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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모우·에죠담·킨탕…티켓 한장으로 STO 글로벌 네트워크 만드세요
-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STO 써밋이 8월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입니다. STO 시장이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써밋에는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한 INX와 백트 파이낸스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은 첫날 ‘상장 주식 토큰화: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를 주제로 강연하고 베르나르두 킨탕 백트 파이낸스 사업개발 헤드는 둘째날 ‘퍼블릭 체인에서의 토큰화’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전설로 불리는 샘슨 모우 Jan3 및 픽셀매틱 최고경영자(CEO)도 주목할만한 연사입니다. 모우 CEO는 코인 업계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픽셀매틱을 설립해 게임 STO에도 나섰습니다. 개발한 게임 ‘Infinite Fleet’과 STO에 대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에서도 지구 반 바퀴를 날아 STO 써밋을 찾아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이노어증권 CEO인 로드리고 멘데스입니다. 엘살바도르를 통해 보는 중남미 실물연계자산(RWA) 개발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STO 관련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클레멘스 킁 전 싱가포르통화청(MAS) 부국장이 싱가포르에서의 토큰증권 수용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STO 개화를 위한 제언을 합니다. 이후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의 사회로 강연자들이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 법제화의 현 주소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 패널 토론에는 이정호 한양대 대학원 블록체인융합합과 교수도 패널로 참여해 최근 경험한 중동의 STO 시장 상황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한국 조각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합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STO 업체인 레드스완의 에드워드 눠케디 CEO, 싱가포르 부동산 STO 업체인 프렉터의 새뮤얼 리 CEO가 개별 강연은 물론이고 국내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뿐 아니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인 루센트블록, 펀블과 각각 패널토론에 나섭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인베스타X와 IX스왑은 올해도 STO 써밋을 찾아 작년 행사 이후 사업협력을 하기로 한 국내 STO 스타트업들과 별도 세션을 통해 경험을 나눕니다. 이밖에 토모노부 이베 퀘스트리 대표, 샤리 누난 리알토 마켓츠 대표,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글로벌세일즈 헤드, 노아 소프 업사이드 대표, 마이클 엘코 블룸버그 마켓스페셜리스트 헤드 등도 강연합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STO 유통시장을 개설할 사업자로 유일하게 지정된 한국거래소(KRX)도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정은보 KRX 이사장이 ‘자본시장 Value-Up을 위한 기회의 장, STO 시장’을 주제로 숏스피치에 나서고, 서재옥 KRX 디지털증권시장팀 팀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STO 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STO 써밋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열리는 디너파티입니다. 첫 날은 여의도 더 코노셔 호텔 지하 라운지에서, 둘째날은 여의도 한강 유람선상에서 네트워킹을 위한 파티가 열립니다. VIP 티켓을 구매하면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0명 한정으로 열리는 디너 파티에서 글로벌 STO 리더들을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기회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8월29일(목)~30일(금)△장소 :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문의 : 02-3772-0347, gaic@edaily.co.kr△홈페이지 : sto.edaily.co.kr△STO 써밋 무료 참가 신청☞ https://sto.edaily.co.kr/ticket△STO 써밋 VIP 티켓 구매 ☞https://sto.edaily.co.kr/ticket
- [200자 책꽂이]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외
-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조윤제｜336쪽｜비즈니스북스)유학에서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로 꼽히는 신독(愼獨)을 조명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삼가다’라는 뜻이다. 그간 대학, 중용, 시경 등 수많은 고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짚은 신독을 다뤘다. 동양고전에서 엄선한 명문장 70개를 흥미로운 고사와 현대적인 사례들과 함께 풀어내며 혼자됨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반드시 합격하는 사분면 공부법(니시오카 잇세이 외｜204쪽｜프런티어)전교 꼴찌까지 찍었다가 불굴의 노력 끝 도쿄대에 합격한 저자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고효율 학습 전략을 제시한다. 이른바 ‘사분면 공부법’. 자기분석을 통해 사분면에 ‘좋고 싫음’과 ‘잘하고 못함’을 정리한 뒤 항목별로 공부법을 달리하는 전략이다. 유행하는 공부법에 자신을 맞추는 것보다 ‘사분면 공부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조언한다.△읽고 쓰고 소유하다(크리스 딕슨｜388쪽｜어크로스)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이 바꿀 인터넷 세상의 새로운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으로 급격히 중앙화 된 디지털 권력 문제를 블록체인이 주창하는 탈중앙화, 디지털 소유권, 개방된 네트워크 등의 가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와 같은 블록체인이 초기의 인터넷이 지향한 자유와 분권을 실현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한다.△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이미리내｜408쪽｜위즈덤하우스)영미권 출판시장에서 먼저 출간돼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소설이다. 요양원 치매 환자 구역에서 지내는 노인 ‘묵 할머니’가 노예, 탈출 전문가, 살인자, 테러리스트, 스파이, 연인, 어머니 등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들을 꺼내며 이야기를 펼쳐낸다.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북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남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사연을 매개로 격동의 한국사를 들여다본다. △어메이징 브레인 쇼(최현우·송영재｜212쪽｜무선)베테랑 마술사와 뇌과학 박사가 주의력, 믿음, 기억, 선택 등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마술에서 뇌과학을, 뇌과학에서 마술을 끌어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놀라움을 창조하는 예술인 마술이 호기심을 갖는 태도와 경이로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뇌를 성장시키는 데 최적화된 활동이라고 말한다.△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카우식 바수｜308쪽｜인플루엔셜)경제학의 이론과 공식을 따라 상황을 분별 및 분석하고 불필요한 감정과 선입견을 제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인생의 기저에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관점도 제시한다. 나아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전쟁, 자원고갈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논한다.
- "CBDC 도입, 보안·통화정책 효율성 등 합의 도출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 통화정책 효율성 등 CBDC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수년 내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제결제은행(BIS)가 세계 86개국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절대다수인 94%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DC 실현 가능성 검증 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019년 42%에서 지난해 54%로 늘었고, 개발 및 파일럿 단계이 있는 국가도 같은 기간 10%에서 31%로 증가했다.현재 CBDC 프로젝트 성과는 주로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CBDC 도입을 겁토한 뒤 현재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 이르면 내년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털화폐 및 전자결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파일럿 시험 단계에 있는 도시를 25개로 늘리는 등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6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생활과 보안 이슈 등을 근거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승인되면서 진행 상황이 정체된 상태다.국금센터는 CBDC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규제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상호호환성 등 기술적 문제가 꼽혔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그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BDC는 해킹,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필수적이다.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 효율성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CBDC 이자 지급 여부와 CBDC 금리정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통화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국금센터는 CBDC의 법적 지이와 규제 체계, 소비자·데이터 보호 관련 논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지현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으로 CBDC의 전 세계적 전면 도입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경제적 불안정성 등 도입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 태평양, 금감원 출신 '가상자산 전문' 김효봉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관련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디지털금융·가상자산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했다.김효봉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대자동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등에 전문성을 쌓았다.특히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 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입법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멤버로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그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해 혁신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산업 이슈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은 미래전략금융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 등을 출범하며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태평양은 금감원 증권감독국, 제재심의국, 자산운용감독국에서 검사·제재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본시장 전문가 최흥수 변호사와 은행 및 저축은행 검사부서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한 송영두 전문위원을 영입한 바 있다.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애플, 다시 기대감 높이는 월가…300달러 목표가 등장(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다우와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 랠리가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가 이번 사건 후 상대진영을 비난하기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클럽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 경제의 하드랜딩(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한편 이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 증시 온기 확산 및 순환매에 따른 쏠림현상 완화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애플(AAPL, 234.40, 1.7%)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월가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월가에선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아이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 속에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다. 루프캐피탈은 투자의견을 종전 ‘보유’에서 ‘매수’로 높이면서 목표주가도 170달러에 3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최고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선택’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목표가를 216달러에서 273달러로 높였다. 이 밖에 인도 지역에서 지난 12개월(23.4~24.3)간 매출이 전년대비 33% 급증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호재로 작용했다. 인도에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중국 시장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테마주 강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 테마주가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 트럼프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DJT)는 31.4% 폭등했고,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COIN, 11.4%)와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디지털(MARA, 18.3%),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15.4%) 등이 동반 급등했다. 또 총기 관련 기업인 스텀 루거 앤 컴퍼니(RGR, 5.4%)와 스미스&웨슨 브랜드(SWBI, 11.4%)도 큰 폭으로 올랐다. 테슬라도 트럼프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다.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테슬라(TSLA)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다. 한편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날 행사를 8월에서 10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핵심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솔라에지(SEDG, 26.79, -15.4%)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공 기업 솔라에지 주가가 15% 넘게 급락했다. 이날 솔라에지는 태양광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직원 400명(전체의 7%)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트럼프가 인플레감축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이날 퍼스트솔라(FSLR, -8.5%)와 인페이즈 에너지(ENPH, -5.3%), 선런(RUN, -9%) 등이 동반 급락했다. ◇메이시스(M, 16.85, -11.7%) 백화점 운영 기업 메이시스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했다. M&A 협상 결렬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메이시스는 투자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 헤지펀드 브리지 캐피털과 진행 중이던 M&A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두 회사는 메이시스 인수가격을 주당 24달러에서 24.8달러로 높이는 등 인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메이시스의 희망 가격과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시스 측은 “럭셔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