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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與의원 막았다? 오히려 월담 지원 한마음이었다"[인터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국회경비대 등 경찰은 계엄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올해 67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평균연령 56.3세의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소속 젊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사람 키보다 높은 국회 담장을 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많은 시민과 국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더불어민주당 사무처 소속 직원인 김용근 부국장과 안준승 부장 역시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도와준 숨은 영웅들이었다. 이데일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들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근 부국장(왼쪽), 안준승 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계엄 당시 퇴근했던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본 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다. 얼마 후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고, 일분일초를 다투던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민주당 사무처 소속 허재필 차장, 조영재 과장과 함께 ‘의원 월담 지원조’를 꾸렸다.안 부장은 “표결을 위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급선무라는 얘기를 당사무처를 통해 들었고, 국회에 들어가는 대신 덩치가 큰 사무처 소속 4명이 조를 이뤄 의원들이 담을 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민들이 국회 넘어가던 계엄군 막아서기도”이들은 국회 외곽을 둘러보며, 담이 비교적 낮고 경찰들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의원들이 담을 넘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렇게 찾은 장소가 파천교(여의2교) 인근 수소충전서 쪽 담이었다. 안 부장은 곧바로 당사무처에 이 같은 상황을 알렸고, 안 부장의 연락처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됐다.국회의원 월담에도 전략과 작전이 필요했다. 국회 안과 밖 모두를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경찰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다 담을 넘으려는 의원들이 인근에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작전을 폈다.김 부국장이 곧바로 담 앞에서 엎드리면, 다른 3명이 주변의 감시하며 의원들이 김 부국장의 등을 밟고 담을 올라 건너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식이었다. 김민석 의원을 시작으로 정동영·조승래·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의 월담을 이렇게 도왔다.이들의 지원을 받으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순식간에 퍼졌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총 15명이 이들 도움으로 무사히 국회에 입성했다. 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한 시민들이 바로 이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3일 밤 11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안 부장은 “저희 당 내부에 공지됐던 제 번호가 금세 다른 당에도 소위 ‘지라시’ 형태로 퍼졌고 다른 당 관계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당, 다른 당 가릴 처지도 아니었기에 여야 가리지 않고 도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는데 시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국장은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해지자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넘어가는 척 경찰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틈을 타 의원들이 재빠르게 담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의원 월담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밝혔다.계엄군 선발대의 국회 진입을 늦춘 것도 시민들이었다. 안 부장은 “계엄군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경찰이 국회 담을 넘도록 길을 터줬다. 시민들이 달려들어 계엄군을 막아섰고, 결국 다수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싸워주신 시민들 생각하면 눈물 나”김 부국장은 “시민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원들을 막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군인들을 몰아내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경찰이 국회 정문을 폐쇄하는 등 국회를 전면 차단하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비상계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과의 몸싸움 상황에서 손에 부상을 입은 안 부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사무처 직원들이 밤새 돌아가며 순찰을 돌았다”며 “순찰을 돌다가 문득, 제 피를 닦아주고 담장에 같이 매달려 함께 싸워준 시민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웠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일 경찰의 행태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국회 정문 출입 차단을 넘어 물리력으로 월담을 하려는 국회의원들까지 밀치며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나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경찰의 방해로 담벼락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안 부장은 “국회 차단 초반엔 국회경비대 소속으로 보이는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이미 담에 올라탄 상황에선 국회 안쪽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후 경비가 더 강화된 후 외부 기동대로 보이는 경찰관들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일부러 시민들을 자극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두 사람에게 ‘당시 두려움은 없었나’라고 묻자 “무서웠다”는 답이 돌아왔다. 안 부장은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야당 당직자인 만큼 ‘진짜 잡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집에 전화해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드렸다”고 말했다.김 부국장도 “계엄 선포 당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집을 나오면서 아내와 함께 커플 목걸이를 찼다. 아내에게 ‘살아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다”며 “실제 이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 아이유, 연말 맞아 5억 '통 큰' 기부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아이유(IU)가 연말을 맞아 총 5억 원을 기부했다.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5일 “아이유가 자신의 활동명과 팬클럽명 ‘유애나’를 합친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총 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아동복지협회, 함께웃는세상, 따뜻한 동행 등 국내외 여러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아이유의 기부금은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및 여성암 환자 지원, 서울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함께웃는세상을 통한 쪽방촌·반지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따뜻한 동행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공간 조성 및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단법인 열린복지를 통한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 플랜코리아를 통한 해외 아동 식수위생 및 보건의료 지원, 함께 걷는 아이들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랑의 달팽이를 통한 난청 아동 청각 보조기구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 벡스코, 3차원 가상공간에 센터 구현…친환경 센터로 변신 [MICE]
- (사진=벡스코(BEXCO)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부산 벡스코(BEXCO)가 내부 시설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사업과 오는 2030년까지 7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20가지 디지털 전환(DX)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전시장과 회의실 등 내부 시설을 디지털 공간에 실제처럼 구현하면서 벡스코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던 시설 답사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하는 행사 콘셉트와 규모 등에 맞춰 사전에 행사장 배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졌다.디지털 트윈 서비스는 벡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선 항공 VR(가상현실)과 메타포트 촬영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한 화면을 통해 전시장과 회의실 등 센터 내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과 높이, 하중, 영상·음향 등 부대시설 등 공간별 세부 정보뿐 아니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기능을 탑재해 참가자 동선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국내외에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시설 답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비디오 콘퍼런스와 채팅, 화면과 링크 공유 기능도 갖췄다. 항공과 숙박, 쇼핑, 문화, 관광, 교통 등 센터 인근 정보도 주제별로 제공해 행사 주최·운영사는 물론 참가자의 편의성도 강화했다.센터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DX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을 LED로 교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센터 일대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교통 중계 시스템, 스마트 주차유도관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엔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센터 내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도 도입했다.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벡스코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이라며 “벡스코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마이스 전문시설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DX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TSMC는 하루12시간도 일하는데…"경쟁국보다 규제 과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반도체기업 A사)“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자료=대한상의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月138만원 절감" 사장님 94% 극찬한 '이것'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소상공인 대부분은 키오스크 도입을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으로 월간 인건비 138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3.8%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그래픽=중기중앙회)응답자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76.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편의를 위해’가 63.2%로 그 뒤를 이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지시’는 27.1% 정도였다. ‘종업원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16.8%를 차지했다.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응답은 294개사가 답했는데, 키오스크 도입으로 평균 종업원 1.2명 감소, 월 인건비 약 138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비용은 전체의 61.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본사 지시로 키오스크를 설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08개사 가운데 대부분인 96.3%가 설치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를 구입한 경우 평균 구입비용은 스탠드형이 대당 약 356만원, 테이블형이 대당 약 13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여의 경우에는 월평균 대여비용 스탠드형 약 10만원, 테이블형 약 19만원이었다.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종류는 스탠드형이 79.9%로 가장 많았고, 테이블형은 20.6%였다. 업체당 사용하는 평균 기기 수는 스탠드형 1.2대, 테이블형 11.8대로 집계됐다.응답 업체의 29.6%는 키오스크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주문 오류 등 기술문제가 46.2%, 심야 시간대 고객센터 연락 불가 37.8% 순이었다. 고객이 비대면 주문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30.3%로 나타났다.업체들은 키오스크와 관련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34.6%)과 고객 대상 키오스크 이용방법 안내(26.6%), 키오스크 유지보수 지원 및 애프터서비스(AS) 창구 확대(24.4%) 등을 꼽았다. 조사 기업의 64.2%는 키오스크 추가 및 교체시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키오스크 관련 필요한 정부 지원(그래픽=중기중앙회)한편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85.6%의 기업이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시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78.4%가 ‘없다’고 응답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자금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내 벤처기업 4만개 돌파…총 매출 242조로 '재계 3위'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의 벤처기업 종사자 수가 93만5000명을 기록하며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을 크게 웃돌았다. 벤처기업 수는 4만 곳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0곳 중 6곳이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93만5000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명보다 18만9000여명 더 많았다.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벤처기업 수는 4만81개사로 전년대비 4958개사, 14.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63.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이 12.8%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업력은 10년8개월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이 43%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4.6%로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5.8배에 달했다. 다른 기업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은 65억4000만원으로 2.2배 높았고, 수출 비중(26.1%)과 연구개발 비율(4.6%)은 각각 4.2배, 5.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벤처확인기업 유형별 분석 결과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은 2019년 4577개사에서 2023년 1만3034개사로 늘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혁신성장 유형보다 2.4배~4.8배 이상으로 나타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2023년 소셜벤처기업 수는 2679개사로 전년대비 231개사,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4.7%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20.9%와 14.7%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3년 한해 동안 평균 20.8명을 고용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76.2%에 달했다. 평균 매출액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 증가했다.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벤처기업의 수출, R&D 등 주요 지표를 봤을 때 혁신성과 성장성이 입증됐다”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벤처지원 제도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 한은 “기준금리, 대내외 리스크 고려해 인하…속도 유연하게 결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실시,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내년에는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이를 매년 11월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또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저출생·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한다.한편 내년에는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도 이어진다.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고, G20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내 금융권 등과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 방송산업 매출 전년비 4.1% 감소..지상파는 10.2% 감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2023년 국내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방송산업 전체 매출은 1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방송광고 매출은 19.2% 하락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매출은 3조 7,340억 원으로 10.2%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IPTV 매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은 감소세를 보였다.방송광고 매출 추이.방송광고 매출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23.3% 급감,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했다. 방송광고 매출 하락은 방송채널(PP) 17.4%, IPTV 24.7%, 위성방송 10.4% 모두 하락했다.한편, IPTV와 IPTV 콘텐츠기업(CP)의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방송 콘텐츠의 수출액은 6억 6,731만 달러로 성장했다.10년 만에 역성장2023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9,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4억 원(△4.1%) 감소하여,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0년만의 수치다.사업자별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와 IPTV 콘텐츠(CP)사업자 매출은 증가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DMB 포함)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항목에서는 방송광고 매출이 ’22년 대비 5,926억 원 감소(△19.2%)한 2조 4,905억 원으로 집계되어 3조 원을 밑돌았으며, 종합유선방송(SO)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은 3조 7,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1억 원 감소(△10.2%)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 원으로 ’22년 대비 2,825억 원(△23.3%) 급감하면서,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하였다.유료방송 성장 둔화2023년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7조 2,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285억 원)했으나, 성장률은 0.4%로 지속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의 매출은 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들의 방송사업 매출액을 합산한 결과다.IPTV는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5조 72억 원(+2.3%) 규모로 성장, 매출이 5조 원을 넘어섰다.유선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과 위성방송은 수신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실적 감소로 각각 1조 7,338억 원(-3.9%)과 4,920억 원(-2.7%)을 기록하며 부진을 겪었다.PP(Program Provider)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72억 원 감소(-6.8%)한 7조 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을 제외한 PP의 매출액은 3조 6,0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 원 감소(-7.6%)했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콘텐츠대가수익)은 6.2% 상승했으나, 광고 매출 부진(-17.4%)이 전체 매출 하락을 이끌었다.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 4,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0억 원 감소(-5.9%)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액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3년 2조 7,290억 원에 그쳤다. 데이터홈쇼핑 매출액도 7,619억 원으로 5.9% 감소했다.유료방송 가입자 0%대 성장 2023년 12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0만 단자로, 전년 대비 약 3,000 단자가 증가하며 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성장 둔화 추세를 이어가는 결과로, 2018년 3.5%의 증가율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사실상 변동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가 2,098만 단자(+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유선(SO)은 1,248만 단자(-1.6%), 위성방송은 283만 단자(-3.7%), 중계유선(RO)은 1만 단자(-2.8%)를 기록했다.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IPTV CP의 제작·구매비가 통계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총 3조 8,68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제작비는 2조 8,247억 원(73.0%), 구매비는 1조 435억 원(27.0%)을 차지했다.프로그램 수출은 늘어2023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6억 6,731만 달러로,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한 결과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28.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프로그램 수입액은 6,544만 달러로 수출액의 약 1/10에 불과했다.방송산업종사자 3만8299명2023년 방송산업 종사자는 3만 8,299명으로, 직전 연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13,192명으로 2.2% 감소했으며, IPTV와 유료방송 관련 종사자는 소폭 증가했다.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424명이 줄어든 38,29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IPTV와 IPTV CP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2025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료를 통해 방송산업의 더 상세한 실태조사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 AI 영어공부 '스픽', 결제일 30일 지나도 환불 가능…공정위, 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권을 사고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둔 인공지능(AI)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의 약관을 손질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위는 25일 ‘스픽’을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구독권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인 조항은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된다. 스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 3가지로 나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 기준 월간 이용권의 가격은 2만 9000원, 연간은 12만 9000원, 평생은 45만원이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연간이나 평생 등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이후 중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이 제한되는 만큼, 이것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조항을 심사해 스픽의 해당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픽이 판매하는 구독권은 1개월 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픽의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스픽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시정한다.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되고, 결제일 7일 이후라면 총 금액에서 이용분을 제외하고, 잔액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