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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트럼프 최측근 가상자산 전문가 만나보세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트럼프 최측근 가상자산 전문가를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이데일리는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정세 속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맞춰 ‘2025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단계적 허용으로 변화할 올해 국내 시장 전망을 논의하고,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됩니다.주요 연사로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벤 레이놀즈’ 비트고 스테이블코인 총괄임원이 나섭니다. 벤 레이놀즈는 실버게이트은행 대표를 지낸 관료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수탁·보안기업인 비트고에서 총괄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국내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이번 포럼에서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인공지능·가상자산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가상자산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포럼은 국내 시장의 대응 방향도 살펴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발표했고,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참여가 확대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국내 연사로는 서은숙 상명대 교수, 김종승 xCrypton 대표,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이 나서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이 한국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후에는 가상자산위원인 박용범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아벨 시아오 비트코 아시아태평양 총괄,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등이 나서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따른 국내 시장 대응법에 대해 논의합니다.국내외 가상자산 정책 변화와 시장 혁신 등에 대해 생생한 소식을 전할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제목: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일시: 4월 11일(금) 오후 2시~ 5시 30분●등록: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 홈페이지(사전등록 신청 중)●장소: KG하모니홀(지하1층)
- 한은, 4월부터 10만명 대상 ‘예금 토큰’ 테스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사진=한국은행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도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의 편익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 "AI와 블록체인, 함께 발전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2기 가상자산 친화정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산업을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패턴 인식,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련 전문가로, 2022년 한국블록체인학회장에 취임한 뒤 재선에 성공해 2026년 12월까지 학회를 이끌게 됐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범 한국블록학회장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기나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로 비유했다. 인터넷 도입 이전과 달리 이제 모든 산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움직일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블록체인도 미래 기술로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시대에 대응한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현재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AI와 연계 기술, 트럼프 2기에 더 중요박 회장은 블록체인을 가상자산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 투자나 재무 관점이라면,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기술은 함께 살펴보고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자본이 몰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자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최근 가상자산 정책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중심의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미 ‘비트코인 전략비축’에 서명했으며,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을 함께 다룰 총괄 책임자로 데이비드 색스를 임명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AI의 보안, 정보 활용,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인공지능 비서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은 거래 주체와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범 한국블록학회장블록체인 기술은 AI와 접목되어 산업, 특히 무역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퓨처센스와 같은 기업은 식품 원산지, 냉장 상태, 포장 날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주민등록증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추진해 모든 무역 거래 상품에 아이디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바코드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유통 및 무역 공정 관리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패권 기술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가상자산이 경제와 연결된 만큼, 블록체인 기술은 강대국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주 분야나 AI 분야처럼 블록체인도 강대국 중심의 패권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봤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과 비슷한 점이 많아 작은 나라들도 도전할 여지가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韓 대규모 예타사업 올해 끝으로 종료박 회장은 대외적인 블록체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33억원을 투자해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 관리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왔다. 그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사업에 참여한 수호아이오가 스마트 계약 관련 기술을 개발해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올해 사업이 종료되며 후속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올해 블록체인 예산이 최소화되었고, 가상자산과 달리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박 회장은 블록체인 R&D의 필요성을 인터넷 시대와 비교하며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성공을 거뒀듯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다가왔고, 강대국들이 가상자산을 기술 블록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용범 한국물리학회장은…△서강대 전자계산학 학사 △미국 뉴욕대(Tandon) 전자계산학 석사 △미국 뉴욕대(Tandon) 전자계산학 박사 △현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현 단국대 부설 자율형 블록체인 융합연구소장 △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현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전 분산원장기술 표준화포럼 의장
- 크레딧코인, 코인원 원화마켓 상장..국내 5개 거래소 모두 거래 가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멀티체인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 크레딧코인(Creditcoin, CTC)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다. 이로써 크레딧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크레딧코인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크레딧코인은 대출 거래 기록을 온체인에 기록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다. 이를 통해 전통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개발국 국민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금융 포용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인원은 오는 14일까지 크레딧코인 신규 상장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크레딧코인 거래량 순위나 연속 거래 등의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크레딧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총 2만7000 CTC가 경품으로 지급된다. 현재 크레딧코인은 오케이엑스(OKX), 바이비트(Bybit) 등 글로벌 거래소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국내 5대 거래소를 포함한 총 33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한편 크레딧코인 개발사 글루와(Gluwa)는 나이지리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가나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CBDC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새 내용없던 美 '크립토 서밋'…트럼프 픽했던 코인들 '와르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드 색스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총책임자)등이 참석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외에도 획기적인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별한 언급 없이 마무리됐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열린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왼쪽)과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색스(오른쪽)과 함께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열린 첫 번째 크립토 서밋에서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비난하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마켓 CEO, 자크 위트코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설립자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BTC) 전략 준비금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보관될 디지털 금의 가상 ‘포트 녹스’가 될 것”이라며, 재무부와 상무부가 납세자 부담 없이 추가 비트코인을 축적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트 녹스는 미국 정부가 금괴를 보관하는 고도로 보안된 시설로, BTC를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뜻이다.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책인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하며 “그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은행 계좌 폐쇄 및 금융 서비스 제한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8월 여름 의회 휴회 전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이를 활용하면 미 국채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크립토 서밋’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예상된 내용 외에는 새로운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단체로부터 압류한 비트코인 물량 외에 추가 매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지난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7억3920만 달러(약 1조716억 원)가 순유출됐으며,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939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트코인 전략 비축을 발표한 지난 3일 이후 약 8% 하락했다. 3월 3일 9만4292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3일 뒤 9만622달러로, 이날 오전에는 8만6185달러까지 떨어졌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미국의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민교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해 추가 매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Sell the News(뉴스에 파는 것)’성격의 이벤트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를 넘어 추가 매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으로 정부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서명…“몰수된 것만·매도 안해”(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신설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을 준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을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페이팔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 억만장자이자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사진=AFP)페이팔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 억만장자이자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자산 몰수 절차 과정에서 압수돼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만 준비금이 조달돼 납세자가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준비금으로 예치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준비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준비금은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을 위한 디지털 ‘포트 녹스’(재무부 금 보유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미국 연방 정부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감사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의무화하고 준비금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금지해 비트코인을 영구적인 보유로 설정했다.또한 이번 행정 명령은 비트코인 외에도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몰수된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몰수 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 외에는 비축 자산으로 추가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색스는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외에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도 비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나이의 공동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XRP, SOL, ADA에 반대하지 않지만 전략적 준비금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현재 세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단 하나”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업체 캐슬아일랜드 벤처스의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에 대해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글로벌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며, 미국의 ‘승인’은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 자산을 (준비금에)포함할 경우 이는 마치 또 하나의 투기성 펀드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투자자인 라이언 길버트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기관들에 보낼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더욱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 정부가 전략적 준비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준비금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하며, 시장을 움직이는 투기를 유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색스에 따르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재무부와 상무부 각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한 예산 중립적 매입 전략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책 개발을 감독할 예정이다. 그는 “(과거 미 연방정부가)비트코인의 조기 매도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은 이미 17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제 연방 정부는 보유한 가상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색스는 이번 행정 명령이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 최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한 실행에 감사드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정으로 ‘기술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 韓 가산자산, 금융자산과 동등 대우로 가야…오늘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확산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민병덕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금융과 경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서는 20·30세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동향,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진다. 민 의원은 “청년 세대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문제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찾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젊은 세대는 암호화폐 시장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자산을 동등 대우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서는 아래와 같은 혁신 과제들이 논의된다.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시장의 동등 대우와 STO(토큰 증권) 및 RWA(실물자산 토큰화) 활성화, 국민연금 및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검토, 블록체인 특구와 채굴 산업의 미래 등이다.발제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세금 등에서 기존 금융시장과 동등한 대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또, 전통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한다.아울러 글로벌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한국도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할 방안을 연구한다.세미나는 총 5개의 심층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각각 한국 디지털 자산 투자자,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제도, 글로벌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 트럼프 2기 어떻길래…법조계 "韓 디지털 산업 대응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화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및 디지털 금융 분야 정책 변화가 향후 국내외 산업 생태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모니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美 ‘탈규제·산업 육성’…“반도체·AI산업 큰 영향”6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취임 초기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탈규제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반도체, 배터리 및 모빌리티, 제약바이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로서는 반도체와 AI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AI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AI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분야 탈규제 기조는 미국과 협력 중인 한국의 AI 기반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경쟁 심화라는 이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AI 인재 유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폐지되면서 향후 외국인의 미국 내 AI 산업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AI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AI 분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AI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정책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AI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내부 가이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AI to AI(All Industries)라는 트렌드에 따라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레거시 산업도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최근 각광 받는 언어 모델 중심의 생성형 AI 외에 패턴 분석, 물리적 AI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안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중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진단했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기술동맹 강화와 중국의 자체 기술 확보 추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통제와 투자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전략물자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CBDC 개발 금지…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이광욱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미국이 추진하는 규제 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며, 특히 ‘GENIUS 법’(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 법)을 통해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발행 권한, 허가 절차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CBDC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던 국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의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광욱 변호사는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투자(ESG) 관련 프로젝트의 중단 및 축소 위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보조금과 기금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미 계약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 집행된 정부지원금 회수 요구 등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AI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AI 안전성 및 윤리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의 폐기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국가별 규제 차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정책 전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를 점검하고, 정부 기금의 집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계약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銀 예금토큰으로 편의점 결제…CBDC 효용성 ‘시험대’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10만명은 테스트 기간 편의점·카페에서 은행 예금 기반 ‘토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1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자 지갑에 예금토큰을 충전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CBDC 활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예금토큰을 이용하는 만큼 CBDC가 간편 결제 이상의 효용을 낼 수 있을지 냉철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은행 예금 ‘전자화폐’로 바꿔 편의점·카페서 QR 결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이달 CBDC 실거래테스트 시작을 목표로 사전점검 전담팀(TFT)에서 각론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TFT에서 시작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CBDC 실거래 테스트는 1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한다. 테스트 기간은 약 3개월로 은행별로 참여 인원이 다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각 1만 6000명,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각 8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각 은행 고객은 총 100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토큰을 신청해서 결제할 수 있다. 한 명이 여러 은행에서 예금토큰을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A은행 고객은 A은행 뱅킹 앱에서 실명의 전자 지갑을 만들고 자신의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에 토큰화를 신청한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토큰화해 발행한다. 고객은 지정된 결제처에서 전자 지갑 QR 코드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예금토큰을 쓸 수 있는 곳은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카페 등이다. KB국민은행 예금토큰으로는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신한은행 예금토큰으로는 배달앱 땡겨요와 서울청년문화패스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세븐일레븐 가맹점, 인천 135개 이디야 가맹점에서 예금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예금토큰을 받은 사용자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등 온라인 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간편결제 대항마 될까” CBDC ‘리트머스 시험지’이번 실거래 테스트가 가지는 뜻도 작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 현실에 이미 자리 잡은 가운데 ‘법화’인 CBDC가 리테일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리테일 영업을 하는 은행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사전점검 TFT에서도 예금자 보호, 거래 철회 시의 프로세스, 건전성 규제 적용 여부 등 각론을 두고 논의가 치열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 거래상대방 보호와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부가한다”며 기본 원칙을 밝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당장 예금잔액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할지, 예금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발행한 예금토큰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은행 문의가 이어졌고 이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검토해야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통해 압류 예금을 감출 수 있다. 약관에 넣어 회피 목적의 신청은 금지하는 등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며 “마이데이터 등 금융거래에 기록에도 남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은행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예금토큰 인프라 구축에 20~3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용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미래금융에 대한 준비다.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인사이트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참여은행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이 CBDC 발전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일회성 테스트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참여 모수를 더 확대해 추가 테스트를 하고 사업현장에 적용해 즉각적인 성과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업계에서는 리테일 지급결제보다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디지털 바우처’에서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 수단이 널리 보급된 간편결제 수단에 비해 어떻게 소비자 편익을 더 높일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프로그래밍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속도…간편 국제 송금시대 이끌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제 송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서 대선 직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개최됐다. 유동수, 김승원, 민병덕, 이강일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빠르게 준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준비가 미진하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이야기 하며 특정금융거래법으로 자산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쳐 있었다. 가상자산의 (포커스가) 코인에 맞춰있는데, 실은 그 안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이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국가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하면 뭔가 있지 않은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디지털자산’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방향도 중요하나 속도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 자리지만 속도와 시기도 논의 해야한다”면서 “대선 정국에서 방향이 정해져 대선 끝나면 바로 입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배제하고, 대신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금융 질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다행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계도 스테이블 코인의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웹3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간편한 국제 송금 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국제 송금 표준인 SWIFT망은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라며 “돈을 인터넷 상에서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아무도 성공을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를 해냈다. 그러나 가격변동폭이 너무 커서 거래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결제, 송금, 거래 용도로 쓰고 있다. 송금 수수료가 0.5% 이하로 적고 실시간으로 처리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구매력 보조수단으로 쓰인다. 실제 이들 나라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래소 앱을 켜서 테더(USDT·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를 사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붕괴가 불러 왔듯, 시스템상의 리스크도 있다. 또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는 2년 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1달러에 고정돼 있어야 할 가격이 0.8달러대까지 급락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때문에 제도화가 중요하다.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다르게 발행 주체가 민간이라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준비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발행인에 대한 규제 뿐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결제시스템운영자, 지갑서비스업자, 노드·브릿지, 클라우드 서버 운영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한 마디에 휘청인 비트코인…8.8%↓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급등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메시지에 상승했으나 관세 인상 추진에 재차 추락한 모습이다.(사진=픽사베이)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14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97% 하락한 8만602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5.97% 하락한 2150달러에, 리플은 17.94% 하락한 2.39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국내 가격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1억3015만원, 이더리움은 325만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3628원이었다.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 여러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도록 실무그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일부터 발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가 가팔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피할 여지는 없다”며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공장 같은 것을 미국에 짓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립자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전략적 준비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마르틴 슈레겔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는 변동성, 유동성, 보안성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견고한 통화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상자산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준비금으로 포함될 만큼의 유동성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준비금 계획 언급으로 비트코인의 50만 달러 목표가 다시 부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준비금 계획은 비트코인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접근성 제고로 투자자들은 보다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2028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50만 달러에 올려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