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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 부실수사"…법원 "위법 아냐"
  • "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 부실수사"…법원 "위법 아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3년 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일명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무산됐다.충북 청주 성안길에 마련된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사진=뉴시스)청주지법 민사5 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피해 여중생 A양(당시 15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59)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사건 이후 유족이 피해 여중생의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한다.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다.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청주 여중생의 유서.(사진=연합뉴스)경찰은 사건 한 달 뒤 피해자 고소를 받아 C씨에 대한 체포 영장(1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C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후에도 구속영장(3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두 여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13일이 지난 뒤에야 C씨는 구속됐다.청주시 역시 경찰로부터 B양과 C씨를 분리 조치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B양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A양의 유족은 부실 수사와 미흡한 조치를 이유로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이,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원칙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정신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며 원고의 부실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양의 부친은 1심 판결 후 “저는 두 아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저의 딸에 대한 범죄는 명확했는데, 수사당국이 할 일을 다했다는 판결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러면서 “저는 부모로서 억울한 딸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한편 C씨는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4.12.19 I 채나연 기자
국민의힘 “韓 권한대행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野 겁박말라”
  • 국민의힘 “韓 권한대행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野 겁박말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19일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및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2024.12.19 I 조용석 기자
카드업계까지 불만 폭발…금융권 노조, 강력 투쟁 예고
  • 카드업계까지 불만 폭발…금융권 노조, 강력 투쟁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 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말 총파업을 예고한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곳곳에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지면 금융권 노조의 투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17일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노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카드사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발하며 마련됐다.카드노협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은 0.5% 수준까지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카드노협은 금융위가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노협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의 핵심 사안을 개편하는 것인데도, 카드업계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금융당국의 행태에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건 카드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IBK기업은행도 임금차별과 시간외수당 체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파업 위기에 놓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 이달 말 총파업을 결정했다. 투표자의 95%(6241명)가 찬성했다.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7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업은행 노조의 불만이 쌓였다는 뜻이다.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임금 차별과 체불을 해결하고자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했다.고위임직원의 비위를 공개적으로 제보받으며 갈등을 키우는 노조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노조는 최근 ‘내부제보 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발표했다. 고위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20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구체적인 비위 행위 예시로 성희롱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사 개입, 법인카드의 업무 외적 사용, 욕설이나 폭언 등을 제시했다.과거부터 이어져 온 갈등의 불씨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산업은행도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의 불만이 여전하다.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현행 산은법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만 사측이 법 개정 이전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려하면서 갈등이 한층 깊어진 상태다.BNK경남은행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직원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성과급 환수 결정이 번복되면서 갈등은 일단 소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금융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은 하나 같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업계와의 갈등도,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조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관리하기는 정부도 금융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새해 들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혹시 모를 대선 정국으로 이어진다면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24.12.19 I 최정훈 기자
국회 운영위 30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실장 등 22명 증인채택
  • 국회 운영위 30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실장 등 22명 증인채택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및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9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운영위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소속 13명,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실 소속 5명,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2명 등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참을 통보해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 등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도 의결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참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가장 책임 있게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출석 요청을 무시하고 불출석을 한 상태”라며 “무거운 공직을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당한 불법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불법 계엄에 공모했는지 여부, 윤석열의 정신 상태 등을 증인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불러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2.19 I 조용석 기자
“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 “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에서 법안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할 수 있단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정부·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대로 결단을 내렸다. 다만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던 때보다 표현을 정제하는 등 자세는 한껏 낮췄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총리로서 한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양곡법 관련해선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데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단 점을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엔 대국민담화에서 “(양곡법은)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비하면 ‘수위조절’한 모양새다.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안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우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이선균 사망, 공갈범행 발단” 법원,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상보)
  • “이선균 사망, 공갈범행 발단” 법원,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상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곽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박씨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박씨가)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김씨가 갈취할 돈을 정했고 박씨 외에도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처럼 보여 박씨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이선균씨는 김씨의 협박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곽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자 이씨는 마약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병합했다고 해도 공갈범행이 발단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박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24.12.19 I 이종일 기자
한 권한대행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 한 권한대행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먼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6개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면서 국회에 거듭 재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법원, 이선균 돈 뜯은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
  • 법원, 이선균 돈 뜯은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24.12.19 I 이종일 기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남양주 지음재 라포레’ 수요자 이목집중
  •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남양주 지음재 라포레’ 수요자 이목집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마석택지지구 내 유일한 블록형 프라이빗 단독주택 용지 ‘남양주 지음재 라포레’가 현재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남양주 지음재 라포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택지지구 단독2-A14)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34개 필지(벙커형 24필지, 일반형 10필지)로 구성된다.‘남양주 지음재 라포레’는 단지 조성 특징인 단차를 활용해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충분한 일조와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며 마석 택지지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넓은 마당과 테라스, 벙커 지하 주차장(일부 세대 제외) 선큰정원, 다용도 루프탑 등 타 주거단지에서는 누리기 힘든 독립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필지별 분양면적 265㎡~354㎡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단지는 벙커실내주차장과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BAR, 사우나, 영화관, 정원, 수영장, 다락방, 옥상정원 등 다양하게 나와 가족들을 위한 개성 있는 공간으로 특화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평면 배치가 용이해 지층 생략 시 건축비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남양주 지음재 라포레’는 쾌속교통부터 편의생활, 청정자연, 개발 호재, 높은 비전까지 생활을 위한 모든 가치와 주거에 필요한 요소를 이미 구축한 남양주 마석 LH택지지구 내에 입지한다. 단지는 경춘선 마석역, GTX-B 마석역(예정), 분당선 단선연장(타당선 검토 중), 마석~상봉 셔틀열차(2025년 5월 개통), 역세권 M광역버스, 직행버스,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 화도JC,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수도권 어디든 쾌속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이다.또한 경제자족 북부생활권, 공공문화예술 남부생활권, 관광휴양 동부생활권 등 남양주 권역별 도시기본계획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안에 속해 있다. 생활권역에 있는 중심상업지구 편의시설과 롯데마트 마석점 및 대형마트, 화도농협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마석, CGV, 마석전통민속오일장, 마석종합시장, 관공서, 노인복지지설, 화도체육센터, 양주CC, 남양주해비치, 비전힐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단지 앞 이삼유치원과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송라초, 심석초, 마석초, 창현초, 송라중, 심석중, 마석중, 심석고, 마석고 등 명문학군과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주요 학원가가 가까이에 위치한다. 단지와 연결된 대규모 녹지의 진영공원(진영공원유아숲체험원), 어린이를 위한 단지 바로 앞 화도숲속물놀이장, 화도근린공원, 천마산, 송라산, 흥원 역사문화공원, 마석우천 그린웨이 등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365일 힐링 라이프가 가능하다.‘남양주 지음재 라포레’는 주 출입구 차량관제시스템과 주요지점 CCTV 설치, 가로등 등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입주민 회의실 등 커뮤니티시설과 단지 내 보행자통로 2곳을 통해 진영공원 및 행정복지센터 상업지역 등 접근에 편리하다. 또한, 관리자를 입주자 관리단이 채용 상주하여 조경 및 휴게공간들을 관리해 항상 쾌적한 단지환경을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단독주택 단지다. ‘남양주 지음재 라포레’의 홍보관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바로 앞에 위치한다.
2024.12.19 I 이윤정 기자
오프라인 미식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4’ 개막
  • 오프라인 미식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4’ 개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컬리는 오프라인 미식 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4’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모두를 위한 컬리스마스’란 슬로건으로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메인 식사류부터 신선식품, 디저트, 음료, 건강식품까지 컬리브랜드존과 128개 파트너사, 230여 식음(F&B) 브랜드가 준비한 다양한 시식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전 세계 크리스마스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컬리베이커리에서는 슈톨렌(독일)을 비롯해 파네토네(이탈리아), 팡도르(이탈리아), 부쉬드노엘(프랑스) 등을 만날 수 있다.다양한 오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컬리델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3개국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햇올리브오일을 준비했다. 컬리에그팜에서는 청란, 구엄닭 달걀과 같은 희소상품을 만날 수 있다.또한 지난해 행사에서 단독상품 ‘골든퀸햇반’을 선보인 CJ제일제당은 컬리와 공동기획한 ‘제일맞게컬리’ 상품을 선보인다. 견과류 전문기업 바프(HBAF)도 신상품을 출시한다. 최현석, 정호영, 송하슬람(반찬셰프) 등 유명 셰프들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간편식을 제공한다. 제철을 맞은 방어 해체쇼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없던 체험행사도 연다.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번째 컬리푸드페스타에서 오픈런을 기록했던 컬리는 행사 규모를 기존보다 2배 키웠다. 행사 기간 4일간 3만여명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오픈한 얼리버드 1, 2차 티켓은 모두 매진됐다.최재훈 컬리 최고커머스책임자는 “고객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번째 진행하는 컬리푸드페스타는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고객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고스란히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했다”며 “컬리와 128개 파트너사가 함께 만든 연말 축제의 장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풍성한 추억을 만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9 I 김정유 기자
플래티어, 고객 초청 컨퍼런스 ‘DT 인사이트 2025’ 성료
  • 플래티어, 고객 초청 컨퍼런스 ‘DT 인사이트 2025’ 성료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보코 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한 VIP 고객 초청 컨퍼런스 ‘플래티어 DT 인사이트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핵심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플래티어 제공]플래티어 IDT 사업부문은 컨설팅, 구축, 운영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IT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기업 고객들은 꾸준히 디지털 전환(DT)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규 ITSM 수주와 CT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 같은 성장을 지원해 준 핵심 고객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장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면세점 등 고객사의 IT 전략 담당자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컨퍼런스는 이상훈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플래티어의 데브옵스(DevOps) 툴체인 및 성공 사례와 자체 개발한 ITSM(IT 서비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5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류성현 IDT기술본부장의 ‘JSM(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ITSM 프레임워크’ 발표와 류수동 IDT기술본부 파트 리더의 ‘삼성화재 테스트 자동화를 통한 품질 개선 방안’ 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갤럭시 탭,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등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류성현 본부장은 “플래티어는 업계 최대 규모의 데브옵스 전문 엔지니어 그룹과 독보적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뤘다”며 “내년에도 자체 ITSM 프레임워크 정식 론칭 등 솔루션의 깊이와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한편 플래티어 IDT 사업부문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컨설팅, IT 인프라 구축, 교육, 코칭 등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틀라시안(Atlassian)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이자 퍼포스(Perforce)의 국내 단독 파트너사이며, 트라이센티스(Tricentis) 코리아로부터 2023 ‘올해의 파트너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24.12.19 I 신하연 기자
'신랑수업' 김종민, 벌써 상견례?…"예비 처남 아홉살 어려"
  • '신랑수업' 김종민, 벌써 상견례?…"예비 처남 아홉살 어려"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랑수업’ 김종민과 박현호가 준비된 신랑감 면모를 과시해 시청자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다.(사진=채널A)18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에서는 김종민이 결혼을 앞두고 코요태 멤버 뺵가와 함께 신혼집 임장 투어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이승철은 김종민을 향해 처갓집 식구들과 만났는지 물었다. 이에 김종민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김종민은 “여자친구의 오빠를 만났는데 나보다 아홉 살이나 어리시다”라고 말했다. 심진화는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라고 호칭 정리를 해줬는데 김종민은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서, (여자친구의 오빠가) 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얼른 ‘오케이’ 했다”며 웃었다.이어 김종민이 빽가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빽가는 “어릴 때 어렵게 살다 보니, 늘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라고 답한 뒤 “자다가 지붕에서 고양이 9마리가 떨어진 적이 있다. 그 고양이들과 5분 정도 대치를 했는데, 그 시간이 5천 년 같이 느껴졌다”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밝혔다.이를 들은 김종민은 “그래서 빽가가 지금도 고양이만 보면 기겁하는 거구나”라며 그를 이해했다. 빽가는 “그 동네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살던 집을 찾아 봤는데 여전히 있더라. 화장실도 밖에 그대로였다. 그걸 보는데 ‘내가 성공했구나!’ 싶었다”며 “화장실이 거실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다.김종민도 “나 역시 어렸을 때 집에 화장실이 없었다. 마을 공동 화장실을 이용했다. 미래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포근한 신혼집을 찾고 싶다”면서 본격 부동산 임장을 시작했다.공인중개사의 추천으로 두 사람은 탁 트인 뷰를 가진 집을 찾아갔다. 집에 들어선 김종민은 “설거지는 내가 할 거니까, 설거지하면서 (뷰를) 보는 거지”라고 만족스러워했다. 뒤이어 김종민은 “인테리어 같은 것은 결혼한다면 아내에게 다 맡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민은 2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사람은 임장 투어 후 빽가의 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빽가는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내부를 소개하면서 “음악 작업실은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방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종민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방부터 만든다고? 나라면 와이프를 위한 ‘주얼리 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멘토 군단’은 “(주얼리 방을 채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라면서 “너무 생각이 짧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빽가는 “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잖아.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종민도 “아는 형들도 너무 이상하다고 한다. ‘쟤도 가는데 왜 나는?’이라는 기분과 함께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온다고 하더라”며 쑥스러워했다.
2024.12.19 I 최희재 기자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모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면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공산도 큰 상황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단 압박을 연일 가해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LG전자, 비수기 활용해 비중 확대-키움
  • LG전자, 비수기 활용해 비중 확대-키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증권은 19일 LG전자(066570)에 대해 비수기를 활용해 비중을 늘릴만 하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14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9만 1500원이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LG전자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2조 3000억원, 영업이익은 1% 증가한 314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가전(H&A) 수요는 볼륨존 전략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TV(HE) 및 PC(BS)의 수요 개선은 기대 대비 부진하다”며 “한편 재고 조정 및 마케팅 비용은 예상 대비 확대되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91조 7000억원,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4조 421억원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 webOS 및 가전 구독의 영업이익은 32% 증가하며 LG전자 단독 영업이익의 17%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또한 LCD TV 패널 가격 안정화와 LG디스플레이의 2H25 광저우 OLED TV 라인 감가상각 종료도 수익성 개선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최근 적극적인 밸류업 계획 발표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향후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환원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행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 0.75배로, 2019년 평균 0.84배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9년은 모바일(MC) 사업부의 적자 확대 및 LG디스플레이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당순이익(EPS)이 97% 하락한 시기”라며 “연말 비수기를 활용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4.12.19 I 원다연 기자
"프리미엄 수요 잡는다" 롯데백화점 본점 '키즈관' 리뉴얼
  • "프리미엄 수요 잡는다" 롯데백화점 본점 '키즈관' 리뉴얼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백화점이 자녀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VIB(Very Important Baby)’ 수요를 사로잡기 위해 본점에 강북 상권 대표 ‘프리미엄 키즈관’을 리뉴얼 개점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북 상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키즈관 완성이 목표다. 본점 키즈관 리뉴얼 오픈 대표 이미지 (사진=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은 저출산 시대에도 ‘VIB’, ‘텐포켓’, ‘골드키즈’ 등의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지며 키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키즈 상품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키즈 상품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 본점 7층 키즈관을 인테리어부터 브랜드까지 ‘프리미엄’을 콘셉트로리뉴얼 오픈한다.먼저 인테리어를 따듯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롯데백화점이 올초 새롭게 선보인 키즈 전문관 ‘킨더유니버스’의 비주얼을 적용했다. 특히 ‘킨더유니버스’의 캐릭터들을 활용해 매장 곳곳을 장식하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킨더유니버스’ 전용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킨더유니버스’만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을 들였다. 유명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라이징 브랜드까지 입점 브랜드도 엄선해 선보인다. 20일에 개점하는 프랑스 럭셔리 키즈 브랜드 ‘봉쁘앙’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펜디키즈’, ‘몽클레르 앙팡’ 등이 입점한다. 또한 영국의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캬라멜’의 국내 첫 단독 매장을 포함해, ‘마르디 메크르디 레쁘띠’, ‘C.P. 언더식스틴’, ‘윙켄’, ‘비스킷’ 등의 국내외 인기 브랜드들도 강북 상권 최초로 선보인다. 유아복 대표 브랜드 ‘에뜨와’는 유명 공간 디자이너인 김종완 대표의 ‘종킴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한 새로운 콘셉트 매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의 자체 프리미엄 유아용품 전문 편집숍인 ‘킨더아뜰리에’에서는 ‘아뜰리에슈’, ‘스토케’, ‘베네피아’ 등을 선보인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키즈 브랜드 구매금액의 최대 10%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품절대란 상품들의 물량을 대량 확보해 특별한 혜택으로 내놓는다. 김종환 롯데백화점 본점장은 “이번에 리뉴얼 오픈한 본점 키즈관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적 리뉴얼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점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9 I 한전진 기자
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이데일리 로고△1면-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그물망 관세 피하자’…트럼프에 러브콜 날리는 세계-고환율, 물가보다 소비심리에 타격 이창용 총재 “추경 빠를수록 좋다”-혼다·닛산 합병 추진…현대차 추월 노린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종합-[핫(HOT)이슈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지수 편입…새해 전략은]밸류업 3대 핵심지표 정비 ‘최대 50% 주주 환원’ 박차-[파워人스토리]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내정자 트럼프가 극찬한 ‘천재’ 대한항공 2인자로 비상△트럼프 2기 출범 한달 앞으로-“美, 섣불리 관세 인상 땐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할 수도”-트럼프와의 연줄 찾자…‘K 스트리트’ 문전성시-美 50개주 선거인단 투표 진행…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재계 새해 전략회의-경기둔화·고환율·中추격 삼중고…삼성폰·TV 판매 목표 낮춘다-“국내외 악재, 연말 최대생산으로 정면돌파”-“지금은 무질서 시대…최악 대비한 시나리오 짜라”△K유니콘 멸종위기-VC, 돈 넘쳐나도 키울 딥테크 없고 모태펀드, 유망분야 집중투자 막혀-“‘韓서 잘되면 세계서 통한다’ VC업계 속설 증명”△종합-‘개천의 용’ 사라진다…10명 중 3명, 소득하위 20%서 탈출 못해-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반도체 사상 최대 위기…‘공적 파운드리’ 통해 생태계 만들자”-세계 3위 車업체 탄생 예고 “수익 악화 기업간 방어적 합병”△정치-권한대행 범위 다투고 재판지연 전략 펴고…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조태열 “美신행정부 출범 이전 북핵 로드맵 마련”-이재명 “조속히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본예산 집행도 준비 안 돼”-허은아·이준석 충돌 허 대표, 李 측근 경질 이 “결자해지 하시길”△경제-“여야정 빠른 추경 합의로 경제심리 안정시켜야”-소신과 탄핵 사이…韓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무게’-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최상목 “韓 경제 회복 중…대외신인도 제고”△금융-‘방카 25%룰’ 완화에…금융지주만 웃을 판-금융당국 수장 “계엄, 방송 보고 알아”-‘위고비’ 치료비 보장 상품 나왔다…‘비만보험’ 꿈틀-미래에셋생명, 내년에도 사회공헌 두팔 걷는다△글로벌-中 국채금리 추락…美와 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美 “북한군, 러 쿠르스크서 수백명 사상”-밀려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인도, 최대 25% 관세 예고-캐나다 “트럼프 관세 막자” 1.2조원 투입해 국경 강화-“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윤리 기준 적용받아야”△산업-판로 넓힌 HL만도…中 완성차 성장 타고 ‘질주’-고해상 영상도 지연없이 전송 LG QNED TV 신제품 공개-고환율에 원료 구매비 쑥…비상 걸린 정유업계-겨울철 전기차 효율 걱정마세요 현대트랜시스 저전력 열선시트-SK하이닉스, 고용량 기업용 SSD 개발-LGD, AI 활용 OLED 생산…연 2000억 절감-삼성전자, CES서 AI홈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정보통신기술(ICT)-유상임 “ICT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도울 것”-“한국 IT역사와 30년 동행…AI 시대도 함께 열 것”-트럼프표 美빅테크 지원 앞두고…“韓 AI산업 진흥 서둘러야”-AI 악용 ‘사이버 위협’…민관 협력체계 구축△성장기업-“계엄 탓에 계약 취소”…수출 中企 열 중 셋 피해-“애플빠·스벅족처럼…에싸 소파 덕후 만들래요”-‘정수기 렌털료 반년가 반값’…코웨이 연말 감사제-스타트업 손잡은 GS건설 터널 공사 기간 확 줄였다△제약·바이오-“할로자임 특허 무효, 변이체 기재 요건에 달려”-K바이오 발목 잡는 글로벌 특허전쟁…정부 지원 시급-미코바이오메드, ASF 신속 현장 진단에 주목-‘폭풍 성장’ 마이크로디지탈, 이익률 30% 눈앞△오토&라이프-안전한 놈, 편리한 놈, 힘좋은 놈-시티 라이프에 특화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골목길 통과도, 복잡한 통과도, 복잡한 주차도 척척-포르쉐 전방위 사회공헌 8년 동안 76.3억원 기부△증권-[코스닥人]김영훈 ICH 대표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IT 기기 박막소재·필름 중요성 커졌다”-더 세진 킹달러 설레는 반·배·차(반도체·조선·자동차)-[리서치센터장의 뷰]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 “기업 이익 그대로인데 밸류만 뚝…회복 땐 3000피도 가능”-“쪼개기 상장 반대” 오스코텍 주주 규탄대회-‘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서울 서부선 16년 만에 본궤도…건설사 모집은 과제-‘20년 임대’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첫 공모-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내실경영 속 수익 극대화”△엔터테인먼트-강풀에 빠진 디즈니플러스-[글로벌 엔터픽]‘오징어 게임’ 시즌2에 세계팬들 설렌다-[엔터 브리프]메이크스타, 中 ‘출판물 경영 허가증’ 취득-[엔터 브리프]KBS, AI 기술 총망라 ‘2024 AX 데이’ 개최-[엔터 브리프]‘눈물의 여왕’, 인도서 최다 검색 K드라마-[엔터 브리프]영화관 구독서비스 시네빌, 스웨덴서도 론칭△피플-“AI로 실험횟수 대폭 줄여…신소재 신속개발”-“신중·꼼꼼, 신약 전문가”…삼진제약, 이수민 센터장 전무 발탁-KB금융 ‘사랑의 열매’에 200억 기탁-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에 황보연-SK·포스코, 연말 이웃돕기 통 큰 기부-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 전달-강경성 코트라 사장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광장의 진화-[생생확대경]대통령은 먼춰도 4대개혁은 직진해야△전국-550만 충청권 단일 경제·생활권 열린다-“연구기관 넘어 韓 미래산업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30돌 시화호…환경·문화 융합도시 청사진-파주~서울 2분 시대 성큼 GTX-A 개통 ‘9일’ 앞으로-안양,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총력-연천 1호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등공신△사회-법학자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없다” 한목소리-“초임병이 항공모함 모는 격”…법조계, 尹수사 공수처 이첩 ‘우려’-한남동 관저 앞 ‘철통 경계’…시민들 불편 가중-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지원 미달-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2024.12.18 I 최연두 기자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내년 보유세는 한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토지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2022년 당시 7.34% 올랐다가 2023년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올해 상승(0.57%)으로 돌아섰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르는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표준지 역시 최근 10년래 두번째로 상승폭이 낮다.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1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올해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던 곳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서초구와 성수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6~10% 상승하고, 기타 지역들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소신과 탄핵 사이…韓권한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결단’
  • 소신과 탄핵 사이…韓권한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결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특히 ‘농업4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망4법’이라 명명할 만큼 강력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도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 과잉공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 한 권한대행 역시 의견을 같이해왔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하자 국무총리로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정책적인 쟁점 법안들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특검법안들이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다. 총리 시절에 윤 대통령에 세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김건희특검법안과 내란특검법안이다. 가뜩이나 내란죄 가담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로선 선택에 따라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시험대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김건희특검법안은 전례처럼 거부하되 내란특검법안은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야당에서 실제 탄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시엔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경제 안정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잖나.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고려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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