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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부분중단 5곳…순천향천안 소아센터 주3회 주간만 운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이 와중에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추가 배치를 시작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으로, 이중 15명을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나머지 235명의 인력도 이달 9일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을 혹평했다. 최근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그는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여야정이 나서 이를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1987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서둘러 개헌하고 주4일제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연설 동안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 정부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강원대 등 군의관 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대란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응급실 의료진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건국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총 15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응급환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평시(2월 1주)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었으나 8월 3주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 1만7701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1만6423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 7566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응급실 또한 전체 409개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6069개의 97.6%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으로, 지난달 21일 기준 173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 중증응급질환의 진료제한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응급실 환자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또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 경기도·지자체,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 총파업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 정류장에 노사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버스는 총 9300여 대로 이중에는 광역버스 2200대도 포함돼 출퇴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지자체들도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전세버스를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8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성남시도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야탑역, 판교역, 서현역)을 오가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도록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내버스를 대체할 장안구청~광교중앙역으로 이어지는 거점지 수송 셔틀과 함께 △수원버스터미널~강남역 나라빌딩 앞 △경희대~신분당선 강남역 △경희대~서울역버스환승센터 등 광역버스 노선 대체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한다.각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또는 경기도와 거주하는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최대 관건은 임금인상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이 70~100만원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는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최대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등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차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흉부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엔 72개소였고, 현재는 69개소다. 이와 함께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진료는 평시 93개소에서 가능했으며, 현재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영유아 내시경 진료는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가 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엔 총 2364명이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이 단축 운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