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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SKT와 함께 소외지역 아동 위한 ‘행복코딩스쿨’
  • 하나금융, SKT와 함께 소외지역 아동 위한 ‘행복코딩스쿨’
  •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함께 소외지역의 아동의 금융·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코딩스쿨’을 실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용대초등학교에서 ‘행복코딩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코딩 로봇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함께 소외지역 아동의 금융·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코딩스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하나금융이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금융과 ICT의 초협력을 바탕으로 신(新)동반성장을 위해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강원도 인제군 소재 용대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복코딩스쿨’은 초등 및 중학교 정보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화폐, 합리적 소비, 저축 등 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행복코딩스쿨을 통해 지난 3월부터 13개교 약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기제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학교를 추가 모집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도 개발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금융·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행복코딩스쿨을 통해 소외지역의 아동들에게 금융과 디지털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나금융은 금융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DT University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과정을 통한 금융권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23.06.28 I 정두리 기자
이번엔 블랙록이 밀어올렸다, 3만달러 넘은 비트코인
  • 이번엔 블랙록이 밀어올렸다, 3만달러 넘은 비트코인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에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진 게 주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 승인한 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22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9% 이상 상승한 3만263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가격이다.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6%, 일주일 전보단 16% 올라 1921달러를 기록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부각되며 3만10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었다.이날 급등의 배경엔 블랙록이 있다. 블랙록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아이셰어즈 비트코인 신탁)를 신청했고, 뒤따라 위즈덤트리·인베스코·발키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까지 신청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쳤다. 그간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적이 없음에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번엔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블랙록은 576건의 출시 승인 신청 중 575건을 성공시키고, 연준의 국채 매입을 대행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산운용사”라며 “기존 금융 영역이 가상자산으로 확장할수록 자본이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들면서 시장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주만 하더라도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압력에 침체를 겪었는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시타델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월가의 6개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EDX가 20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시작한 것도 호재가 됐다. 반면 SEC 내부에서조차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SEC의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공격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가운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나와 주목받았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워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바이낸스의 BUSD 등이 해당한다. 다만 그는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투자자들은 한편으론 기준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자, 연준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하면서 연내에 2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SEC가 블랙록의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가 장기적인 추세 변화인지, 하락 전 ‘반짝 상승’인지의 문제에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22 I 김국배 기자
갤럭시아넥스트, 아트페스타 참가…NFT 작품 전시
  • 갤럭시아넥스트, 아트페스타 참가…NFT 작품 전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플랫폼 기업 갤럭시아넥스트가 ‘아트페스타 서울 2023’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트페스타는 여러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형 아트페어다. 지난 2월 ‘아트페스타 제주 2023’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갤럭시아넥스트의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를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갤럭시아넥스트는 참가사인 와스갤러리가 소개하는 김세한, 김석중, 곽남신 작가의 작품 총 8점을 NFT로 발행했다. 관람객들은 와스갤러리 부스에서 작가들의 NFT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메타갤럭시아에서 원화나 디지털 화폐로 해당 NFT 작품을 구입해 소장할 수 있다.갤럭시아넥스트는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NFT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한다. 메타갤럭시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부스 내 스태프에게 인증한 선착순 10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이 결합된 유틸리티 NFT를 증정한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메타갤럭시아 회원 전용 메뉴인 ‘내 컬렉션’ 페이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서는 디지털 화폐 갤럭시아(GXA)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갤럭시아넥스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하는 NFT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NFT 등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NFT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NFT의 가치를 높이고 매스 어답션(Mass Adoption)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바이낸스 자산 동결 위기 벗어났다…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
  • 바이낸스 자산 동결 위기 벗어났다…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법인(바이낸스 US) 자산을 동결하지 않기로 바이낸스 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바이낸스는 2주 이내의 별도의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 바이낸스 US 고객의 자산을 보관할 계획이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이나 바이낸스의 다른 법인은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없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 US 고객들은 SEC와 바이낸스 간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소에 예치된 자산을 계속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바이낸스가 통상적인 운영비용 외에는 회사 자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데도 합의했다.거버 그루월 SEC 집행국장은 “우리는 근본적인 위법 행위를 해결하는 동안 미국 고객이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객 자산은 항상 안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SEC는 고객 자산을 무단으로 유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미등록 증권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며 이달 초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인 자오창펑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암호화폐는 SEC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바이낸스 제소 직후 SEC는 바이낸스의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낸스는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게 징벌적이며 미국 거래소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바이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SEC가 신청한 자산 동결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강경하던 SEC가 합의를 선택한 배경이다.최근 SEC는 바이낸스 외에도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칼을 대고 있다. 이달 7일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SEC에 제소됐다.
2023.06.18 I 박종화 기자
‘34조원’ STO시장 진출한다···‘은행 연합군’ 북적(종합)
  • ‘34조원’ STO시장 진출한다···‘은행 연합군’ 북적(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은행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참여자인 농협은행을 비롯한 수협·전북은행에 이어 기업·신한·우리은행 3곳도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결성한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3개 은행과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STO시장,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토큰 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STO)하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을 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발행·통되는 길이 열렸다. 실물 기초자산이 없는 가상화폐 발행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동안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했다. 음악저작권에 공동투자하는 뮤직카우가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샌드박스에 지정돼 있다. STO시장은 내년 3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가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권 입성을 앞둔 만큼, 국내 금융사들의 시장 진출 속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정식 출범은 2024년 말 혹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4년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식 제도 운영은 빨라도 내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로 예고됐던 법률 개정안 제출이 조금 늦어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운영 시점도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시장과 법률 개정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권·은행, 경쟁 가시화STO시장은 신시장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증권사, 블록체인 업계, 은행까지 뛰어들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구축된 STO 협의체 대부분은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STO 얼라이언스’, 미래에셋증권 ‘STO 비즈니스’, KB증권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비전그룹’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시중은행이 주도해 STO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은 NH농협은행이 처음이다. NH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 STO 시장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조각투자사업자 등의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지멘스 사례처럼 기업의 채권을 직접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거나,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멘스는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올해 초에 6000만유로(약 840억원)의 1년짜리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바 있다.또 △부동산 조각투자사업자 펀블 △예술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인 블레이드 Ent △ 핀테크 전문기업 아톤의 자회사 트랙체인 △예스24의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투자사 아티피오 △전기차 충전 플랫폼기업 차지인 등 토큰증권 시장진출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추가로 참여한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P2P,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디지털 신시장 형성기에 금융기능을 제공해 시장안착에 기여해왔다”며 “새롭게 열리는 토큰증권 분야에서도 은행들과 협업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I 유은실 기자
광명시, 골목·전통시장·소상공인·중기 핀셋정책으로 민생안정 추진
  • 광명시, 골목·전통시장·소상공인·중기 핀셋정책으로 민생안정 추진
  •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으로 발길 향하는 공무원들, 각종 지원사업도우선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는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경 상인회 1개소당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시청 공무원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53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골목상권을 배정하고, 매월 2회 이상 식사, 회식, 간담회 등을 담당 상권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유동 인구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승원 시장이 뉴타운골목상권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박 시장은 “작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폐업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광명시 골목상권 지정현황.(자료=광명시)◇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상시 지급 등 소상공인 경제 심폐소생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50개소에 8000만 원, 2022년 100개소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6월 중 자금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 7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에게 2년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3월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다.일반 직장인과 달리 경영악화나 폐업 시 재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월 2만 원의 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희망 장려금 1만 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 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을 지원해 관내 가맹점의 배달 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각종 할인 판촉을 추진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종의 판촉 활동을 통해 5억50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홍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밀착협의체인 서포터즈 활동은 광명시가 경기도 참여 시·군 가맹점당 매출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면서 2023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연중 10%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인턴을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와 골목상권에 배정하는 청년지원단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청년인턴과 슈퍼바이저 등 18명을 권역별로 배정해 생업 종사와 온라인 사용 어려움으로 각종 지원사업 정보 습득과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다. 이들은 각종 공모사업 서류 작성과 블로그 등 SNS 홍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한다.◇스마트해지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 높인다시는 지난해부터 광명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3D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상권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와 판매 물건 등을 시각, 청각으로 아바타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시간 메타 뷰어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간순찰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순찰대원은 광명전통시장에 2명, 광명새마을시장에 2명을 배치해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전통시장 내를 순찰하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도 시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고, CCTV 설비도 신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광명산업진흥원 내년 상반기 설립, 중기 지원정책 확대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연 65억 원이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 원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5월 현재 95개 업체에 5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2억 원에서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9억8200만 원을 보증했다.또한 시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안 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중소기업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광명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광명시 기업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골목상권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3중고에 빠져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광명시)
2023.06.15 I 황영민 기자
"비트코인 빼고 다 사라지나"…공포 휩싸인 코인 시장
  • "비트코인 빼고 다 사라지나"…공포 휩싸인 코인 시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떨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직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1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주요 코인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20~30%씩 하락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판단한 19종 코인에 포함된 것들이다. 기소장에 포함된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더리움 대항마로 주목받은 앱토스와 수이도 각각 32% 37% 폭락했다.(사진=로이터)개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거래 기능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두 업체를 연달아 기소했다. SEC의 가상자산 시장 단속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진 적은 처음이다. SEC가 ‘상품’이라고 인정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실제 겐슬러 위원장은 두 거래소를 기소한 직후 공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선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등 모든 법정화폐가 이미 디지털화폐”라며 “더 이상의 디지털화폐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지난 8일 열린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선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며, SEC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도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SEC가 증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 앱 로빈후드는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EC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거래소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한편으론 미국의 단속 강화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가 소송전에서 이겨, 가상자산 업체들이 더이상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의 판단을 수용해 가상자산 산업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기존 금융사가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떠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임유경 기자
바이낸스 제소한 美 SEC, 다음 타킷은 코인베이스
  • 바이낸스 제소한 美 SEC, 다음 타킷은 코인베이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법원에 제소한 것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며 미등록 암호화폐를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잣대로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과 엄연히 다르다며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게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는 13개 혐의로 자오 CEO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이해 상충, 공시 부족, 계획적인 법 회피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인은 힘들게 번 돈을 이런 불법 플랫폼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은 유가증권 거래소와 같으니 SEC에 등록하고 규제받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SEC는 바이낸스 측이 미등록 증권 거래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오 CEO가 소유한 거래업체 ‘시그마체인’에 보내 바이낸스 내 암호화폐 거래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자오 CEO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 ‘메릿피크’에 보냈다는 사실도 숨기면서 증권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USD(BUSD) 등의 암호화폐를 판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SEC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바이낸스가 연방 증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면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바이낸스는 SEC의 소송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낸스는 이날 반박 성명에서 “SEC의 고소에 유감”이라며 “암호화폐는 SEC의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 플랫폼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허브로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규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암호화폐 시장에서는 SEC의 다음 타깃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보고 있다. SEC는 지난 3월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사전 통지서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낸 바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9.06%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규제망에 들어오고 증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06 I 김상윤 기자
"토큰증권 산업, 글로벌 호환성 없으면 필패"
  • "토큰증권 산업, 글로벌 호환성 없으면 필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과 호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 토론회에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 매니저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발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매니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 선진국들과 플랫폼 연결은 물론 국가 간 정책 공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6.05.이 매니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는 정형·비정형 자산의 조화로운 토큰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JP모건, HSBC,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모두, 기존에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들을 토큰화하려는 비즈니스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플랫폼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도 토큰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매니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해, 온체인 된(블록체인 위에 올라온) 투자 상품을 위한 ‘즉시결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이 없으면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메인넷 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 △합리적인 발행규모 설정 등을 꼽았다.김종승 SK텔레콤 웹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려면 디지털전환 시장과 연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용자에게는 특정 상품에 대해 투자하고, 그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리를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영화 또는 웹툰에 대한 토큰증권을 구매하면, 멤버십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토큰증권이 유틸리티토큰이나 대체불가토큰(NFT)과 연결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과 디지털전환 시장이 연결될 때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승 팀장은 이 외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진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설계 △CBDC나 스테이블코인과 연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현재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는 당국의 포괄적 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단계”라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와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를 찾고 검토해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I 임유경 기자
작년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 1459조…韓은 38조 수준
  • 작년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 1459조…韓은 38조 수준
  • 자료=애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은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 생태계가 지난해 1조1000억 달러(한화 1459조원) 규모의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애널리시스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의 90% 이상은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했다. 지난해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9100억 달러(1200조원), 인앱 광고로 1090억 달러(144조원),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1040억 달러(137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전 세계의 훌륭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며 “앱스토어는 다양한 기회가 넘치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마켓플레이스이며, 우리는 언제나처럼 개발자들의 성공과 앱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 증가율은 2020년 27%(전년대비), 2021년 27%, 지난해 29% 등을 기록했다. 특히 소규모 개발자들은 지난해 71% 증가된 수입을 기록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발자들을 앞질렀다.애플은 전 세계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195개의 현지 결제 방식과 175개 스토어에 걸쳐 44개 화폐를 지원하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난해 54%에 달하는 다운로드가 개발자 거주 국가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앱스토어의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주간 방문자 수는 6억5000만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사용자들이 주당 평균 7억47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15억회 이상의 재다운로드를 진행한 바 있다.더불어 다양한 앱 카테고리에서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최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행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여행 또는 차량 공유와 같은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반등했다. iOS 앱을 통해 이뤄지는 여행 판매는 지난해에만 84% 증가했으며, 차량 공유 판매는 45% 늘었다.식료품 판매 역시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19년부터 iOS 앱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배달 및 픽업 판매량이 2배 이상, 식료품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기업 앱 역시 지난 몇 년간 기업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현재 앱스토어에선 180만개에 육박하는 앱들이 유통되고 있다. 2008년 말 앱스토어내 앱이 수천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12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만 5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다음으론 미국(2730억 달러), 유럽(1190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전체의 2.6% 수준인 290억 달러(한화 38조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호주·뉴질랜드 매출보다 높았다.
2023.06.01 I 김정유 기자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국회 14차례 방문…의원실 "로비와 무관" 선긋기
  •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국회 14차례 방문…의원실 "로비와 무관" 선긋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2020년 이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위메이드가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해당 의원실 보좌진과 만난 것일 뿐 입법 로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메이드(112040)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다. 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메이드는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김종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을 주로 방문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방문 기록에 오른 의원실은 즉각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말 위메이드가 당시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의원실에 설명하고자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저는 만난 적이 없고 담당 보좌진과 만난 것”이라며 “첫 방문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으로 그 어떤 이상한 얘기가 오간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보유·투자에 대해 “내가 (코인 거래를) 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며 “보좌진도 전혀 문제 없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관련자 면담 요청’을 받아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를 비롯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바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가상자산 투자한 적이 없고 저희 보좌진 누구도 위믹스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위메이드가 저희 보좌진을 만났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고,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정무위 소속인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적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 11월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위메이드 직원 1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 2명에게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주로 설명했다. 저는 미팅에 관여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위메이드나 그 관계자로부터 위 설명 외에 다른 제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없었다”고 알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고 단 한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2020년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보좌진들도 만난 기억이 없다.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뿐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SNS에서 설명했다.
2023.05.25 I 경계영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쇼케이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행사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의 주 고객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카드사, 커머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 100여 명의 결제 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부 행사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코나아이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모델과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나아이는 이번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코나 플레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간단한 OPEN API의 연동으로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즉 코나 플레이트 제휴 기업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가맹점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체 브랜드 카드 또는 머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코나 플레이트’는 OPEN API 형태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기능 통합이 용이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휴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1부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조남희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 총괄이사는 “‘코나 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Fintech 3.0 시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코나아이는 향후 금융, 카드, 핀테크, 플랫폼, 유통, 커머스 사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완성하며 코나플레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브랜드 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 IT 기술을 국경의 구애 없이 영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2부 행사에서는 코나아이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갖는 강점 등을 소개했다.발표자로 나선 최철 코나아이 디지털ID개발그룹장은 “코나아이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더욱 적합한 P2P 중심의 거래소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코나아이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현물 상품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하여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증권성과 가상자산 판단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품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조 대표는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1400만 명의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 회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기반 투자 상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며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소액 ‘투자계약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규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자산 유입과 상품 발굴에 적합한 자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9 I 이정현 기자
리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메타코’ 3348억에 인수
  • 리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메타코’ 3348억에 인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송금 회사인 리플(Ripple)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의 가상자산 수탁업체인 메타코(Metaco)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348억 원)다. 리플은 이번 메타코 인수 발표에서 토큰화된 모든 자산을 보관·발행·결제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플은 메타코의 단독 주주가 되며, 메타코는 창업자 겸 CEO 아드리안 트레카니가 이끄는 독립 브랜드 및 사업부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리플과 메타코는 어떤 회산데?리플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결제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유동성 관리, 토큰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같은 새로운 사용사례를 위해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현재 6개 대륙 55개국에 걸쳐 수백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에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메타코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경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실용적인 커스터디 인프라를 제공한다. 메타코의 핵심 제품인 하모나이즈(Harmonize)는 프랑스와 유로존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 겸 투자은행인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 등 글로벌 주요 은행에 제공됐다. 필리핀의 최대 상업은행인 유니온은행(Union Bank of the Philippines)과 독일 저축은행연합회 성격의 데카방크(DEKA BANK)도 지난해 메타코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했다.2030년 가상자산 수탁 시장 10조 달러오는 2030년의 가상화폐 수탁 시장 규모를 10조 달러까지 예상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발행·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회사와 업계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리플은 대차대조표와 재무 상태의 강점을 가상화폐 시장 내 중요 영역인 수탁업에서도 강조해 나갈 것이다”라며 “메타코를 인수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드리안 트레카니(Adrien Treccani) 메타코 창업자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기관이 메타코의 핵심 인프라와 전문성을 통해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리플과 손잡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2023.05.18 I 김현아 기자
"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 "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본보기가 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을 승인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MiCA를 적용받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암호화폐 발행자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도 마련해야 한다. 백서는 일종의 주식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이선스는 27개 EU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 유효하다. 또 암호화폐 지갑이 사이버 공격으로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본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MiCA는 FTX 파산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가 범죄·테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들은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페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MiCA는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EU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로 묘사됐는데, MiCA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높은 보호기준을 각각 보장하는 등 명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U는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MiCA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금융기술 혁신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며,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EU가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 제도를 갖춘 주요 관할 구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2023.05.17 I 방성훈 기자
"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 "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가 먼저 관련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진행한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무위 소속 의원이 함께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당사자인 정무위원부터 솔선수범해 투명하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기도 한 김희곤 의원은 회의에서 “정무위는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한 주무 당사자인데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등 정무위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무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에 참여한 후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루니 로비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같이 흙탕물 튀기는 것을 씻어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담길 전수조사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을 전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산회한 후 “(궁극적으로) 300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도 전수조사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시 언제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5.16 I 경계영 기자
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밝혀야할 점은?
  • 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밝혀야할 점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검찰이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보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 3자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정보를 얻어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금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어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빗썸, 업비트와 디지털지갑 서비스 카카오클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현재까지 김 의원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 지갑 총 4개 발견됐는데, 공개된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김 의원이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한때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투자금을 10배 이상 불린 셈이다.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문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돈버는(P2E)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관련 코인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 종목과 연결지어 일각에서는 P2E, NFT 업계에서 코인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P2E 게임이 금지돼 있어 입법 로비 목적으로 코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 만큼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각 지갑의 코인 입금 내역을 중 본인 소유의 지갑이 아닌 타인의 지갑에서 들어온 기록을 확인해 지갑 주인을 특정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다.검찰이 김 의원의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신생 코인에 수억~수십억원을 몰아서 투자한 내역이 발견됐는데,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16일 당시 신생코인인 ‘메콩코인’을 약 4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당 6800원에 매입했는데, 3일만에 1만7000원으로 2.6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 투자 내역을 모두 분석할 경우 김 의원이 투자 직후 폭등한 코인이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가상자산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장 회사의 발행 코인을 거래하면서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의 발행인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 수사 가능성이 있다. 코인 가격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도 깊은 수사과정에서 가상자산 미공개주요정보 행위의 사기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5.16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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