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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보다 더 큰 가치”…싱가포르가 토큰증권에 집중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미경 기자]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토큰증권(S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다. 2017년 정부 주도로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2020년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인가하며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토큰증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다. 잠재력이 풍부해서다. 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싱가포르는 토큰증권의 미래를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Careful but Optimistic) 평가한다”며 “가상화폐(가상자산) 보다 토큰화된 증권이 금융 시장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혁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 투트랙으로 시장 키운 싱가포르MAS는 규제와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을 성장시켰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MAS는 토큰증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12개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필요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MAS의 적절한 규제 노력이 싱가포르 내 토큰증권 시장 성장에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증권, 결제(Payment), 실제 거래에 활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등 기존 법을 토큰증권에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싱가포르 국민이 누군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관할권을 보장받게 된다.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는 MAS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MAS는 싱가포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COSMIC’ 플랫폼을 개발해 토큰증권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데이터 셰어링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일관된 토큰증권 시장 발전 전략과 규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며 “토큰증권 제도화가 미비한 나라들이 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체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싱가포르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 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게 됐고, 토큰증권도 이의 연장선 상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향후 급성장…아시아 관심 높아”실제 싱가포르에선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돼있다. HSBC는 SGX(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의 협업으로 토큰화된 채권 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링크로지스(Linklogis) 플랫폼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토큰화해 SGX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토큰화증권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토큰화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시아 토큰화 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는 “금융민주화가 최근 화두인데 토큰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 출시할 전망”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규제 환경 내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시장에 뛰어든 韓 스타트업, STO로 자금 끌어모은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진출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글로벌 STO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에 우량한 기초자산이 많아 제도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폭발적인 시장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간 덕에 한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 STO를 통한 유동화에도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역시 향후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줄리안 콴 인베스타X CEO와 아론 옹 IX스왑 CSO, 이준한 VMIC 매니저, 양효욱 소셜러스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이사회 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변화를 이끄는 STO의 힘:글로벌 개인투자자를 위한 K자산 해외 유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폐쇄적인 한국 떠나 해외로”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 파이어사이드챗에서는 STO시장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사업 사례 발표와 글로벌 STO 플랫폼 사업자들의 한국 가상자산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대화가 오갔다.국내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로 인해 대부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이다. 유튜브 채널 투자·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소셜러스’의 양효욱 대표는 “유튜브 안에 포함된 지식재산권(IP)과 캐릭터, 오프라인 연계 커머스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면서 “한국에서는 법적 제약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 STO 플랫폼 IX스왑에서 유튜브 채널 투자 펀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브이엠아이씨(VMIC)도 최근 IX스왑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항공 자산 기반 STO를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한 VMIC 매니저는 “한국은 시장 자체가 폐쇄적이고 투자자를 모을 때 블록딜을 주로 하다보니 공공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STO와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면서 “항공기나 항공엔진 자산에 리테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저작권 조각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피샵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활발하게 제휴를 맺고 있다. K-팝 저작권 자산을 해외에 소비하고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 시장 성장 잠재력 높아”글로벌 자산 유동화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STO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 STO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샀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 투자와 거래량 성장 속도가 빨라 STO 제도 정비만 빠르게 이뤄지면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줄리안 콴 인베스타X 설립자 겸 대표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기술력이 뒷받침 돼 있지만 폐쇄적인 성향이 크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K-팝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STO를 통해 한국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봤다.아론 옹 IX스왑 공동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가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폐쇄적이었던 까닭에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IP투자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STO가 활성화된다면) 한국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활성화 전 시스템 준비 철저히”한편 이날 또 다른 패널토론에서는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국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왔다.토론에 참석한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팀장은 “향후 대규모 토큰증권 상장 수요가 있을 때 이를 맞추기 위한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산절연 △대리인문제 방지 △비대칭정보 해소 △불공정거래 차단 등 네 가지를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기초자산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 성격인만큼 별도 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내부를 통해 상장하게 할 것”이라면서 “아직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문건웅 코스콤 팀장도 “STO 플랫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원을 효율화 해 구축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처음은 최소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시장 효율성 vs 투자자 보호 '상충'…적절한 균형 찾아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투자자 보호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상충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의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팀장, 문건웅 코스콤 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효율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거래소, 투자자 보호…정보비대칭 해소 등 ‘4가지’서 팀장은 거래소가 STO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려하는 4가지 요소로 △도산절연 △대리인 문제 방지 △정보비대칭 해소 △불공정 거래 차단을 꼽았다.우선 ‘도산절연’이란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돼서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STO 측면에서는 STO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증권이 투자한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 팀장은 “예컨대 부동산 STO 사업자가 도산하면 부동산 임대수익, 청산수익은 투자자에게 오롯이 배분돼야 한다”며 “향후 상장심사할 때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 문제 방지’란 STO 사업자 수익과 투자자 수익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증권운용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STO 사업자가 일정 비중의 증권을 보유하게 해서 책임감 있게 증권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정보 비대칭 해소’는 사업자가 투자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팀장은 “사업자에게는 합병, 파산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서는 청산 등 중요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불공정 거래 차단’은 STO 시장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서 팀장은 “시장 초기에는 시장 유동성이 많지 않아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감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거래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절차 간소화 △상장 관리 효율성 △시스템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STO에 대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일반 주식은 거래소가 상장을 검토할 때 별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종증권은 기초자산에 기반한 투자상품이라서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내부 검토로 상장을 진행한다.상장 관리 및 시스템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도모한다. 서 팀장은 “기업의 사업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 수익성, 재무 건전성, 성장성을 다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도 “반면 STO는 기업 수익성이 증권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자의 기업 계속성을 판단할 때 매출, 수익 등 재무정보 반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종증권 시장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최소화할 경우 시장운용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팀장, 문건웅 코스콤 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효율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코스콤, STO 플랫폼 작년~올해 구축…CBDC 준비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가 좌장을 맡았으며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CRO(글로벌세일즈 헤드), 문건웅 코스콤 팀장도 참석했다.이용재 수석매니저는 문건웅 팀장에게 “코스콤이 40년 이상 증권사 원장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도 최근 추진하고 있다”며 “실물 연계 자산(RWA) 관련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효율적 시스템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저작권 등 접근성이 낮은 유무형의 현실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문 팀장은 “STO 플랫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축해왔다”며 “증권사의 기존 원장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였고, 고객 입장에서 시장 접근성이 올라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인 만큼 처음에는 최소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동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이용재 수석매니저는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CRO에게 금융회사가 토큰화 프로젝트를 도입할 경우 거치는 4단계에 대해 질의했다. 브라우닝 CRO는 “4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다”라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낮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리스크를 해결한 다음 적용하는 4단계가 △애플리케이션(앱) 구축 △상호 연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앱 활용 △상호 운용성 순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앱을 구축한 다음 소수 당사자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배포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및 정보보호 모델이 잘 구축됐는지,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모였는지, 통제가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1단계에서는 투자 수익률(ROI)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6~9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며, 9개월이 넘으면 목표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2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서로 연결시킨다. API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끼리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정의된 규약이나 프로토콜이다.3단계에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노드를 통해 앱을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정보보호가 잘 돼있고, 탈중앙화 단계 구축이 잘 돼있다면 그동안 쏟은 노력에 대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4단계는 상호 운용성이다. 다양한 관계자들이 거래를 잘 하고, 다른 앱과 상호작용이 잘 되게끔 한다. 브라우닝 CRO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다들 1,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개인 정보보호나 상호 운용성이 잘 안될 경우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 주식, 전세계서 언제든 산다…우량주 토큰화 많아질 것"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앞으로 미국 엔비디아 등 블루칩 회사 주식의 토큰화 상품이 많아질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매일 거래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밥 에죠담 INX디지털컴퍼니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상장주식 토큰화: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밥 에죠담 INX Digital Company 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상장주식 토큰화: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에죠담 부사장은 “전세계 증시 시가총액을 보면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큰 기업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라며 “다만 신흥국에서 뉴욕 나스닥 증시에 투자하려면 밤새 깨어있어야 하는 데다 시장 자료, 청산, 결제, 보관 솔루션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의 주식투자 진입에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아르헨티나, 터키 등은 통화가치가 하락했었던 만큼 자국 통화를 달러로 변환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크립토가 보편화된 상위 20개국 중에는 증권거래소 존재감이 크지 않은 국가도 있어서 나스닥 등 전통적 주식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크립토란 ‘가상화폐’라는 영단어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의 어두를 딴 말로 ‘암호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는 “우리 회사(INX디지털컴퍼니)는 이처럼 크립토가 보편화 돼 있으면서도 전통 주식투자에 불편함이 많은 90개국 투자자들을 공략하고자 한다”며 “몇 주 후면 다양한 유형의 블루칩 회사 주식을 토큰화 시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다양한 시간대 사람들이 언제든 접속해서 엔비디아 등 우량주의 토큰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에죠담 부사장은 “이를 위해 배크드(BACKED)라는 협력사와 손잡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했다”며 “이 상품은 자본시장이 성숙한 지역인 유럽연합(EU) 규제 하에서 다뤄져서 각종 정보와 문서, 서류들이 다 마련돼 투자자에게 공개되고 주식 수탁도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토큰화된 주식은 독일의 독립적 평가 기관인 파티큘라(Particula)의 평가를 받았다”며 “파티큘라는 이 상품에 전통 주식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AA라는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토큰이 발행됐을 때는 A등급을 부여했는데, INX디지털컴퍼니를 통해 상장한 후 유동성이 개선돼 AA등급으로 상향됐다”며 “이를 통해 미국과 EU 규제가 결합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소액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토큰화 된 상장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예컨대 인도 바자지는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죠담 부사장은 INX디지털컴퍼니의 자본시장 담당 부사장으로 자본시장, 사업개발, 파트너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금융시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5년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 [사고]모우·에죠담·킨탕…티켓 한장으로 STO 글로벌 네트워크 만드세요
-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STO 써밋이 8월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입니다. STO 시장이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써밋에는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한 INX와 백트 파이낸스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은 첫날 ‘상장 주식 토큰화: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를 주제로 강연하고 베르나르두 킨탕 백트 파이낸스 사업개발 헤드는 둘째날 ‘퍼블릭 체인에서의 토큰화’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전설로 불리는 샘슨 모우 Jan3 및 픽셀매틱 최고경영자(CEO)도 주목할만한 연사입니다. 모우 CEO는 코인 업계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픽셀매틱을 설립해 게임 STO에도 나섰습니다. 개발한 게임 ‘Infinite Fleet’과 STO에 대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에서도 지구 반 바퀴를 날아 STO 써밋을 찾아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이노어증권 CEO인 로드리고 멘데스입니다. 엘살바도르를 통해 보는 중남미 실물연계자산(RWA) 개발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STO 관련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클레멘스 킁 전 싱가포르통화청(MAS) 부국장이 싱가포르에서의 토큰증권 수용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STO 개화를 위한 제언을 합니다. 이후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의 사회로 강연자들이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 법제화의 현 주소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 패널 토론에는 이정호 한양대 대학원 블록체인융합합과 교수도 패널로 참여해 최근 경험한 중동의 STO 시장 상황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한국 조각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합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STO 업체인 레드스완의 에드워드 눠케디 CEO, 싱가포르 부동산 STO 업체인 프렉터의 새뮤얼 리 CEO가 개별 강연은 물론이고 국내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뿐 아니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인 루센트블록, 펀블과 각각 패널토론에 나섭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인베스타X와 IX스왑은 올해도 STO 써밋을 찾아 작년 행사 이후 사업협력을 하기로 한 국내 STO 스타트업들과 별도 세션을 통해 경험을 나눕니다. 이밖에 토모노부 이베 퀘스트리 대표, 샤리 누난 리알토 마켓츠 대표,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글로벌세일즈 헤드, 노아 소프 업사이드 대표, 마이클 엘코 블룸버그 마켓스페셜리스트 헤드 등도 강연합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STO 유통시장을 개설할 사업자로 유일하게 지정된 한국거래소(KRX)도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정은보 KRX 이사장이 ‘자본시장 Value-Up을 위한 기회의 장, STO 시장’을 주제로 숏스피치에 나서고, 서재옥 KRX 디지털증권시장팀 팀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STO 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STO 써밋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열리는 디너파티입니다. 첫 날은 여의도 더 코노셔 호텔 지하 라운지에서, 둘째날은 여의도 한강 유람선상에서 네트워킹을 위한 파티가 열립니다. VIP 티켓을 구매하면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0명 한정으로 열리는 디너 파티에서 글로벌 STO 리더들을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기회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8월29일(목)~30일(금)△장소 :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문의 : 02-3772-0347, gaic@edaily.co.kr△홈페이지 : sto.edaily.co.kr△STO 써밋 무료 참가 신청☞ https://sto.edaily.co.kr/ticket△STO 써밋 VIP 티켓 구매 ☞https://sto.edaily.co.kr/ticket
- [200자 책꽂이]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외
-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조윤제｜336쪽｜비즈니스북스)유학에서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로 꼽히는 신독(愼獨)을 조명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삼가다’라는 뜻이다. 그간 대학, 중용, 시경 등 수많은 고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짚은 신독을 다뤘다. 동양고전에서 엄선한 명문장 70개를 흥미로운 고사와 현대적인 사례들과 함께 풀어내며 혼자됨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반드시 합격하는 사분면 공부법(니시오카 잇세이 외｜204쪽｜프런티어)전교 꼴찌까지 찍었다가 불굴의 노력 끝 도쿄대에 합격한 저자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고효율 학습 전략을 제시한다. 이른바 ‘사분면 공부법’. 자기분석을 통해 사분면에 ‘좋고 싫음’과 ‘잘하고 못함’을 정리한 뒤 항목별로 공부법을 달리하는 전략이다. 유행하는 공부법에 자신을 맞추는 것보다 ‘사분면 공부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조언한다.△읽고 쓰고 소유하다(크리스 딕슨｜388쪽｜어크로스)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이 바꿀 인터넷 세상의 새로운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으로 급격히 중앙화 된 디지털 권력 문제를 블록체인이 주창하는 탈중앙화, 디지털 소유권, 개방된 네트워크 등의 가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와 같은 블록체인이 초기의 인터넷이 지향한 자유와 분권을 실현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한다.△이름 없는 여자의 여덟 가지 인생(이미리내｜408쪽｜위즈덤하우스)영미권 출판시장에서 먼저 출간돼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소설이다. 요양원 치매 환자 구역에서 지내는 노인 ‘묵 할머니’가 노예, 탈출 전문가, 살인자, 테러리스트, 스파이, 연인, 어머니 등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들을 꺼내며 이야기를 펼쳐낸다.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북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남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사연을 매개로 격동의 한국사를 들여다본다. △어메이징 브레인 쇼(최현우·송영재｜212쪽｜무선)베테랑 마술사와 뇌과학 박사가 주의력, 믿음, 기억, 선택 등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마술에서 뇌과학을, 뇌과학에서 마술을 끌어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놀라움을 창조하는 예술인 마술이 호기심을 갖는 태도와 경이로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뇌를 성장시키는 데 최적화된 활동이라고 말한다.△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카우식 바수｜308쪽｜인플루엔셜)경제학의 이론과 공식을 따라 상황을 분별 및 분석하고 불필요한 감정과 선입견을 제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인생의 기저에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관점도 제시한다. 나아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전쟁, 자원고갈 등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논한다.
- "CBDC 도입, 보안·통화정책 효율성 등 합의 도출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 통화정책 효율성 등 CBDC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수년 내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제결제은행(BIS)가 세계 86개국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절대다수인 94%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DC 실현 가능성 검증 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019년 42%에서 지난해 54%로 늘었고, 개발 및 파일럿 단계이 있는 국가도 같은 기간 10%에서 31%로 증가했다.현재 CBDC 프로젝트 성과는 주로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CBDC 도입을 겁토한 뒤 현재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 이르면 내년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털화폐 및 전자결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파일럿 시험 단계에 있는 도시를 25개로 늘리는 등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6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생활과 보안 이슈 등을 근거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승인되면서 진행 상황이 정체된 상태다.국금센터는 CBDC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규제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상호호환성 등 기술적 문제가 꼽혔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그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BDC는 해킹,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필수적이다.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 효율성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CBDC 이자 지급 여부와 CBDC 금리정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통화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국금센터는 CBDC의 법적 지이와 규제 체계, 소비자·데이터 보호 관련 논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지현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으로 CBDC의 전 세계적 전면 도입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경제적 불안정성 등 도입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 태평양, 금감원 출신 '가상자산 전문' 김효봉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관련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디지털금융·가상자산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했다.김효봉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대자동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등에 전문성을 쌓았다.특히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 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입법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멤버로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그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해 혁신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산업 이슈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은 미래전략금융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 등을 출범하며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태평양은 금감원 증권감독국, 제재심의국, 자산운용감독국에서 검사·제재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본시장 전문가 최흥수 변호사와 은행 및 저축은행 검사부서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한 송영두 전문위원을 영입한 바 있다.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