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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가 내 대화도 엿들었을까…"韓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엿듣기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타인에게 판매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애플이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합의했지만,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사진=애플)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2019년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청구인들에게 95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각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소유한 시리 지원 기기에 대해 한 대당 최대 20달러(약 3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된 사례를 들었다.애플은 소송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미 해결된 제3자 채점(그레이딩)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딩은 애플이 시리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 중 일부로, 시리 녹음 내용을 외부 계약 업체 직원들이 청취하는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어 2019년 중단됐다.애플이 그레이딩 프로그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위반 행위가 이미 해결됐다고 해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20달러 수준의 합의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이후 애플 시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기기 내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 시 애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애플은 국내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3년 12월, 2심 법원은 애플이 청구인 7명에게 각각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애플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LCK 사무총장, 디도스 공격 대응 “라이브 방송에 지장 없도록 할 것”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정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컵 미디어데이’에서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디도스 공격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 다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현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 시일 내에 선수들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 최근 e스포츠팀 T1의 라이브 방송 중 디도스 공격의 정황이 포착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총장이 8일 8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컵 미디어데이’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에 대량의 트래픽을 유입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기법으로, 단순하지만 차단이 어렵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공격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LCK는 지난해 2월부터 디도스 공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공식 경기 도중 8차례 일시 중단되었고, 3일 후 열린 경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LCK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 녹화 중계로 전환했다. 이후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올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지난 6일, T1은 방송 중 디도스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방송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T1은 지난해 12월 디도스 공격이 잦아들었다 판단해 방송을 재개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김정균 T1 감독은 “디도스 문제는 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라이엇게임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보안 업계에서는 디도스와 같은 공격 프로그램이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범죄가 산업화된 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공격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어 실제 공격 주체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결국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LCK컵’과 새로운 국제 대회 ‘퍼스트 스탠드’를 띄우는 LCK와 라이엇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디도스 공격인 셈이다.지난 1년간 LCK와 라이엇은 협력하여 디도스 문제 해결에 힘썼고, 현재는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초 디도스 공격에 대해 오프라인 서버를 새로 도입해 해결했다”며 “현재는 다른 연습이나 스트리밍 방송에도 문제가 없도록 LCK와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글로벌 기술 부문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도스 공격은 발생하기 전에는 유형과 방식을 알 수 없다. 공격이 들어오면 분석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LCK와 라이엇은 전담 팀을 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라이엇은 조치 후 디도스 공격의 끝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재림 무대 복귀 完…낭만 뮤지컬 '시라노' 다시 순항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저 하늘이 날 버려도 / 이 육체가 소멸해도/ 내 영혼만은 영원히 숨 쉬리 - ♪’ ‘바위 같은 걸음으로 / 빛나는 용기를 품고 / 혼자라도 한 걸음 한걸음 가야만 해 -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시라노’ 주인공 시라노가 부르는 넘버인 ‘거인을 데려와’ 가사 중 일부다. ‘거인을 데려와’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시인이자 무사인 시라노의 캐릭터성이 잘 녹아있는 넘버다. (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지난 3일 공연에서 이 넘버가 울려 퍼진 뒤 객석에서는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라노 역을 맡은 최재림의 섬세한 감정 표현력과 탄탄한 발성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장엄한 사운드와 어우러져 감탄을 부른 것이다.앞서 최재림은 컨디션 난조 탓에 지난달 20일 열렸던 공연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당시 최재림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제작사 측이 1막 종료 후 공연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 이후 최재림은 ‘킹키부츠’와 ‘시카고’ 지방 공연 출연을 취소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달 25일 ‘시라노’ 무대에 복귀했다. 애초 그 사이 진행된 ‘시라노’ 공연 회차는 애초부터 같은 배역에 트리플 캐스팅된 조형균과 고은성이 번갈아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최재림이 컨디션 난조로 ‘시라노’ 공연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회차는 단 1회차뿐이었다. (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실존 인물인 에르퀼 사비니엥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희곡을 각색해 만든 작품이다.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낮은 자들을 위한 영웅’이자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인 시라노의 명예로운 삶과 고귀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고 무대에 복귀한 최재림은 공연 내내 안정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며 일각의 걱정어린 시선을 날렸다. 정의롭고 패기 넘치는 무사의 모습부터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예술가, 짝사랑하는 상대인 록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순수 청년의 모습까지, 시라노의 다채로운 면모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해낸 연기력도 빛났다.인기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극작가 레슬리 브리커스가 의기투합한 작품인 ‘시라노’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초연과 재연으로 관객과 만났다. 이번이 3번째 시즌에 해당한다. (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사진=RG컴퍼니, CJ ENM)5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가진 ‘시라노’는 대대적인 대본 수정 작업을 거쳐 돌아왔다. 시라노 캐릭터는 기존보다 친근하고 유쾌한 면모를 부각해 누구나 곁에 있고 싶어하는 호감형 인물처럼 보이도록 했다. 아울러 록산은 주체성을 강화해 시라노와 같은 영혼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했고, 두 사람과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크리스티앙의 순수성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그 연장선으로 오프닝곡 ‘연극을 시작해’, 크리스티앙 솔로곡 ‘말을 할 수 있다면’, 시라노가 부르는 ‘달에서 떨어진 나’ 등 3곡의 넘버를 추가해 작품의 서사와 캐릭터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다. 이와 더불어 이전과 달리 라이브 오케스트라를 운용해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넘버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세트 규모와 화려함을 키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시라노가 이끄는 가스콘 부대가 활약하는 전쟁 에피소드가 교차하는 낭만 활극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극대화했다.열정의 불씨와 순수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진한 여운을 남기는 공연이다. 지난달 6일 새 시즌 막을 올린 이 작품은 대작들의 잇따른 개막 속에 예매율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최신 월간 뮤지컬 부문 티켓예매액 순위(서울 지역 기준)에서는 4위에 올라 있다. 공연에는 최재림·조형균·고은성(시라노 역), 나하나·김수연·이지수(록산 역), 임준혁·차윤해(크리스티앙) 등이 함께하고 있다.
-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도 부과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보증 등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했지만,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추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법안을 발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외식업, 건물관리업과 민생밀접 분야인 부동산, 의료업에서의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GDP의 0.5%가 기준이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했지만,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 지배비영리법인 등도 제외한다.◇반도체·자동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잠합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 활동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특히 핵심 주력산업인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맨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정위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볼르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로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
- 산업부 무역위 강화한다…"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를 확대 개편한다. 컨테이너 쌓인 부두(사진=연합뉴스)◇통상대응…무역위 확대 개편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미 무역위에 덤핑 관련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무역위 조직과 인력 규모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특별시장상황’(PMS)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무역위 개편뿐 아니라, 무역협회와 업종별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하고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 등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르게 발효한다는 방침이다.공급과잉 외 예상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편 또는 상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법) 보조금 변경 등도 대응한다. 우선 전략적인 대(對)미국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DC를 방분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차원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특히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인력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수출 ‘상저하고’…상반기 정책자원 집중 투입산업부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큰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우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과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박 차관은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밖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 체질을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등 제정으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에너지 3법 등 현안 완수 공언산업부는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도 공언했다.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전날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아울러 산업부는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완수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 지급 제도를 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中企·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도 유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의 현행 대금정산 기한(40~60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이에 더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 대금 지연지금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개시 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제도’를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그 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도 점검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대리점주 입장에서 협상력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 방안을 1분기 내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생애주기별·신유형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는 올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팝업스토어, 해외직구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한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무관하지만 AI를 과장해 활용하는 ‘AI 워싱’ 실태조사를 하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또한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자료=공정위
- "사모펀드 적대적 M&A로 '기술유출·고용불안' 우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태 등 사모펀드가 개입된 논란들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며 사모펀드의 부도덕한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단기 수익에만 매몰돼 기업 성장성 저하, 기술유출, 고용불안 같은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모험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고려아연을 예로 들며 “고려아연은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형펀드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는 경영권 분쟁을 통한 단기수익 실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교수는 “미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겹치면서 수출까지 통제할 조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자국 국가기간산업 투자는 엄격히 제한받는다”고 했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특별한 배려와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최성호 교수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공급망, 기술혁신 사업화 등에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 취약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려도 크게 개입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오늘 이슈 중 하나가 고려아연인데, 사모펀드의 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경제 안보나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제련업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 활동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하고, 특히 항공·해운을 비롯한 첨단핵심기술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은 경제적 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없다”며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유영상 “AI에이전트 아바타처럼 발전…글로벌 개척할 것”[CES2025]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를 공개하고, SKT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유영상 SKT 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CES 2025의 SK 전시관에서 북미 시장에 출시 예정인 AI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I기술이 이제는 생활 또는 산업 속에서 버티컬(특화)된 용례가 많이 생기는 모습”이라며 “AI는 어시스턴트로 시작해 이제 에이전트, 앞으로는 아바타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는 좀 더 빨리 AI를 시작한 만큼 글로벌 파트너도 많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초기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며 “SK하이닉스, SKC 등 SK 그룹사와 같이 AI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점이 다른 통신사와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했다.SKT는 올해 AI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선봉에는 글로벌 향으로 개발된 개인 AI에이전트 에스터가 있다. SKT는 에스터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날 공개한 에스터는 3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후 하반기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등 글로벌 출시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에스터는 개인의 일상 관리를 돕는 AI 에이전트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 조언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에스터는 크게 △계획(Planning) △실행(Execution) △상기(Reminders) △조언(Advice) 등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이용자의 모호하거나 복잡한 요구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해야할까’라고 물으면 에스터는 쇼핑과 맛집 방문, 공연 관람 등 제안을 통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준다. 이용자가 공연 관람을 원할 경우, 적합한 공연을 추천하고 공연 장소 주변의 식당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가 전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에스터는 각 일정에 대한 리뷰 확인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서드 파티(3rd Party)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SKT 구상이다.정석근 SKT GPAA 사업부장이 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T의 글로벌 AI 에이전트 ‘에스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SKT)정석근 SK텔레콤 GPAA사업부장은 “에스터 차별점은 AI가 질문에 정답을 주고, 액션-실행까지 해준다는 것”이라며 “현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등 각국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거나 개인화된 경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SKT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AI 에코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도이치텔레콤, 일본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구축한 것도 그 일환이다. 국내에서는 에스터와 별개로 통화녹음 관련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닷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 고객의 AI 에이전트 경험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정 부장은 “에이닷은 통화녹음을 포함해 여러 서비스를 최대한 붙여서 만드는 ‘슈퍼 앱’에 가까운 AI 에이전트지만, 에스터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로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