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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의정갈등으로 심화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부터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尹 ‘정책 실패’ 사과하고, 조규홍 장관 경질해야”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쪽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진 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간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났다.진 의장은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준다”며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가,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가, 원점 재검토와 재논의 불가를 오가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도 원내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42%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44%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는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를 갈라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민주당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국민의힘 “장차관 경질 문제는 본질 아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차관 경질 질문도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주문과 인사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뭐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기에 또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격했다.민주당이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장은 “의료계에서 2026년도 증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당 입장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료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정이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인지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한편 국민의힘도 오는 12일 당 연금특위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두고서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당부했다.진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의료계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尹 “추석 비상응급 주간 운영…의료진에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 尹 “추석 비상응급 주간 운영…의료진에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선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진행한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시다 총리와 총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선 양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경제위기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을 질의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 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휴 첫날 문 여는 병원만 2.7만개소 연휴 기간별로 보면 △14일 2만 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 1785개소 △18일 3840개소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올해 설명절의 경우 명절 첫날 3900개소, 당일 1622개소, 다음날 2137개소 등 3일 평균 3643개소가 문을 열었다.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4000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연휴 첫날 2만개소 이상이 문을 열겠다고 답하며 평균이 7000개소 확 올라간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로 문 여는 병원의 신청을 받겠다고 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에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정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수사 의뢰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지난 7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채팅방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가 당사자 실명과 함께 올랐다.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을 ‘감사하다’고 비꼰 것이다.이번에는 아카이브형태로 업데이트돼 병원별 복귀한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문의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일부 명단에는 학력과 경력,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까지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정윤순 실장은 “(이같은)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번 주까지 총 250명을 파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한 만큼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4.09.09 I 이지현 기자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한덕수 "의사들, 과거 의료파업 때 응급실 지켰다"
  •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한덕수 "의사들, 과거 의료파업 때 응급실 지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대란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이어 “지난 2019년 2월 6일 언론보도를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했다”며 “이같은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언급했다.또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스크린쿼터도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느냐”며 “왜 지금은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싸우라고 하니 그 순한 한덕수가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한다”며 “한덕수가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는 것이다.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변하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의대정원 0명 재논의?…숫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
  • 대통령실 “의대정원 0명 재논의?…숫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재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선 일단 의사들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의료계에서 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논의도 (의료 단체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숫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주도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불붙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2025학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야정만이라도 (협의체를) 먼저 출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를 잘 설득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 간 수차례 의료계 의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7931개소…수가 파격 지원(상보)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7931개소…수가 파격 지원(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소,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한 것이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며 “현재까지의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 영향이 커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는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해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달라”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 바란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9.09 I 이지현 기자
오늘부터 수시모집…2025학년도 대입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계
  • 오늘부터 수시모집…2025학년도 대입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의힘의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부터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9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처음부터 정부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가 강행해 의료의 파탄을 초래한 과학적 근거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모두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는데도 정부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안 되면 휴학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결과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2025년 의대신입생모집요강’ 발표를 연기하고 끝장 토론을 하자”며 “토론 구성은 의대생 대표 1명, 전공대표 1명, 여당대표1명, 야당대표1명, 총리, 대통령실장으로 총 6인으로만 구성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장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단체를 다 모아놓고, 의사 달랑 몇 명 앉혀 놓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건 말이 합의체이지, 다수의 횡포”라며 “의정합의체는 소비자(정부, 국민, 환자)와 공급자(의료인)가 1대 1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9 I 이지현 기자
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이다.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0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 환자였다.진료 건수도 마찬가지였다.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가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진료가 몰리다보니 빅5 병원이 진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에서 나왔다. 65.4% 상당이다.김미애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여야의정 협의체 지원 다짐…"의료대란 해결 마중물"
  • 이재명, 여야의정 협의체 지원 다짐…"의료대란 해결 마중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는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尹 지지율 29.9%…의료대란에 2주째 20%대 횡보
  • 尹 지지율 29.9%…의료대란에 2주째 20%대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 후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응급실 공백 악화 등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9%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내린 66.1%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2.0%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인천·경기(3.1%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1.6%p포인트)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는 40대(2.4%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 30대(1.4%포인트)에서 올랐고, 20대(5.0%포인트)는 내렸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 1주에 최저치인 29.3%, 지난주에 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29.6%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응급실 공백 악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 등 대치 국면에 놓인 정책 리스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 갈등 국면이 장기화했던 만큼 세심한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2024.09.09 I 김기덕 기자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9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최근 논란이 지속하는 의정갈등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등 정치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의료개혁 및 의정갈등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를 미루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과정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괴담 정치라고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
  •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코스피 상장사보다 많아진 ETF 882개 중 261개는 ‘좀비’ 상태-주담대 이어…신용·정책대출도 잠근다-초개인화 AI가전 내세운 삼성, 가전에 생성형AI 접목한 LG-[사설]출구없는 의·정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사설]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종합-“저출생 속 신생아 유병률은 증가세, 새 전문의 배출 위한 의료개혁 절실”-돌아온 전공의에 ‘수련공백’ 3개월 면제 해준다-지방소멸 극복, 혁신 지자체 찾습니다△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파벌 갈등·허술한 지배구조 탓…투명한 인사·신상필벌 체계 세워야”-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훌쩍’-은행검사 1·2국 총투입…금감원 내달 대대적 정기검사 예고△K방산, 폴란드 진격-우크라 접경지 최선봉 꿰찼다…“한국산 ‘강철비’ 위력 놀라워”-“호주 이어…‘레드백’ 폴란드 수출길 연다”-“폴란다 수출 K2전차, 가동률 100%”△덩칫값 못하는 ETF-ETF 11개 중 1개 상폐 위험, 관리 강화해 시장 혼탁 막아야-“수익률 마케팅에 속지 말고 담은 종목·공시 꼭 살펴야”-시장 급성장하는데…‘좀비 ETF’ 관리는 소홀-‘수수료 인하’ 출혈경쟁보단 알짜상품 내놔야△종합-“AI로 생활가전 틀 바꿔” vs “AI홈 시대 개막”…삼성·LG ‘AI 격돌’-애매한 美고용지표…“9울은 베이비컷, 이후 빅컷” 무게-尹·기시다 ‘고별 만남’ 화기애애…재외국민보호 협력 뜻 모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의협 “2025·26년 증원 백지화”△정치-이재명 “尹정부, 대통령 가족에 정치탄압”…文 “당당히 임할것”-의대증원 논의 물꼬 텄다…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우키시마호 피해자 최소 5000명…전체 명단 공개, 日 배상 이뤄져야”-김영호 “밥보다 미래 찾아 탈북 ‘北 정보접근권’ 확대 적극 지원”△경제-이삭 찾고 낟알 세고…‘쌀값 안정’ 발로 뛴 통계청-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학생 1인당 630만원 오른다-尹, 폴리텍 재정 지원 약속했지만…내년 예산 0.4%↓-‘디지털 육종’, 기후변화 대응 최적의 품종 찾는다△금융-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런 은행-인터파크·AK몰 미정산 피해 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빚폭탄 커진다…카드사 상반기 떼인 돈 2조 훌쩍-카뱅, 온누리 상품권 10억 쾌척…“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글로벌-TV토론 D-2…초보 해리스는 ‘올안’, 쇼맨 트럼프는 ‘여유’-트럼프 “달러 결제 안하면 관세 100% 부과” 경고-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구글, 강제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美경제 연착률중, 빨간불 안 켜져”…옐런, 경기침체론 차단△산업-삼성 “근골격계 질환 근절”…예방센터 16곳 운영-최태원 “AI·반도체·에너지솔루션 미래 핵심사업 기민하게 대응해야”-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AI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략 수요…대안으로 SMR 급부상-SK어스온, 말레이시아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ICT-개인 맞춤형 광고에 힘싣는 네카오-SKT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첫 1차 출시’ 아이폰16 판매경쟁 시동-펄어비스, 검은사막 中서비스 속도…하반기 실적 기대감△중소기업-주차부터 페인트칠·수확물 운반까지…판 커지는 로봇시장-인터파크·AK몰 피해 기업 오늘부터 정부 지원 받는다-“매년 2배 성장 심부름앱…수수료 0원 배달앱도 개시”-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연다…중기부 글로벌IR 잇단 성과△소비자생활-뷰티가 돈되네…이커머스 플랫폼 “인디 브랜드 모셔라”-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공정위 신고-신동빈 회장 “빼빼로, 글로벌 매출 1兆 브랜드 만들어라”-간편결제에 내역확인까지…추석 용돈, 대세는 선불카드△증권-다시 드리운 ‘R 공포’…美 쳐다보는 코스피-“美 수출 본겨 확대 내년 흑자 전환할 것”-엔비디아 쇼크에도…서학개미, 美반도체주 향한 끝없는 러브콜-화천그룹 오너3세, 에프앤가이드 경영참여 나선 까닭-‘IPO 빅보이’ 케이뱅크·더본코리아 상장 임박△부동산-내부갈등 참극…반포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1구역-2030년 김포공항 ‘UAM’ 중심지로-7.2조 빌려준 신생아특례…속도조절 가능성-현대엔지니어링, 2343억 규모 ‘사당 5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최우수상 후보작-계층·세대 추월 공감작 풍년-새로운 시도로 보여준 클래식 저력-몸의 언어로 시대를 잇다-신구의 조화, 신선한 충격-‘공존 메시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다채로워진 K팝에 환호△스포츠-무서운 루키 유현조, 첫 우승에 ‘메이저 퀸’-시작부터 얼룩진 홍명보호 “비난은 감독에게만”-日 히라타, 신한동해 오픈 제패…“할머니 나라에서 우승해 감격”-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일 개최 ‘정우주 vs 정현우’ 키움 원픽은 누구△오피니언-[목멱칼럼] ‘2035 NDC’ 空約 안되려면-[한반도 24시]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생생확대경] 尹대통령·이재명, 억지로라도 만나야 한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기금형이 미래다-[e갤러리]유정민 ‘쌓은 아치 02’-[기자수첩]與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낳은 의료대란-[생생확대경]채권 시장까지 덮친 금투세 논란△피플-“나이키 아동 노동착취 바꾼것처럼 사회변화 이끌어낸 활동 찾아내죠”-“반짝이는 눈빛에 10년 인연…르완다 태권도 국대 기대하세요”-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 김찬영-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사회-“사진 컨펌비 11만원 추가요”…‘스드메 갑질’에 눈물 흘리는 예신-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실효성 부족” vs “韓 홍보”-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시작-“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대란 부추겨”-이원석 총장 15일 퇴임…‘김여사 명품백’ 이번주 결론날 듯
2024.09.08 I 박경훈 기자
복지부 "군의관 근무지 이탈 징계 NO…교육 소통 강화"
  • 복지부 "군의관 근무지 이탈 징계 NO…교육 소통 강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이 응급실을 떠나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의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는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판에 나섰다. 긴급 문자를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다.
2024.09.08 I 이지현 기자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기자수첩]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응급실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논란이 확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인 의원이 ‘감사 감사’라고 답하며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그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이 확정된 환자의 집도의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수술 예약을 청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로 인 의원이 질타를 받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선 위급한 환자라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런데 의사 출신이면서 여당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지인은 청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동료의사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강행한 의료개혁은 의료대란뿐 아니라 온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개혁 조치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에 우려되는 의료대란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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