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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vs 개인정보 침해, 한은 CBDC 갑론을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 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편하고 효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발행과 같은 대세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존한다.프로젝트 한강.(자료=한국은행 유튜브 갈무리)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부터 디지털화폐에 대한 임시 서비스가 시작돼 사전 신청자들이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은행(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뒤 협약 상점들에서 온라인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쓴다. 거래는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카드 수수료처럼 전자지갑 발행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없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결제 등 디지털화해 간편CBDC는 디지털 통화로 중앙집중형시스템에 기반한다.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나 지급결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디지털 바우처와도 성격이 유사하나 이보다 더 편리하다. 디지털 바우처는 재정 보조금 형식으로 지역화폐나 재난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거나 카드 회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CBDC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한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청년문화), 부산(학부모), 대구(장학생)와 협력해 소규모 바우처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해보는 시도도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추가로 연계하고, 개인 간 토큰 송금 체계도 검증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현재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로만 제한돼 사용할 수 있는데 예금이 이체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송금 기능 추가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시중 은행들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2년간 검증을 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실험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 침해, 시대 역행 지적도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은의 CBDC 테스트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CBDC 발행은 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라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 자유나 사생활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가상자산정책으로 USD1과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CBDC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달리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 있고,탈중앙화된 환경에서 특정자산에 연동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원해 발행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USD1이 대표적인 사례다.CBDC처럼 실험적인 도전도 필요하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혁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고, 은행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기술 검증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변환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료=퍼블렉시티)
- [기고] ‘가상자산’보다 ‘디지털자산’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요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단어는 얼핏 보면 비슷한 뜻 같지만, 실제로는 의미와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통일해, 산업과 정책, 그리고 국민 간의 소통을 더 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 중심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처음 제안한 용어입니다. 당시 FATF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가치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며 결제나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Virtual Asset’, 즉 ‘가상자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이 정의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능 중심으로 쓰였고,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이 정의를 반영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제로 작동합니다FATF는 형식적으로 기술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분산원장 기술(DLT)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즉, 정의 속에 ‘블록체인’이나 ‘P2P’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진 않더라도, 실제로 FATF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이처럼 기술 구조를 전제로 한 자산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 없는 자산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이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은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그 위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자산(암호화폐, 토큰, NFT, 증권토큰 등)을 자연스럽게 포괄합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술적 중립성과 보편성 덕분에, 향후 제도와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령을 통해 모든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통합했고,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을 따라 한국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로 체계를 통일해 나간다면, 국내 법령의 일관성은 물론 국제 규제 환경과의 호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도는 기술의 언어를 따라가야 합니다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과 금융, 산업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들이 이제는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그 기술 구조를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기술적 정체성과 경제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정책 설계, 투자자 보호, 기업의 사업 계획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이제는 법과 정책의 언어도 기술과 시장의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정비할 시점입니다.‘가상자산’이라는 표현보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요즘, 이 용어가 블록체인 산업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제정될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해보면 “블록체인(P2P) 기반 + 암호기술 + 가치 및 권리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사고]“정권 교체 파고 속, 가상자산의 미래를 묻는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료=이데일리)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 아래,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이 국가 경제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 시킬 예정으로, 사실상 민간화폐경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전격 발행하기도 했습니다.이런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법인 투자 허용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6월부터 집권할 차기정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데일리는 ‘제1회 가상자산포럼’을 열고 정권 교체 파고 속에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에 대해 논할 예정입니다.이번 포럼에는 디지털 자산 금융기업 비트고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벨시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안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비트고는 201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전문 금융기관으로, 현재 1200여 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내 총 자산 규모만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원)에 달합니다.또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김종승 xCrypton 대표,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며, 박용범 단국대학교 교수(가상자산위원)가 좌장을 맡아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등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규제 전망에 대한 깊이있는 인사이트와 최신 소식을 들려줄 이번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 안내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오후 2시~5시 30분장소: KG하모니홀 (지하1층)등록: https://vaf.edaily.co.kr/2025/
- [기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 트럼프 2.0 시대, 미국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담긴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적 기류는 이제 암호화폐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의 근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지금, 우리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한국은행이 예금 토큰 시범 사업을 착수했고, 토큰 증권 제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인 계좌 같은 이슈들도 하나둘씩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분명 변화는 시작됐습니다.하나하나 단편을 살펴보면 분명 의미 있는 큰 진전입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그러나 아쉬움이 드는 것은 전체를 꿰뚫는 그림,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그 퍼즐 맞춤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그림일지 모르는 채 조각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가능성으로 주목받던 스타트업들은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품고 뛰어들었던 젊은 창업자들은 법과 제도의 벽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기회가 열리기보다는 규제와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지금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가만히 돌이켜보면, 문제는 제도보다 ‘시선’에 있었습니다.우리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위험한 것’, ‘불안한 것’으로 보는 시선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제도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무엇보다, 개념부터가 서로 다릅니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용어는 다르지만, 쓰임은 비슷하고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방향도 흐려지고, 용어가 뒤섞이면 시선도 흐려집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계를 어떻게 지칭해야 하는지 이름부터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은 괜찮지만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이원적 시선입니다. 기술은 장려하지만, 그 기술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 즉 암호 경제(디지털 자산 생태계, 토큰 생태계)는 여전히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비스 없는 기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둘을 억지로 떼어놓으려는 정책은 결국 기술의 숨통을 죄게 될 뿐입니다.안타깝게도 미국 및 다른 나라의 동향과 달리 우리는 지금 이 분야에는 누구도 전체를 조율하는 체계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정책을 내놓지만, 서로 연계성을 갖지 않은 채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정책들이 흘러가다 보면 민간 시장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됩니다.이와 맞물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규제냐 진흥이냐라는 이진법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을 키우는 일과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현실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극명합니다.암호화폐(디지털 자산)는 더 이상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술이 있고, 금융이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기적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꿈과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이제, 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암호화폐(디지털 자산)를 금지 및 규제의 대상으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틀,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우리가 지금 내리는 판단이,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간]30년 한은맨이 들려주는 '피크 코리아' 극복방안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생·고령화를 겪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국의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 강화에 수출 주도 성장도 위기에 봉착했다. 잠재성장률도 미국보다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머지 않아 0%대로 수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양수 지음, 아마존의 나비, 320쪽, 1만 9800원이에 ‘30년 한은(한국은행)맨’이 생산성 강화를 통한 피크 코리아 해법을 내놨다. 이름하여 ‘리빌딩 코리아’다. 이 책의 저자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한은에 32년간 재직하며 조사국, 금융안정국, 경제통계국, 경제연구원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23년부터 대한상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수의 학술 논문과 ‘경제 전망의 실제:직관과 모형의 종합 예술’,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는 ‘리빌딩 코리아’를 통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현과 인공지능(AI) 등 4차 혁명 가속화,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 현실을 살펴본 후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크게 △생산성 주도 성장 전환 △신산업 정책 추진 △구조 개혁 성공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는다. 그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출연연구기관을 개편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개혁, 규제 완화,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첨단 디지털 산업, 탄소 중립 산업, 고령친화 산업, 과학 기술 관련 산업 등 신산업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이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금·노동·재정 부문의 개혁을 제시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년 연장 등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지출 구조를 바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시장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대 화폐 이론처럼 과도한 발권력 투입과 이를 통해 정부 채무 부담 경감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또 “통화 및 재정정책을 장기간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은 구조조정만 지연시킨다”고 경고했다. 5월말~6월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다음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리빌딩 코리아’는 진보, 보수 등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침판이 될 수 있다.
- "미국이 코인으로 승부 걸 때, 한국은 준비됐는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빅테크 기업이 코인이나 토큰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판매한다면,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오는 11일 열릴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을 앞두고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TO·스테이블코인 , 자율성과 유연한 정책이 핵심민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과감히 철폐해야 하며, 미국의 움직임이 국내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 입법과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로, 지난해에는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은 여러 핵심 이슈들이 있다. 예를 들어 STO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다고 금융위가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STO 자율성 관점에서 한국거래소 상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치열한 토론과 이해관계자 논의는 배제하고 보도자료 읽기 수준의 브리핑만 하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하는대로의 반대로만 하면 바랄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할 때 기존 금융의 틀에만 갇혀서는 혁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 관련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지금, 우리의 금융혁신 수준도 함께 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정책 도입 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역시 그 흐름에 동참할지, 아니면 관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동시 출현할 경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 승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BDC는 시장이 결정… 디지털자산 자율성 보장과 용어 정비 시급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CBDC)의 향후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일부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시작했다”며 “정부 주도 CBDC는 결국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경쟁하는 구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자는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개발, 상장, 거래, 활용 전반에 걸쳐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구매·투자·신탁 등 관련 제도에서 산업과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STO, CBDC, 탈중앙화금융(DeFi), NFT,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금융상품의 허용 여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매도 및 현금화가 가능해졌지만, 제도 변화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면서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정치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가상통화·디지털자산·암호자산 등의 용어를 사용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일괄 반영됐다”라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경우, 가상공간·가상현실처럼 현실에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실제 성격은 반영해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는 것이 해당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2차 입법’에서는 STO, CBDC, DeFi, 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법안명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준비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몰수한 가상자산 수익만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위는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매도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라며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저는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라며 “사실 국회와 정당도 빠르게 대응해 나간 것은 아니며, 이는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산업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정치권이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 美 은행, 스테이블코인 ‘아비트’ 발행… 제도권 진입 신호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은행들이 협력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발행했다. 시험 거래 결과,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거래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커스토디아은행과 밴티지은행이 협력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자료=커스토디아은행 홈페이지)◇커스토디아은행·밴티지은행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최근 와이오밍주의 가상자산 전문 은행이자 디지털 자산 보관기관인 커스토디아은행이 밴티지은행과 협력해 실물 예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아비트(Avit)’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 고객을 위한 새로운 미국 달러 결제 수단으로 아비트를 선보였다.이번에 발행된 아비트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전량 은행 예금으로 담보된다. 토큰 발행부터 운영까지 은행들이 직접 관리하며, 거래는 총 8단계로 구성돼 있다.밴티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화폐 준비금을 관리하고, Fedwire 및 ACH 등 전자금융송금 시스템을 제공했다. 커스토디아은행은 아비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상환, 보관 서비스, 거래 모니터링을 담당했다.은행 고객은 발행된 토큰을 자신의 지갑으로 옮겨 셀프 커스터디 방식으로 보관하며,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기업 간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토큰을 다시 커스토디아은행으로 이체해 미국 달러 예금으로 환급받는 절차도 검증됐다.양 은행은 이 과정에서 각자의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미국 은행보안법(BSA)과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했다.케이틀린 롱 커스토디아은행 대표는 “이번 사례는 미국 은행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허가 없는 블록체인 위에서 수요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친가상자산 힘 입어 제도권 안착 시도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존 인터넷과 달리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망과 직접 연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가상화폐와 현실 금융 자산을 연결하면서도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기존 은행에서는 금이나 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예치해도 이자가 없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구매를 대행하거나 암호키를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금융기관이나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과 연계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다. 임명환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활용하려는 흐름 속에서 은행의 자금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며 “발행된 코인만큼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이번 사례는 기존 금융 제도권과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사례는 중소 규모 은행이 주도했으며, 테더(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점에서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중소 은행의 시도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따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은행들도 이를 적용해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 [사고]스테이블코인 춘추전국시대, 韓 가상자산 시장 대응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l)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USD1’이라는 명칭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WLFl는 USD1가 미국 달러에 고정되고, 미국 단기 국채와 달러 예치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로,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 유로 통화가치에 고정돼 설계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도 기축통화로서 달러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46% 성장했습니다. 현재 ‘테더’와 ‘USDC’가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두 코인의 시총 합은 약 2000억 달러(290조 원)에 달합니다.이런 변화 속에서 이데일리는 오는 4월 11일 ‘2025년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주도하는 벤 레이놀즈 비트고 스테이블코인 총괄임원이 연사로 참석해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벤 레이놀즈는 실버게이트은행 대표를 지낸 인물로, 현재 비트고에서 디지털 자산 보안 및 운용을 총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또 아벨 시아오 비트고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패널로 참여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따른 국내 시장 대응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김종승 xCrypton 대표,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며, 박용범 단국대학교 교수(가상자산위원)가 좌장을 맡아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등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규제 전망에 대한 깊이있는 인사이트와 최신 소식을 들려줄 이번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1일(금) 오후 2시~ 5시 30분●등록: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 홈페이지(https://vaf.edaily.co.kr/2025/)●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 92 KG하모니홀(KG타워 지하1층)(사진=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