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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세 명 물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권헌영·이성엽·임종인 등 고려대 교수 출신 인물 3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왼쪽부터)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15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3대 위원장 후보군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등 세 명(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위원장직은 3년 임기제로,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초 끝난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인공지능(AI)시대,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달 기준 약 17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분야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등 다루는 현안이 많아 업무 전문성이 필수 역량으로 요구된다.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여야 다툼이나 정치적 이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차기 개인정보위원장 후보인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분과장,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비스 운영 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1967년생인 이성엽 교수는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쳤으며 김앤장에서 방송통신과 인터넷, 개인정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서울대에서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종인 특보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딴 사이버 보안 전문가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찰청 정보통신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 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에 오른 뒤 이듬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선임됐다. 승격 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차기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세 명 모두 고려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 자리이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분야를 다루는 등의 이점으로 개각 때부터 위원장 자리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차기 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에서 초대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 서울 9월 집값 0.54%↑…정점 찍고 상승폭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8월 정점을 찍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내려갔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해 9월(0.25%)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8월(0.24%)에 비해선 크게 떨어졌다.서울 역시 0.54% 상승하는데 그쳤다. 앞서 8월(0.83%)로 56개월 만에 정점을 찍은 후 안정화되는 모양새다.수도권 상승 폭도 0.39%로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였던 앞선 8월(0.53%)보다 축소됐다. 지방(-0.04%→-0.03%)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각 전국에서 아파트가 0.23%, 연립주택은 0.04%, 단독주택은 0.10%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0.79%, 연립주택은 0.20%, 단독주택은 0.24%가 올랐다.서울에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91%), 용산구(0.72%), 마포구(0.70%), 광진구(0.65%)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1.16%), 강남구(1.07%), 송파구(0.89%), 영등포구(0.61%)로 평균치를 웃돌았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매수문의 및 거래량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그동안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전세가격 상승폭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월 대비(0.22%) 축소됐다. 수도권(0.46%→0.40%)과 서울(0.52%→0.40%)은 상승폭이 줄었다.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4%→-0.04%), 8개도(0.00%→0.00%), 세종(-0.29%→0.06%) 등은 보합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다.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서울·수도권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 ‘대세’ 장유빈, 시즌 3승으로 KPGA 투어 ‘1인자’ 굳히기 도전
- 장유빈(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초로 한 시즌 상금 10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장유빈(22)이 더 채리티 클래식(총상금 10억원)에서 ‘1인자’ 굳히기에 도전한다.장유빈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강원 양양군의 설해원 더 레전드 코스(파72)에서 열리는 더 채리티 클래식에서 2주 연속 우승이자 시즌 3승을 노린다.장유빈은 지난 13일 끝난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서 장희민(22)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시즌 2승에 성공했다.그는 이 대회 우승으로 상금 2억여원을 획득했고, 총 10억 449만원을 쌓아 KPGA 투어 역대 최초로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는 역사를 써냈다. 김민규(23)를 제치고 상금랭킹 1위로도 올라섰다.장유빈은 “우승을 거뒀지만 방심하지 않겠다. 항상 해왔듯이 이번 대회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샷이나 퍼트 등 경기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즌 타이틀보다는 매 라운드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나갈 것인지에만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장유빈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지난해 고군택(25) 이후 K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달성하는 선수가 탄생한다.지난 6월부터 5개월 넘게 제네시스 포인트 1위(6978.64점)를 유지하고 있는 장유빈은 평균 타수 1위(69.48타)도 기록하며 주요 부문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트리플 크라운’에 더 근접하고 KPGA 투어 1인자 자리를 굳힐 수 있다.장유빈은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도 135위로 순위가 상승해 임성재(26·22위), 김주형(22·25위), 안병훈(33·35위), 김시우(29·57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5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메인 후원사 동아오츠카에 2015년부터 후원을 받아 ‘박카스’ 로고가 달린 모자를 쓰고 대회에 출전해 ‘박카스 아저씨’로 불리는 박상현(41)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KPGA 투어 통산 12승의 박상현은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당연히 욕심은 초대 챔피언”이라며 “올해 가장 중요한 대회다. 컨디션과 경기력 모두 이번 대회에 맞춰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최근 샷과 쇼트게임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개선됐다. 자신있다”는 출사표를 밝혔다.이어 “후원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동안 항상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도움을 주셨는데 올해는 KPGA 투어 선수들을 위해 대회를 개최해 주셨다. 우승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박상현(사진=KPGA 제공)김민규는 장유빈에 이어 역대 2번째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에 도전한다. 현재 9억 6521만원으로 상금 순위 2위에 자리한 김민규는 10억원 돌파에 약 3478만원을 남겨놓고 있다.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단독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시즌 상금 10억원을 넘는다.장유빈, 김민규에 이은 시즌 3번째 다승자가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윤상필(26), 고군택(25), 김홍택(31), 김찬우(25), 한승수(38), 전가람(29), 허인회(37), 이승택(29), 함정우(30), 이수민(31) 등 올해 우승자들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이 대회 종료 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KPGA 투어와 유럽 DP 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 제네시스 챔피언십의 국내 출전 선수가 결정된다. KPGA 투어 선수는 총 30명이 출전하며, 지난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박상현과 더 채리티 클래식 결과가 반영된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선수 29명이 나선다.파3홀 4개에 다양한 홀인원 부상이 걸렸는데, 특히 4번홀과 11번홀에서 박카스 1만개를 주는 부상이 눈에 띈다. 이외에 7번홀은 코지마 프리미엄 안마의자, 16번홀은 벤츠 E클래스가 제공된다. 코스레코드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설해원에서 설해별담 2박 숙박권을 지급한다.이외에도 대회 주최사 동아쏘시오그룹은 대회명에 기업명을 포함하지 않고 기부 의미를 가진 채리티 대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내남자프로골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은 총상금과 같은 금액인 10억원을 기부하며, 기부 프로그램 ‘채리티 갤러리’로 모인 기부금도 전액 기부한다.김민규(사진=KPG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