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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CBDC·NFT 제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토큰(NFT)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며,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실제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이 안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 19일에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이에 맞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에서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제외했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NFT는 수집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 추가됐다. 다만 NFT는 실질적 사용 환경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여지도 남겨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FT라고 명명하고 몇 만개 발행해 서로 주고 받고, 거래를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이라며 “그런 경우라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용자의 예치금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기준인 70%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하도록 했다.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또는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 마켓 거래소사업자나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했다.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정보 공개로 판단한다. 다만 오후 6시가 지난 후 공개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를 정보 공개의 기준으로 삼았다. 두 개의 이상의 일간지, 방송, 통신사에 공개한 경우에도 6시간 경과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차단이 허용된다.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도 부과된다. 이상거래 감지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검찰과 사전 협의가 완료됐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처분결과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땡큐! 비트코인” 코인주 동반 급등…코인베이스 ‘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또 이번주 고용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랠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만큼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이날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와튼스쿨 교수인 제레미 시겔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야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스포티파이(SPOT, 194.17, 7.5%)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 주가가 7.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스포티파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약 1500명(전체의 17%)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1월 6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6월에도 2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감원은 회사의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비용절감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UBER, 58.63, 2.2%) 세계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 우버가 2%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오는 18일 S&P5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우버와 함께 자빌(JBL), 빌더스 퍼스트소스(BLDR)가 신규 편입되고 솔라에지(SEDG), 알래스카 에어(ALK), 실드에어(SEE) 등은 지수에서 제외된다. ◇카바나(CVNA, 40.07, 13.8%)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14%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 이날 JP모건의 라자트 굽타 애널리스트는 카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25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높였다. 라자트 굽타는 “카바나가 생산성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고차 업황이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株 동반 급등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를 돌파,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인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는 5.5%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즈(RIOT)와 마라톤 디지털(MARA)은 각각 8%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역시 7% 올랐다. 이밖에 메타(META)는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68만2000주 매도했다는 소식에 1.5% 내렸다. 또 알래스카 에어(ALK)는 하와이언(HA)을 19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14% 급락했다. 인수 프리미엄이 270%에 달하는데다 하와이 산불 등으로 최근 하와이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인수 시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하와이언은 192.6% 폭등했다. 경쟁 당국이 이 거래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혼자 밭가는 농슬라 무인 농업시대 성큼-횡재세 밀어붙이는 野…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격”-HMM 새주인 동원·하림 2파전-[사설] 강제북송 눈감고 9·19 정지는 반발…민주, 이래도 되나-[사설] 5조 들여 2분 단축, 달빛고속철…내 돈이면 이리 쓸까△종합-내부통제 리스크에 올드보이들 퇴장…장수 바꾼 증권사, 혁신 바람 불까-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 참여 ‘日 사도광산 등재’ 견제 나선다△똑똑해지는 농기계-손 안대고 운정·수확, 자율작업 콤바인 상용화…2030년엔 완전 무인농업-사과 따 로봇짐꾼에 맡기고…병해풍 방제는 드론이-대동·TYM 북미 공장 증설…42조 무인트랙터 세계시장 정조준△종합-韓英, 에너지·과학기술·금융 협력 확대…1.8조원 경제 성과-올실효과 주범 ‘메탄’ 배출량 2030년까지 30% 줄인다-기업 여성 임원 1년새 9% 늘었다…총 439명 중 삼성전자 72명 최다-매각가 8조원 안팎추산…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평가△거야 입법 독주-금융산업 이익, 일률적·항구적으로 뺏겠다는 것…근간 흔드는 조치 -일부 고쳤다지만…간호법 재추진에 의협·간무협 반발-민주당, 탄핵안·쌍특검법 강행…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처리△정치-‘슈퍼 빅텐트론’ 실행하는 인요한…‘기득권 지키기’ 나선 김기현-‘北 9·19 합의 파기’ 공방…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제거”-한동훈 향한 관심은…“시대상 반영” vs “정치행보”-유의동 “정부 의대 증원 차질없이 준비해야”△경제-연금 증가 덕에 실질소즉 모처럼 증가…저소득층 ‘뒷걸음질’-시간당 4290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싸지 않아-한은·금융당국 ‘10만명 대상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시험한다-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 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금융-갈수록 수익성 악화…“카드 적격비용 폐지해야”-KB 양종희 “안티프래질 능력 중요해”·신한 진옥동 “고객중심 목표 함께할 것”-롯데손배, 최대 700억원 후순위채 조달…매각 시동-37.4조 규모 채권·단기 자금시장 안정조치 1년 연장△글로벌-올트먼, 오픈AI 복귀해도…최대 승자는 MS-반이민정서 등에 업은 극우정당…네덜란드 총선서 1당 돌풍-美 기대인플레 4.5% ‘예상밖 급등’ 긴축 속도 늦추던 연준, 고민 커져-“부채가 자산 2배”…백기 든 中 그림자금융사-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고 있었다”△산업-LG디스플레이 ‘구원투수’ 정철동 LG이노텍 ‘최연소 CEO’ 문혁수-식물성 알약캡슐 소재 셀룰로스, 세계서 3곳만 만들 수 있죠-최태원, 열흘간 지구 반바퀴 돌았다, 尹의 ‘엑스포 유치전’ 지각한 이유-최성환의 ‘뉴 SK네트웍스’ 9년 만에 영업익 2000억 눈앞-에쓰오일, 마곡에 R&D 전초기지 마련-현대차 울산공장, 현대建 생산 태양광 에너지 쓴다△산업-고진 “행정망 장애 사고 겪으니…디지털정부 전환 중요성 절감”-‘의료로봇 판대 호조’ 큐렉소, 연간 실적 개선 이상무-‘품질혁신이 곧 국가경쟁력’…삼진제약,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소비자생활-연말 소줏값 6000원…우려가 현실로-새 경영전략실, 조직·시스템·업무방식 다 바꿔라-“방마다 내는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당…가정집처럼 한 번만 내야”-송호섭 전 스타벅스 대표 bhc 신임 CEO로 내정△하반기를 빛낸 ‘엄지척 기업’-LX하우시스, 고단열 ‘Z:IN 창호 수퍼세이브’ 냉방비·난방비 폭탄 걱정 ‘뚝’-삼표그룹, 온실가스 감축·친환경 공법도입 ESG 평가서 통합 ‘A등급’ 달성-경동나비엔, K가스보일러·온수기 ‘왕좌’ 업계 전체 수출의 88% 차지-교원헬스, 꽃모종 정기 구독 ‘플로린’ 출시 2주 만에 1000대 완판-SK매직,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 국내 최초 팬까지 세척 가능-바디프렌드, 두 다리 독립적으로 구동 300억 매출 안마의자 ‘팔콘’△증권-믿어도 될까…스리슬쩍 오른 ‘파두’-영업익 200% 늘었는데…주가 구멍은 안 메꿔지네-시뮬레이션 돌려 절세 전략 수립…NH투증 세금플랫폼 오픈-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적발, 서민 기만행위엔 엄단할 것“-장기국채 ETF 한달 새 26% ‘쑥’ 채권투자 해볼까△부동산-규제 풀었지만 ‘손사래’…비아파트 시장 찬바람-한달새 5억9000만원 떨어졌다 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無권리금에도 텅텅…스벅도 못 살린 일산 상권-대학가 원룸, 월세 5% 오를 때 관리비 14% 뛰었다△2023 이데일리 광고대상-AI기술·서비스 경험과 가치 어린이의 시선에서 쉽게 전달-일상·서킷주행 아우르는 ‘고성능 N 브랜드’ 강조-현대인 숙면 위한 제품…‘건강한 美의 가치’ 전달△MICE-‘천수답’형 행사유치 그만…서울시,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스마트 서울’ 혁신 방안…빅데이터에서 찾는다-마이스 전략 고도화 서울 메가 이벤트 기업 손잡고 만들 것-킨텍스·아시아월드엑스포 공동홍보·유치 업무협약-한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내일까지 DDP에서 개최-국제약학대학생연합 총회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여행-1100년 영광의 순간 만큼 ‘찬란한 거리’-무협지에 나오던 ‘화산’ 실제로 봐도 산세 일품△스포츠-임진희·이소미는 美로…송가은·안신애는 日로-“부산 세계탁구대회에 많은 관심을”-박현경 “퍼트할 때 손목 쓰지 마세요”-한국프로골프협회 새 회장에 김원섭 풍산그룹 고문△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시대,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에 맞나-[기자수첩]킬러문항·변별력 다 잡겠다는 교육부의 딜레마△피플-치매는 이제 극복 가능한 병…조기진단 키트도 속도-“금융투자 가치 다진 7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 될 100년 열자”-“추억 속의 크리스마스 씰? 여전히 꼭 필요해요”-김기남·이상엽 韓 최초 중국공정원 외국회원-이창근 “차세대 태양전지 네옴시티에 설치”-중앙대 교수·학생 창업기업, CES혁신상-현대자동차, 인도서 장애인 선수 지원 앞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카드는 사치” 현금으로 버티기 커피 한잔 살 때도 정신이 번쩍-“디지털 재난” “축소·은폐”…‘행정망 먹통’ 혼쭐난 행안부-“전장연 시위 원천 봉쇄” 서울지하철 ‘무관용 원칙’-法 “日, 위안부 피해자에 2억씩 지급”-비행기 문 열려고 한 20대女…마약 ‘양성’
- 한은·금융당국, 내년 일반인 10만명 대상 'CBDC기반 예금토큰 발행'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관련 공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배수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주목적이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된 것이다.(출처=한국은행)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다. CBCD 기반의 예금토큰 등을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되 디지털 바우처의 순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의 바우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이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가 은행과 일반인 10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은 내년 3분기말 이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개인·상점 등 실험참가자 모집·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인 참가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된다.참가은행, 일반인을 선정한 후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착수된다. 정부 등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처에서 예금 토론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참가은행들은 공동의 시범과제 뿐 아니라 각 은행의 바우처 활용 아이디어도 활용해 테스트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 게임머니 등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선 개인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지되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스마트계약 활용 △한은의 가상증권 발행 등 세 가지 사례를 실험한다. 이는 모든 은행이 참가 가능하며 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실험한다. BIS에선 디지털 통화가 결제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산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한 실험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할 경우 스마트계약을 활용, 청약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의 처분을 제한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배정에서 제외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뤄진다. 한은이 CBDC 시스템 내에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결제를 동시 수행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이 바꿀 시대, 인간의 일이 바뀐다”[ECF 23]
- [이데일리 김정유 전선형 한광범 강민구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살고 있는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어떤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을까. 또 이 같은 기술이 기존 산업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인간의 업(業)과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지원 SK텔레콤 글로벌/AI Tech 사업부-대화담당(왼쪽), 김재인 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맞춤형 AI 시대 SKT A.X의 LLM 전략’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에이닷’-‘칼로’ 영역 확대하는 SKT-카카오브레인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오후 세션에선 이같은 AI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이 집중 조명됐다. 김지원 SK텔레콤(017670) 글로벌·AI테크 사업부 대화담당은 이날 자체 AI 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의 활용 범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맞춤형으로 버티컬 LLM을 만들고 있다”며 “네트워크 인프라, 전화 문자 등에서 AI가 더 잘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아 프리트레인(선행학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중”이라고 했다.이어 “임팩트가 있으려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 한 모델로 가야 한다. 다양한 곳에 쓰이면 더욱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좋아질 것”이라며 “‘에이닷엑스’ LLM으로 파인튜닝할 수 있는 대형언어모델운영(LLMOps) ‘에이닷엑스 툴-체인’을 내년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LLM을 API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재인 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은 자사 이미지 생성모델 AI ‘칼로’를 소개하며 기술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김 부사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소 30분 걸렸던 이미 지생성 작업이 1분 내로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연산하는 비용을 줄여서 원가 개선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카카오브레인은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칼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료 광고창작 지원 서비스 ‘아이작’에 ‘칼로’를 접목, 스토리보드 제작도 손쉽게 바꿔나가고 있다. 김 부사장은 “스토리보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강화해 연말에 새로운 버전(가칭 2.X)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으로 이미지 생성뿐 아니라 수정도 가능해지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왼쪽)과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최재붕 “메타 인더스트리 올 것”, 정혜동 “페르소나AI 개발해야”SK텔레콤과 카카오브레인이 일상에서 생성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생성형 AI 발전으로 디지털 문명이 더 가속화되고 이것이 ‘메타 인더스트리’를 확산시킬 것이란 게 골자다. ‘메타 인더스트리’는 AI 등 4차산업기술이 기존 산업과 만나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최 부총장은 “최근 생성 AI로 10분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말로 파워포인트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업무가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과 조직의 중심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AI와 암호화폐 같은 경제개념들이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I에 개성을 입히는 ‘페르소나 AI’도 중요 화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프랑스 국책연구소 인리아(INRIA), 일본 세이케이대와 협력해 100억원 규모 국책연구로 차세대 교감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정혜동 전자기술연구원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챗GPT 같은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에 개성을 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상담, 메타버스, 소셜 로봇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지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개성을 인식하고 사람과 교감하는 ‘페르소나 AI 개발 필요성도 점차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장비 하나에 56시간 먹통… 체면 구긴 디지털정부-인도 15년 공들인 미래에셋, 서학개미 직접투자 길 연다-무탄소에너지·공급망… 미래협력 새 판 짠 尹-IMF “연금개혁 안하면 50년뒤 韓나랏빚 GDP 2배”-최고·최다… 롤드컵 역사 다시 쓴 T1-[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사상 초유 행정망 먹통 사태-TF 꾸려 재발방지 한다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25년에나 시작-“잔금날 등본 못 떼” “전세대출 서류는”… 시민들 발 동동△수교 50주년 인도를 가다下-1억 개인투자자가 끌고, 정부 밀고… 인도 증시 10년간 3배 성장-매출·이익 동시 성장 ‘초우량주’ 우선 투자를“지속적 외국 자본유입 강점… 장기투자 최적지”△종합-IMF “韓, 급속한 고령화로 저성장·고부채 늪… 연금 통합 서둘러야”-40년 흡연자도 폐암 보상… “묻지마 산재 보상 개선해야”-AI 안전성 놓고 이사회 내부 갈등 폭발… 쫓겨난 ‘챗GPT 아버지’-가자 남부 압박하는 이스라엘… 막판 ‘교전중단 협정’ 가능성△尹, APEC 정상회의 순방 성과-별도 회동한 한미일 정상 “100% 신뢰”… 안보·경제 초밀착 행보-尹-習 3분 환담… 한중 관계 회복 공감대 형성-칠레·페루·베트남과 공급망·방산 등 협력… 세일즈외교 박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향에 뼈 묻겠다는 보수 정치문화 바꿔야 수도권 경쟁력 높아진다-“이준석 창당하면 당·대통령실 공멸… 민주당에 부울경 뺏길 수도”△정치-“새 인물 어디 없나요”… 민주 이어 국힘도 국민추천제로 뽑는다-R&D예산 파행에… 뒷전 밀린 ‘우주항공청 특별법’-“당내 올드보이 귀환 경계하고, 한강벨트 잡는데 총력 기울여야”-北 미사일공업절은 조용했지만… 신원식 “늦어도 30일 위성 쏠 듯”△경제-위기의 韓 기업… 부채, 세계 10위 ‘4계단 껑충’-정부, 중국·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 구축-“국제유가, 美 달러와 동조성 강화”-GM 등 미국기업 4곳, 한국에 1.5조 투자 결정△금융-가계대출 보름새 3.5조 늘어… 연중 최고치 전망-본입찰 D-3, HMM 끊이지 않는 유찰설… 왜-연중 최고 향해 뛰는 은행채·코픽스-금감원, 내달 상호금융조합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등 집중점검△글로벌-‘블프’ 눈앞인데 매장 한산… 유통사들 “소비 꺾일까 겁나”-“1차 발사보다 진전”… 실패에도 희망 남긴 ‘스타십’-연휴 맞은 美증시… FOMC 의사록 주목-中학자 “경제 살리려면 나랏빚 5%까지 늘려야”△산업-파티는 나중에… 호황에도 빚부터 갚는 LCC-슈퍼섬유 공장 문 열기 전인데… 1년치 생산량의 70% 벌써 팔려-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1兆 투입… 구광모號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에코프로·SK에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포스코그룹, 르노와 미래차 소재 협력 강화-한화임팩트, 사회공헌·혁신기술로 긍정 임팩트 창출△ICT-‘장르·플랫폼’ 다양해진 K게임 축제 지스타 19만 7000명 다녀갔다-“AI에 개성 입히면… 영화 ‘허’처럼 대화도 가능”-SKT ‘엑스칼리버’ 호주·싱가포르 진출△중소기업-“은행 창구서 안마체험… 방문객 늘어 윈윈”-“韓경제 어렵지만…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될 것”-코웨이, 비렉스로 힐링케어 사업 정조준-中企 절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국회통과 시급”△소비자생활-韓 이커머스 시장 포화… 역직구서 해답 찾아야-카테고리 늘린 패션브랜드 ‘매출 날개’-“건조기·스타일러도 구독하세요”-‘하이볼 열풍’에… 이마트 “위스키 매출, 수입맥주 제쳐”△증권-현대차·기아 서행 끝… 주가 질주 올라타라-공매도 금지 혼란 벗어난 증시… 금리불안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에코프로머티리얼즈 첫날 호실적… 파두에 얼어붙은 IPO투심 온기-주당은 눈물, 주주는 눈웃음… 주류주, 소맥값 인상에 건배-배터리·AI ‘신사업’… 129곳 허위 공시△부동산-“리모델링도 불안해”… 1기 신도시법 통과 촉구-하반기 주택시장 이끄는 ‘마·용·성’-‘청춘무덤’ 된 도봉구… “마곡 못지않은 계획도시 될 것”-도시개발법 미비점 손봐야 △문화-명불허전 연기·연출… 연극, 연말을 다시 뜨겁게-손주들에게 들려주고픈 재밌는 우리 이야기-성공을 이끄는 무의식의 비밀△스포츠-이예원, 세계 첫 암호화폐 상금 주인공 우뚝-기세등등 클린스만호, 中 ‘소림축구’ 만난다-올해 가장 빛났던 유격수… LG 오지환·KIA 박찬호-싱가포르 귀화 송의영 “몸 풀 때 울컥”△오피니언-[법조프리즘]전국민 기초 법률교육의 필요성-[기고]韓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다△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데스크의 눈]마비된 행정망, 해고된 올트먼-[기자수첩]공매도 개선 나선 당국… ‘총선용’ 꼬리표 떼려면-[e갤러리]이은주 ‘2021 입동’△피플-BTS가 증명한 ‘슈퍼 IP’ 파괴력·확장성 더 커질 것-“뉴진스도 ‘엄마랑 또 와야지’라며 좋아했죠”-“한국과의 투자 접점 넓히겠다”-AI로 하·폐수 속 미량 오염물질 빠르게 예측-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블록체인 특강-대원제약, 4년 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개△사회-냉동 닭가슴살에 반찬가게 밑반찬 쏙쏙… 식당 대신 도시락 든 김대리-직장인 2명중 1명 “적정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서 모인다-‘돈봉투·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종료벨 일찍 울리고, 정전도… 수능 이의제기 사흘간 117건-논술 시험장 ‘인산인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