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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죄' 제외, 문제 없어…위헌 판단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헌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해도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토론회 현장(사진=최연두 기자)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토론회에서 여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미 차는 떠났는데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임지봉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측이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내란죄 혹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소추 사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확언했다.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경 등을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와 관련된 적용 법조가 헌법 77조 3항과 형법 87조”라면서 “내란죄는 형법이 적용되니 형사재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에서) 이건 제외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임 교수는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제3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포함했지만, 이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형사재판에 미루고 쟁점에서 제외한 사례도 들었다.김하열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목적, 효과를 지닌 별개의 절차라는 이유에서다.또 김하열 교수는 “동일한 사실에 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법 문제 전문가인 헌재로서는, 형법 위반 문제는 그 전문가인 법원의 재판에 맡기고 헌법 위배 심리를 집중함이 사법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여러 형사법 위반 주장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들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이를 형사법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헌법과 비형사법률 위반 관점에서 평가해 파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한편,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12월 4일 직후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등 3명의 공동 대표를 포함해 이날 기준 총 103명의 헌법학자들이 뜻을 모아 구성한 학술단체다.
- 상장유지 까다로워진다…상폐 제도 개선안 이달말 발표(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당초 3월 말에서 이달 말로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결과 이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추진 가속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제혜택 등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낸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해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며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 3월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최종결정까지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상폐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혐의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현황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6월 파생상품 야간 시장 개장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역시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는 IMA 허용도 추진한다. 이외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산업 전문성과 회계 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檢 "경찰, 방첩사 '정치인체포조' 적극 가담" 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또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헌법 위반 아니냐는 부하 직원의 지적에도 “봉쇄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다.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지시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밖에도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서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일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묵살했다.
- 트럼프, 바이든 친환경 뒤집기…화석연료 확대·규제완화 기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정책 강화,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뒤집었던 트럼프 1기 시절 주요 에너지 정책들을 되살릴 전망이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7일 동·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에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퇴임 전 내놓은 마지막 친환경 에너지·산업 정책으로 이른바 ‘대못박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취임) 첫 날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부 지우기가 관행처럼 이뤄진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지우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장 확실한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다. 공화당은 ‘큰 손’ 후원자인 석유·가스 업계를 위해 오랜 기간 친화석연료 장려 정책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취임 첫 날부터 화석연료 생산 확대, 친환경 지원 축소,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내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무를 종료하고,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NEVI)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대해 “신종 녹색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 친환경적인 규제를 없애는 한편, 석유 시추 및 생산·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권 교체로 중단됐던 에너지 독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 날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끝낼 것”이라고 공언하는가 하면, “셰일 오일 및 석유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 등의 가격을 길어도 1년 반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도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 날 협약에 재가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회의(NEC)를 신설하고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의장으로 임명했다.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환경보호청(EPA) 수장으로는 공화당 소속 리 젤딘 전 하원의원(뉴욕)이,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 시추를 늘리자는 구호)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부 장관으로는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지명됐다. 행정명령만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회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해 정책적 추진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출범 후 대규모 에너지 정책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당적 컨설팅업체 E2에 따르면 IRA 폐지시 미 청정에너지 기업들 중 절반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25%는 프로젝트 또는 계약 파기를, 10%는 사업 중단을 각각 예상했다. 20%는 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며칠 안에 전기차부터 파리 기후협약 탈퇴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내렸던 것과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 與 “이상식 민주당 의원-국수본 내통,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긴밀히 연락한 데 대해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오는 9일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와 국수본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8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직권을 남용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민주당 관계자(성명불상),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성명불상)를 내일 오전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죄명은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주 의원은 “이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국수본 관계자는 공모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고발 사유에 대해 “이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씀으로써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상호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후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행위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공정한 운영 체계를 훼손한 것으로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 의원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 무엇을 지휘하였는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즉시 형사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통 논란이 발생하자 현재 해당 게시글을 수정한 상태다.
- ‘24년 3분기 반도체 시장, 전년비 17% 성장… 자동차 부문 회복 지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4년 3분기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하며 15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했다. 이번 성장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메모리 부문 회복 덕분에 이뤄졌으며, 특히 엔비디아와 AMD는 AI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주요 승자로 떠올랐다. 4분기부터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처=카운터포인트리서치삼성전자, 1위 탈환삼성전자(005930)는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며, 매출액 기준 반도체 시장에서 전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 메모리 부문에서 DDR5와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큰 성장을 이끌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각각 94%, 93%의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실적을 올렸다.엔비디아, AI 및 데이터센터 부문 급성장엔비디아는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하며 시장에서 7위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큰 성장을 거두었다. 2025년 4분기부터 블랙웰(Blackwell) GPU 생산 출하가 시작되며, AI 분야에서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인텔, AI 진전 부족과 구조조정으로 실적 부진반면 인텔은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인텔은 인텔 7 프로세스 노드의 감가상각과 모빌아이(Mobileye) 사업부의 영업권 손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AI 부문에서의 진전이 부족한 가운데, 인텔의 핵심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부문, 회복 지연자동차 업계는 지속적인 재고 정리와 판매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은 중국 내 경쟁 심화와 전기차(EV)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환 속도의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흡한 상태여서, 이 부문은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AI와 메모리, 향후 반도체 시장 주요 동력향후 반도체 시장은 AI 기술이 주요 매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로, HBM과 같은 고급 스토리지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은 기존 재고 조정과 시장 어려움으로 인해 빠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