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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검·경에 공수처까지…3개 수사기관 동시 수사는 처음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박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48·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에는 이찬규(51·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49·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고발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경찰과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역시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수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경 수사 신뢰성 제기…상설특검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비춰봤을 떄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는 시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내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2.06 I 백주아 기자
선관위 서버확보 혈안 '계엄군'…결국 尹 부정선거 집착탓
  • 선관위 서버확보 혈안 '계엄군'…결국 尹 부정선거 집착탓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을 노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극우 인사들 사이에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집착이 비상계엄의 목적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관련 선관위 CCTV를 분석한 후 이 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선관위에 도착했고 이후 총 300여의 군인이 선관위를 장악했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마저도 계엄법상 대상이 아닌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극우 인사들이 제기해 온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지난 8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으로 종결된 바 있다. 검찰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사 결과에 동의했다.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CCTV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계엄군이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직후인 오후 10시 45분 행정 시스템 서버와 선관위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이들은 전산실에 30여분 가량 머물렀고 무엇인가를 찾는 행동을 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서버였다.촬영 대상이 된 서버는 선거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없다”고 야당 의원들에 밝혔다.야당 행안위원들은 “오랫동안 극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더구나 이들 군인이 전산실 내부를 장시간 둘러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된다. 야당은 “계엄군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장면”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 시점도 당초 선관위가 밝힌 22시 33분이 아닌 22시 3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CCTV 시간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계엄군은 계엄 선포 발표 종료 2분만에 선관위 전산실로 진입했다. 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됐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며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해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6 I 한광범 기자
'기안이쎄오' 기안84, 한혜진과 시장 조사…CEO의 무게감
  • '기안이쎄오' 기안84, 한혜진과 시장 조사…CEO의 무게감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기안84의 회사 생활이 직장인의 공감을 자아냈다.지난 5일 방송된 ENA, LG유플러스 STUDIO X+U ‘기안이쎄오’ 1회에서는 기안84가 첫 번째 발령지인 백화점 최고 책임자의 고민 해결 임무를 수행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 기발한 솔루션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기쎄오’의 첫 여정에 한혜진 본부장과 동행한 기안84는 여의도의 랜드마크라는 한 백화점 최고 책임자 구출에 나섰다. ‘최고 책임자로 발령받은 지 1년, 저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CEO의 고민은 평범한 직장인 모두의 고민과 일맥상통해 공감을 자아냈다.고민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 ‘실적’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기쎄오’와 한혜진 본부장은 솔루션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시장 조사는 물론, 회의를 주관하며 고객과 직원 모두의 니즈를 파악한 두 사람. 특히 팝업 회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안84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의 소통형 회의법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기쎄오’의 그림 솔루션이었다. 매출 신장을 위해 가져온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중에서도 최근 트렌드인 연애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백화점에서 젊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화룡점정을 찍었다. 백화점에서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일부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것.기안84의 기발한 솔루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된 후, 최고 책임자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며 만족스럽다는 평을 남겼다. 기안84만의 새로운 시각에 참신한 자극을 받았다는 직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렇듯 첫 CEO 구출일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안84.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다던 그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백화점 근무 소감을 전했다.또한 임직원 한혜진 본부장, 정용화 팀장, 미미 사원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는 보는 재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중에서도 싹싹한 사회생활로 한혜진 본부장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낸 미미 사원의 모습은 유쾌한 에너지를 전파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기안이쎄오’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 ENA에서 방송되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0시 U+모바일tv에서 공개된다.
2024.12.06 I 최희재 기자
롯데, 롯데렌탈 지분 56.2% 어피너티에 판다…매각금액 1.6조
  • 롯데, 롯데렌탈 지분 56.2% 어피너티에 판다…매각금액 1.6조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는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바인딩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대상회사의 가치는 100% 기준 2조 8000억원으로, 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다. 매각 금액은 1조 6000억원이다.롯데는 지난 8월 비상경영체제 전환 이후 그룹의 중장기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정리에 나서 왔다. 롯데는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매각 작업과 바이오·인공지능(AI_ 등 신사업 투자를 통한 성장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롯데 측은 렌탈업의 성격이 그룹의 성장 전략과 맞지 않아 롯데렌탈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그룹 4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모빌리티 분야를 전기차 충전과 자율주행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롯데와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을 향후 3년간 지난 8월 인수한 SK렌터카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롯데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다.롯데렌탈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번 매각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매매대금을 차입금 상환과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브랜드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롯데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롯데렌탈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자를 선정했다”며 “롯데렌탈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김정유 기자
'나는 솔로' 23기 광수→영호→옥순, 릴레이 오열 사태…왜?
  • '나는 솔로' 23기 광수→영호→옥순, 릴레이 오열 사태…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3기가 파국을 예고한다.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는 11일 방송을 앞두고 ‘릴레이 오열 사태’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솔로나라 23번지’를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이번 예고편에서 광수는 “옥순도 내가 1순위라고 했다”는 영수의 말을 들은 후, 옥순과 멀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속상한 기색을 드러낸다. 이후, 영호에게 “(옥순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친다. 광수의 막막한 마음을 들은 영호는 “감정이 바다와 같거든? 바다가 물결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라며 공감해준 뒤, 울컥 눈물을 쏟는다. 영호의 ‘급’ 눈물에 광수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던 손수건을 다시 내어주고, 영호는 광수의 ‘눈물 젖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면서 ‘눈물 동맹’을 결성한다.같은 시각, 옥순 역시 “나 좋아해달라고 누구한테 구걸한 적 없고”라며 “내가 지쳐 조금”이라고 다른 솔로녀들에게 하소연한다. 제대로 터져버린 옥순의 눈물에 솔로녀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옥순을 달래준다.그런가 하면, 현숙은 영호와 단 둘이 차 안에 앉아 어색한 기류를 형성한다. 현숙은 “오빠는 또 궁금한 거 없어? 질문하고 싶은 거?”라고 묻고 영호는 현숙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서 싸늘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깨문다.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두 사람의 기류에 스튜디오 MC 송해나는 “뭐야”라며 말을 잇지 못 한다. 데프콘 역시 “싸늘하다”라면서 초조해한다. 이이경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 자산이”라고 탄식하고, 영호의 길어지는 침묵에 현숙은 “알겠습니다. 말 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을 긋기까지 한다. ‘결혼 시그널’까지 나왔던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나는 솔로’는 1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12.06 I 김가영 기자
현대차증권, 대규모 조직·인적 쇄신…본부장급 7명 중 6명 교체
  • 현대차증권, 대규모 조직·인적 쇄신…본부장급 7명 중 6명 교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차증권이 70년대생 본부·사업부장 발탁 및 외부 영입 등 대규모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리테일본부는 퇴직연금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및 VIP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경쟁력 및 시너지를 위해 리테일본부 산하에 연금사업실을 편제하고 흩어져 있던 퇴직연금 조직을 연금사업실 산하로 통합했다. DC 및 IRP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리테일과 연금사업실의 협업과 시너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향후 지점 영업망을 활용해 DC·IRP 중심의 퇴직연금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0년대생 전략통 리더십 발탁을 통한 리테일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PB서비스를 고도화하고 WM솔루션팀을 신설하는 등 VIP고객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IB 부문은 IB1, 2, 3본부를 IB본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해 부동산 PF 불황에 대응하고, 자원 활용 최적화로 전통IB 및 부동산 PF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신사업추진단 신설을 통해 비부동산 딜 발굴 등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했다.또한 S&T(Sales&Trading)본부를 신설해 증권업 근간 비즈니스인 운용 및 트레이딩에 집중한다. 자기자본투자(PI)와 파생시장 등 트레이딩 및 운용 등 동종 유형 영업조직을 S&T본부에 집중 배치, 자본활용 효율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 및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추진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 세일즈 및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추가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사업부를 신설했다.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차세대 원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영지원사업부 산하에 업무혁신실을 신설하고, BT실, GWP실과 함께 배치했다. 이를 통해 현업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차세대 원장 시스템에 반영하고, 전사 차원의 역량 결집 및 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현대차증권 배형근 사장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앞서 수익성 제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며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I 박정수 기자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두 차례나 선고를 미루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1월 1심 판결 후 10개월여만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손 검사장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보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기재됐단 이유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 시 자동으로 발신자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이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영장집행 당시 수집한 증거 일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장소와 일시를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2024.12.06 I 최오현 기자
조경태 의원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돼야..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
  • 조경태 의원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돼야..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당내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으로 꼽히는 조경태(6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를 만나 “여당에서 탄핵 찬성 8명 이상이 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이날 조 의원도 즉각 공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지난 4일 당론으로 정한 ‘탄핵 반대’를 당 대표가 사실상 뒤집으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논의하기 위해서다.조 의원은 이날 의총 분위기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탄핵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속도전 평가는 윤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경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당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여당보다 야당의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입장은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낫다고 본다”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라는 탄핵도 있고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 부결 당론’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은 아꼈다.
2024.12.06 I 박민 기자
한수원, 日호쿠리쿠전력과 수력 기술협력 ‘맞손’
  • 한수원, 日호쿠리쿠전력과 수력 기술협력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5일 일본 도야마현 호쿠리쿠(北陸)전력 본사를 찾아 이곳과 수력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가 지난 5일 일본 도야마현 호쿠리쿠(北陸)전력 본사를 찾아 이곳 관계자들과 수력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과 오다 미츠히로 호쿠리쿠전력 재생에너지본부장. (사진=한수원)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력발전 부문에서의 협력,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나 기술지원 협업도 추진한다.일본 호쿠리쿠전력은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일컫는 호쿠리쿠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연매출 약 5조원 규모의 일본 상장기업이다. 일본 내 수력발전소 운영 규모가 약 1.5기가와트(GW)로 7번째다. 호쿠리쿠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해 일찌감치 수력발전과 이에 기반한 공업이 발전했으며 현재도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 일본 내에서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꼽힌다.한수원도 국내 발전량의 30% 이상을 도맡은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수력·양수발전소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수력과 양수발전을 더해 총 13개 5.2GW 규모다.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양사가 긴밀히 협력해 수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 미츠히로 호쿠리쿠전력 재생에너지본부장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김형욱 기자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비트코인, 심리적 정점?
  •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비트코인, 심리적 정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트럼프 효과’로 사상 첫 10만 달러까지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다. 2차 계엄 정황 주장, 탄핵 정국 속에도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은 소폭 하락세만 보이고 있다.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 하락한 9만 830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12% 오른 3906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44.1%) 급등했던 리플은 전일 대비 1.66% 하락한 2.33달러에 거래중이다.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 사이트 갈무리)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의 경쟁자다’고 CNBC에서 발언하면서 가상자산은 10만 3000달러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는 2차 계엄 정황 소식 등에도 큰 변화 없이 1억3000만원대에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32% 상승한 1억3794만2000원, 이더리움이 2.22% 오른 548만4000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준 빗썸에서는 5.01% 하락한 1억3783만3000원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비상계엄 이슈를 딛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과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만 달러가 ‘심리적 정점’처럼 여겨지고, 실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내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과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강민구 기자
中 전기차에 밀리는 테슬라…연간 판매량 감소 전망
  • 中 전기차에 밀리는 테슬라…연간 판매량 감소 전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비야디) 등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는 모습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BYD,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올해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181만대를 넘어서기 어렵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6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1~10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는 BYD가 차지했다. 해당 기간 310만70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6.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다. 시장 점유율은 20.8%에서 2.0%포인트 가량 증가한 22.9%로 늘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판매량은 줄었다. 1~10월 테슬라는 전년 동기(144만대) 대비 1.1% 감소한 142만5000대 판매에 그치면서 2위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도 13.1%에서 10.5%로 떨어졌다. 테슬라의 판매량 위축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 점유율 약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중국산 전기차(EV) 판매량은 7만88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4.3%나 줄었다. 같은 기간 BYD의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50만4003대가 판매되며 1년 전 대비 67.2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월간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이 같은 중국 토종 전기차 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올 10월 기준 중국 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6% 수준으로 9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성장세가 가파른 것은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58.2%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구매 보조금 지급·충전 인프라 확충·번호판 발급 등 각종 지원책을 펴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올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쏟아부은 전기차 산업 지원액 규모는 약 2309억달러(약 32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연간 181만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올 3분기 첫 분기 성장을 보이며 46만2890대의 차량을 인도했지만, 1~3분기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만 52만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이뤄내야 한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이번 달을 포함해 4분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만 연간 판매량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데 11월 판매량 감소 흐름을 봤을 때 연간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기도 한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저가 가격 공세를 펴는 중국 전기차 업체를 비롯 경쟁사들의 가격경쟁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머스크는 앞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직후에도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테슬라에 있어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12.0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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