 의료제도도 좋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청결하고 자연과 문화가 풍성한 환경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닛케이는 일본 근로자들이 수입이 적더라도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선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5년 후 “경쟁이 적고 동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경쟁이 치열하지만 성과에 맞춰 대우를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의 60%가 전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7.2%만이 전자를 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격차다. 한 20대 일본인 남성은 이같은 답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에게는 그다지 탁월한 능력은 없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베트남과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필리핀은 이 응답률이 30%에 못 미쳤다. 반면 태국은 61.1%의 응답자가 경쟁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 이외 질문으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국가인가 △자국 우선주의 리더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5년 후 친구나 동료 중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5년 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주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2025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자국 통화가 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를 신뢰하는가였다.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미국(92.5%) △세계에 협조적인 리더 △그렇지 않을 것 같다(79.5%) △그렇지 않을 것 같다(72.0%) △엔화가 강한 것이 좋다(78.9%)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61.1%)라는 답이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