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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LG 구겐하임 어워드’ 올해 수상자는 ‘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은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대만 출신 미국 작가인 슈리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구적 예술활동을 펼쳐온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가 세계 미술계를 선도해온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10만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슈리칭은 디지털 아트, 설치 미술, 영화 제작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치며 30년 넘게 가상현실(VR)·코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미술 장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라고 LG는 소개했다.슈리칭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LG)구겐하임 미술관이 선정한 ‘LG 구겐하임 어워드’ 국제 심사단은 “슈리칭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5명의 국제 심사단은 미국,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 위치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추천된 작가들의 작품을 4개월간 심사해 수상자를 선발한다.슈리칭의 대표작 8점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리칭은 1979년 뉴욕대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다.슈리칭은 2023년 바이오테크를 소재로 제작한 SF 영화 ‘UKI’를 선보였다.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에서 상영됐다. 사진은 영화 ‘UKI’ 의 한 장면.(사진=LG)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 ‘3x3x6’은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상과학, 인종, 젠더 정체성 등을 다루는 대담함과 미래를 예측하는 남다른 시야도 슈리칭 작품의 특징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작품에서 이미 대체화폐,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다.슈리칭이 3명의 동료작가와 함께 2018년 타이베이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설치미술 ‘균사체 네트워크 소사이어티(Mycelium Network Society)’ (사진=타이베이 시립 미술관)슈리칭은 수상소감으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슈리칭의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는 다음달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다.올해 2회째인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난 2022년 발족한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해 한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한다.‘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술을 활용한 예술 분야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는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단독]NFT도 가상자산되나…이복현, 5월 SEC와 논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소유권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됐던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록체인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지·소리·영상·게임·미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이나 콘텐츠에 고유 값을 주고 이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워 졸업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데에도 쓰인다.하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이다.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금융감독원장과 미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예정이다.업계는 NFT의 정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FT를 무턱대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자칫 관련 사업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실제로 NFT는 활용도가 여러 분야로 나뉜다. 단순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진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NFT가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거나, 기존 자산의 전자 버전이거나,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라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크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심사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국내 한 NFT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들 규제들을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 지킨 이후에도 은행 거래라든지 NFT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업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이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금융감독원장과 SEC 위원장 면담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바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NFT 관련 정의를 통합해 가상자산법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사안 등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 활황기 대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사진=태평양)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가상자산 침체기였던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고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활황기)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은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발표자 및 토론 패널로 초청하여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영향력을 검토, 진단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더욱 생생하게 나눌 예정이다.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이어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를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후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박영주 변호사는 태평양 합류 전 금융감독원에서 약 8년 간 근무하며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금융규제, 핀테크·금융보안, 자본시장 전문가다.제3세션에서는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본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행사 전날인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 세미나는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후속으로, 2024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된다.
- “소상공인 희생 강요하는 배달플랫폼 그만…땡겨요는 상생이 목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 업체가 소상공인을 갉아먹으며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땡겨요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소외됐던 금융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이 목적입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의 성장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철학이 땡겨요에 담겨 있습니다.”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장(본부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땡겨요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비스 이용 고객 모두 상생할 수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소상공인과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땡겨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한 배달 플랫폼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땡겨요의 가맹점 수는 13만 6585개에 달한다. 서비스 이용자 수도 285만 3199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 시작 2년 만에 급성장했다. 전 단장은 2014년 신한금융지주의 디지털전략팀을 맡은 이후 신한은행 써니뱅크, 모바일채널통합팀(SOL) 등 굵직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이끌어 온 전문가다.땡겨요의 급성장 배경에는 낮은 중개수수료와 입점 수수료 면제, 광고비 폐지 등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진 단장은 “기존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편리함과 속도를 앞세웠지만, 그 부담은 모두 가맹점주에게 돌리는 구조였다”며 “반면, 땡겨요는 가맹점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선보이며 긍정적 반응을 불렀다”고 설명했다.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땡겨요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배달 플랫폼의 평균 중개수수료는 11.4% 수준인데 반해, 땡겨요의 중개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절감한 돈은 약 15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땡겨요는 그동안 마케팅 지원액인 사장님 지원금을 현재까지 약 31만 건, 314억원을 제공했다. 또 기존 7~8%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소비자 결제금액 당일 선입금 서비스도 13만 건가량 무료로 진행하기도 했다.땡겨요는 특히 단순한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그동안 금융서비스에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 플랫폼’의 성장까지 내다봤다. 진 단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600만명 중 금융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에 그친다”며 “나머지 90%는 선별이 필요하지만, 재무재표의 시차 등으로 은행은 소상공인의 신용을 심사하기가 어려워 혜택을 줄 수 없었다”고 전했다.이에 땡겨요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매일 땡겨드림 대출’이라는 금융상품까지 선보였다. 입점 매장의 매출을 분석해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선입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른 대출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도 대출할 수 있고, 300만원 대출 시 이자 금액도 하루 1500원 수준에 불과하다.전 단장은 “매일 땡겨드림 대출은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매출을 예상가능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매일 아침 대출금을 받은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비나 재료비, 이익 등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영업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땡겨요는 이용 고객의 혜택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와 충북, 전남, 광진구 등 12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화폐와 연동한 할인 이벤트가 다양하다. 2년간 이를 통해 할인한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행 도구로서도 땡겨요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땡겨요 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다. 진 단장은 상생의 가치를 증명해 땡겨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 체계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땡겨요는 플랫폼과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실증적 사례”라며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사업의 지속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한국은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부서장 이동△법규제도실장 백무열 (前법규제도실 부실장, 2급) △비서실장 이동렬 (前조사국 지역경제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나승호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조사국장 이지호 (前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1급) △금융안정국장 장정수 (前비서실장, 1급) △통화정책국장 최창호 (前조사국장, 1급) △런던사무소장 왕정균 (前서울대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파견, 1급) △북경사무소장 황광명 (前국립외교원파견, 1급) △전북본부장 채희권 (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1급)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인구 (前금융안정국장, 1급) △경기본부장 장정석 (前북경사무소장, 1급)◇1급 승진△정책보좌관 윤경수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IT전략국 오진석(前IT전략국 IT기획부장) △금융결제국 윤성관 (前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금융업무실장 강남이 △경제연구원 강환구 (前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인사경영국소속 김봉기(前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 △인사경영국소속 성광진(前국제국 국제기획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신진호(前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 △인사경영국소속 이동원(前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1급 이동△커뮤니케이션국 송두석 △경제교육실 김기훈 △인사경영국 공 철 △인재개발원 윤상규 △조사국 전광명 △인사경영국소속 김영환 민준규◇2급 승진△기획협력국 이상민(前금융법규팀) △조사국 이관교 △경제통계국 박종남 이인규 △금융안정국 이정연 △금융시장국 박성진 △금융결제국 강득록 조규환 △국제협력국 최석현 △경제연구원 황인도 △광주전남본부 박철우 △경남본부 김영진 △울산본부 유경훈 △인사경영국소속 김기정 안상준 안태련 유재현 이주용 임근형 임호성◇2급 이동△기획협력국 박용진 이현호 △윤리경영실 안상임 △지속가능성장실 김두경 이대건 △커뮤니케이션국 신현길 윤현철 △경제교육실 이승용 △IT전략국 박성종 △인사경영국 강준구 고석관 △인재개발원 박상일 이병창 △조사국 김영주 김용민 △금융결제국 김현구 박진순 한정훈(前대구시청파견) △발권국 박상하 △국제협력국 곽상곤 △전북본부 문신철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정현 △충북본부 강광원 △인사경영국소속 김명철 우신욱◇3급 승진△기획협력국 김태완 최윤철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나은 △IT전략국 김보람 오진하 △인사경영국 박미숙 안성훈 이창순 △조사국 이종웅 정선영 △경제통계국 박진호(前인사운영팀) 엄주영 △금융안정국 박성경 이상철 편도훈 △통화정책국 최연교 최인협 △금융시장국 박민철 추명삼 △금융결제국 김보일 류재민 우승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윤병득 △국제협력국 윤여진 △외자운용원 김윤래 △경제연구원 김도완 △감사실 김윤겸 △부산본부 박승문 △광주전남본부 김아름 △제주본부 염기주 △경남본부 김보성 △포항본부 김 연 △인사경영국소속 박동현 박민수 유희준 이주연 정우재◇3급 이동△정책보좌관 배문선 △기획협력국 김주연 △윤리경영실 하지원 △지속가능성장실 민준기 △커뮤니케이션국 채경래 하경희 △IT전략국 윤희철 △인사경영국 김혜연 박연숙 장준영 △인재개발원 주현식 △조사국 조강철 조병수 △경제통계국 강영관 △금융안정국 강정미 양준구 한정훈(前광주전남본부) △금융시장국 장순복 △국제국 김의진 박관서 △뉴욕사무소 조광식 △상해주재 김상훈(前국제종합팀)△국제협력국 손민근 윤창준 이태윤 정천수 △외자운용원 김영욱 오영길 정철오 △경제연구원 서유정 소인환 유복근 △감사실 노재광 조영규 진용범 천재정 △대전세종충남본부 김현철 △인천본부 장현순◇4급 승진△기획협력국 김현익 △커뮤니케이션국 김윤경(前 경제교육기획팀) 이서현(前커뮤니케이션운영팀) △IT전략국 이은송 △인사경영국 고경두 △인재개발원 석미란 이중협 △조사국 이혜경 △금융안정국 김지은(前금융규제팀) 송수혁 △금융시장국 이진섭 △금융결제국 박준영 △국제협력국 박수련 △외자운용원 고종석 김동준 박정하 신지원 △부산본부 곽승주 김미라 장민호 △대구경북본부 이상아 △광주전남본부 선진산 유현주 주문석 최지영(前광주전남본부) 허수정 △전북본부 전영호 홍준선 △대전세종충남본부 남현우 △충북본부 백승수 이재진 △강원본부 정우성 △인천본부 이현규 최대한 △제주본부 최종윤 △경기본부 채동우 △경남본부 양정태 △울산본부 안상현 △포항본부 허성준 △인사경영국소속 김준영 노현주◇4급 이동△기획협력국 신동건 신희영 채희준 최보라 △금융통화위원회실 홍준유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박상훈 배정민 이지원 △커뮤니케이션국 강민구 이은경(前인천본부)△IT전략국 임현덕 △인사경영국 심영섭 이은국 장 고 장병훈 조옥희 △인재개발원 김민선 △조사국 고민지 김주현 진찬일 △경제통계국 김 건 김태호 박범기 박영진 이 웅 하세호 허 건 △금융안정국 김은숙(前금융통계팀) 김휘인 문지희 민다한 현소연 △통화정책국 강인구 강재훈(前광주전남본부) 민지연 △금융시장국 장윤경 한재근 △금융결제국 권민정 김규민 김은선 김재환 민효식 이소정 이정인 임상혁 최재훈 황두호 △발권국 김정훈 이진형 △국제국 김영웅 김영일 오민석 이재민 전형재 정휘채 조유리 △뉴욕사무소 김대석 △국제협력국 이승우 최수연 △외자운용원 김현재 진성우 최민우 황재현 △경제연구원 이인로 △감사실 김자영 이용민 △부산본부 김하영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수림 △경기본부 이슬기 이지선(前외환정보팀) △강릉본부 이기태 △포항본부 권오익 △강남본부 이재은 △인사경영국소속 권순성 김영빈(前위탁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