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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앤가이드 디지털자산지수 발표…비트코인ETF 나올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제휴한 첫 디지털자산지수인 ‘FnGuide X Dunamu TOP5 지수(이하 TOP5 지수)’를 16일 발표했다. TOP5 지수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지원 되는 디지털자산 중 시가총액 상위 다섯 종목을 선정하며, 편입비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 30%, 나머지 3 종목은 동일가중 방식으로 혼합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투자 정보를 얻기 쉽지 않으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분산투자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개발됐다. 이 지수는 2017년 12월 01일을 1000.00으로 하여 계산하며, 2021년 7월14일까지의 총 수익률은 208.76%, 연환산 수익률은 37.65%이며, 변동성은 89.53%이다. 오늘 현재 이 지수에 포함된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하여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등 다섯 종목이다.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그 동안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왔다면 퀀트 베이스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TOP5 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프앤가이드와 두나무는 이번에 개발된 TOP5 지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디지털자산지수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국내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1소위로 보낸 가상자산 업권법과 함께 다음 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있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에 암호화폐를 명시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즉, 암호화폐를 항공기나 선박,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과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의 액티브 펀드 편입은 물론, 지수 흐름에 연동하는 ETF의 상장도 가능해진다.
- [뉴스새벽배송]파월 '완화 기조' 재확인…긴축우려 잦아드나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반기 통화정책 의회 증언에 앞서 내놓은 서면 발언에서 기존 완화 기조를 재확인 했다.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하려면 미국 경제는 상당한 진전이 더 필요하고, 시행 전 시장에 충분히 미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에 합의하면서 유가는 2% 이상 하락률을 보였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다. 유럽연합(EU)이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포함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해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혼조 마감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44포인트(0.13%) 오른 3만4933.23으로 장을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9포인트(0.12%) 상승한 4374.3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70포인트(0.22%) 하락한 1만4644.95로 마감. -S&P500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마감가는 12일 기록한 고점을 넘어서지 못함. 나스닥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다우지수는 3만5000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업종별로 필수소비재(0.9%), 부동산(0.9%), 유틸리티(0.8%)가 등락률 상위 차지. 반면 에너지(-2.9%), 금융(-0.5%), 헬스케어(-0.2%)는 하위.-애플이 신고가 차세대 아이폰 생산량을 늘려 잡으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에 2.4% 상승. 신고가 경신.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2분기 호실적 발표했으나 각각 2.5%, 0.3% 하락. 트레이딩 매출 피크 아웃 우려와 예상보다 낮은 장기금리에 예대마진 기대감 하락.◇ 파월, 완화 기조 재확인…민주당 상원, 3.5조달러 지출 계획 합의-파월 의장은 반기 통화정책 의회 증언에 앞서 내놓은 서면 발언에서 예상보다 이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려.-파월 의장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산매입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목표치에 대한 경제적 진전을 논의했으며, 테이퍼링을 위한 연준의 기준인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멀었다”고 말함.-파월 의장은 이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은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며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안내(notice)를 제공하겠다”고도.-미국 민주당 상원이 전날 늦게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가족·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미국 가족 계획’의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됐으며, 추가로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美 베이지북 “미 경제 5월 말부터 7월 초 더 튼튼해져”-미 경제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물가는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봐.-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 경제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더 튼튼해졌고,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진단.-이번 보고서는 5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쓰여. -7월 FOMC에서는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조사 기간에 교통, 여행, 제조업 등의 여러 부문이 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고.-“원자재와 노동력 부족, 운송 지연, 많은 소비재의 재고 부족을 포함한 공급 측면의 교란이 더 광범위해졌다”며 공급망 문제가 경제성장의 폭을 제한했을 가능성을 시사.-물가 문제에 대해선 “평균 이상의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물가상승세가 조기에 가라앉을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보여.-“몇몇 관할 지역은 물가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수는 향후 몇 달 동안 생산 비용과 판매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국제유가, 주요 산유국 증산 합의에 2.8%↓-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유량 기준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크게 떨어져.-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12달러(2.8%) 하락한 배럴당 73.12달러에 거래를 마쳐.-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OPEC과 UAE가 UAE의 산유량 기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UAE는 그동안 자국의 생산 기준을 기존 하루 320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소식통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년 4월부터 생산 기준을 하루 365만 배럴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해.-블룸버그 통신도 OPEC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곧 새로운 회의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보도.◇ 파월 “디지털달러 있으면 가상화폐는 필요 없을 것”-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가상화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디지털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해.-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통화.-파월 의장의 언급은 연준이 현재 검토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민간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연준은 디지털 연구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9월 초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전망이라고 파월 의장은 전해.◇ EU 핏포55 발표…탄소국경세 추진 -EU가 탄소국경세 도입과 휘발유·디젤 엔진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탄소 규제’ 방안을 발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양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 -핏포55는 교통·제조업·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항공, 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다만 EU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해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 우세.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탈탄소화의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 이견 있기 때문-전경련도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 있다”고 전함.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노사 ‘최저임금 1만원’ 전쟁, 섣부른 공약에 5년째 진통-밤 10시 몰린 승객들 “만원버스 2m 거리두기 어떻게 하나”-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중은행 외면에 반쪽될 판△줌인&-최재형 “대한민국 밝히는 길 뚜벅뚜벅 가겠다”…대권 도전 공식화-使 “최저임금 더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유네스코 “日, 군함도 강제노역 제대로 알려야”△4차 대유행 전국 초비상-“인공호흡기마저 떼네” 자영업자 분노…원격수업 전환에 학교도 ‘혼란’-백신물량 예측 실패로…55~59세 사전예약 일시 중단-기숙사·호텔 등 활용해 수도권 병상 5000여개 확보△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웨비나-당장 수익률 낮다고 망설이면 안돼…초기단계인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저탄소 선박 투자가치 무궁무진-“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압도적…中조선, 한국 따라집기 힘들 것”△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논란-“빅테크의 하청업자로 전락할 것” vs “플랫폼 통해 신규고객 유인 가능”-지방銀 대출실적 쑥…빅테크 플랫폼 입점효과 톡톡-“핀테크·금융간 융합 거스를 순 없어…당국 균형자 역할 중요”△정치-독주 이재명 ‘주춤’, 추격자 이낙연 ‘약진’…與 대선 경산판이 출렁인다-윤석열 등 대선 예비후보 등록 ‘240일 대권 레이스’ 본격 개막-“2018년 한반도의 봄 잊었나”…대북전문가 ‘통일부 폐지론’ 비판-안철수 “K방역 아니라 킬 방역 될수도…모더나 백신 함흥차사”-靑 “대선에 영향주는 국민청원 비공개”△글로벌경제-英 억만장자 ‘브랜슨’ 민간인 첫 우주체험…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다-美, 남중국해 진입·기업 제재 등 ‘中 전방위 압박’-폭락장서 ‘시스템 먹통’ 바이낸스 상대 전세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준비△경제-여야 ‘추경 개편’ 한목소리에…홍남기 ‘증액 쉽지 않다’ 선그어-은행 가계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공정위, 낮술 국장·접대골프 과장 중징계 요구△산업&기업-반도체 지원 美혁신경쟁법 하원통과 압박…삼성전자, 투자시계 빨라지나-상반기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볼보·지프 날았다-가성비 배터리 ‘중국 LFP’ 국내 삼원계보다 더 잘나가-LG화학, 中 NB라텍스 공장 가동…생산 3각편대 구축-SK하이닉스, EUV 활용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산업·바이오-한은 ‘디지털화폐 사업’ 네이버·카카오·SK 3파전-절치부심 젬백스 ‘GV1001’ 알츠하이머 치료 새역사 쓰나-항공·車·반도체…中企 협업 디지털 시스템 갖춘다-웨이브, 400억 규모 영화투자펀드 조성△소비자생활-패션 스타트업과 상생…무신사 2호점 ‘커밍 순’-“스포츠 퍼포먼스·ESG·도전으로 휠라코리아 새로운 30년 열자”-1세대 온라인 쇼핑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신라면 출시 35년 만에 변신…국물 없는 ‘볶음면’ 선봬△건강-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대동맥류…내벽·혈류 분석해 파열 위험 선제적 치료-[아는것이 힘]7·8월에 환자 최다…여름철 불청객 하지정맥류-[건강 칼럼] 집콕 길어지며 운동량 감소…하루 374명꼴 성조숙증 발병△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도 신용융자 사상최대…“큰 상승 어려워 위험”-비우량 회사채로 뭉칫돈 몰린다-‘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증권-“저가 매수 기회”…텐센트·디디추싱 사들이는 서학개미-거래소 독일 유렉스 연계 美달러선물 야간거래 개시-사상 첫 ‘100% 균등배정’ 카카오페이…긴장하는 주관사-[현장에서]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발목 잡는 ‘밥그릇 싸움’△부동산-“국제금융특구에 임대주택이 웬말”…여의도 주민 뿔났다-치솟는 서초구 전셋값 막으려 市, 재건축 이주시기 연기 요청-일부 재건축단지 전세 매물 증가 기대-3기 신도시 고가 분양에…무주택자 “발등 찍혔네”△문화-슬기로운 방콕 여름…어린이책·소설 잘 나가네-[현장에서]2개의 ‘출판전산망’ 혼선 최소화하려면-“쇼를 할 시간이야”…팀 버튼표 판타지, 눈 앞에서 펼쳐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恨의 민족?…한국인 본모습은 인류문명 수준 높인 ‘지식·정보 전파자’-“고구려, 中동북공정 반박위해 논문 쓰듯 심혈…다음 권은 광개토태왕 이야기”△스포츠-박민지, 상반기에만 수입 20억 ‘잭팟’-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일시 중단-이민지 동생 이민우, 람·토머스 제치고 유럽 골프대회 우승-LPGA 마라톤 클래식 폭우로 54홀 축소…하타오카 나사 우승-클로버, 무려 10년 만에 PGA 투어 우승 추가-태극기 맞잡는 김연경-황선우…역대 기수는△피플-역경에 굴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대신 받은 상-토스뱅크 사외이사에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aT, 첫 女상임이사에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이병헌, 소아청소년 환우 위해 성금 1억원 기탁-홍콩 스타 청룽 “中공산당 들어가고 싶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투명성 확보 절실한 메자닌채권 시장-[생생확대경]대세된 ESG 투자, 옥석 가리기 할 때-[기자수첩]백화점·대형마트 QR인증 도입 확대해야△전국-“역사문화 중심지 종로가 제격”…“접근성 우수한 용산으로 와야”-경제자족도시 시발점 계양테크노밸리, 제2의 판교 만들 것-송도 예술고 부지에 일반 중·고 설립 논란△사회-기준모호 새 거리두기…형평성 논란 불붙어-‘가짜 수산업자’ 사건 고리 삼아 ‘특수부 감찰론’ 띄우는 박범계-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7명 입건-9월 모의평가 신청 급증…백신 접종 노린 허수지원 탓-장마 안끝났는데…먼저 찾아온 열대야
- 한은 CBDC 놓고 네이버·카카오·SK 3파전…토스도 참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놓고 국내 빅테크와 IT서비스 기업들이 맞붙는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입찰 마감한 한은 CBDC 사업에는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SK C&C 같은 IT서비스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를 제외하곤 기존에 참여가 거론돼온 기업 대부분이 입찰자로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기업 토스까지 참전했다.이날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제안 발표 등 추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이다.CBDC 실험환경 설계방안 (자료=한국은행)◇빅테크-IT서비스 자존심 대결…토스 참여 눈길이번 입찰 경쟁은 네이버, 카카오, SK의 3파전 구도(주 사업자 기준)를 형성하게 됐다. 빅테크 대 IT서비스 기업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합종연횡도 벌어졌다.다만 치열한 경쟁 상황을 증명하듯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협력업체 구성에 대해 함구 중이다. 한은 측에서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의 경우 CBDC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라인플러스를 주 사업자로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협력해 참여한다. 여기에 IT서비스 기업 LG CNS가 협력사로 가세해 연합 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LG CNS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참여 형태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LG CNS는 작년 한은 CBDC 외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그라운드X도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협력사 구성에 관해 침묵했으나,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를 내놓은 바 있는 SK C&C는 IT서비스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 특히 토스가 SK C&C의 협력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SK C&C와 협력한다.삼성SDS는 검토 끝에 이번 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에 주사업자, 하도급 등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달 최종 사업자 선정, 내달부터 CBDC 모의환경 구축이번 사업은 한은이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CBDC의 모의실험 성격을 띈다. 이번 사업을 가져가는 기업이 한은이 실제 CBDC를 발행할 때 유리한 사업적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예산(49억6000만원) 자체가 크진 않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IT서비스 업계 임원은 “향후 한은이 실제 CBDC를 발행할 때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연관 사업 수주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은 CBDC 활용성과 관련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CBDC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원장(ledger)은 분산원장 방식으로 관리한다. 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개월이다.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분산 원장 기반 CBDC 모의실험 환경, 발행·유통·환수 등 기본 기능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이어질 2단계 사업에선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구매 등 확장 기능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그간 한은은 CBDC 관련 제도적·기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자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 與 코인업권법 제정 가닥 속…"시급한 보완엔 개정안이 용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위한 업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시급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서라면 기존 법령 개정이 더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11일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점이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이나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 목적을 둔다면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직후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의원이 암호화폐 업권법을 내놓았고 이 외에도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안의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율할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특금법상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인지 여부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화하는 경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정의하며 ‘화폐’인지 ‘자산’인지 등도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증권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투자상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상품출시 및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지니지 않는 코인을 통해 구분하는 등 분류기준이 우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FCA)나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입법된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당거래소에만 상장된 자산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대상에 한정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계적오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