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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물가상승률 이어질까…'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공개되는 10월 물가 지표가 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까지 내려앉으며 3년 6개월 만에 2%를 밑돌았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 ‘예산국회’를 가동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부터 2%대로 진입한 뒤 8월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둔화했다. 9월(1.6%)에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달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인 만큼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오름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고 사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과일이 폭등을 시작한 시기였다. 최근에는 배추를 중심으로 일부 채소류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져 생육이 지연된 데 따른 일시적 수급 문제로 해석하고, 기상 여건이 개선돼 공급량이 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둔화·부진 진단을 11개월째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을 향후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후 11~12일에는 경제부처,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의 부별심사를 마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법정시한을 정했으나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에 처리돼 가장 늦어 불명예 기록을 썼고,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에 통과됐다.현행법상 11월 30일까지 국회예산안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일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국회 출발부터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역화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 쟁점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5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6:30 ADB 부총재 면담(1차관, 비공개)△6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7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8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4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11:30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15:00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17:30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회의종료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5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2호 발간08: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17:00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6일(수)11:00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4.11)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7일(목)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12:00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12:00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8일(금)12:00 2024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4일-부위원장, 제4차 보험개혁회의(10:00, 정부서울청사)△5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중견기업 간담회(15:00, 경기 화성시)-금감원장, 임원회의(10:00)-부위원장, ELS 대책 마련 공개세미나(15:00, 금융보안교육센터)△6일-금융위원장, CBDC 활용성 테스트 관계기관 MoU 체결식(10:40, 한국은행)-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3:3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부위원장, 제6회 IP금융포럼(09:00, 페어몬트엠버서더)-금감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11:00, 중소기업 중앙회)△8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주간 보도 계획△4일-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 및 업계 유의사항 전파△5일-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견기업 간담회 개최-H지수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금융산업 경쟁도평가 결과 발표-내가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이제 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6일-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및 홈페이지 게시-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다-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7일-’24년 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제6회 IP금융포럼 개최-보험회계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8일-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2024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웹3.0에선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키 탈취 더 유의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온·오프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 보호 강화 흐름을 진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지 등 관련정보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웹3.0 컴플라이언스’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보호의무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한 변호사는 입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에 따라 가상자산 비즈니스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진단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와 자산의 탈취에 대비한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며, 웹3.0의 관점에선 개인정보보호보다 개인키 탈취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상 문제나 전산장애로 주문처리가 지연된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손해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금액 범위가 작은만큼 주문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유의해야 하며, △웹3.0 서비스는 개인키 탈취나 외부공격을 막고, DEX(탈중앙화 거래소)의 가격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지갑에 대한 사전 이력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용자는 △DEFI(탈중앙화 금융)의 경우 해킹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휴대전화 등을 통한 해킹이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로임을 인지하고 개인키 보안에 유의하며, △DEFI의 경우 가격조작에 용이하므로 시세조작 위험이 노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발생 시 매매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전산시스템 안정성이나 보안 등을 거래소 선택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고객보호나 CS차원에서 해킹방지시스템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 그에 대한 사후적인 CS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분석’ 발표를 통해 최근 미국 FBI가 위장수사를 통해 암호화폐 조작 및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혐의로 갓빗(Gotbit) 등 복수의 사업자를 기소한 사레를 소개했다. 이들은 토큰 가격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인한뒤 판매하는 ‘펌프 앤 덤프(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급매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적인 시장조작 수법)’ 사기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지난 18일 암호화폐 사기 및 시장조작에 연루된 18명의 개인과 단체를 기소했는데, 2500만달러(약 345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김 대표는 “FBI가 이번 수사를 통해 시장조성자들이 워시트레이딩과 펌프앤덤프 수법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파악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융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전했다.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리더는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에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는 등 다양한 사기가 횡행하는 만큼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리더는 대안으로 내부직원 권한을 분산하고, 최소화해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마지막 세션에서 싱가포르 블록체인 전문회사인 헤라랩스(Hela Labs)의 커칭 추(kerching choo) 공동창립자 겸 CTO는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3.0’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리셴룽 전 부총리가 허위투자계획을 홍보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이 등장하는 등 딥페이크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 사기도 급증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피해가 3330건 이상 보고됐고, 피해액은 1억3300만싱가포르달러(약 1387억원)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보호를 위해 사기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 ‘스캠쉴드(ScamShild)’를 배포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005930)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협업해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모든 삼성전자 기기에 스캠쉴드 앱을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부와 민간이 공공 온라인 안전을 위해 협력한 사례를 소개했다.임주영(왼쪽부터)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 리더와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 한서희 변호사(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 커칭 추 헤라랩스 공동창립자 겸 CTO가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