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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비트코인 등, 화폐 아닌 가상자산..금융안전 위협요소"
-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서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인베이스의 뉴욕증시 상장 등 해외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증시 상장이나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도 활발하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現 디엠)’와 같이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등 각 분류와 이에 대한 인식도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실체가 없다’거나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인식에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감독·감시 원칙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나 규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가상화폐’...업계 “국제 기준 끼워 맞춘 규제 일방적”가상자산은 발행 주체와 실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리며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반면 페이스북이 가치를 보장해 발행하겠다고 했던 리브라의 경우 화폐는 아니지만 법정화폐 가격과 가치를 연동시키는 만큼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는 규제당국의 저지에 발행이 무산된 이후 이름을 바꾼 ‘디엠’(Diem)으로 새롭게 준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등으로 대표된다. 이중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위 금융위원장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없다”면서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국내에서 투자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입장은 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화폐가 아닌 만큼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일방적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등 200여곳이 넘는 곳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민간 거래소 규모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쉽사리 계좌를 열어주거나 제휴를 맺으려고 하겠나”면서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움직이려는 중소거래소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자료=한은◇중앙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아닌 화폐..“한은, 아직 검토 단계”가상자산 다음으로 논의가 활발한 CBDC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 계획 없이 연구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공식 명칭은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하는 ‘e-Krona’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도 지난해 8월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TechLab)를 통해 CBDC 및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학계(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CBDC 관련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깝다.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CBDC 모의 시스템 구축 및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 단계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모의실험은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가운데 한은이 맡아 할 업무를 중심으로 컨설팅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상환경에서 구현해봤을 때 금융기관, IT 업체 등과 함께 업무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나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상태다.
- 송영길 “양도세 한시 완화해야…종부세 완화는 신중할 필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양도세 완화에는 적극적, 종부세 조정에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송 후보는 “보유세(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6억원, 1인 고가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가로는 약 13억 정도”라면서 “1% 정도가 대상이 됐던 법이 현재 3.7%, 특히 서울 지역은 16%까지 되면서 보통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송 후보는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다보니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과세 시점을 이월·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이 있다”고 제시했다.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LTV를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집값이 폭등해서 비약해서 저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단독주택, 생애 첫 구입자 구분 없이 LTV를 풀어줘서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이며 우리나라 집 안 가진 44% 중 집 살 의사가 있는 10%, 그중에서도 추정컨대 4%가 구입할 경우 5년 보유요건, 30년 장기 모기지, 주담대 등을 결합하면 집값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쏟아지는 코인, 제도화 위해선 실태조사 이뤄져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해선 암호화폐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된 통계조차 부족한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선 가상자산을 끌어안으며 규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다.2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코인 실태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를 이뤄갈 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실태조사를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얘기다.노 위원은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것 같다”며 “증권형 토큰은 현행 자본시장법 통해 제도화 여지가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코인이 출현하고 있으며 규제와 무관한 토큰도 있어 당국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9400개가 넘는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조차 정확한 근거에 따른 수치가 아닌 추산일 뿐이다.반면 이미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규범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두 차례 법(자본결제법,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등)을 고치며 이용자 자산 보호 조항을 만들고,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에 추가했다. IT회사,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도 늘고 있다. 노무라홀딩스의 경우 가상자산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코마이누를 설립했으며, 미국 스마트계약 감사기업 퀀트스탬프에도 투자했다. SBI홀딩스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사카 디지털 교환 주식회사(ODC)’를 설립했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핀테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BC그룹 산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OSL 디지털 시큐리티즈)에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증권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다. 단 증권거래 회사, 투자회사 등 ‘직업적 투자자’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을 달았다.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홍콩에선 라이선스를 부여할 정도로 선진적 규제를 하는 중”이라며 “본토(mainland)에선 금지하면서 홍콩에서 많은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서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4차산업委 코인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습 여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만에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등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에도 주식 투자처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블록체인연구반이 제안한 바 있어, 당시에는 4차위 권고를 무시하고 뒷북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역풍을 맞자 암호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줄 순 없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공시제도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같은 투명성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암호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인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인식은 지난해 11월 발간된 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 보고서에 이미 담겨있다. 4차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활동한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이상용 건국대 교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법제도를 정비할 때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배제해선 안 되고 △증권형토큰(STO)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증권적 채권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상품·화폐·증권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산업에 근거법(업권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대로 된 셈이다. 연구반에는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박수용 서강대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오세현 SKT 부사장, 정연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이룬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 게 전부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폐쇄되는데 100개~200개 정도로 추산할 뿐 정부 어디서도 국내에 거래소가 몇 개인지조차 모른다”면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될텐 데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최근 검찰로 송치됐는데, 당장은 거래소 신고 거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 특금법에 있는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준수 요건은 적용시점이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거래소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 [위클리 코인]규제에 울었다…비트코인 한주새 1600만원 `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거칠 것 없는 상승랠리를 이어오던 가상자산시장에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각국의 규제와 과세라는 펀치를 연달아 맞은 시장은 그로기 상태까지 내몰렸지만, 서서히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6만달러를 훌쩍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주일도 채 안돼 4만8000달러대까지 1만4000달러(원화 약 1560만원)이나 추락하고 말았다. ‘투기의 전형’으로 몰렸던 도지코인은 그보다 더 큰 폭락세를 연출했다. 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쇄를 경고하는 발언을 했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인 앨바인 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 투자위원회 회장은 “비트코인의 결말이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악담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본격적인 저가 매수까지는 좀더 관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은 호재를 기다리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그러진 中 인민은행…“가상자산은 투자 대안”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대안으로서 들여다 보면서 어떤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리보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국가였지만, 2017년 전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고, 이후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제히 폐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보 부행장은 이날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재확인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다소 누그러진 듯 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투자 대안으로서 가상자산을 여전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마 미미할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리보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비트코인에 위협 안돼”각국 중앙은행들이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전망했다. 체탄 아이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CBDC와 비트코인은 각기 다른 쓰임새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이 CBDC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 CBDC가 비트코인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은 각각 다른 용도가 있는 만큼 CBDC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례로 몇몇 가상자산들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일부에선 법정화폐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이 (대체 화폐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CBDC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상자산과도 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도 헀다. 다만 그는 “CBDC가 발행되면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연계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보그라츠 “도지코인, 비트코인과 달라…난 안 산다”오랫동안 가상자산 강세론자로 활약해 온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홀딩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상승랠리를 보이고 있는 도지코인에 대해 “이는 설계나 리스크 등이 비트코인과는 매우 다르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갤럭시디지털을 이끌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가상자산 강세론자인 노보그라츠 CEO는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간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매우 면밀하고도 잘 배분된 방식을 유지해 온 반면 도지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30% 이상을 두 명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하여 만든 사진이나 영상)에서 장난처럼 탄생한 가상자산인 도지코인은 특정 1인이 전체 발행량의 4분의1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어 최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비트코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노보그라츠 CEO는 “비트코인은 매년 그 수백억달러 이상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키우는데 투자되고 있는 반면 도지코인은 그런 투자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도지코인에 대한 나의 전망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지코인은 나스닥시장의 게임스톱이 그랬던(=투기적 매수에 의한 급등한)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보그라츠 CEO는 “개인투자자이 게임스톱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은 도지코인도 결코 포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이 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도지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비트코인 상승모멘텀 끝난 이후 모습 끔찍할 것”“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곤 장담할 순 없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끝을 내고 말 것이고, 그 모습은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인 앨바인 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 투자위원회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시장에 규제가 들어올 경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난 주말부터 직접 목격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언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가상자산의 상승 모멘텀이 끝날 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그 모멘텀이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그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라 그 모습은 끔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빗댄 표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아이작스 회장은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투기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펀더멘털도 없고, 내재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량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더러운 상품이며, 계속적인 채굴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늘면서 시시각각 더 더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도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몇 곳이 영업을 계속할 지 결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내재가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도 했다.은 위원장은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이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헤지펀드 전설 “비트코인 주류시장 확고히 진입 중”‘헤지펀드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최근 비트코인은 주류시장으로 확고히 진입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가격 상승세는 지난 2017년 상승 사이클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밀러밸류파트너스를 이끌면서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 간 단 한 차례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밑도는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밀러 CIO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 같은 낙관론을 제기했다. 사실 그는 2018년에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출시한 바 있고, 당시 350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었다. 밀러 CIO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매년 2% 정도씩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대목이며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역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밀러 CIO는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앞으로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는 고질적인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해서는 “과거 비트코인 버블 시기로 돌아가봐도 다섯 차례에 걸쳐 20%씩 하락했었다”면서 “결국 이 같은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金)’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 금보다도 더 뛰어난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금이 현재 10조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자산이 돼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직도 1조달러 정도에 불과하며 (필요에 따라) 무한정 분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금에 비해 이동에 더 편리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나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만큼 금에 비해 훨씬 더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 넷 중 한 명 꼴로 여성그동안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에 여성들도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진데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와 온라인 중개업체 등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시장 내에서의 여성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니는 보고서를 통해 가구소득 4만달러 이상인 18~65세 미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상자산 보유자 중 26%가 여성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올 들어 지금까지 주식과 가상자산을 무료로 매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투자자 넷 중 한 명이 여성 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eToro)에서도 미국 내 전체 이용자 중 약 20%가 여성이다. 이는 최근 2년 사이에 2배나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내 여성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롤린 바디노 제미니 대변인은 “설문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의 53%에 이른다”며 “앞으로 여성 투자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점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