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670건
- 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지급결제 한은 고유권한 강화"
- 한국은행.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핀테크·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번진 금융당국과 한은의 갈등은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서 금융위와 기재위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양 의원은 앞서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해 한은의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 중 ‘제81조’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대신 ‘제81조 제2항’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 등에 대한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제81조의3)은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 정책 수단을 부여했다.개정안(제81조의4)은 이어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은에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을 부여했다.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지급서비스 참여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김 의원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으로 통화주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급성장으로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가 커진 반면,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은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 말했다. 이어 “기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위클리 코인]`기관장세`라는 비트코인…게임스톱과 도매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 한주동안 조용히 숨 죽이며 조정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게임스톱(GameStop)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투기적인 개미투자자들의 반란에 주 후반 함께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선 이른바 ‘게임스톱 현상’이 매니아 층의 개인투자자들을 다수 보유한 비트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도 긍정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열에 대한 우려는 게임스톱은 물론 가상자산에도 옮겨 붙을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실제 이번 주에도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대 교수나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지적을 내놓았다. 다만 아이비리그 대학 기부금펀드들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는 등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비트코인 정부가 개입, 결국 정부가 이긴다”“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정부가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트코인에 대해 버블(거품)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로고프 교수는 블룸버그 서베일런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적”이라고 규정하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실제 그 가격은 계속 올라왔다”고 말했다.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궁극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버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일부 (시장경제에) 실패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가진 국가에서는 일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대규모로 익명 거래가 이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유용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다면 결국 그 버블도 터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용한 사용처가 없을 것이라 바라지만, 디스토피아에 대한 헤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비리그 대학 기부금펀드도 비트코인 투자하버드와 예일, 브라운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들이 운용하는 기부금 펀드가 적어도 1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내 명문대학인 하버드, 예일, 브라운, 미시간대 등이 동문이나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입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꽤 많은 기부금 펀드들이 가상자산에 일정 부분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들 기부금 펀드들이 코인베이스에 길게는 18개월 이상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투자 기간이 꽤 오래 됐음을 시사했다. 대학 기부금 펀드는 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들 중 가장 많은 400억달러대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교 내에 블록체인 강좌를 개설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버드와 예일은 물론 스탠퍼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트머스, 미시건 등이다. 소식통은 “아마 지난해 중반부터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들 대학이 연내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투자한지 1년 이상 됐던 만큼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게임스톱 스토리, 비트코인에도 힘”숫자가 늘어나면서 차츰 결집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기득권에 대항하고 있는 게임스톱(GameStop)과 같은 스토리는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가 유명 헤지펀드 중 하나인 스카이브릿지 캐피탈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스카라무치 창업주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게임스톱 현상’은 금융에서의 탈중앙화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런 탈중앙화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지는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과 그로 인해 낮아진 비용의 주식 매매는 종전의 배타적이고 매우 중앙집중화된 자산관리업을 민주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카라무치 창업주는 “현재 게임스톱에서 나타나는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은 비트코인이 가지는 개념이 잘 작동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탈중앙화된 대중의 힘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인투자자들의 시대이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BIS 총재 경고 “비트코인 본질적으로 위험”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앞으로도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들만이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가 경고하고 나섰다.국제금융 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후버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 처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경고했다.그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일거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총 공급량인 2100만개에 근접할수록 그(=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주요한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이 주도한 디엠과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개별 민간기업이 그 자산가치를 지지하고 거버넌스 이슈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건전한 통화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중앙은행들만이 건전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면서 “만약 디지털화폐가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들이 이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트코인 1만9000달러에 팔곤 똑똑하다 착각”“비트코인이 5000달러일 때 산 뒤 1만9000달러에 팔고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과거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이끌었던 ‘투자 구루’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역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경험을 솔직하게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혁신연구센터(CSFI)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은 지급결제 생태계 내에 속한다고 늘 믿었고,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글로벌 통화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비트코인이 1만9000달러 정도일 때 미국의 한 TV쇼에 출연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투자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수준까지 떨어지자 그는 투자에 나섰다. 엘에리언 자문역은 “비트코인이 5000달러가 됐을 때 매수한 뒤 1만9000달러까지 올라갈 때 팔았다”며 “당시 나는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몇 가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만9000달러까지 갔을 때 오버슈팅이라는 기술적인 요인만 봤다”며 “그 이후에 불과 4주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8000달러까지 올라가서 나 스스로를 바보로 느끼게 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과거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을 거의 피력하지 않았던 엘에리언 자문역은 지난 2018년에 “2000년 초 닷컴버블 붕괴가 있었지만, 디지털화폐는 결고 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민간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도 더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투자) 경험을 토대로 보면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 극단적인 수준 이외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고백했다. ◇도지코인 급등에 로빈후드 가상자산 거래제한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무료 자산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인 로빈후드(Robinhood)가 일시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수로 게임스톱(GameStop) 주식이 급등락하며 뉴욕증시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투자 열풍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등을 모방해 만든 사진이나 영상)’ 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몇몇 개인투자자들의 제보를 통해 로빈후드가 이날 아침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계좌에서 신규로 자금을 가져오는 것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로빈후드 앱에 현금을 이미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을 살 수 있지만, 계좌에서 현금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엔 ‘즉시 매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이미 입금돼 있는 자금으로만 비트코인 등을 살 수 있을뿐 사실상 추가로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상 계좌에서 현금을 가져오는데 닷새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로빈후드 측도 “현재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로빈후드 측이 언급한 ‘특별한 시장 상황은 게임스톱 주가 동향에 따라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하는 한편 도지코인과 같은 밈 코인이 급등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IT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한 것으로, 시바견이 포함된 밈을 사용하는 등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게임스톱 주가 급등을 이끈 개인투자자들의 토론방이 개설된 레딧에서 관심을 가진 덕에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80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 UFC와 손잡은 칠리즈…`코리안좀비` 정찬성도 "인상적·혁신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격투기단체인 UFC가 칠리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UFC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종합격투기(MMA) 선수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칠리즈 토큰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국내 정상급 MMA 선수인 정찬성은 다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에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칠리즈 토큰 $CHZ와 칠리즈 `팬 토큰`에 대해 설명했다. 정찬성은 칠리즈의 서비스에 대해 ‘인상적이고 혁신적’이라 소개했다. 칠리즈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구단들이 팬 토큰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다.UFC 페더급 5위에 랭크돼 있는 정찬성은 자신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촬영한 49초 분량의 영상에서 팬 토큰을 한국 최대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 FC바르셀로나와 같은 대형 구단의 팬 투표에서 팬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FC바르셀로나, 파리생제르맹, AS로마, 아틀레티고 마드리드,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AC밀란 등 20개의 글로벌 스포츠 구단들은 칠리즈와의 파트너쉽을 체결해 칠리즈 앱인 소시오스닷컴에서 팬 투표를 시작한다. 또한 e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팀 헤레틱스, 나투스 빈체레, OG, 팀 얼라이언스 등 e스포츠 구단들도 해당 플랫폼에서 팬 토큰을 출시했다.정찬성이 소속되어 있는 종합격투기 리그 UFC는 칠리즈와 글로벌 팬 참여를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종합격투기 리그인 PFL 또한 칠리즈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앞으로 몇 달 안에 팬 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 많은 메이저 구단들이 가까운 미래에 팬 토큰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소시오스닷컴 최고경영자(CEO)는 “코리안 좀비가 팬 토큰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한 것 같다, 칠리즈는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팬 토큰을 지지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지만, 그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며 “우리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팀과 파트너 선수들이 팬 토큰의 유용성을 홍보하기 시작하면 칠리즈 인지도는 더욱 높아져 칠리즈가 구축한 팬 토큰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디지털 화폐로서 $CHZ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삼정KPMG “금융산업 경쟁구도,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자와 기술력, 자본력 삼박자를 갖춘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가 25일 발표한 보고서 ‘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에 따르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 기업(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이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으로 테크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배경으로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트렌드를 꼽았다.금융업의 후발주자인 빅테크 기업은 유통·SNS 등 고객 최접점에서 대규모 고객수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 중심의 플랫폼으로 네트워크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데이터 활용 역량과 보유 기술로 기존 비금융 비즈니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으며,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보안, 인증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력이 금융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빅테크 기업들은 M&A, VC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17건에 그쳤던 빅테크 기업의 핀테크 투자 건수는 2019년 47건으로 증가했다. 2014~2019년까지 알파벳은 65건, 텐센트 49건, 알리바바 22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점해 왔다.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은 SNS, 전자상거래 등 자사 핵심 사업과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여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자사만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사와의 파트너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암호화폐 개발 등 다양한 혁신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은 혁신친화적인 규제 환경에 힘입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 4대 인터넷 기업이 결제에서 은행업, 보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국내에서도 모바일 채널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여 금융산업을 공략 중이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보험자회사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하는 등 2019년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과 쇼핑, 결제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토스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을 준비하며 제도권 내에서 금융업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조재박 삼정KPMG의 디지털본부장은 “고객이 보유한 전체 금융 상품, 자산, 현금흐름, 성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 및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활성화될 것”이라며 “고객 접점에서 절대 우위에 있으면서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경험을 넓히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사의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 “구글·삼성 디지털세 방식 달라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구글 등 IT 기업과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 간에 서로 다른 방식의 디지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특성, 해외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차관보는 25~26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색엔진 등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대상사업 간 과세 적용에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G20은 작년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OECD·G20의 중간보고서 성격인 디지털세 장기대책(기본골격 1·2 청사진, pillar 1·2 blueprint)을 승인했다. G20은 소비자대상 사업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보다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당시 디지털세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매출 기준금액, 이익률, 실효세율 계산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 차관보는 올해 진행되는 디지털세 후속 논의에 앞서 차별화된 디지털세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2·4·7·10월에 4차례 열리고 정상회의는 10월에 열린다. 아울러 윤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윤 차관보는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백신격차 해소,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 계층간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저소득국을 위한 채무상환 유예 기간 연장, 자본흐름 관련 탄력적 정책 대응, 디지털 화폐가 국제금융 체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무형 자산의 대상·범위, 과세 방식·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장기적 디지털세’ 성격을 띠고 있다.
- 후오비코리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ISMS 인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후오비 코리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완료돼야 영업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위해 ISMS 인증 취득은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다.이번 심사 발표로 후오비 코리아는 ISMS 인증을 받은 최초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가 됐다.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ISMS 취득으로 제도권 사업자로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후오비코리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고도화하는 위변조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자체 기술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 보호와 자산 보호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후오비 코리아는 8년 무사고의 글로벌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거래소 최초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력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2018년 3월 30일 정식 오픈했다. 후오비 그룹은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미국, 일본, 홍콩, 중국, 호주, 영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거래소 오픈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보안 대응 체계와 투자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는 비트코인(BTC)을 비롯, 이더리움(ETH) 등 240여가지의 다양한 알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 [위클리 코인]`널뛰기에 쏟아진 저주`…그래도 기관은 산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니나 다를까. 끝을 모르고 달리던 비트코인 연초 상승랠리는 필연적인 가격 조정을 연출했다.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는 격언처럼 급등랠리의 끝은 롤러코스터 급의 급락 조정이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 등 규제당국들은 일제히 경계감을 드러내며 조정심리에 더 기름을 퍼부었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그러나 과거 2017~2018년 랠리 때와 달리 기관투자가들과 큰손 투자자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은 그렇게 손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3만달러에서 힘겹게 지지에 성공한 비트코인은 다시 3만6000~3만7000달러 대까지 올라서고 있다. 다만 앞으로 다시 랠리가 올지, 본격 조정장이 올지를 두고선 전문가들의 전망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JP모건 “비트코인 ETF, 단기 악재될 수도”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연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ETF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신청이 시작된 비트코인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계속된 퇴짜로 인해 한동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맞춰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밴에크 어소시에이츠가 신규로 비트코인 ETF 인가신청을 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승인을 얻는다면 단기적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와 같은 대형 비트코인 투자신탁상품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GBTC는 디지털커런시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신탁상품(트러스트)으로, 현재 월가 금융회사들은 이 GBTC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금융당국 규제나 금융사 내부 자체 규정 등으로 인해 상당 수 금융회사나 펀드는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월가 금융사들은 GBTC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저렴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인덱스펀드인 만큼 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GBTC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GBTC 지분에 붙는 프리미엄이 축소돼 비트코인 매수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GBTC 주식 중 15% 정도가 월가 금융사 투자 몫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헤지펀드 전설’ “비트코인 내년엔 8만달러까지”더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으며 이 덕에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미국 유력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밀러가 진단했다. 월가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인 밀러밸류파트너스를 만든 밀러 창업주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금은 매년 최소한 2%씩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분명한 만큼 투자자들이라면 현금 대신에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1~2%씩 보유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금을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관리 전략이 되고 있다”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주식과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에 따른) 위험도는 더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50~100%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결단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전망대로 라면 6만달러 내지 8만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돈 다 잃을 각오해야”‘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구요? 그렇다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할 겁니다.’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청(FCA)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와 대출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이 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FCA 측은 “일부 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가진 돈을 모두 잃을 가능성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갑자기 연락해 서둘러 투자하라는 압력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FCA는 개인투자자에게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당국에 새로 등록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FCA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라가르드 ECB 총재 “돈세탁 위험, 글로벌 규제해야”유럽중앙은행(ECB)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영국 FCA에 이어 비트코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으로, 이는 일부 우스꽝스러운 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온전히 비난받을 만한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활동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AML)과 같은 규제 장치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런 규제 장치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는 “규제가 있어야만 한다”며 “여전히 규제나 법망을 빠져 나가는 허점이 남아 있다면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가 적용되고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등락에 “강세장 끝” “싸게 살 기회” 팽팽가상자산이 가지는 고질병으로 불리던 변동성 확대의 민낯이 드러난 이번 조정을 보고 “이제 강세장(Bull-run)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앞으로 더 뛸테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헨리 아스래니언 가상자산부문 대표는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 잇달아 진입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가능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트코인 랠리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단 생각이다. 벤처캐피탈인 케네틱 캐피탈을 이끌고 있는 제한 추 창업주는 “이번 단기 급락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만큼 비트코인은 1분기에 5만달러, 연말까지는 10만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번 급등락으로 인해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데다 약세 일변도였던 달러화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바벨 파이낸스의 사이먼스 첸 투자담당 대표는 “4만달러라는 고지를 달성한 것이 투자자에게 이익실현 욕구를 강하게 갖도록 했다”며 “이번에 나타난 조정은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가격 변동성 확대가 재확인된 만큼 매물 압박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이 안정을 찾고 변동성이 잦아드는 시점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캐피탈닷컴의 데이빗 존스 수석시장 전략가는 “4만2000달러 선은 중요한 지점이었다”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 올라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 만큼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4만2000달러대를 다시 도달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점쳤다. ◇비트코인판 ETF에 간접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독일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P 상품인 비트코인 ETC(Exchanged Trade Crypto)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자 이달 들어 첫 11일 간 하루 평균 5700만유로(원화 약 760억2700만원)가 거래됐다. 앞선 지난해 12월엔 일평균 거래대금이 1550만유로에 불과했다. ETC는 ETF와 유사한 ETP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해 비트코인 시세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야 하지만, BTC는 이런 과정 없이 주식과 동일하게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식을 거래하는 전통있는 주류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되는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연 2%라는 비교적 높은 운용수수료가 붙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고 출금할 때 붙는 여러 수수료를 감안하면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슈테판 크라우스 독일증권거래소 ETF부문 대표는 “ETC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도 낮추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러다 보니 최근엔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거래소의 ETC는 최소 거래한도가 3만유로로 설정돼 있어 데이트레이더나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이 ETC 상품 발행사인 ETC그룹의 브래들리 듀크 공동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이 시장이 주로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개인투자자들만의 놀이터였다면 최근에는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 등 공공혁신플랫폼 3개 구축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54억원을 투입해 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화장품 소재 관리 등 3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 자원을 정부가 필요한 기능에만 활용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달리 공공혁신플랫폼 공공 데이터, 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기획·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구축하는 3개 플랫폼은 지난해 우수 기획과제로 선정된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해양수산부)`,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플랫폼(대구광역시)`, `제주 화장품 소재 개방 플랫폼(제주특별자치도)`로, 총 5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해상물류 주체별로 각각 관리되던 항만의 공공·민간 수출입 물류 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운항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선사와 항만 간 운영 최적화, 위험화물 정보 통합관리 등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물류 스타트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요 공유, 기술·인력 연결 등 창업 지원으로 민간 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유도한다.대구광역시는 전기차,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친환경 이동수단의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 대구시민의 편리한 모빌리티 이용을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사업 창업, 공유 킥보드 주차를 위한 유휴공간 연계, 신규 이동수단 보험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청정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에 대해 생산 전주기를 관리하고 맞춤 화장품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원물·소재·완제품의 단계별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화장품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정성 정보도 제공한다. 또 맞춤형 화장품 소비자와 조제관리사간 연결, 공공 생산 시설 공유 등으로 화장품 산업 성장과 제조 생태계 강화도 지원한다.한편 지난해 구축된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공개 플랫폼(인사혁신처), 디지털 우정물류 공유 플랫폼(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이들 플랫폼을 활용한 민간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사업(2건, 5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여러 주체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공공 정보를 통합해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의 정보·자원과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창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혁신플랫폼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는 새로운 국가 디지털 전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