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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트코인 들썩, 자산시장 훈풍 부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펀드 투자한 게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걸”이라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크립토 윈터는 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훈풍이 부는 건 미국의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여파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광화문에서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부 논의도 탄력을 받을 듯한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다뤄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일 4만2000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3%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오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한 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1만60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600만원을 웃돌며 18개월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놓고 최근엔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술렁이고 있네요. △이달 초 한화투자증권우(003535)가 29%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041190)도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지트(036090)도 장중에 9% 넘게 상승했는데,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10월말 삼성증권(016360)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잖아요.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인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장중에 1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우상향 시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전망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물 ETF 승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권식별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해 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여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개 이상이 다음달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1차 반감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92배 올랐구요, 2차와 3차 반감기에는 각각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년 주기로 보면 내년 4월께 반감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인데요.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피벗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호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 암호자산과 비트코인 전망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미국 현지 분위기도 그럴까요.△지난 주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거시경제 측면과 금융당국 입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연준도 그렇지만 지난 번 예산안 셧다운 위기도 그렇구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스탠스 등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내년 11월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구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만 81세 나이의 ‘에이지 리스크(age risk)’에 대한 우려가 높았구요.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이 예기치 않게 온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예견된 리스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사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변수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경제관리를 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해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비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요. 빅맥(Big Mac)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로 각국 물가, 통화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빅맥 세트가 6100원인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똑같은 걸 먹으니 1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약 2.5배 수준인데요.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바이든정부가 내년 경제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리부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문제가 돼 경제 리스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시장을 붐업하는데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캐롤라인 팸 제공)-미국의 가상자산 관계부처인 SEC와 CFTC 취재를 하고 왔는데 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팸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SEC 입장은 어떤가요.△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을 SEC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백만달러짜리 질문”이라며 웃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SEC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확정 전에는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언제쯤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곤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상품에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불허하면서 들이댔던 근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CFTC 중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 감독 체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가상자산 법제가 빨리 도입된 상황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미국 정부 상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요.△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 수준에서 다뤄왔는데 국 단위 조직을 2개나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금감원 조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나 일정이 있을까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 IMF와 함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상자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탐색하기(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입니다. 돈의 미래에 대한 대주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법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건 미국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감독,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IMF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이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관련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인데요. SEC, CFTC 등 미국 흐름도 주목되지만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서 컨퍼런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도 한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CBDC·NFT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CBDC·NFT 제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토큰(NFT)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며,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실제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이 안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 19일에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이에 맞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에서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제외했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NFT는 수집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 추가됐다. 다만 NFT는 실질적 사용 환경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여지도 남겨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FT라고 명명하고 몇 만개 발행해 서로 주고 받고, 거래를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이라며 “그런 경우라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용자의 예치금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기준인 70%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하도록 했다.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또는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 마켓 거래소사업자나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했다.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정보 공개로 판단한다. 다만 오후 6시가 지난 후 공개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를 정보 공개의 기준으로 삼았다. 두 개의 이상의 일간지, 방송, 통신사에 공개한 경우에도 6시간 경과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차단이 허용된다.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도 부과된다. 이상거래 감지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검찰과 사전 협의가 완료됐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처분결과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10 I 송주오 기자
11월 가계부채 주목…당국 규제 효과 나왔나
  • 11월 가계부채 주목…당국 규제 효과 나왔나[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가계대출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재차 확대됐던 증가세가 둔화됐을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3일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4조9000억원) 꺾이는 듯했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금융당국의 대출 관리·강화 조치 영향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은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 모습”이라며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정부 정책 효과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조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주담대는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9월 6조1000억원 △10월 5조8000억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한편 한은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디지털화폐를 주제로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간 보도계획△10(일)16:00 한국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체제 도입에 합의△11(월)12:00 BoK 이슈노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12(화)12:00 2023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2023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3(수)6:00 202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12:00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23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15:00 유상대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목)9:10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환영사 및 주요 연설문10: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2: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15(금)12:00 2024년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
2023.12.09 I 하상렬 기자
한은, 금융당국-IMF와 함께 '디지털화폐 전망' 논의한다
  • 한은, 금융당국-IMF와 함께 '디지털화폐 전망' 논의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한은은 8일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IMF와 공동으로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오는 14~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다.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화폐를 주제로 열린다. 첫 방한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외 디지털화폐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한다.이들은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연설을 시작으로 이틀어 걸쳐 7개의 패널토론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패넌세션 1과 7에선 고위급 인사들이 디지털화폐 기회와 도전, 정책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이창용 총재는 15일 CBDC 활용성 테스트 등 한국의 CBDC 연구·개발 현황, 의의 및 과제에 대해 연설하고 패널세션 7의 패널리스트로도 참석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고려사항들에 대해 토론한다.
2023.12.08 I 하상렬 기자
“땡큐! 비트코인” 코인주 동반 급등…코인베이스 ‘또 신고가’ (영상)
  • “땡큐! 비트코인” 코인주 동반 급등…코인베이스 ‘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또 이번주 고용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랠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만큼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이날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와튼스쿨 교수인 제레미 시겔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야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스포티파이(SPOT, 194.17, 7.5%)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 주가가 7.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스포티파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약 1500명(전체의 17%)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1월 6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6월에도 2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감원은 회사의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비용절감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UBER, 58.63, 2.2%) 세계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 우버가 2%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오는 18일 S&P5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우버와 함께 자빌(JBL), 빌더스 퍼스트소스(BLDR)가 신규 편입되고 솔라에지(SEDG), 알래스카 에어(ALK), 실드에어(SEE) 등은 지수에서 제외된다. ◇카바나(CVNA, 40.07, 13.8%)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14%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 이날 JP모건의 라자트 굽타 애널리스트는 카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25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높였다. 라자트 굽타는 “카바나가 생산성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고차 업황이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株 동반 급등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를 돌파,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인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는 5.5%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즈(RIOT)와 마라톤 디지털(MARA)은 각각 8%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역시 7% 올랐다. 이밖에 메타(META)는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68만2000주 매도했다는 소식에 1.5% 내렸다. 또 알래스카 에어(ALK)는 하와이언(HA)을 19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14% 급락했다. 인수 프리미엄이 270%에 달하는데다 하와이 산불 등으로 최근 하와이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인수 시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하와이언은 192.6% 폭등했다. 경쟁 당국이 이 거래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2.05 I 유재희 기자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
  •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2023.12.02 I 이지은 기자
“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비롯해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대선과 관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제3의 인물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서밋 행사에서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원일지라도 니키 헤일리도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는 공화당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후보 중 한 명이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게 다이먼 회장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칠고 불안한 이미지를 가진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차분한 전달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공화당 대선주자 중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코크의 슈퍼팩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선거자금 수천만달러와 수천명의 선거 운동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억만장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필립스를 만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란 걸 알았다”며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오랫동안 민주당에 기부해 온 노보그라츠는 “나는 미친 정당이나 아주 오래된 정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며 “75세 이상, 심지어 72세 이상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는 필립스 의원을 지켜보고 있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해야 할 옳은 일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월가 거물들의 발언은 고령의 대선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전 대사의 나이는 51세, 필립스 의원은 54세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한다.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바이든의 측근들은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공평하고 그는 직무를 수행할 만큼 건강하다고 말한다”며 “77세의 트럼프는 다수의 형사 기소를 포함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2023.11.30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혼자 밭가는 농슬라 무인 농업시대 성큼-횡재세 밀어붙이는 野…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격”-HMM 새주인 동원·하림 2파전-[사설] 강제북송 눈감고 9·19 정지는 반발…민주, 이래도 되나-[사설] 5조 들여 2분 단축, 달빛고속철…내 돈이면 이리 쓸까△종합-내부통제 리스크에 올드보이들 퇴장…장수 바꾼 증권사, 혁신 바람 불까-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 참여 ‘日 사도광산 등재’ 견제 나선다△똑똑해지는 농기계-손 안대고 운정·수확, 자율작업 콤바인 상용화…2030년엔 완전 무인농업-사과 따 로봇짐꾼에 맡기고…병해풍 방제는 드론이-대동·TYM 북미 공장 증설…42조 무인트랙터 세계시장 정조준△종합-韓英, 에너지·과학기술·금융 협력 확대…1.8조원 경제 성과-올실효과 주범 ‘메탄’ 배출량 2030년까지 30% 줄인다-기업 여성 임원 1년새 9% 늘었다…총 439명 중 삼성전자 72명 최다-매각가 8조원 안팎추산…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평가△거야 입법 독주-금융산업 이익, 일률적·항구적으로 뺏겠다는 것…근간 흔드는 조치 -일부 고쳤다지만…간호법 재추진에 의협·간무협 반발-민주당, 탄핵안·쌍특검법 강행…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처리△정치-‘슈퍼 빅텐트론’ 실행하는 인요한…‘기득권 지키기’ 나선 김기현-‘北 9·19 합의 파기’ 공방…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제거”-한동훈 향한 관심은…“시대상 반영” vs “정치행보”-유의동 “정부 의대 증원 차질없이 준비해야”△경제-연금 증가 덕에 실질소즉 모처럼 증가…저소득층 ‘뒷걸음질’-시간당 4290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싸지 않아-한은·금융당국 ‘10만명 대상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시험한다-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 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금융-갈수록 수익성 악화…“카드 적격비용 폐지해야”-KB 양종희 “안티프래질 능력 중요해”·신한 진옥동 “고객중심 목표 함께할 것”-롯데손배, 최대 700억원 후순위채 조달…매각 시동-37.4조 규모 채권·단기 자금시장 안정조치 1년 연장△글로벌-올트먼, 오픈AI 복귀해도…최대 승자는 MS-반이민정서 등에 업은 극우정당…네덜란드 총선서 1당 돌풍-美 기대인플레 4.5% ‘예상밖 급등’ 긴축 속도 늦추던 연준, 고민 커져-“부채가 자산 2배”…백기 든 中 그림자금융사-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고 있었다”△산업-LG디스플레이 ‘구원투수’ 정철동 LG이노텍 ‘최연소 CEO’ 문혁수-식물성 알약캡슐 소재 셀룰로스, 세계서 3곳만 만들 수 있죠-최태원, 열흘간 지구 반바퀴 돌았다, 尹의 ‘엑스포 유치전’ 지각한 이유-최성환의 ‘뉴 SK네트웍스’ 9년 만에 영업익 2000억 눈앞-에쓰오일, 마곡에 R&D 전초기지 마련-현대차 울산공장, 현대建 생산 태양광 에너지 쓴다△산업-고진 “행정망 장애 사고 겪으니…디지털정부 전환 중요성 절감”-‘의료로봇 판대 호조’ 큐렉소, 연간 실적 개선 이상무-‘품질혁신이 곧 국가경쟁력’…삼진제약,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소비자생활-연말 소줏값 6000원…우려가 현실로-새 경영전략실, 조직·시스템·업무방식 다 바꿔라-“방마다 내는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당…가정집처럼 한 번만 내야”-송호섭 전 스타벅스 대표 bhc 신임 CEO로 내정△하반기를 빛낸 ‘엄지척 기업’-LX하우시스, 고단열 ‘Z:IN 창호 수퍼세이브’ 냉방비·난방비 폭탄 걱정 ‘뚝’-삼표그룹, 온실가스 감축·친환경 공법도입 ESG 평가서 통합 ‘A등급’ 달성-경동나비엔, K가스보일러·온수기 ‘왕좌’ 업계 전체 수출의 88% 차지-교원헬스, 꽃모종 정기 구독 ‘플로린’ 출시 2주 만에 1000대 완판-SK매직,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 국내 최초 팬까지 세척 가능-바디프렌드, 두 다리 독립적으로 구동 300억 매출 안마의자 ‘팔콘’△증권-믿어도 될까…스리슬쩍 오른 ‘파두’-영업익 200% 늘었는데…주가 구멍은 안 메꿔지네-시뮬레이션 돌려 절세 전략 수립…NH투증 세금플랫폼 오픈-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적발, 서민 기만행위엔 엄단할 것“-장기국채 ETF 한달 새 26% ‘쑥’ 채권투자 해볼까△부동산-규제 풀었지만 ‘손사래’…비아파트 시장 찬바람-한달새 5억9000만원 떨어졌다 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無권리금에도 텅텅…스벅도 못 살린 일산 상권-대학가 원룸, 월세 5% 오를 때 관리비 14% 뛰었다△2023 이데일리 광고대상-AI기술·서비스 경험과 가치 어린이의 시선에서 쉽게 전달-일상·서킷주행 아우르는 ‘고성능 N 브랜드’ 강조-현대인 숙면 위한 제품…‘건강한 美의 가치’ 전달△MICE-‘천수답’형 행사유치 그만…서울시,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스마트 서울’ 혁신 방안…빅데이터에서 찾는다-마이스 전략 고도화 서울 메가 이벤트 기업 손잡고 만들 것-킨텍스·아시아월드엑스포 공동홍보·유치 업무협약-한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내일까지 DDP에서 개최-국제약학대학생연합 총회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여행-1100년 영광의 순간 만큼 ‘찬란한 거리’-무협지에 나오던 ‘화산’ 실제로 봐도 산세 일품△스포츠-임진희·이소미는 美로…송가은·안신애는 日로-“부산 세계탁구대회에 많은 관심을”-박현경 “퍼트할 때 손목 쓰지 마세요”-한국프로골프협회 새 회장에 김원섭 풍산그룹 고문△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시대,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에 맞나-[기자수첩]킬러문항·변별력 다 잡겠다는 교육부의 딜레마△피플-치매는 이제 극복 가능한 병…조기진단 키트도 속도-“금융투자 가치 다진 7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 될 100년 열자”-“추억 속의 크리스마스 씰? 여전히 꼭 필요해요”-김기남·이상엽 韓 최초 중국공정원 외국회원-이창근 “차세대 태양전지 네옴시티에 설치”-중앙대 교수·학생 창업기업, CES혁신상-현대자동차, 인도서 장애인 선수 지원 앞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카드는 사치” 현금으로 버티기 커피 한잔 살 때도 정신이 번쩍-“디지털 재난” “축소·은폐”…‘행정망 먹통’ 혼쭐난 행안부-“전장연 시위 원천 봉쇄” 서울지하철 ‘무관용 원칙’-法 “日, 위안부 피해자에 2억씩 지급”-비행기 문 열려고 한 20대女…마약 ‘양성’
2023.11.23 I 이용성 기자
이창용 "CBDC 금융시스템, 신흥국-선진국 금융 격차 줄일 기회"
  • 이창용 "CBDC 금융시스템, 신흥국-선진국 금융 격차 줄일 기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금융시스템 아래 기술 발전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금융 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선진국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분야에서, 기술이 신흥국이 금융 격차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CBDC 개발 과정은 핀테크 등 국내 기업들에 잠재적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새로운 금융 기술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접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내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이에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며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금융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DC 도입 실험이 예금취급기관인 은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그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키르스텐스 사무총장에게 물었다.키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비은행도 토큰 시스템이나 ’통합원장‘(unified ledger)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가 중계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광범위한 통합원장을 구성한다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원장은 파편화된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공통 플랫폼이다. 통합원장 내에서 통화시스템을 다른 자산과 결합해 지급·청산·결제를 즉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 총재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사태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니터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파일럿 실험에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주목적이다. CBDC의 개발이 곧 현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 총재는 전했다. 보완적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재는 “CBDC와 현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도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을 구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1.23 I 하상렬 기자
한은·금융당국, 내년 일반인 10만명 대상 'CBDC기반 예금토큰 발행'
  • 한은·금융당국, 내년 일반인 10만명 대상 'CBDC기반 예금토큰 발행'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관련 공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배수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주목적이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된 것이다.(출처=한국은행)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다. CBCD 기반의 예금토큰 등을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되 디지털 바우처의 순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의 바우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이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가 은행과 일반인 10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은 내년 3분기말 이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개인·상점 등 실험참가자 모집·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인 참가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된다.참가은행, 일반인을 선정한 후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착수된다. 정부 등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처에서 예금 토론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참가은행들은 공동의 시범과제 뿐 아니라 각 은행의 바우처 활용 아이디어도 활용해 테스트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 게임머니 등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선 개인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지되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스마트계약 활용 △한은의 가상증권 발행 등 세 가지 사례를 실험한다. 이는 모든 은행이 참가 가능하며 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실험한다. BIS에선 디지털 통화가 결제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산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한 실험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할 경우 스마트계약을 활용, 청약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의 처분을 제한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배정에서 제외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뤄진다. 한은이 CBDC 시스템 내에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결제를 동시 수행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11.23 I 최정희 기자
BIS 사무총장 "CBDC, 미래 통화시스템 중심…인프라 구축해야"
  • BIS 사무총장 "CBDC, 미래 통화시스템 중심…인프라 구축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미래 통화시스템의 중심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상업은행 예금의 완전한 토큰화와 여타 토큰화된 자산들의 공통 디지털 인프라 결합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는 이같은 과정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현 금융 시스템 안에서 세계 각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여전히 충분한 지급결제, 신용 서비스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간 거래의 연결성이 미약하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자금 배분을 어렵게 하며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며 “가장 큰 원인은 금융시스템이 파편적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파편화된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공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원장’(unified ledger)을 공통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통합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통화로 구성된 통화시스템을 다른 자산들과 결합해 즉시 지급·청산·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합원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핵심은 ‘토큰화’라고 설명했다. 토큰화는 돈과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큰화의 첫 번째 단계는 화폐의 토큰화다. 따라서 CBDC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화폐 시스템을 토큰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정부채, 주식 또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다른 금융·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토큰화를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연결해 상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진정한 과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통신 프로토콜 등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구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중앙은행들은 프로그램 가능한 기관용 CBDC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대한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적절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017년 취임 이후 BIS 혁신 허브를 설립해 혁신적 금융기술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은행 간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그간 국제회의에서 CBDC 사업을 선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이고 실험해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집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금융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중 정부와 금융계 고위 인사들을 만나 면담하고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2023.11.23 I 하상렬 기자
“인공지능이 바꿀 시대, 인간의 일이 바뀐다”
  • “인공지능이 바꿀 시대, 인간의 일이 바뀐다”[ECF 23]
  • [이데일리 김정유 전선형 한광범 강민구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살고 있는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어떤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을까. 또 이 같은 기술이 기존 산업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인간의 업(業)과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지원 SK텔레콤 글로벌/AI Tech 사업부-대화담당(왼쪽), 김재인 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맞춤형 AI 시대 SKT A.X의 LLM 전략’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에이닷’-‘칼로’ 영역 확대하는 SKT-카카오브레인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오후 세션에선 이같은 AI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이 집중 조명됐다. 김지원 SK텔레콤(017670) 글로벌·AI테크 사업부 대화담당은 이날 자체 AI 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의 활용 범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맞춤형으로 버티컬 LLM을 만들고 있다”며 “네트워크 인프라, 전화 문자 등에서 AI가 더 잘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아 프리트레인(선행학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중”이라고 했다.이어 “임팩트가 있으려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 한 모델로 가야 한다. 다양한 곳에 쓰이면 더욱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좋아질 것”이라며 “‘에이닷엑스’ LLM으로 파인튜닝할 수 있는 대형언어모델운영(LLMOps) ‘에이닷엑스 툴-체인’을 내년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LLM을 API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재인 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은 자사 이미지 생성모델 AI ‘칼로’를 소개하며 기술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김 부사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소 30분 걸렸던 이미 지생성 작업이 1분 내로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연산하는 비용을 줄여서 원가 개선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카카오브레인은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칼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료 광고창작 지원 서비스 ‘아이작’에 ‘칼로’를 접목, 스토리보드 제작도 손쉽게 바꿔나가고 있다. 김 부사장은 “스토리보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강화해 연말에 새로운 버전(가칭 2.X)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으로 이미지 생성뿐 아니라 수정도 가능해지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왼쪽)과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최재붕 “메타 인더스트리 올 것”, 정혜동 “페르소나AI 개발해야”SK텔레콤과 카카오브레인이 일상에서 생성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생성형 AI 발전으로 디지털 문명이 더 가속화되고 이것이 ‘메타 인더스트리’를 확산시킬 것이란 게 골자다. ‘메타 인더스트리’는 AI 등 4차산업기술이 기존 산업과 만나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최 부총장은 “최근 생성 AI로 10분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말로 파워포인트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업무가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과 조직의 중심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AI와 암호화폐 같은 경제개념들이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I에 개성을 입히는 ‘페르소나 AI’도 중요 화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프랑스 국책연구소 인리아(INRIA), 일본 세이케이대와 협력해 100억원 규모 국책연구로 차세대 교감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정혜동 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챗GPT 같은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에 개성을 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상담, 메타버스, 소셜 로봇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지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개성을 인식하고 사람과 교감하는 ‘페르소나 AI 개발 필요성도 점차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1 I 김정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인도 15년 공들인 미래에셋, 서학개미 직접투자 길 연다-무탄소에너지·공급망… 미래협력 새 판 짠 尹-IMF “연금개혁 안하면 50년뒤 韓나랏빚 GDP 2배”-최고·최다… 롤드컵 역사 다시 쓴 T1-[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사태-TF 꾸려 재발방지 한다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25년에나 시작-“잔금날 등본 못 떼” “전세대출 서류는”… 시민들 발 동동△수교 50주년 인도를 가다下-1억 개인투자자가 끌고, 정부 밀고… 인도 증시 10년간 3배 성장-매출·이익 동시 성장 ‘초우량주’ 우선 투자를“지속적 외국 자본유입 강점… 장기투자 최적지”△종합-IMF “韓,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고부채 늪… 연금 통합 서둘러야”-40년 흡연자도 폐암 보상… “묻지마 산재 보상 개선해야”-AI 안전성 놓고 이사회 내부 갈등 폭발… 쫓겨난 ‘챗GPT 아버지’-가자 남부 압박하는 이스라엘… 막판 ‘교전중단 협정’ 가능성△尹, 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별도 회동한 한미일 정상 “100% 신뢰”… 안보·경제 초밀착 행보-尹-習 3분 환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형성-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 세일즈외교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향에 뼈 묻겠다는 보수 정치문화 바꿔야 수도권 경쟁력 높아진다-“이준석 창당하면 당·대통령실 공멸… 민주당에 부울경 뺏길 수도”△정치-“새 인물 어디 없나요”… 민주 이어 국힘도 국민추천제로 뽑는다-R&D예산 파행에… 뒷전 밀린 ‘우주항공청 특별법’-“당내 올드보이 귀환 경계하고, 한강벨트 잡는데 총력 기울여야”-北 미사일공업절은 조용했지만… 신원식 “늦어도 30일 위성 쏠 듯”△경제-위기의 韓 기업… 부채, 세계 10위 ‘4계단 껑충’-정부,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 구축-“국제유가, 美 달러와 동조성 강화”-GM 등 미국기업 4곳, 한국에 1.5조 투자 결정△금융-가계대출 보름새 3.5조 늘어… 연중 최고치 전망-본입찰 D-3, HMM 끊이지 않는 유찰설… 왜-연중 최고 향해 뛰는 은행채·코픽스-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등 집중점검△글로벌-‘블프’ 눈앞인데 매장 한산… 유통사들 “소비 꺾일까 겁나”-“1차 발사보다 진전”… 실패에도 희망 남긴 ‘스타십’-연휴 맞은 美증시… FOMC 의사록 주목-中학자 “경제 살리려면 나랏빚 5%까지 늘려야”△산업-파티는 나중에… 호황에도 빚부터 갚는 LCC-슈퍼섬유 공장 문 열기 전인데… 1년치 생산량의 70% 벌써 팔려-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1兆 투입… 구광모號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에코프로·SK에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포스코그룹, 르노와 미래차 소재 협력 강화-한화임팩트, 사회공헌·혁신기술로 긍정 임팩트 창출△ICT-‘장르·플랫폼’ 다양해진 K게임 축제 지스타 19만 7000명 다녀갔다-“AI에 개성 입히면… 영화 ‘허’처럼 대화도 가능”-SKT ‘엑스칼리버’ 호주·싱가포르 진출△중소기업-“은행 창구서 안마체험… 방문객 늘어 윈윈”-“韓경제 어렵지만…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될 것”-코웨이, 비렉스로 힐링케어 사업 정조준-中企 절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소비자생활-韓 이커머스 시장 포화… 역직구서 해답 찾아야-카테고리 늘린 패션브랜드 ‘매출 날개’-“건조기·스타일러도 구독하세요”-‘하이볼 열풍’에… 이마트 “위스키 매출, 수입맥주 제쳐”△증권-현대차·기아 서행 끝… 주가 질주 올라타라-공매도 금지 혼란 벗어난 증시… 금리불안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첫날 호실적… 파두에 얼어붙은 IPO투심 온기-주당은 눈물, 주주는 눈웃음… 주류주, 소맥값 인상에 건배-배터리·AI ‘신사업’… 129곳 허위 공시△부동산-“리모델링도 불안해”… 1기 신도시법 통과 촉구-하반기 주택시장 이끄는 ‘마·용·성’-‘청춘무덤’ 된 도봉구… “마곡 못지않은 계획도시 될 것”-도시개발법 미비점 손봐야 △문화-명불허전 연기·연출… 연극, 연말을 다시 뜨겁게-손주들에게 들려주고픈 재밌는 우리 이야기-성공을 이끄는 무의식의 비밀△스포츠-이예원, 세계 첫 암호화폐 상금 주인공 우뚝-기세등등 클린스만호, 中 ‘소림축구’ 만난다-올해 가장 빛났던 유격수… LG 오지환·KIA 박찬호-싱가포르 귀화 송의영 “몸 풀 때 울컥”△오피니언-[법조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기고]韓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다△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데스크의 눈]마비된 행정망, 해고된 올트먼-[기자수첩]공매도 개선 나선 당국… ‘총선용’ 꼬리표 떼려면-[e갤러리]이은주 ‘2021 입동’△피플-BTS가 증명한 ‘슈퍼 IP’ 파괴력·확장성 더 커질 것-“뉴진스도 ‘엄마랑 또 와야지’라며 좋아했죠”-“한국과의 투자 접점 넓히겠다”-AI로 하·폐수 속 미량 오염물질 빠르게 예측-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블록체인 특강-대원제약, 4년 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개△사회-냉동 닭가슴살에 반찬가게 밑반찬 쏙쏙… 식당 대신 도시락 든 김대리-직장인 2명중 1명 “적정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서 모인다-‘돈봉투·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종료벨 일찍 울리고, 정전도…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논술 시험장 ‘인산인해’
2023.11.19 I 윤기백 기자
中 경제학자의 제언 “경제 살리려면 재정적자 5%까지 늘려라”
  • 中 경제학자의 제언 “경제 살리려면 재정적자 5%까지 늘려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적자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이더라도 내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 10일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저우핑의 한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in China)의 공동 저자인 지아 겐량 중국 인민대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서구의 무역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도록 재정 지출을 단호하게 늘려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8%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한 것이다.지아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현대 통화 이론을 지지하는 대표 중국 학자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아 교수는 “올해 수출 상황이 나빴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추세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을 위해 내수와 국내 경제 순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적자율을 대폭 높여 주민 소득을 높이면 수요 부진을 보완하고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수출이 줄면서 무역흑자가 제로(0)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지아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경제로 순환을 위한 핵심은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실업 문제 해결과 임금 인상을 꼽았다. 지아 교수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모든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아 교수는 “단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채권을 더 많이 발행토록 허용하고 중앙정부는 특별국채를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로는 중앙·지방 재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중국도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핵심기술 등 분야에 투자해 부동산·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나노기술, 신에너지, 생명공학 등 차세대 산업혁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11.19 I 이명철 기자
기재부,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재정건전성 확보 중요"
  • 기재부,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재정건전성 확보 중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 관리관은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설명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 공급중시 경제학 세션에서는 의장국 작성 공식보고서에 주요사례로 포함된 한국의 ‘신성장 4.0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기후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 추가 공여 계획을 설명했다.마지막 세션(가상자산)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APEC 역내 공통된 표준과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최 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등 APEC 역내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또 회원국들에게 2030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14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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