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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금리, 6bp 내외 급등…금통위 기대→경계로 급커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고채 금리는 6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시장 움직임은 다소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에서 경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1bp 상승하는가 하면 중국에서의 국채 매입 중단 등 대외 여건 역시 부정적이었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2월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밤 12시에는 미국 1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1bp 상승한 2.65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1bp 오른 2.56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5.7bp 오른 2.684%를, 10년물은 5.9bp 오른 2.837% 마감했다. 20년물은 2.3bp 오른 2.729%, 30년물은 0.8bp 내린 2.708%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현물과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내린 106.8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8틱 내린 117.40을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24틱 내린 146.20을 기록, 25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903계약 순매도, 투신은 2960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926계약 순매도, 투신 2166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3년 국채선물만 증가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 5933계약서 이날 44만 8663계약으로 늘었고, 10년 국채선물은 20만 8895계약서 20만 8614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63계약서 855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0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3.37%에 마감했다.
- 박 대령 판결문…해병대사령관, '이첩 중' 보고 50분 뒤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부당한 명령’으로 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해당 사건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등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8월 1일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2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박 대령 보고에도 즉시 이첩 중단 명령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여분이나 지나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해 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 진술보다는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박 대령)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은 지체없이 이첩되도록 지휘했어야”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만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이같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외부 기관의 참여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동수사의 부실 문제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재판부 “장관, 조사기록 수정 위해 보류 지시한듯”특히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해병 영결식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현행 법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에 대한 지휘권만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최초 보고된)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그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무죄라는 결론이다. ◇‘尹 격노설’이 발단…이재명 “특검 통해 규명해야”이번 판결로 이첩 보류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채해병 순직 사건)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이후 이첩 보류 지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에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 “숙박할인권 100만장 풉니다” 문체부, 민생 챙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문화 소비 조기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경기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배포하고,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는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5월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15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출판계 오랜 숙원이었던 출판물 제작에 대한 세제(세액공제)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문화로 새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은 물론,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숙박할인권(100만 장) 배포와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 경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확대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뒷받침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세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한다.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한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등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35년)을 연내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마련한다.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도 고민한다. 우선 155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예술마을을 조성한다. 황성운 기조실장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어린이예술마을과 관련, “용산에 짓는 예술마을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사 몇채에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