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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특감 `시스템 문제..책임자는 없다?`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해 카드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나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지만 감사결과 책임을 지는 정책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시스템상의 문제였을뿐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집행·관리해온 `사람`에게는 책임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정책결정의 잘못이라기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이 더 큰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조율부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이한 규제심사 등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초래하고 카드사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3개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접적 감사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고, 감독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민간감독기구의 부원장을 1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현 감사원장 및 경제부총리와 무관치 않은 과거 정권의 내수부양 정책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문책으로 `끝`..정책결정 누가 했나
감사원이 재경부·금감위 등에서 입안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감사의 의지를 내비치며 특감이 진행됐지만 과거 정책의 굴레에서 공무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카드발급 규제를 풀어준 핵심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여전히 포진해 있었다.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부총리는 과거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었고,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당시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연관이 돼 있다.
감사원은 일단 카드사태의 책임범위를 넓게 잡았다. 감사대상이 아닌 카드사의 과당경쟁은 논외로 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 규개위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길거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제심사강화 조치가 통보됐다.
그러나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입안,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책이 없다. 카드사태로 신불자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카드특감으로 문책을 받은 사람은 금감원 부원장 단 한 명, 기관장이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뿐이다.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냉온탕식 규제로 혼선과 사태악화를 불러온 공무원들은 빠지고, 민간기구의 감독책임자에게만 화살이 돌아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카드장려책을 추진했던 당시 경제 수장들이 현재 국회나 경제부처에서 활동중이어서 이번 특감심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 감사원 감사직무에 충실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감독시스템 문제점 지적..감독기구개편 관심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기관간 권한조정과 같은 단기과제와 금융감독권한을 공조직에서 맡아서 할지 민간조직에서 할지의 장기과제로 나눠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우선 단기과제에 대해선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규정간에 일부 권한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데 반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업무 인허가 및 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나뉘어 있어 카드대란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법안과 관련,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감위 소관으로 금융감독규정이 있는데 법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끌어올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관간 권한조정 조치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한 장기과제는 의견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카드대란은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금융감독 기능 및 권한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할지 민간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명박 서울시장 "시민 무관심 탓"에 네티즌 반발
- [오마이뉴스 제공] 서울시가 대중교통제계를 개편한 뒤 단말기 오류와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같은 혼선의 원인을 시민들의 무관심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6일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이 시장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도 여러번 보도가 됐지만 (시민들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타러 와서 문제”라고 말했다고 7일자에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 시장은 이날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서울시와 동북부권 대학연구소 협력체제 협정 조인식에 앞서 대학총장들을 만나 "한국사람은 닥쳐야 일을 하지 도대체 미리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반상회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지만 관심도 없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잘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에서 미리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먼저 해봐야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한달 전부터 집중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비판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민의 잘못이기보다 서울시와 시장의 잘못인 이유"라는 제목의 항의성 글에서 "시민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논하기에는 서울시의 잘못은 너무도 크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서울시는 위험관리를 할 능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통체계에서 단말기등 위험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했어야 합니다.
둘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왜 굳이 7월 1일이었지요. 서울시 기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째, 이 제도의 장단점을 서울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서울시는 사전에 해야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편하게 느껴지려면 지하철과 버스 정거장의 환승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자신과 자신의 조직원들의 무능력과 덜 준비된 모습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그 잘못을 넘기는 모습은 아마 잘못된 모습일 것"이라면서 "말로만의 잘못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통대란이 시민 잘못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 시장님이 죄송하다고 사과 해놓고, 뒤돌아서서 시민 잘못이라고요?"라고 반문한 뒤 "설혹 시민의 잘못이 있다치더라도 공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대권도전한다고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화난사람’이라는 작성자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당신이 시민들에게 무관심해서 생긴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비꼬았으며, ‘김대용’이라는 작성자는 “시민들이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노선을 한꺼번에 바꾼 방법이 무식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X자식’이라는 작성자는 “자신이 일을 잘못 해놓고 시민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고 질타했으며, ‘시장님 보시오’란 작성자는 “교통체계 전면개편이니 시민불편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시민이 몰라주어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기계 이상도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 잘못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원래 반대는 말이 많고 찬성자는 조용한 법”이라며 “이 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등의 격려성 글도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발언과 관련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7월 7일자 매일경제 1면에 보도된 ‘교통대란 시민 무관심이 문제’ 보도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홍보 방법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해 냈듯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겨 나가자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통 개편 혼선의 원인을 시민에게 미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일본경제 `활짝`..단칸 13년래 최고치
- [edaily 하정민기자] 일본 경제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 8분기연속 플러스 성장을 구가하며 잃어버린 10년의 부활을 선포하더니 2분기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지수는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단칸지수까지 급등하자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5월 산업생산이나 소매매출 부진에서 보듯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 기조가 튼튼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경기회복의 파급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출 호조 및 대기업 위주의 경기회복 기운이 비제조업과 부동산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있다.
◆단칸지수 13년래 최고..비제조업도 호조
일본은행(BOJ)은 2분기 제조업 단칸지수가 22를 기록해 5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보다 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분기 12보다는 10포인트나 높다.
단칸보고서는 일본 전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매출, 실적,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다. 단칸지수가 0을 웃돌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고 있음을 뜻한다. 2분기 단칸지수가 기준점인 0을 22나 상회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80년대말 거품붕괴 이후 최고의 회복세를 맞이했다는 의미다.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기업들이 올해 회계연도에 자본지출을 당초 전망치 3.0%보다 높은 5.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비제조업 경기 역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기 비제조업체 단칸지수는 5를 기록하며 96년 이후 최초로 플러스권에 진입했다. 이번 2분기에는 9로 상승폭을 더욱 늘리며 일본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소기업 단칸지수도 제조업의 경우 2를 기록해 플러스권을 회복했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비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예견된 단칸지수 호전..전자·반도체업종 최고 호황
사실 단칸지수 호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일본은 1분기 연율 성장률을 기존 5.6%에서 6.1%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3대 경제권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다.
격차도 매우 크다. 미국은 1분기 성장률을 당초 4.4%로 발표했다 3.9%로 하향조정했고 유럽은 2.4%에 불과하다. 6%대란 수치는 왠만한 신흥시장국 성장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경제대국 위치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던 일본이 미국, 유럽을 훌쩍 제친 것은 물론 신흥시장국과 비슷한 고성장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 호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디지털가전과 반도체업종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전자업체와 반도체업체들은 방어적이고 업체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과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속속 감행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에서 이같은 경향이 잘 드러난다. 일본 엘피다는 거의 포기한 듯 보였던 D램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엘피다는 5000억엔이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D램 공장을 설립,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도시바, 후지쓰 등 일본 5대 반도체 메이커들은 2003회계연도(작년 4월~올 3월) 총 200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일본이 11년 만에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위치를 뺏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가전업체도 마찬가지다. 샤프는 6세대 LCD라인을 준공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외 소니, 산요, 캐논, 마쓰시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은 2004회계연도 중 해외 생산규모를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40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 최대 디지털가전시장인 북미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에 민감한 주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상반기 주식 거래량이 세계 1위 증권거래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추월할 전망이라는 것은 단적인 증거다. 상반기 TSE에서 체결된 주식거래량은 총 1830억주로 NYSE의 거래량 추정치 1750억주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 경우 TSE는 8년만에 NYSE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가 된다.
◆소비도 곧 살아난다..미국식 소비위주 성장모델로 변모
강건한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경제가 수출 위주가 아닌 소비 위주의 미국식 경제성장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전망이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일본은행(BOJ)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 하다.
BOJ 조사통계담당국장 하야카와 히데오는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식 소비위주 성장(U.S. style pattern of consumer-led growth)`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소비지출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야카와는 2001년 통계국장으로 취임한 후 외신과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이런 자리에서 소비경기 회복을 논한 것은 그만큼 일본 경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야카와 국장은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행이 경기회복에 대해 시장만큼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OJ의 이같은 자신감은 소비경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데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5월 실업률이 4.6%를 기록, 2000년 8월 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면 저축률 높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야카와 국장은 "잃어버린 10년동안 구조조정이 횡횡하면서 일본인들이 향후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경제의 복병인 고유가도 일본 경제에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 수치인 에너지원단위에서 일본은 0.09로 주요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총소비량의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에너지원단위가 0.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다.
거품붕괴의 주역이었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주택착공이 전년비 0.9% 올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0.1%보다 9배 급증한 수치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