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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숨긴 조주빈의 갤럭시, 암호 풀렸다…갓갓도 디지털증거에 '무릎'(종합)
  • 끝까지 숨긴 조주빈의 갤럭시, 암호 풀렸다…갓갓도 디지털증거에 '무릎'(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 성범죄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약 두 달 만에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여죄 수사와 공범·유료회원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번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문형욱(25·대화명 갓갓)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 경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암호가 풀린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주빈에 대한 수사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두 달 만에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S9…수사 급물살 예상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다.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를 일부 알려줬지만 모두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한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다.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주빈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이번 갤럭시S9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나오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기기가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조주빈의 휴대전화 중 아이폰은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폰 암호 해독은 갤럭시S9 잠금해제와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5)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갓갓 자백 이끌어 낸 경찰의 디지털 증거한편 ‘n번방’의 창시자 문형욱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인멸했다고 생각한 증거를 경찰이 내밀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문형욱)본인은 증거를 인멸한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가 인멸한 증거 외에도 많은 방법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찾았다”며 “해당 증거들을 문형욱에게 내놓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표현과 함께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사를 통해 공범 4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관련 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자 160명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문형욱의 범죄 정황이 담긴 흔적들을 제시했고, 그는 끝내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문씨가 지난 2017년 폐기한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증거를 문씨의 주거지에서 찾아냈다.
2020.05.15 I 박기주 기자
조주빈이 숨겼던 갤럭시S9, 암호 풀렸다…'박사방' 수사 급물살(속보)
  • 조주빈이 숨겼던 갤럭시S9, 암호 풀렸다…'박사방' 수사 급물살(속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 성범죄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약 두 달 만에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여죄 수사와 공범·유료회원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두 대의 기종(갤럭시S9, 아이폰X) 중 아이폰은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다.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를 일부 알려줬지만 모두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한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다.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주빈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이번 갤럭시S9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나오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기기가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이 갖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암호를 풀었다고 수사관이 바로 내용을 볼 순 없다”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폰 암호 해독에 대해서는 갤럭시S9 잠금해제와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2020.05.15 I 박기주 기자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78개 권역에서 활약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콘텐츠 중 잊혀가는 우리동네 아픈 역사와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콘텐츠들이 1분기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가 ‘제45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위해 접수된 123편의 응모작 중 특집 2편, 보도 4편, 정규 2편 등 분야별 총 8개의 우수작품상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특집분야에는 ‘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 ‘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선정됐다.‘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3만여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비극을 겪은 1세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 전 세계 유례없는 ‘어린이 강제노동 수용소’가 세워진 선감도를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에 대해 취재했다.보도분야 수상작에는 ’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SK브로드밴드 종로중구방송)’, ‘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딜라이브 마포디지털OTT방송)’,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이 선정됐다.‘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는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보안에 대한 행정 지적에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만여 세대가 입주한 일광신도시의 문제점을 취재했다.‘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증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목인박물관의 위법 사례와 주민 피해를 고발했다.‘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는 지역민들의 높은 이용률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폐국이 결정된 망원동 우체국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는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상품권)의 저조한 판매 원인을 소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튜브 영상과 같은 기자 르포 형식으로 제작해 차별점을 뒀다.‘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정규분야 수상작에는 ‘울산밥상(JCN울산중앙방송)’, ‘전국 팸튜브(현대HCN)’가 선정됐다.‘울산밥상’은 울산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아름다운 영상과 절제된 화면으로 담았다. 특히 BGM을 빼고 현장음으로 채운 음향으로 지역성이 담긴 ‘푸드멘터리’의 차별화를 드러냈다.‘전국 팸튜브’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를 현대HCN 방송사 권역내 유명 가족크레에이터를 통해 조명했다. 이번 시상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방송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CMB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특별상에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지역채널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슴 아픈 우리동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소통 창구”라며 “올 한해도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쿡방까지 지역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채널의 활약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14 I 김현아 기자
LG CNS 언택트·AI 솔루션 대외사업 '드라이브'
  • LG CNS 언택트·AI 솔루션 대외사업 '드라이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LG CNS가 올해 들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서비스와 언택트(비대면) 관련 솔루션을 적극 선보이며 대외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올해 1월부터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본사에 전면 도입한 데 이어 블록체인 화폐 서비스, 무인편의점, AI 보안검색 서비스 등을 본사와 관계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후 외부 사업에 확대하고 있다. 0.3초만에 USB 반출 잡아내는 AI보안요원…연구소·공장에 투입LG CNS는 AI를 엑스레이 장비에 결합해 기업·기관의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가칭 ‘AI 보안요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엑스레이 장비가 촬영한 가방, 외투 등의 사진을 AI가 분석,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나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LG CNS AI 보안요원은 가방, 외투 안의 저장매체를 0.3초만에 모두 식별해, 판단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동시에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도 정지시킨다. 기존에 보안인력이 하던 일을 대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인원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G CNS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소·공장 등에 AI 보안요원을 투입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마곡 사이언스파크 연구소와 파주 공장, LG화학 서울 본사와 오창 공장에서 AI 보안요원을 활용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에도 LG CNS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AI가 임직원 얼굴을 분석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입에 걸치는 경우, 체온이 높으면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다. (사진= LG CNS)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등 언택트 솔루션 대외사업화에 박차앞서 LG CNS는 올해 1월부터 본사 출입 게이트에 AI 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솔루션을 적용하기 시작해 2월부터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자에게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AI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내 식당에서 적용하기도 했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얼굴 인식을 통해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메뉴를 자동 결제할 수 있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I가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는 언택트 교육 솔루션인 ‘AI튜터’는 기존 B2B(기업간 거래) 서비스였으나, 이달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PC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원격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비대면 진단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LG CNS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관련 서비스가 업계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AI는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라며 “클라우드 PC·AI·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전반적으로 화두였던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솔루션이 코로나19 사태로 촉진된 측면이 있는 만큼, IT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대응 노하우를 살려 사업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020.05.12 I 장영은 기자
"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복잡한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개인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어땠겠느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쏟아낸 아이디어들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전(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방안 마련도 당이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與 “디지털 전환 모색할 수 있지 않았느냐”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정부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졌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또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편제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으로 지급기준을 했으면 어땠겠느냐”며 “그랬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잇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대변인은 “신용카느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런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로 지금 전국민 지원이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다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재난지원금 기부, 경제 위기 극복 기여”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역시 당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공직사회의 엄청난 업무량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당에 “업무부담이 상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도 설계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도 일선 공무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긴급재난지원금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도 오갔다고 한다.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공개한 만큼 기부 확산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계신다”며 “그런 기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동지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진 대변인 역시 “자발적 기부를 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기부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5.08 I 유태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신종 감염병 2~3년마다 엄습, 생활속 ‘행동백신’으로 막아야-고용보험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 국세청 징수 검토-‘페북·넷플릭스 갑질방지법’ 9부 능선 통과-[사설]해외에 확산되는 ‘K-방역’ 관심 살려나가야-[사설]재난지원금이 ‘공돈 잔치’로 끝날까 걱정이다△줌인&-불도저 추진력 갖춘 親文 정책통… “국민 고통 줄이기 사력 다하겠다”-헝가리도 韓 기업인 입국 허용… K방역 신뢰에 11개국 빗장 열어△공공기관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인건비 규제에 발목” 불만… 정부 “임피제 등 고용여력 창출 노력부터” -‘안전강화·비정규직 제로·문케어’ 총대, 코레일·공항공사·건보공단 채용 앞장△‘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4>-“코로나發 비대면사회 전환 가능성 낮아… 지역공동체 더 활성화할 것”△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동-삼성전자 M&A 실탄 113조원… 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공격투자 채비-양대노총 세력 다툼에 삼성 혁신 발목 잡힐라-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의미 있게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세먼지 38% 줄었지만… 원인 물질 경로·배출량 여전히 파악 어려워-일상 멈춤, 코로나가 던져 준 뜻밖의 미세먼지 해법-초미세먼지 대폭 줄인 美… 과학적 근거로 州정부 협력 끌어내 △정치-서비스산업법·코로나3법 ‘폐기냐 통과냐’ 단 일주일에 달렸다-[21대국회 주목人]코로나發 금융부실 우려… 금융산업발전1호 법안 만들 것-민생당·정청래 ‘安 때리기’△정치-‘디지털 기반’ 일자리창출·경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심재철 “매표용 현금살포로 총선 졌다”-지하 수십m 北벙커 파괴 가능… 軍, ‘현무-4’ 미사일 첫 시험발사-통합이냐 교섭단체냐… ‘19석’ 한국당 딜레마△국제-“멕시코서 부품 조달 안돼”… 美 자동차업계, 공장 재가동 차질-中 노동절 소비 예년 수준 육박… 글로벌 기업들 ‘화색’-페이스북 암호화폐 추진하는 ‘리브라협회’, 美 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CEO 선임△경제-자영업자 반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첩첩산중-세수 줄고 코로나19 지출 늘고…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악’-3월 경상흑자 62.3억弗… “4월 이후가 문제”△금융-‘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지원조건 되나-2차 코로나 대출 이자가 두배인 까닭-칼바람 부는 손보업계… 잇따른 희망퇴직 움직임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실시△산업&기업-범용·고부가가치 제품 ‘병행 생산’, 석유화학업계 ‘슬기로운 설비 전환’-친환경연비 기준 맞추지 못해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출시 연기-“화학 뛰어넘는 과학기업 도약”… LG화학 ‘뉴비전’ 선포-‘곳간 텅 빈’ 지상조업사에 유동성 지원 -매각 앞두고 호실적… 두산솔루스 몸값 높아지나△산업-네이버 포함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안정성’ 의무 진다-패션쇼 등장한 LG벨벳, “디자인 잘빠졌다” 호평 -“게임 규제 완화해 일자리 10만 2000개 창출”-나주·청주 현장조사 완료…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어디△소비자생활-사용처 제한 정부재난지원금… 쿠팡 NO, 스타벅스 서울만 OK-‘돌풍’ 노브랜드 버거 벌써 30호점 문 열어-코로나 속 학습·놀이 직접 챙긴다..육아상품 시장 큰손 된 ‘프렌대디’-유해성 논란에… 액상형 전자담배 불 꺼지나△증권&마켓-코스피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폭락분 99% 만회했다-올해 첫 신용등급 상향 주인공은 SK브로드밴드-‘대형주라도 언택트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사상 최고가△증권-너무 비싼 금 대신… 은 ETF·ETN 투자가 뜬다 -효성그룹, 매각주관사 또 바꾼 이유는-[코스닥人]“반도체 패키징·CIS 분야로 발돋움 위한 선택”△문화-막장 불륜에 범죄 스릴러 입히니 숨멎… ‘영드의 세계’로 와-위험한 아내 김정은, 수상한 남편 지진희… ‘부부의 세계’는 계속 된다△스포츠-‘역대 최대 상금’ 판 커진 여자골프 개막전… 해외파 vs 국내파 ‘올스타전’-[골프樂]‘퍼신’ 문도엽 “밀지 말고, 끊어 쳐요”-K리그도 오늘 개막…전북-수원戰 세계가 지켜본다-류현진, 美플로리다서 개막전 치를수도△피플-33년전 아버지처럼… ‘하늘수호’ 길 걷는 아들-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국장-페루 ‘국민영웅’ 떠오른 35세 재무장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 “청년들 창업 꿈 지원”-스마트팜 기업 ‘제이디테크’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NH농협금융 농촌일손돕기-미래에셋생명, 취약층 어린이에 마스크 500장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범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옷 사면 안되나요-[기자수첩]경영자율성 보장 빠진 산은법 개정안△부동산-“동북선 착공 또 미뤄지나”… 예산 삭감에 애타는 노도강 주민-“성냥갑 아파트 그만” 서울 송파미성 단지-분양보증사고 급증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건설협회 “건설이 한국형뉴딜사업 견인차 역할해야”△사회-요양시설 직접 면회 아직… 아버지, 올해는 영상통화로 찾아뵐게요-“온라인 강의도 끼리끼리”… 등교 개학도 전에 ‘디지털 왕따’-이제 남은 건 ‘갓갓’ 뿐.. 警, n번방 수사 막바지-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꾸러미’ 받는다-‘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가정학습도 출석”… 교육부 등교선택권 논란
2020.05.07 I 박태진 기자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가(CL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추진하는 리브라 협회가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지급결제 규제 전문가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SBC에서 CLO로 일하고 있는 레비 전 차관은 올해 여름 회사를 떠나 스위스에 위치한 리브라 협회 CEO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레비 전 차관은 “(디지털 화폐 통용을 위해서는) 표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행동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리브라 협회에서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지급결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담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기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리브라 플랫폼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정책을 주관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HSBC에서 8년 동안 CLO로 일했다. 리브라 협회는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설립하고 민간 기업들이 독립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규제친화적으로 전면 수정된 리브라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프로젝트 출범 당시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테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각국 규제당국 및 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이 처음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가 발을 뺀 것도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백서가 발표된 이후 체크아웃닷컴이 회원사로 합류하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재차 탄력을 받고 있다. 체크아웃닷컴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페이팔, 애플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과 전자지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중계 서비스업체다. 협회는 현재 20개국 규제당국과 리브라 도입·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레비 전 차관이 향후 각국 규제당국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WSJ은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은행업계 저명 CLO를 고용한 것은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전 세계 정부와 디지털 통화 계획을 정비하려는 협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5.07 I 방성훈 기자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훈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적용되지 않았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강훈은 단독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2020.05.06 I 안대용 기자
`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가닥
  • `부따` 강훈 6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제외 가닥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앞선 조주빈 기소 때처럼 강훈에게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중심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송치한 강훈의 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훈 등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강훈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역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또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훈도 조주빈처럼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제외하고 기소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40)씨와 김모(32)씨를 비롯한 유료회원과 관련자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으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훈과 장씨,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2020.05.05 I 안대용 기자
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닌 돈 버는 기업”
  • 이재명 “배민 인수하는 DH, 자선사업가 아닌 돈 버는 기업”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요금체계가 울트라콜/오픈리스트 체제로 복원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한 번 쓴소리를 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은 진리 중의 진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배민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며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달 배민이 단행했던 수수료 중심의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로 전환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규정한 후 “배민이 가입점들의 비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독점은 안된다”며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공 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우아한 형제들(배민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운영사)의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하지만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20.05.01 I 유현욱 기자
세븐일레븐, 제로페이로 구매 시 오뚜기밥 교환 쿠폰 지급
  • 세븐일레븐, 제로페이로 구매 시 오뚜기밥 교환 쿠폰 지급
  • 세븐일레븐이 진행하는 제로페이 활용 촉진 행사(사진=세븐일레븐)[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세븐일레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촉진과 함께 지역 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세븐일레븐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 전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술, 담배, 서비스 제외) 구매 시 ‘오뚜기밥210g’ 무료 교환쿠폰 증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페이를 통한 일반 계좌 결제뿐만 아니라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다.상품을 고른 후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세븐앱) 적립 바코드를 제시한 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세븐앱으로 ‘오뚜기밥210g’ 교환 쿠폰이 지급된다. 단 교환 쿠폰은 1일 1회만 지급한다.세븐일레븐은 ‘제로페이 결제 프로모션’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고객 인식 확대와 함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고객 반응을 살핀 뒤 서울 외 지역으로까지 지역 화폐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4월 들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크게 늘면서 편의점에서의 제로페이 이용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달(4월1~29일) 제로페이 매출은 전월 동기간 대비 5배 이상(403.0%) 증가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등 간편식과 간식류(스낵 등) 매출이 높았고 가공 우유, 맥주, 라면, 냉장·냉동식품 등도 수요가 컸다.김영혁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지속적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고객의 경제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30 I 김무연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경기도 '공공배달앱' 출시 준비 본격화…이사회 사업 승인
  • (사진=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촉발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관련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5월 앱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기지역화폐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소비자 편의와 확장성을 갖춘 기본 구조를 설계해 향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공공배달 앱은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인을 설립,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비자와 가맹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공공 차원에서는 디지털 SOC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제조업 유통지원을 뛰어넘어 미디어와 유통, 배달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9 I 정재훈 기자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박사방` 조주빈에 암호화폐 현금 바꿔준 환전상 오늘 구속심사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환전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6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회한 정보 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4.29 I 안대용 기자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링크플러스온, 비씨카드와 '간편 포인트 전환 서비스' 협력 MOU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혁신 핀테크 벤처기업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와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을지로 비씨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장길동(왼쪽) 비씨카드 마케팅본부장,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 (사진=비씨카드 제공)이번 MOU를 바탕으로 링크플러스온은 비씨카드 고객의 소멸 예정 TOP포인트를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통합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링크플러스온의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다. 백승현 링크플러스온 대표는 “금융사 고객의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이상 버려지고 있다”면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통합 포인트로 재탄생시키는 간편 통합 포인트 전환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3분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링크플러스온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전환한 통합포인트를 쇼핑, 기부, 디지털 콘텐츠 및 교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뿐만 아니라 교통·간편결제 서비스사업자, 지역화폐 및 다양한 기부단체 등과도 제휴를 늘려갈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3월 링크플러스온을 설립한 백 대표는 보안·결제 핀테크기업 코나아이에서 18년간 금융, 통신, 공공, 교통 부문의 다양한 기술제휴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IC카드 기반 선불형카드의 매입대행 서비스를 론칭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0.04.28 I 박한나 기자
`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사사건건]`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경찰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인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자 또 검거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종필 검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내사 종결 등입니다.◇n번방 수사 중 성착취물 유포 20대 검거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은 다크웹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23)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에 성착취물을 판매글을 게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수령했던 것인데요. 압수된 성착취물 등은 1TB(테라바이트) 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17일 구속된 A씨가 범행을 한창 저지른 시점은 조주빈(25)이 검거된 데 이어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 오던 시점이었는데요.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A씨나 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단계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23일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합니다. 또 은밀히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이종필 붙잡혔다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약 5개월간의 도피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외출 후 귀가하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았으며, 두 시간 뒤인 오후 11시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수배 중인 이 전 부사장을 인근에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라임 사태를 유발한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서 일어난 8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또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외에도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경찰 ‘내사 종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미용 시술을 위해 총 6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부 가운데 이 사장에게 투약한 구체적인 프로포폴량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관련 기록만 사라진 점을 파악한 뒤 병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고의로 파기했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료 기록 미기재’라는 점 외엔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4.25 I 정병묵 기자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체인파트너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KRWT 미국 상표권 확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업체 (주)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인 ‘KRWT’에 대한 미국 상표를 확보했다.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KRWT 상표의 등록결정서를 지난 23일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전달받았다. 상표 인정 범위는 전자화폐 판매 및 거래업 전반이다. 다른 인정 범위와 브랜드에 대한 출원도 이미 완료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체인파트너스는 국내에서도 이미 2018년 7월 ATM, POS,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해 ‘KRWT’ 상표를 출원해 2019년 3월 상표권을 확보한 바 있다.체인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여러 시중은행과 접촉하며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개발 협력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가치가 법정화폐와 1:1로 고정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형태로 독자 출시하지는 않고 규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입장이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직접 참여해야 공신력과 신뢰가 더해질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 디지털 화폐 시대는 온다고 보고 필요한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시중은행,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올 초 BIS는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체인파트너스는Bloomberg Businessweek에 의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표철민 대표가 2017년 8월 창업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특화 컴퍼니 빌더다. 창업 10개월만에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VC들로부터 1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 왔다. 체인파트너스는 2019년 디지털 화폐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디지털 화폐간 환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는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미 재무부 FinCEN에 화폐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돼 있다.
2020.04.25 I 김현아 기자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 3대 전략…디지털·GVC대응·지역균형발전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으로 코로나 이후를 견인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디지털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육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고급 기술자와 연구인력을 지키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업육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도로·항만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확장재정과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빈민구제를 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없다. 다만 △디지털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방향에는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디지털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IT전환 촉진,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시관제 시스템 구축 등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VC 변화에 따른 대응도 ‘뉴딜’정책에 녹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을 대상으로 GVC 변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이라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자국으로 생산거점을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보다 커질 것”이라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기술자,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부·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지역균형발전도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4개 권역 11개 지역에 14개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 가동이 멈춘 전북은 수소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되고, 조선ㆍ자동차 업종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부산ㆍ경남 지역은 부산에 전기차 등의 핵심부품인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지자체 및 산업계 수요를 파악해 세부업종별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0.04.24 I 김상윤 기자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커(Wickr)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지난달 중순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A(23)씨를 검거해 오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 사이트에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압수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은 1TB(테라바이트)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구속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범행에 이용하거나 하는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A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T기업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텔레그램을 활용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n번방(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후 유포자들이 텔레그램을 벗어나 디스코드나 위커 등 다른 해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과 해외 보안 메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기술지원팀을 설치해 국내외 보안 메신저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위커를 활용한 피의자 역시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불법 행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 검거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 공조전담팀‘을 가동해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 사이트나 해외 보안 메신저 등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현재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착취물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36건을 수사해 340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06명), 30대(72명), 40대(14명), 50대 이상(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신원이 특정된 165명 중 1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63명이었다.
2020.04.23 I 박기주 기자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카드도 폰도 필요 없다”…식당에서도 얼굴로 언택트 결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식당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LG CNS 본사 지하식당에서 직원이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로 식사를 결제하는 모습. (사진= LG CNS)LG CNS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 안면인식 기술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자동 결제 된다. 모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한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식당 배식대에 설치된 기기에 얼굴만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 시 기계나 사람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앰으로써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를 태깅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기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방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각의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활용되던 3대 IT 신기술을 융복합한 서비스가 공개된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 CNS는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본사 지하 식당 1개 배식 코너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가능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원 LG CNS 솔루션사업개발 담당은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가 AI와 만나 편리해 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비대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신뢰성을 높여주는 블록체인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 얼굴결제 시스템 구성도한편, LG CNS는 최근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작은 단위부터 적용해 사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기술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본사 1개 게이트에 적용한 AI 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솔루션을 2월에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자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본사 3층에는 AI 기반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제품을 인식해 점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무인편의점도 시범운영 중이다. LG CNS 관계자는 “IT 업계의 화두인 애자일(Agile)하게 일하는 방식을 체득해 나가고 있다”며 “회사 전체가 IT 신기술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2020.04.23 I 장영은 기자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정세균 "재난지원금 즉시 집행해야…고소득층 제외 불가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토대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지원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회 한시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조달한 중앙정부 7조6000억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자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회에 소득하위 70% 지급 추경안을 지난 16일 제출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임기가 이제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0.04.2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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