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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팔아라"…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 수혜주 하락
  • "뉴스에 팔아라"…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 수혜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그간 물류대란 수혜주로 묶이며 폭등했던 관련주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증시 격언인 ‘셀온뉴스(Sell on News·뉴스에 팔아라)’가 나타난 모습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0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자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운수창고업이 유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가 1% 넘게 오르고 중소형주도 1%대 미만에서 상승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운수창고업은 0.76% 하락했다.최근까지 급등했던 물류 관련주도 빠르게 하락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물류를 전담하는 동방(004140)은 전거래일보다 1.30% 하락한 3045원에 마감했다. 동방 주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14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2460원에서 3085원으로 27.74% 올랐다. 지난 23일 동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되기도 했다.물류대란 수혜주로 묶이면서 동방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단기간 튀었다. 6개월 평균 거래량 87만주, 거래대금 26억원 수준이던 동방은 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거래량이 3214만주, 거래대금은 95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한 24일 거래량은 98만주, 거래대금은 3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날도 동방이 상한가를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던지면서 결국 전거래일보다 하락 마감했다. 동방과 마찬가지로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를 제휴 중인 KCTC(009070) 역시 지금까지의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파업 예고 당시 4615원이던 KCTC 주가는 파업 전날까지 4990원으로 8.13% 올랐다. 하지만 24일 KCTC는 전거래일보다 0.40% 하락했다. 파업 이틀 전인 22일과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10% 수준으로 줄었다. 1110만주에 달하던 KCTC 거래량은 24일 111만주로, 564억원이던 거래대금은 56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물류주 주가 상승은 크게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니다”라면서 “파업이 일어나면 운송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미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4 I 김보겸 기자
 적막감 감도는 의왕기지…멈춰선 트럭에 물류대란 현실화
  • [르포] 적막감 감도는 의왕기지…멈춰선 트럭에 물류대란 현실화
  • [의왕(경기)=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2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제1터미널 입구. 지난 199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국내 첫 컨테이너기지로 ‘내륙 항만’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곳은 그 명성과 달리 적막했다. 전체 부지 75만㎡에 42만㎡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춰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기지’이지만 한산했다.평소 같으면 각종 컨테이너 차량으로 기지 정문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빚어질 시간이지만, 이날은 운행트럭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입구에는 경찰들이 삼삼오오 대기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빈 화물차들만 곳곳에 줄지어 서 있었다. 의왕ICD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11시까지 기준으로 화물차 반·출입이 230대였는데, 전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는 1407대였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1터미널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확대하라 안전운임”…거리엔 현수막들만이데일리가 이날 둘러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는 산업현장의 생동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곡IC입구 교차로엔 줄줄이 서 있는 화물 차량과 현수막들만 넘쳐나고 있었다.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은 앞부분에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옆 부분에는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11.24 가자! 총파업’이란 현수막을 설치해 눈에 띄었다. 제2터미널의 상황도 1터미널과 다르지 않았다.이날 터미널에서 화물차를 세운 비조합원인 컨테이너 차량 기사 A씨는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안 주면 정부가 방관하는 것 같다”면서 “파업 이전에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컨테이너 차량 기사 B씨는 “차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서 “(정부의 행태가)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으라는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길 옆 도로에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우려에 산업계 비상화물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건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지키지 않아서란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이날 오전 의왕ICD 오거리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 추진 확대를 합의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파업 여파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들이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역별로 전략 품목 봉쇄를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에선 시멘트, 포항에선 각각 철강 반출을 막아서는 식이다. 산업재인 시멘트나 철강 수급이 막히면 그 충격이 전 산업계로 확산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현대제철 포항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에선 철강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건설현장에서도 자재난에 다른 ‘공사 중단’ 경고등이 켜졌다. 6월 파업 때도 8일간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이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 중단 등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수출계약 파기 사례가 늘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2022.11.24 I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손실 현실화…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손실 현실화…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 [이데일리 함정선 박민 함지현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시멘트, 철강 등 산업계 곳곳에서 물류대란과 이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레미콘 등 일부 업계에서는 길어야 이틀을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기업이 속수무책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현대제철, 출하 중단…7만t 분량 철강재 발 묶여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국내 주요 제철소의 철강 제품 출하가 중단됐고 시멘트 업계도 육로배송이 막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이날부터 육로를 통해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2만톤(t), 광양제철소에서 1만5000t의 물량을 육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포스코가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일부 공장 라인을 가동하지 못해 생산이 감소한 상태임을 고려해도 두 철강사가 하루 출하하지 못하는 철강재가 7만톤(t)을 넘어갈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와 침수 복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등 반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화물연대 측에 긴급 물량 운송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가동중단 시점부터 복구기간 동안 고객사의 소재수급과 협력사와 공급사의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철강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에 긴급재를 이송하고, 제철소 복구를 위한 설비자재를 입출고하는 것이 절실해 파업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철강사들은 긴급재 운송을 위해 대체차량을 동원하거나 해상, 철도로 물건을 출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육송 출하가 막히면서 파업이 장기화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철강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시멘트 업계도 출하 멈춰…레미콘 업체들 “25일부터 셧다운 우려”이와 함께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많아 파업과 함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멘트 업계에도 대부분 공장에서 제품 등 출하를 중단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C&E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주요 시멘트사들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통한 시멘트 육송 출하를 중단했다. 강원도와 충북지역,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공장에서 화물연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하를 멈췄다. 다행히 시멘트는 성수기를 맞아 재고가 많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를 쌓아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산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공장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멘트 공장은 설비를 멈췄다 재가동하려면 1기당 3억~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상화가 가능해 손실 규모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시멘트를 수급받아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레미콘 업체들은 당장 피해가 눈앞에 닥친 모습이다. 전날과 이날 새벽 소량의 시멘트를 수급받은 이후 출하 중단이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수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가동 중단)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경제 6단체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 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해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 노조원 200여 명이 24일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24 I 함정선 기자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모(38)씨는 25일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 소식에 부랴부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맞벌이 부부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당장 휴가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도 일이 많아 연차 쓰기가 어려워서다. 김씨는 “평소 아이가 학교 끝난 뒤 돌봄수업을 받는데 25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결국 경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이들 급식·돌봄 볼모로 파업하나”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연합한 단체로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측은 이들 중 최대 6만~7만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박모(33)씨는 “중간에 아이를 조퇴시킨 뒤 집에서 밥을 챙겨먹이겠다는 엄마도 있더라”며 “나도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지모(37)씨는 “25일 파업이 예정돼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려고 한다”면서도 “맞벌이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못 해줄 텐데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놓고 총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학비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임금인상과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수당) 대비 19~20%의 임금 인상과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 지역·직종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고착된 저임금과 차별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주장은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역대급”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실상 정규직처럼 경력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청들 대체식·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별로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미 참가자를 활용, 돌봄교실 합반 등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은 25일 하루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학비연대 측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총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11.24 I 신하영 기자
 '속도조절' 언급 FOMC 의사록에 美증시 반등
  • [뉴스새벽배송] '속도조절' 언급 FOMC 의사록에 美증시 반등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2거래일째 상승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이에 성장주들이 강하게 반등했으며 특히 최근 부진했던 테슬라가 7% 넘게 상승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을 60달러 안팎에서 설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했다. 한편 24일 오전 0시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2거래일째 반등 성공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8% 상승한 3만4194.0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9% 오른 4027.2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9% 뛴 1만1285.32를 기록-3대 지수 2거래일째 반등 성공◇FOMC 의사록 “기준금리 인상속도 늦춰야”-이날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 -미국시간 오후 2시쯤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상당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 밝혀-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 올릴 경우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도 우려 -최근 4회 연속으로 금리를 한 번에 75bp(1bp=0.01%포인트)씩 인상했는데,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기류-다음달 FOMC 회의 때 50bp 인상 가능성 커진 것으로 해석되기도◇침체 우려에 국채금리 하락...장단기 스프레드 커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3.7% 아래로 떨어져-2년물 국채금리는 4.47%를 기록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한때 79bp까지 확대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 전조로 해석◇긴축 효과 봤나...고용지표 부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건으로 나타나-8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2만5000건) 상회-아마존과 메타, 트위터 등 빅테크들은 이미 초강력 구조조정에 돌입 -고용시장 냉각 지표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뒷받침할 가능성도◇긴축 완화 기대감에 기술주 반등 -최근 부진했던 테슬라 주가, 씨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7.82% 폭등-씨티그룹은 테슬라 목표주가를 141.33달러에서 176달러로 올려 -이외에도 아마존(+1.00%) , 엔비디아(+3.00%), 애플(+0.59%) 마이크로소프트(+1.04%) 등이 강세 ◇‘러시아산 원유 상한 60달러’ 가능성에 국제유가 하락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72% 하락한 배럴당 77.94달러에 거래 마쳐 -이는 9월 26일 이후 두 달만 최저치◇오늘 금통위 베이비스텝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0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결정-여전히 소비자물가가 5%대에 이르며 1%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 우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데에는 인플레 압력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기 때문 -0.25%포인트 인상시 미국과 격차 0.75%포인트로 좁혀져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또다시 총파업 카드 꺼낸 건 당시 8일간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물류대란 현실화 우려 커져
2022.11.24 I 김보겸 기자
투자의견 낮추고 목표가 조정하고…증권사 '사실상 매도' 종목은
  • 투자의견 낮추고 목표가 조정하고…증권사 '사실상 매도' 종목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DB금융투자(016610)는 지난달 넷마블(251270)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는 4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종가가 4만5100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도’ 의견이었다. 이 리포트가 나온 당일 넷마블 주가는 6.26% 하락했다.투자의견을 ‘중립’이나 ‘비중축소’로 조정하거나 목표가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증권가가 매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카카오(035720) 그룹주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가는 목표가를 종가보다 낮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매도 의견을 표시했다.가장 최근에는 삼성증권이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293490)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크게 조정했다. 리포트 발간일 카카오게임즈 종가인 3만9500원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것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증권가에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이나 ‘보유’로 낮춘 리포트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매수’ 일색인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투자의견을 낮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증권사의 시각이 담겨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이날 한화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071840)에 대해 기업 분석을 개시하면서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제시했는데 “소비 둔화가 가전제품 소비 심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롯데하이마트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번주에는 지난 21일 세 건의 ‘중립’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삼성증권이 HL만도(204320)에 대해 ‘현재차그룹의 전략 변화가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 BNK투자증권이 KCC건설(021320)에 대해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에 대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 이슈가 아닌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각각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직접적으로 내기 힘든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 애널리스트가 정말 소신이 있지 않으면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 “‘중립’ 의견을 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센 매도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2.11.24 I 안혜신 기자
‘中의존 낮추고 아세안·중남미 개척’ 공급망 재편전략…한중 우호 저해 우려도
  • ‘中의존 낮추고 아세안·중남미 개척’ 공급망 재편전략…한중 우호 저해 우려도
  • [이데일리 김형욱 박태진 기자] 정부가 한국 주요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과 중남미 등 시장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공급망 탈(脫)중국 움직임에 맞춰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밑그림이다.이 같은 공급망 재편 전략이 자칫 우리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을 자극해 모처럼 만의 한·중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급망 재편과는 별개로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중국서 아세안·중남미로 공급망 다변화 꾀해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3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기지의 국내 혹은 제삼국 이전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금껏 추진해 온 국내 복귀 기업 지원에 더해 제삼국으로의 재배치도 직·간접 지원키로 했다. 대중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아세안과 중남미 등 타 지역에 대한 공급망 협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에선 베트남에 몰려 있는 공급망을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리튬 세계 매장량 1·3위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자원 부국과의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와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 연합인 태평양동맹(FTA), 에콰도르, 메르코수르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본격 추진한다.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선 이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중국 공장에서의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로 국내 경유차 운행 대란을 빚었었다.특히 올 들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중국 등 비우호국 부품·소재 공급 비율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와 비슷한 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게 미국, EU 등 주요시장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친환경 투자계획에 참여해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상대국 정부가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간다면 우리도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고 조율해야 우리 기업이 (상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독특한 규제 여건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고 협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中 경기회복 때 수혜 못 볼 수도…실리외교 필요”정부의 이 같은 공급망 재편 전략이 자칫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리란 우려도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모처럼 만들어진 한·중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 여파로 대(對)중국 수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중국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중국은 코로나 봉쇄정책 여파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졌으나 3분기 이후 3%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내년에도 4%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들어 큰 폭 감소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중국 진출기업의 제삼국 이전을 독려할 경우 자칫 실익 없이 기회만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진출 기업이 제삼국으로 옮긴다고 한국 수출·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중국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춰버리면 자칫 중국의 경기 회복 때 수혜를 못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기보다는 현 한·중 우호 분위기를 살려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 역시 공급망 글로벌 재배치 전략과는 별개로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재배치가 탈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의 최근 소비 트렌드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영유아 교육, 패션, 밀키트, 친환경 산업 같은 수출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분야별 고위급 협력 채널도 정례적으로 열고 민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3 I 김형욱 기자
화물연대, 24일 총파업…韓 '산업시계' 멈출까 긴장
  • 화물연대, 24일 총파업…韓 '산업시계' 멈출까 긴장
  • [이데일리 함정선 함지현 김범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시멘트부터 유통,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파업 당시를 넘어서는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고 차질, 생산 라인 중단 등으로 수익이 악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는 산업계 전반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파업 지지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서울·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이미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하루 전 극적 협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 남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난 6월보다 결집력과 파업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철도지하철협의회·철도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민주버스본부·항공연대협의회·택시지부·전국물류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조합원들도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의사를 밝혀 파업 이후 물류대란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소속만 1000여대…시멘트·레미콘 “버텨야 이틀”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당장 시멘트·레미콘 업계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철도를 통해 출하 기지로 이송하고 여기서 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활용해 각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전체 BCT 2700대 중 화물연대 소속이 1000여대에 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을 이틀 정도로 보고 있다. 파업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사들은 재고 억제를 위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레미콘사들은 원료가 없으므로 생산공장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 실제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사들은 출하량을 평소의 10% 수준으로 낮춰 일 150억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었다. 레미콘사들은 수일 만에 전국 공장이 셧다운(생산 중단) 상황에 몰렸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국 레미콘 공장 출하 중단에 따른 하루 평균 손실액을 500억원으로 추정했다.◇유통가, 월드컵 대목 앞두고 물류 차질 우려…임시차량 운행 대응식품·유통업계도 파업 여파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 상태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이 예고된 오는 24일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다. 월드컵 기간 각종 주류와 식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월드컵 특수’ 대목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유통업계는 당장은 이렇다 할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정규 화물차들이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 미리 확보한 임시차량을 사용해 물류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운송사 수양물류 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방해 사태를 거치며 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른 2곳의 물류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었다.유통업계는 화물연대가 지난 과격 시위 때와 달리 임시차량 운행을 대대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임시차량 운행비용 등이 정기 차량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파업 장기화하면 화학, 철강, 자동차 생산라인 멈춰…산업계 “대비로는 역부족”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여러 준비에 나섰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라인을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급한 계약 물량은 선출고한 상태이고 필요한 원자재 등을 미리 마련해뒀지만 한계가 있어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를 고려하면 파업이 일주일만 지속해도 화학업계의 핵심 시설인 ‘NCC(나프타분해시설)’의 가동이 멈출 수 있고 포스코 등 철강사는 재고를 쌓아둘 곳이 없어 생산라인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자동차와 타이어 등 업계도 출하 중단과 장기화시 생산라인 중단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는 공장에서 부산항 등 항구로 출하가 멈추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당시 한국타이어가 하루 출하하지 못한 물량만 5만여개로 40피트 컨테이너 70개 물량에 이르렀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 이송뿐만 아니라 부품 운송 등 차질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협력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부 부품만 납품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구조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한창인 포스코는 생산에 대한 차질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부품 운송이나 작업 후 나온 폐기물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이에 따라 산업계는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등의 대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23일부터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운영을 개시한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상황 모니터링, 피해 신고센터 운영,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하며 무역업계의 수출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무역협회는 현장 애로와 피해사례 수집을 위해 물류서비스실, 12개 국내지부, 지역 화주물류협의회(울산, 부산, 인천, 광주전남) 등을 비롯해 무역협회의 물류 컨설팅 서비스(RADIS) 27개 협력사 등까지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만기 비상대책반장은 “업계 애로와 피해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화주들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와 애로를 비상대책반에 적극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3 I 함정선 기자
OECD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인플레 잡힌다”
  • OECD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인플레 잡힌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유로존의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4~4.25%까지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대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EU 집행위원회 (사진=AFP)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알바로 산토스 페레이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물가를 잡지 못하면 유럽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현재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물가 상승률이 최근 정점에 도달했거나 이에 근접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2% 목표치 수준으로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ECB가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OECD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8.3%, 내년 6.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지난 10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6%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미국에 비해 통화긴축에 보수적이었던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 ‘빅스텝(금리 50bp 인상)’에 나선 이후 9월, 10월 두달 연속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물가가 치솟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10월 7.7%로 내려앉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에 비해 더딘 금리인상에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이에 OECD는 ECB가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4~4.24%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ECB의 최고 기준금리는 3%로 예상했다. 페레이라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 가치를 지지하고,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입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OECD는 내년 유럽의 경제 전망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OECD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3%, 내년 0.5%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에 대비해 유럽 국가들이 상당량을 비축해 에너지 대란은 없겠지만, 2023~2024년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그간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적었지만, 내년부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럽 바이어들이 LNG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2.11.23 I 김상윤 기자
중진공·인천공항공사,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 중진공·인천공항공사,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공항물류단지 사회가치 사업권 공동물류센터 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6천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한다.아울러, 항공물류를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보관, 운송, 수출통관 서비스 등 물류 전 분야를 지원하는 ‘원클릭&원스톱(One-Click&One-stop) 물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연간 물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참여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하고,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물류애로 컨설팅 등 정책 지원도 연계한다.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물류단지 내 부지 조성과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중진공은 첨단설비 투자 및 유망 기업 발굴,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물류센터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기업을 수행사로 선정해 2024년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동물류센터 개발에 힘을 합치게 됐다”며 “물류처리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 화주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물류공간 제공을 넘어서 스마트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23 I 함지현 기자
“파파모빌리티, 제2의 타다 아니야…택시는 못하는 영역 공략”
  • “파파모빌리티, 제2의 타다 아니야…택시는 못하는 영역 공략”
  • 김영태 파파모빌리티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파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파파모빌리티는 제2의 타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도를 준수하면서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 시장의 편법·음성화된 시장은 양성화하고 택시가 하지 못했던 여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김영태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 단 세 개밖에 없는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이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했던 1세대 타다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만들어진 후, 타입1 사업자가 생겨났다. 과거 타다처럼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매출액의 5% 등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억센 규제 탓인지, 타입1 사업자는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3곳, 총량 허가대수도 42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을 거친 후 택시기사들의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택시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타입1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파파 역시 설립된 지 4년여 돼 가지만 운행 허가 차량 대수가 100대에 그치고 있다. 다만 100대를 모두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9월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대외투자 유치와 코오롱 계열사 편입 등 내부 이슈가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되면서 증차와 크루(드라이버) 모집 등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현재 크루는 130여명이며 계속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기여금이 낮아지면 증차가 수월해질까. 이 질문에 김 대표는 “타입 1사업자로서 기여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타입1은 택시가 아니지만 택시법을 준용받는 게 많은데 그렇다면 택시 쪽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LPG 세제 혜택 등이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파는 올해 5월 코오롱그룹에 인수됐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중소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감면 혜택도 사라졌다. 김 대표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준용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같이 배분이 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같이 적용된다면 타입1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파는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휠체어카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동행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운송요금은 일반 택시에 대비 고가이지만, 월 2000~3000여건의 예약이 올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전체 운행 횟수는 1만여건 정도이다.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드라이버 역시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 특화 직업군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관광업에 종사했던 이들도 최근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심폐소생술(CPR) 등 교육과 매뉴얼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있는 에스코트에 대해서는 보험까지 준비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배차 시스템 고도화도 하고 있다. 실시간 배차 위주로 가는 타입2, 타입3와 달리 파파는 예약 기반 서비스에 기반한 디스패치 라우팅(Dispatching Routing,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주력하고 있다. 예약과 예약 사이에는 실시간 호출에도 대응해 가능한 차량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파파모빌리티는 드라이버를 전원 직접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가동률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짊어지는 구조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절대적인 차량 부족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난관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객이 파파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당 최소 20대의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파가 보유한 차량은 100대, 결국 강남권을 위주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인천·경기권에서도 수요가 큰 데 이 부분에 대응이 여의치 않은 것 역시 큰 아쉬움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우리는 드라이버에게 250만~350만원의 월급을 제공하고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근로, 건강검진과 4대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로서도 좀 더 좋은 조건의 플랫폼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택시사업자·개인택시기사에게도 파파는 규모의 경쟁보다는 솔루션 사업을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I 정다슬 기자
코로나 7차유행 중환자 느는데 거점 국립대병원장 공석 ‘비상’
  • 코로나 7차유행 중환자 느는데 거점 국립대병원장 공석 ‘비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7차 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12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씩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겨울처럼 병원에 자리가 없어 대기하다 숨지는 ‘병상 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병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병원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새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해를 넘길경우 병원 행정에도 비상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15개 국공립대학병원 중 병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곳은 5곳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5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지난 7월 임기 3년이 끝났다. 이들 병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원장 모집 공고를 지난 7월에 내고 8월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했지만, 이후 진행사항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국공립대 병원장 임기 종료 현황국비를 지원받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3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4월 이정주 전 부산대병원장 퇴임 이후 7개월 가까이 공석상태다. 제주대병원은 지난달부터, 충남대는 지난 14일부터 병원장 공석상태를 겪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이사회가 소집돼야 병원장 모집 공고도 내고 하는데, 이사회도 소집되지 않고 있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병원의 공석 사태의 원인은 교육부 장관 공석 장기화에서 비롯됐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박순애 장관이 취임했지만,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이후 이주호 장관이 임명됐지만, 산하기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지난 3월에 후보군을 냈는데도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에 하던 것만 하지 신규 사업 등은 모두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립대병원 중 맏형격인 서울대병원장의 임명이 먼저 이뤄져야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원장 공석이 아닌 임기연장이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2010년 이후 병원장 임기연장 사례가 없었다. 이번 임기연장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2022.11.22 I 이지현 기자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고 증액은 정부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감액만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을 검토하게 될 텐데 (예산 통과)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 복원, 대통령실 이전·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또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입법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 봤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줄어든 정원만큼 복원하는 것까지 의사들과 상의해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여러 개혁 현안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그는 “대부분 보건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22 I 이수빈 기자
중국 코로나·철도파업 가능성에 美 증시 하락
  • [뉴스새벽배송]중국 코로나·철도파업 가능성에 美 증시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전거래일 반등을 마치고 다시 하락 마감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4월 수준으로 치솟으며 봉쇄를 강화한데다 미국 주요 철도 노조 일부가 백악관과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며 철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심이 악화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3분기 재고자산도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뉴욕증시, 반등 마치고 일제히 하락-뉴욕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미국의 철도 파업 가능성 커진데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 악재가 겹치면서 투심 악화 -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3만3700.28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9% 내린 3949.94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9% 떨어진 1만1024.51을 기록하면서 3대 지수, 전거래일 18일 반등 이후 다시 하락◇미국 철도노조, 백악관 합의 거부 -미국 주요 철도 노조 일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도 파업 막기 위해 마련한 5년간 임금 24% 인상과 5000달러 보너스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 거부-철도 파업 가능성 커져. 철도 파업으로 미국 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 인플레이션 커질 우려도-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시장분석가는 “다음달 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공급망 대란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하루 20억달러가 넘을 수 있다”며 “월가가 철도 파업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사우디, 원유증산 가능성 부정...국제유가 하락 마감-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대비 0.44% 하락한 배럴당 79.73달러에 마감-이날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서방언론에서 제기한 12월 증산설 부인-증산 논의 전혀 없었다는 해명에 개장 직후 6% 넘게 내리던 국제유가는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마감 ◇미 국채금리, 긴축 경계 속 상승 마감-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844%까지 상승-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557%까지 상승-연준의 긴축 속도조절론 둘러싸고 갑론을박 커지는 분위기◇美 경기침체 지표 계속..전미활동지수 마이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미국 10월 전미활동지수(NAI)는 -0.05를 기록-전월(0.17)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침체 시그널 강화 ◇중국발 봉쇄 악재 계속...지난 4월 수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824명을 기록. -3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4월 역대 최다 수준. -베이징시 당국은 외출 자제를 촉구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권장-체육시설, 쇼핑몰 등 영업 중단. 음식점서 내부 취식도 불가능해져.-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은 아직 개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내년 하반기에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대기업 3분기 재고자산 165조...작년보다 36% 늘어 -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195개 기업의 3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165조4432억원으로 집계-이는 작년 말보다 36.2% 늘어난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상품보다 제품과 반제품 재고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줄어든 수출 방증
2022.11.22 I 김보겸 기자
산타랠리 가능할까…연휴 앞두고 美中 모두 '악재'
  • [뉴욕증시]산타랠리 가능할까…연휴 앞두고 美中 모두 '악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주간에 접어들며 다소 한산한 와중에 미국의 철도 파업 가능성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가라앉았다.(사진=AFP 제공)◇철도 파업 가능성, 물가 자극하나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3만3700.2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9% 내린 3949.94에 마감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9% 떨어진 1만1024.51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전거래일인 지난 18일 반등한 이후 다시 하락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57% 내렸다.3대 지수는 이번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다소 한산한 가운데 장중 내내 변동성이 컸다. 특히 미국 주요 철도 노조 중 일부가 백악관과 만든 장점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철도 파업 가능성이 커진 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철도 파업으로 미국 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다음달 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공급망 대란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하루 20억달러가 넘을 수 있다”며 “월가가 철도 파업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 24% 인상(5년간)과 5000달러 보너스 지급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 노조는 투표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뉴욕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고(국채금리 상승), 주식 투심은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844%까지 올랐다.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557%까지 상승했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커지는 기류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상승세를 타면서 장중 107.99까지 올랐다. 중국발(發) 봉쇄 악재는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824명을 기록했다. 3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4월 역대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이에 베이징시 당국은 외출 자제를 촉구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권장했다. 체육시설, 쇼핑몰 등은 영업을 중단했고, 음식점은 내부 취식이 불가능해졌다. 이외에 광저우 등 곳곳에서 봉쇄령이 내려졌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은 아직 개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내년 하반기에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전략가는 “(봉쇄 강화는) 중국의 경제 재개와 함께 기대했던 세계 경제 회복 스토리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는 ‘산타 랠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랠리를 두고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 저점에 도달하기 전 주가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아직 개방 준비 안 돼 있다”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미국의 지난달(10월) 전미활동지수(NAI)는 -0.05를 기록했다. 전월(0.17)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마이너스는 장기 평균 성장을 밑돈다는 의미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장을 따라 소폭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15% 하락했다.국제유가는 침체 여파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44% 하락한 배럴당 79.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이 80달러 아래로 하락한 것은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유가를 끌어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50만배럴까지 산유랼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다음달 4일 회의를 연다. OPEC+가 증산에 나선다면 공급량이 많아져 유가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날 디즈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19% 급등했다. ‘디즈니 제국’을 이끌었던 전설인 밥 아이거가 구원투수로 다시 등판하면서다. 오는 2024년까지 디즈니를 이끌 예정이었던 밥 체이펙 최고경영자(CEO)는 곧바로 해임됐다.
2022.11.22 I 김정남 기자
  • [사설]규제입법정책처 신설...'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
  •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규제입법정책처 설립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발의 주체가 되는 정부 입법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 주체가 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평가 절차가 없어 규제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각 상임위가 의원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 평가를 의뢰하면 규제입법정책처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한다는 것이다.굵직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행정조치보다 입법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법 중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을 주된 경로로 제도화된다. 정부입법은 법안 제출 전에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 입법 의도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위탁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였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실적 쌓기 경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의원입법은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됐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국회 내 규제영향 평가 전담기구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입법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반론이다. 경제나 사회 상황상 시급히 필요한 입법이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느라 지연돼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의원입법에 대해 이런저런 방식과 수위의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초래해 임차인에게 되레 고통을 안겨준 사실은 입법 지연 우려보다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이 더 큼을 보여준 최근의 사례다. 14대 국회(1992~1996년)와 20대 국회(2016~2020년)를 비교하면 정부입법안은 581건에서 1094건으로 1.9배 늘어난 데 비해 의원입법안은 252건에서 2만 1594건으로 85.7배나 늘어났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2022.11.22 I 양승득 기자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파업 대열
  •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파업 대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감축과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고 차량 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국토부 계획이 ‘쪼개기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의 안전을 파괴할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정부에선 철도산업 구조조정은 운영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맞선다.철도노조까지 파업을 단행하면 물류난은 불가피하다. 화물연대도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철도가 대체운송수단 역할을 했지만 이젠 그마저 어려워진다. 당시 화물연대가 단독으로 파업을 했음에도 8일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출·퇴근에 필요한 지하철·전철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감편이 불가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강행되도 최대한 물류 운송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업이 진행되면 퇴직 기관사나 군(軍) 인력을 활용활 수 있도록 대체 수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부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경한 태도다. 최근 철도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코레일 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무일지 조작 등을 언급하며 “인원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인력 충원,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美 IRA, 영향 현실화하나…"韓, 내년 車생산 3% 감소 전망"
  • 美 IRA, 영향 현실화하나…"韓, 내년 車생산 3% 감소 전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년 전 세계에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자동차 수출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연구원은 21일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 경제 둔화로 경기 민감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리 상승까지 겹쳐 실질적인 신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하지만 이같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내년 자동차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재 요소가 많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빚어진 글로벌 공급 대란으로 대기 물량(백 오더)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 자동차 글로벌 판매는 8150만대 수준이고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최소 8170만대에서 최대 8530만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연구원은 반도체 수급 문제의 완벽한 해소는 2024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반도체업체들이 신규 투자 규모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구원은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빨라야 2025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산량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직면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내년 자동차 수출량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210만대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내수 역시 0.5% 줄어든 16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49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와 둔화를 보일 경우 수출과 해외 현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형 이하 모델 생산량이 급감해 국내 공장 가동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1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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