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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식 모금액 3380억원…1기 당시 2배, 역대 최고액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취임식에서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사 엔비디아, 미국 대형 소매유통업체 타겟 등의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모금액이 2억3900만달러(약 3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년 전 1기 취임시 당시 모금액의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지난 1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했다.(사진=AFP)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취임식 기금으로 총 2억4530만달러를 모금하고, 600만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환급했다고 보고했다. 취임식 모금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각각 세 번의 취임식에서 모은 총 1억5700만달러보다 많다. ‘트럼프·밴스 취임 위원회’로 불리는 위원회는 연방법에 따라 취임식 90일 이내에 기부자 명단과 200달러 이상 기부금 내역을 FEC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 사용 내역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기부자 명단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이름을 올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이 기부자 내역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주요 자리에 앉은 인물들이다. 고액 기부자 명단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됐다. 100만달러를 기부한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AI 칩인 H20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1분기(2025년 2~4월) 55억달러 규모 손실을 예상했다. 소매 업체인 타겟과 한국 현대차, 일본 토요타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트럼프에 통큰 기부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우호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기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리플랩스는 490만달러를 기부, 두 번째로 큰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갤럭시 디지털, 패러다임, 페이워드(크라켄) 등도 각각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빈후드 마켓츠는 200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기부자는 가금류 생산업체 필그림으로 500만달러를 기부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는 140명을 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디지털화폐'에 힘쏟는 한은…"개인간 송금에도 적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미래 지급·결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용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화폐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해외 송금 등 국가 간 거래에서도 CBDC를 활용해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1일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 설명회에서 “미래에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플랫폼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함께 이달 초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의 이름이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한은이 발행한 CBDC에 기초해 각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편의점과 온라인쇼핑, 서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시험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설된 전자지갑은 총 5만1766개이며, 전날(20일)까지 누적 거래는 2만9591건이다. 사용처에서 결제된 건수는 1만2053건으로 추계됐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이 부총재보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는 점과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두가지 모두 시험 테스트의 한계로 실제로 도입하게 될 경우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테스트도 할 계획이며, 개인 간 송금 등 활용사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회 전 분야에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서 지급·결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폐와 동전 등 화폐의 사용은 줄고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는 확산 추세다. 유럽과 중국 등의 중앙은행에서도 자체 CBDC를 개발 중이다.한은은 또 지난해 4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국 중앙은행과 국가 간 결제 방식에 CBDC를 활용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6개(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은행이 선정됐다.아고라 프로젝트는 해외 송금 등과 같은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및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시간 및 표준 시간대 차이 등 문제가 중첩돼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해외 송금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총재보는 실물 화폐가 사리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며 “화폐 시스템은 신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실물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생각보단 더 잘 유통시키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배 실었는데 반품 문의…수출 80% 증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배 실었는데 반품 문의…수출 80% 증발”-관리감동 구멍 뚫린 선불충전금…스타벅스만 4000억-소통부족이 키운 유증 논란에 증시 자금조달기능 위축 우려-셋 중 한명 역성장 우려…“12조 추경 역부족”-[사설]규제덤불 갈수록 기승…이래선 K엔비디아 못 나온다-[사설]철제 기둥 박은 서해 중국 구조물, 비례대응 불사해야△美中 관세전쟁 후폭풍-‘미국발 주문 제로’ 中 공장 강제휴업 정부는 장기전 대비…“내수 살려라”-불안한 시장…金테크 광풍 골드바·골드뱅킹에 뭉칫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금감원 통과한 삼성, 퇴짜 맞은 한화…유증 배경·사용처 설명이 갈랐다-SK·한미반도체 갈등 봉합될까 SK 이달 말 TC본더 발주 주목△종합-‘두개의 심장’ 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연비 45%·출력 19% 높였다-시중銀 스테이블코인 vs 한은 CBDC…디지털화폐 기싸움 팽팽-토허제 해제·증시 급등락 영향…가계대출 이달에만 2.5조 껑충-韓美, 이번주 ‘2+2’ 관세협상 “협상 아닌 협의” 정부 신중모드△커피 선불충전금, 소비자 보호 어떻게-중형 저축銀 규모 뺨칠 정도로 커졌는데…소비자 보호·공시 제각각-유효기간 폐지해 ‘선불금=발행자 쌈짓돈’ 없도록 해야-말많은 선불충전 기능…엔제리너스부터 손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후보 뽑아야-“넷째 낳으면 집값 탕감…민주 1호 공약 원조는 나”△정치-충청·영남서 90% 몰표…‘어대명’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계엄사태’ 포문 연 한동훈…나경원 “내란몰이로 이 지경”-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내렸다”-‘윤어게인’ 주역과 회동 尹, 사저정치 시동거나△경제-1분기 역성장 간신히 면했을 것…내수부양 시급-“세일 곧 끝나요”라더니 1년 내내 ‘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에 과징금 1600만원-트럼프발 관세전쟁 본격화…국내 제조업 체감경기 ‘뚝’-특허조작, 이중청구…환경지원금 부정수급 339곳 적발△금융-정치권 상생 요구 커질라…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긴장’-‘가상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일몰 앞둔 4조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야”-카드사 ‘프리미엄’ 집중 작년 연회비 수익 1.4조△Global-“국세청장 직대 바꿔” 베센트 손 들어준 트럼프-“푸틴, 휴전 선언하고도 우크라 공격”-“적 지배 위해 더 큰 위험에 빠뜨려” 美 전직 대통령 3인, 트럼프에 일침-中 로봇 기술 질주…하프 마라톤 2시간 40분 완주-AI 연산기능 뺀 GPU까지 中 출고 중단한 엔비디아△산업-먼지와의 전쟁…사람 안보인다, 로봇이 물건 옮기고 AI가 불량 분석-조주완, 인니 시장 공들이는 까닭-현대모비스 웃고, HL만도 선방…현대위아 씁쓸-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전국 1000개 매장 판매 확대-기아,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 선정△ICT-한 기업에 집중지원해야 ‘한국형 챗GPT’ 성공-카카오모빌리티·日택시단체 ‘디지털 혁신 ’한뜻-콘크리트 벽부터 욕실까지…우리집이랑 똑같네-“SKT로밍 4배 성장…세계 첫 기내 자동연결도 구현”△성장기업-AI가 세탁물 구분, 전자태그로 추적…하루 5만벌 ‘척척’-중기 미국 진출 지원 위해 중기중앙회, 협력체계 구축-“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똑똑해진 CCTV-배민·쿠팡 안쓰는 소상공인도 ‘배달지원금 30만원’ 받는다△생활경제-숨 턱턱·허벅지는 활활…123층 천국의 계단, 결국 해냈다-한진도 7일배송 시범 운영 주요 도시 대상 27일 시작-‘매출 1조’ 무신사도 비상경영…악재 겹친 패션업계-롯데하이마트, 1인가구 위한 가성비 가전 PB ‘플럭스’ 론칭△부동산-집값 뛰는 ‘과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SK에코플랜트, 친환경 건설→반도체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토허제 확대 1개월…“풍선효과 없어”-용인에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 탄생한다△증권-출렁이는 증시 버팀목 된 떡잎주-“현재 미국채 발작은 유동성 경색 전조증상”-트럼프 시대, 엔화 노출 ETF 웃었다-고나세 리스크 정점 지났다 한미 어닝시즌 주목할 때△스포츠-퍼트까지 되는 ‘장타퀸’…마지막 날 뒤집은 방신실-신인상 놓치고 절치부심…비거린 늘린 김백준, 개막전 일냈다-이재성, 시즌 7호골 폭발…이강인, 복귀전 73분 펄펄-‘바람의 손자’ MLB 강타 “자이언츠 슈퍼스타 찾았다”△문화-‘2.5시간 반짝’ 그쳤지만…화랑미술제, 미술시장 해빙 신호 켰다-양천 락페스티벌, 비행기 소음 뛰어넘는 즐거움 됐죠△오피니언-도루묵의 눈으로 본 기후변화-독과점적 인앱결제 대처법-인재가 머무르는 나라, 떠나는 나라△오피니언-정상화 시급한 탄소 배출권 시장-AI 시대, 100조 투자만큼 중요한 것-檢 수사 앞…피해자 애태우는 MBK의 침묵△피플-제네시스표 하이퍼카, 속은 뜨거운 한국 담았다-“소방 동원령, 대형재난에 이젠 없어선 안 될 제도”-“난 삼수생 노력파…노래 사랑하니 실력 늘었죠”-과학발전 이끈 김재관 박사 공적비 제막-수출입銀-해양진흥공, 항만물류 금융 지원 맞손-KB손보, 골드멤버의 날…매출대상에 노선애씨-“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하나금융, 효 콘서트 성료△사회-“취업해도 의료급여 박탈 말아야”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해야”-의대열풍에 이과 상위권 몰리자 문과行-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가동 앞두고 ‘실효성 논란’-오늘 尹 ‘내란혐의’ 2차 재판…피고인석 모습 공개-외국산 배추김치가 국내산으로 서울 축제장 음식점 12곳 적발
- [기고] TIPS를 넘어 BIPS로..디지털자산 시대, 창업지원 확장돼야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 이후 대한민국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벤처 국가로 도약해왔습니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의 성장 동력이 점차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암호화폐)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큰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참여, 탈중앙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생태계 설계 등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금융 수단을 넘어, 데이터·콘텐츠·신원·서비스 등 다양한 가치를 매개하는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창업지원 시스템에도 새로운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바로, TIPS의 성공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중심의 창업 생태계까지 포용할 수 있는 BIPS(Blockchain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의 도입입니다.BIPS란 무엇인가?BIPS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민간의 초기 투자와 정부의 후속 지원을 연계하여 육성하는 미래형 창업지원 플랫폼입니다.이러한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토큰 이코노미 설계, DAO 운영, 커뮤니티 기반의 네트워크 확산 등 웹3.0 생태계 고유의 요소들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관점과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BIPS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의 네트워크 기여도, 프로토콜 중심의 생태계 구성력, 토큰 구조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같은 것입니다.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법제 지원, 글로벌 진출, 온체인 거버넌스 설계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창업 정책의 자연스러운 확장중요한 점은 BIPS가 기존 TIPS와 충돌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웹2.0 기반의 기술 창업은 TIPS가, 웹3.0 기반의 생태계 창업은 BIPS가 담당하는 이중 엔진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창업 정책은 더욱 유연하고 입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BIPS는 단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동력을 제도권 안으로 안전하게 유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면서도 신뢰 기반의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은 책임감 있는 생태계 설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미래를 위한 제안세계 각국은 이미 웹3.0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U의 MiCA, 일본의 웹3.0 진흥 전략, 싱가포르·홍콩의 글로벌 허브화 전략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대한민국 역시 그간의 창업정책을 통해 보여준 유연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전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BIPS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제 정부, 민간, 전문가 집단이 함께 모여 웹3.0 시대에 맞는 창업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도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이끌어가야 할 미래의 인프라입니다.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천억 세금 무서워"…코인 채굴 업자들 패닉 빠졌다는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가상자산 업계도 휘말렸다. 가상자산 채굴기 공급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는데, 이 지역 국가들에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사진=AFP)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업체 ‘컴패스 마이닝’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캐나다 국경 너머로 비트코인 채굴기 3000대를 급히 운송해야 했다. 중국, 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부품의 원산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했다.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에 대한 상호관세가 9일부터 발효된다는 소식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화물운송업체 ‘씨라이언 카고’(Sealion Cargo)는 수십대의 트럭과 바지선을 감독하며 5대의 전세기를 띄웠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3억 3000만달러(약 4687억원) 상당의 장비를 운송했다. 싱가포르 물류·운송업체 EES프레이트 서비스도 하루 만에 채굴 장비를 가득 실은 바지선을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까지 운송한 뒤 항공편을 통해 화물을 미국에 보냈다. 또다른 미국 채굴 서비스 기업 룩소르 테크놀로지는 자사와 파트너사 제품을 합쳐 약 3000대의 채굴 장비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황을 겪었던 채굴업계 관계자들은 상호관세 발표 후 발효까지 약 일주일 동안 혼돈의 도가니였다고 입을 모았다. 태국 월드 에어 로지스틱스 와라웃 팍디사타야퐁 전무이사는 “방콕 근처 창고로 57대의 트럭을 왕복 운행했고, 전세기 3대로 쉬지 않고 장비를 실어날랐다”고 전했다. 씨라이언의 크리스토퍼 버셀 사장은 “8000만달러(약 1136억원)가 넘는 관세 노출 가능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항공편, 트럭, 팔레트는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관세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었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은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틀림없이 기억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90일 간 유예 결정이 내려지며 모든 대응이 무의미해졌지만,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낭비가 발생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채굴업자들은 항공 운송에 평소보다 최대 4배, 해상 운송에는 2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블룸버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역정책에 대응해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채굴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고성능 장비 확보 여부가 수익 창출과 직결된다. 블룸버그는 “고성능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산 장비는 거의 없다”며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기 조립 및 유통 중심지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세 위협은 채굴업자들에겐 심각한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스에 의존하는 미국 내 채굴자들은 장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를 통해 많은 장비를 공급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감시가 강화하며 신규 채굴 장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유지되면 미국에서 계속 채굴하기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채굴 하드웨어 공급업체이자 컨설턴트인 신테크 디지털의 타라스 쿨릭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주 동안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찾는 수많은 문의를 받았다. 관세 면제가 우리 하드웨어와 인프라에도 적용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극명하게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출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가상) 자산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이 16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은 이날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출범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제도 정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했다. 기술 혁신과 금융 포용을 아우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인공지능, 게임 등 문화기술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응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끄는 게 목표다.‘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포럼을 발족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이 가상자산 법률 체제를 정비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국내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은석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회장(서울로봇 대표)은 “국내는 디지털(가상) 자산에 대한 개념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용어도 혼용해서 쓰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법적 제조를 완성시키는 가운데 포럼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제도 정비,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달러 패권 유지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 스테이블코인 법적 체계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은 상황이다. 고진석 블록ESG 공동창업자는 “미국의 상업은행 5000곳에 대한 암호화폐 사업 허가처럼 미국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정부에서) 금융위 산하가 아닌 범부처 성격으로 가상자산 콘트롤 타워를 새로 구축하고, 가상자산 발생부터 유통, 공시, 상장 관련 회사들도 나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업계를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은석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회장이 포럼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구은석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회장의 발표 장면.(사진=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시작하면서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자가 늘어났고,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다만 최근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디지털 자산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도 안전자산인지 위험성 자산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는 위기이자 기회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관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한국 시장과 관련해 바이낸스도 공정한 시장을 마련하는데 힘써서 디지털 자산이 안착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포럼은 앞으로 블록체인, 엔터, 게임 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보다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이 약한 상황으로 법적 체계를 정비해 산업고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바이낸스처럼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해 전 세계 표준에 맞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다양한 산업과도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와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선 정국이지만 디지털 자산 산업 활성화는 시급한 부분으로 여당, 야당 의원들을 모아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포럼이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산업화를 위한 안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포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절실한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하지만 달러나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일반 암호화폐보다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과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②원화 약세속 통화정책에 부담 ③결제·송금 분야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입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국가 경제 안정성과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① 트럼프,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육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을 통해 발행 및 준비금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현재 발행되는 대부분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SK텔레콤 웹3 리드 출신)는 이데일리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자본계정을 통해 부채 없이도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도 했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용범 단국대 교수,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 김종승 xCrypton 대표,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에서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따른 국내 시장 대응법’ 주제로 토론을 하고 하고 있다.② 원화 약세 속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정책에 커지는 압박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며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4시 기준 환율은 전일 대비 7.83원 오른 1428원을 기록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흥국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달러 강세는 더욱 심화되고 원화 가치는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대중화될 경우 국가 간 결제에서 달러 의존도는 높아지고 원화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미국 디지털 자산 수탁사 비트고(BitGo)의 마이크 벨시(Mike Belshe) CEO는 이데일리 포럼에서 “앞으로는 각국이 로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연동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마이크 벨시 비트고 창립자가 1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③결제·송금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송금·결제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현재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스위프트(SWIFT) 등 국제 금융망을 거쳐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국내 결제 역시 부가가치통신망(VAN), 전자지급결제(PG) 등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결제 한 번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지갑 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초 단위 송금이 가능하며, 전통적 송금에서 평균 6.35%, 연간 540억원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0.5~3.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블록체인(웹3)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거래는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의 거래액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물론 본격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발행할지,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역시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현실 경제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무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거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무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본격화될 상황에 대비해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무역 거래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결제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의 통제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따른 한국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따른 한국의 위기와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트럼프 2기의 금융 전략…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 재정의”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크립토 허브로’라는 기치 아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그리고 명확한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준비금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다.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디지털 금융 시대 달러 패권을 강화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2282억 달러로 1년새 49% 성장했다. 김 대표는 “전세계 달러 유동성 규모는 21조 달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유동성의 1%의 규모로 성장한 셈”이라며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은 신중하게 봐야 하는 새로운 현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조 달러를 넘으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규모를 추월했다. 김 대표는 “특히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신흥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국 통화보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고 말했다.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국채 수요, 달러 유동성, 금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혁신과 리스크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자본계정을 통해서 부채증가 없이도 달러를 공급하는 게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 거래에서 청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엔 3일 이상 걸렸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1시간 이내 가능해진다”며 “결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간접적인 유동성 창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달러 유동성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7조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생겨난다”고 말했다.“무역은 달러,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중 시스템 필요”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서 통화가치가 불안한 국가는 이미 법정화폐의 안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신흥국의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달러 강세가 제속되고 자국 통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4.7%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프리미엄이 30%까지 붙었다. 문제는 한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글로벌 무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는 피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거래대금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취할 경우 이를 다시 원화로 전환하려면 복잡한 환전·출금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원화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연동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이 구조에 대해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쓰고, ‘달러-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빠르게 정산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시스템은 외국 금융 중개기관의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화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편입되기 전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 김 대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 수단으로 포함하는 등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또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유동성 풀 확보 및 환전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환전·거래 모니터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선 사용처가 있는지 등 다양한 논쟁이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전환 vs 개인정보 침해, 한은 CBDC 갑론을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 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편하고 효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발행과 같은 대세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존한다.프로젝트 한강.(자료=한국은행 유튜브 갈무리)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부터 디지털화폐에 대한 임시 서비스가 시작돼 사전 신청자들이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은행(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뒤 협약 상점들에서 온라인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쓴다. 거래는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카드 수수료처럼 전자지갑 발행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없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결제 등 디지털화해 간편CBDC는 디지털 통화로 중앙집중형시스템에 기반한다.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나 지급결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디지털 바우처와도 성격이 유사하나 이보다 더 편리하다. 디지털 바우처는 재정 보조금 형식으로 지역화폐나 재난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거나 카드 회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CBDC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한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청년문화), 부산(학부모), 대구(장학생)와 협력해 소규모 바우처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해보는 시도도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추가로 연계하고, 개인 간 토큰 송금 체계도 검증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현재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로만 제한돼 사용할 수 있는데 예금이 이체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송금 기능 추가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시중 은행들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2년간 검증을 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실험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 침해, 시대 역행 지적도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은의 CBDC 테스트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CBDC 발행은 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라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 자유나 사생활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가상자산정책으로 USD1과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CBDC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달리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 있고,탈중앙화된 환경에서 특정자산에 연동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원해 발행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USD1이 대표적인 사례다.CBDC처럼 실험적인 도전도 필요하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혁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고, 은행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기술 검증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변환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자료=퍼블렉시티)
- [기고] ‘가상자산’보다 ‘디지털자산’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요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단어는 얼핏 보면 비슷한 뜻 같지만, 실제로는 의미와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통일해, 산업과 정책, 그리고 국민 간의 소통을 더 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 중심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처음 제안한 용어입니다. 당시 FATF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가치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며 결제나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Virtual Asset’, 즉 ‘가상자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이 정의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능 중심으로 쓰였고,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이 정의를 반영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제로 작동합니다FATF는 형식적으로 기술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분산원장 기술(DLT)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즉, 정의 속에 ‘블록체인’이나 ‘P2P’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진 않더라도, 실제로 FATF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이처럼 기술 구조를 전제로 한 자산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 없는 자산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이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은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그 위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자산(암호화폐, 토큰, NFT, 증권토큰 등)을 자연스럽게 포괄합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술적 중립성과 보편성 덕분에, 향후 제도와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령을 통해 모든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통합했고,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을 따라 한국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로 체계를 통일해 나간다면, 국내 법령의 일관성은 물론 국제 규제 환경과의 호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도는 기술의 언어를 따라가야 합니다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과 금융, 산업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들이 이제는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 그 기술 구조를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기술적 정체성과 경제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정책 설계, 투자자 보호, 기업의 사업 계획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이제는 법과 정책의 언어도 기술과 시장의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정비할 시점입니다.‘가상자산’이라는 표현보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요즘, 이 용어가 블록체인 산업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제정될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해보면 “블록체인(P2P) 기반 + 암호기술 + 가치 및 권리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