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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957건

GS샵, 유튜브와 협업 샤피라이브서 '크레모아' 판매
  • GS샵, 유튜브와 협업 샤피라이브서 '크레모아'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GS샵 라이브 커머스 ‘샤피라이브’가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크레모아’ 캠핑용품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GS샵, 3일 밤 10시 라이브 커머스 ‘샤피라이브’에서 ‘크레모아’ 캠핑용품 방송. (사진=GS리테일)오는 3일 밤 10시에 진행되는 이번 방송에서는 GS샵에서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혜자로운 상상초월’ 행사에 맞춰 ‘크레모아’ 인기 상품과 2023년 신상품을 최대 물량,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박TV’와의 협업이다. 신박TV는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 관련 상품과 정보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샤피라이브 방송 2시간 전인 5월 3일 저녁 8시에 샤피라이브에서 판매하게 될 상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샤피라이브 방송에 신박TV 채널 운영자 신박이 게스트로도 출연한다.인기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직접 상품을 판매했던 시도는 많았으나, 유튜브에서 상품을 먼저 소개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해당 유튜버가 직접 출연해 상품 판매를 이어가는 시도는 최초다. 유튜브 채널은 본연의 강점인 콘텐츠에 집중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에 집중해 협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날 방송은 특별히 마곡에 위치한 ‘크레모아’ 본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샤피라이브 쇼핑호스트와 유튜버 신박은 상품 소개와 더불어 캠핑용품계의 ‘애플’로 불리는 ‘크레모아’ 브랜드에 대해 현장감 넘치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날 판매할 상품은 △무선 서큘레이터 V시리즈 △캠핑 조명 멀티페이스와 3FACE 네오 △LED 감성램프 등 크레모아 품절 대란 인기상품 및 2023년 신상품 14종이다. ‘혜자로운 상상초월’특집에 맞춰 혜택도 혜자롭게 준비했다. 무선 서큘레이터 V600+ 구매 시 1만원 상당 전용 파우치를 증정하고, 캠핑 조명 구매 시 5~6만원대 스탠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권유경 GS샵 가전팀MD는 “상품 소싱부터 신박TV와 협업까지 오늘 방송을 위해 1년간 준비했다”며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역대급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캠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3.05.02 I 백주아 기자
컴포즈커피, 생초콜릿 라떼 2종 출시
  • 컴포즈커피, 생초콜릿 라떼 2종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컴포즈커피가 5월을 맞아 생초콜릿 라떼 2종을 출시하며 달콤한 신메뉴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사진=컴포즈커피)신메뉴 2종은 △벨지움 생초콜릿 라떼 △민트 생초콜릿 라떼로 구성됐다. 프랑스산 유크림과 벨기에산 리얼 다크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정통 벨지움 생초콜릿 가나슈가 듬뿍 올라가 입안 가득 부드럽고 진한 맛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신메뉴에 올라가는 가나슈는 컴포즈커피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벨지움 생초콜릿 라떼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고급 정통 재료로 만들어진 생초콜릿이 초콜릿 음료와 어우러져 진한 달콤함을 자랑한다. 지난여름 고객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메뉴로 성원에 힘입어 재출시 됐다.민트 생초콜릿 라떼는 민초단을 겨냥해 만든 신제품으로 상쾌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특징이다. 달콤한 생초콜릿에 청량한 민트가 어우러져 매력적인 조화를 이룬다.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지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벨지움 생초콜릿 라떼와 함께 민초단을 겨냥한 민트 생초콜릿 라떼까지 선보이게 됐다”라며 “컴포즈커피가 신선한 재료들로 직접 제조하여 고객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분 좋은 달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2 I 윤정훈 기자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의료대란 분수령
  •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의료대란 분수령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4일 부분 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예고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의협은 2일 파업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전날(4월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곽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이필수 의협회장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의료대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중재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간무협 천막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복지부 중재 노력의 관건은 간호사 단체를 얼마나 설득하는지에 달려 있단 분석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지부 역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당정 간호법 중재안’으로 간호사 단체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복지부는 이날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3.05.01 I 송승현 기자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 얼굴로 채워졌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등 여야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에도 경색 국면 지속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첫주 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 모두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바뀌진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대야(對野) 공세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당장 5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박광온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 174명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두르려면 5월 국회 소집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당은 상임위 의결 등을 고려하면 며칠의 여유를 둘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방송법·노란봉투법…쟁점 법안 대기중5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야 경색 국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부의돼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해 표결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각각 MBC 9명, KBS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대란 관련 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4.30 I 경계영 기자
요금 인상 3개월...승객 외면에 택시회사 줄폐업 위기
  • 요금 인상 3개월...승객 외면에 택시회사 줄폐업 위기[스페셜리포트]
  • 28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보도국 스폐셜 리포트입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 할증과 기본요금이 인상됐죠. 하지만 시민들이 요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자 택시 대신 버스와 지하철로 몰리고 있는데요. 택시요금의 인상 효과는 어디까지인지, 업계와 승객과의 절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2월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중형택시 기준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26% 대폭 올랐고,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단행이지만,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서울개인택시들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살펴보면 통상 택시업계의 비수기로 꼽히는 2월부터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3월 사이 운행 건수 증가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택시호출 플랫폼들의 월간 이용자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했습니다.경기 침체에 승객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 끝에 마카롱택시가 파산했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법인택시 회사 2곳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은 택시 대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심야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서울 시내 심야버스 승객수는 지난 1월 40만명에서 요금이 인상된 직후인 2월과 3월엔 각 44만명, 52만명으로 확대됐습니다.지하철 승차 인원도 1월(1억1946만명)에서 3월(1억4062만명) 사이 17% 넘게 늘었습니다.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승객들의 택시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요금의 탄력도라고 하는데 3개월~6개월이면 원상회복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죠. 정상적인 상황일 때 통용되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불황하고 맞물리면 (택시 기피 현상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적 생각이고요.”택시업계와 승객들의 간극을 좁히는 절충안으로는 탄력 요금제 도입과 요금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탄력 요금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택시요금을 올리고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택시요금을 올리기 전으로 회복도 하고 탄력 요금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택시 업계라든지 관계 기관 지자체에서 검토할만하죠.”[이수원/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외홍보 본부장]“지금은 거의 4년 주기로 택시요금 인상을 하는데 최소 2년 주기로 택시운송 원가 분석이 돼서 물가가 즉시 반영이 되면 지금처럼 4년에 한 번씩 20% 가까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택시를 경영하는 운수종사자나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택시요금을 둘러싼 업계와 승객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3.04.28 I 이지은 기자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2023.04.28 I 김경은 기자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종합)
  •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종합)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결사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의협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진단 전망도 나온다.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의사 83%가 의료연대 결의에 따른 총파업을 지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참여 인원, 참여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의료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단 입장이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2023.04.28 I 김경은 기자
윤재옥 "민주당 입법폭주 온몸으로 맞설 것…총선 때 심판해야"
  • 윤재옥 "민주당 입법폭주 온몸으로 맞설 것…총선 때 심판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바꾼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외교 무대에서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간호법은 의료법하에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력 체계를 깨뜨려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직역 종사자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 있다”며 “그런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하지만 중과부적(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음)”이라며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04.28 I 이유림 기자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행사 전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는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협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8월 대대적 파업을 일으켰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간호법 등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료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2023.04.27 I 송승현 기자
배민 라이더, 사측과 조정 ‘결렬’…어린이날 배달 쉰다
  • 배민 라이더, 사측과 조정 ‘결렬’…어린이날 배달 쉰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배달의민족(배민)을 상대로 라이더 파업에 나선다.27일 배달플랫폼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와 배달의민족 라이더 운영업체인 우아한청년들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과 기본배달료 인상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사진=배달의민족)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본 배달료만 멈춰있다”며 “배달료를 올리는 건 이용자 부담 가중이 아닌, 라이더 지급 비율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배달료 3000원→4000원으로 인상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 지급 △배달에 따른 고정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된만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선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는 80%의 조합원이 참여해 88.14%가 파업에 찬성했다.배민 노조는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은 휴일이라 배달 수요가 많은 만큼 ‘배달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업 참여 예상인원은 3000명 가량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400명의 배민 노동자가 모여 규탄 집회를 열고 본사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배민 노조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을 올렸지만, 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았다”며 “사측이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는만큼 파업을 통해 경고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조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과 같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I 윤정훈 기자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與최연숙 찬성·野신현영 기권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與최연숙 찬성·野신현영 기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다만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이 당의 입장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일각에서는 반대 단체의 총파업에 따른 의료 대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2023.04.27 I 이유림 기자
巨野, 간호법 강행 처리…의료대란 우려
  • 巨野, 간호법 강행 처리…의료대란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지난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마련해 왔다.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간호협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원안대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사안이라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대한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 처리시 총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27 I 김기덕 기자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엄포를 놨다.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2023.04.27 I 송승현 기자
與 “野,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요구”
  • 與 “野, 본회의서 간호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요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그동안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하는 등 직역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촉발된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하게 될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특검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총동원돼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 문제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당 대표에게 겨눠진 사법적 정의 칼을 피하고,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27 I 김기덕 기자
  • [사설]전세사기피해법, 신속 처리하되 포퓰리즘 선 그어야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법을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앞서 “원내대표단 등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별법 발의에 맞춰 정부가 준비한 종합대책은 △피해자 주택 경매 낙찰시 취득·재산세 감면 △우선 매수권 부여 △LH매입 임대를 활용한 피해자 주거 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경락 피해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와 역차별 논란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 단속에 착수한 지난해 7월부터 피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잇따랐던 사실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에 무심했던 정부와 정치권·지자체 모두 늑장 대응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이번 특별법은 원 장관이 “이례적인 입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 초스피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 해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것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 발의안과 심 의원 발의안은 피해자들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이다. 원 장관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억지 비판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27일 법안 통과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초래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사기 위험 지대로 내몬 데 대한 반성은 아예 없는 눈치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대책은 촌각을 다툴 일이 맞지만 그렇다고 전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 사안에 사용하는 일을 선례로 남길 순 없다. 다른 지원책을 더 찾는 게 합리적이다. 약자 구제·지원과 포퓰리즘은 다르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23.04.27 I 양승득 기자
교사 감축, 교육 질 저하 우려 불식해야
  • [기자수첩]교사 감축, 교육 질 저하 우려 불식해야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축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교원 채용 규모도 감축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4일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28% 축소된다.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대생들은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 정원 축소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보면 교사 채용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0년 뒤인 2033년에 44%(114만3000명)가,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25%(67만7000명)가 감소한다. 학생 수 급감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육계 반발에 밀려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면 자칫 2017년 8월에 발생한 초등교사 임용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 당시 17개 시도교육청은 전년(5549명) 대비 40%(2228명)나 축소된 3321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학령인구 감소세를 반영, 미리 교사 채용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2081명에 달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이다. 매년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교사 감축은 공교육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우려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정작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원이 없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 전체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급변하는 상황이라 교원 부족은 곧장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정규 교사를 확충하기보단 다(多)과목 지도가 가능한 교사를 늘리려 하고 있다. 무난한 방법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을까 걱정이다.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응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식할 수 있다.
2023.04.26 I 신하영 기자
"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 "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간호법 둘러싼 ‘의료대란’ 우려에 당근책 제시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표결 전까지 이번 처우 개선안을 지렛대 삼아 중재에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간호법 숙원 방문 간호 서비스, 유권해석만으로 확대 시사실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에는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간호법 제정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주된 내용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간호사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다만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밝힌 방안은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 제도화를 하겠단 뜻은 아니다”며 “이른바 국내 PA간호사와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5 I 송승현 기자
간호사 접점 늘리는 조규홍 장관…간호법 대신 처우 개선으로 설득
  • 간호사 접점 늘리는 조규홍 장관…간호법 대신 처우 개선으로 설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간호사 관련 단체 만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일정까지 취소한 데 이어 예정보다 빨리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중재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하려던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25일 발표한다. 간호사들이 체감할 만한 처우개선안을 먼저 내놓고, 이를 발판 삼아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무협 등 단체와도 만나 파업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사흘 뒤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데 의료 직역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중재를 위해 연일 강행군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5박 7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수행단 동행 길에 오르지 않았다. 수행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조 장관은 대신 오는 27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각 직역 단체와 소통 및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들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돌파구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대로 가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강하고, 핵심 쟁점인 법안 목적에서 ‘지역사회’는 삭제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간호사 직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호법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중재안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이에 조 장관은 지난주 간협(17일), 병원간호사 회장단(19일), 이대목동병원 현장 간호사(20일) 등을 연이어 만났다. 조 장관은 이들과 만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다. 지난 21일에는 역대 복지부 장관 중 처음으로 간호사조무협회(간무협)를 만나는 등 중재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 장관이 중재 행보에 집중하는 건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간무협은 오는 25일 1000여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 참여하는 경고성 파업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4.24 I 송승현 기자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왼쪽부터), 장지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강동주(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국민 11만명이 참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아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진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켜줘 챌린지를 함께 해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총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2023.04.24 I 김정유 기자
中 리오프닝 효과 시작됐다…중학개미 주목 업종은?
  • 中 리오프닝 효과 시작됐다…중학개미 주목 업종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증시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 긴축 강화와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3월 수출·소비 지표가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어 관련 업종 대응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한 항구(사진=AFP)22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수출 규모는 3155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7.1%)는 물론 전달 수치(-1.3%)를 크게 웃돈다. 이는 6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수출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대란 우려가 있었으나 겨울철 온화한 기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고 엔데믹 전환 이후 유럽 관광객이 급증하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중국 3월 수출이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 호조를 보인 이후 소매 판매 역시 급등하며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회복되는 모습이다. 억눌렸던 보복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장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및 소비 활동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위축된 경향이 있었고 연초 이후 자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소비 확대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이다.증권가는 중국 경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의 정책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라기보다 ‘억눌린 소비’ 중심의 회복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보다 서비스업 PMI가 급격하게 개선됐다.중국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역시 서비스업 기반의 업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변 연구원은 “서비스업 베이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화장품, 카지노, 패션, 호텔·레저 등의 업종군이 선제적인 매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제조업 베이스보다는 서비스업 베이스의 중국 관련주들이 실적 전망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후 중기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중국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 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중국 소비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 관련주도 긍정적이란 의견이 따른다. 변 연구원은 “중국 소비 확대는 연내 한중 항공 노선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 관련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 수출 개선은 우리나라 수출 저점 통과 가능성을 강화, 하반기 미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4.22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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