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또 그러면 학폭신고” 8살 아들친구에 고성지른 母, 아동학대 무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하던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다. B군은 학교에서 나온 뒤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02.21 I 이재은 기자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 공중 급유 훈련 첫 공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공중급유 훈련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공군은 21일 F-35A 프리덤나이트(Freedom Knight)가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공중급유기 2대씩을 도입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 기종을 선택했는데, 급유량이 111톤에 달한다. F-35A 14대에 공중에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F-35A 프리덤나이트가 21일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 (사진=공군)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우리 전투기의 체공 시간과 작전 반경은 크게 늘었다. 과거 미군의 공중급유기 지원없이 우리 공군 단독으로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었다. 거기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 연료가 없어서다. 초계작전의 경우 F-15K의 독도와 이어도 작전임무 가능 시간은 각각 30분과 20분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가 전력화 되면 F-15K의 작전임무 가능 시간은 독도 90여분, 이어도 80여분으로 늘었다.특히 공중급유기를 통해 24시간 초계 작전 투입 전투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과거 방공식별구역(KADIZ) 내 24시간 초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36대가 필요했는데,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절반 수준으로도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전투기의 무장량도 늘릴 수 있게 됐다. 전투기는 ‘최대이륙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할 경우 그만큼 무장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공중에서 급유할 경우 이륙에 필요한 연료만 채우면 돼 더 많은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한편, 지난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는 고도의 스텔스 능력과 전자전 수행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행동반경은 1000㎞가 넘는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2023.02.21 I 김관용 기자

야권 노란봉투법 강행…與, 최후수단 '대통령 거부권' 만지작(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대한 찬반은 거수로 진행됐으며, 찬성 9표, 반대 0표로 의결됐다. 거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기업 경쟁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3조)이 골자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아닌 ‘파업조장 봉투법’, ‘위헌봉투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파업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노란봉투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후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여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는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1948년 제헌 이후 현재까지 총 66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제외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됐다.

2023.02.21 I 이유림 기자

휴온스랩, 정맥주사→피하주사 변경 기술 개발 돌입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휴온스글로벌(084110)의 자회사 휴온스랩은 개발 중인 ‘HLB3-002’(성분명 ‘재조합 인간 히알루니다제’)를 최근 할로자임사의 히알루니다제 효소가 함유된 피하 제형 항체 의약품과 동일 농도로 제조해 비교 시험한 결과 유사한 약물확산제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임상수탁시험기관(CRO)를 통해 수행된 시험에서 정맥주사 약물에 HLB3-002를 첨가한 군은 정맥주사 약물을 단독 피하 투여한 군보다 빠르게 약물이 확산됐다. 해당 히알루니다제 효소가 함유된 피하 제형 의약품과 동일 제조 후 비교 시 유사한 약물 확산 효과를 통해 할로자임사의 히알루니다제 효소와 효능의 동등함도 확인했다.히알루니다제는 인체 내 피하에서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직접 분해해 통증, 부종을 제거하며 정맥 주사 제품을 피하 주사 제품으로 변경하는 약물 확산제로 사용된다. 히알루니다제 의약품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7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14억 달러로 전망되며 연 평균 8.6%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휴온스랩이 개발 중인 HLB3-002는 재조합 인간 서열의 히알루니다제로 고생산성 동물세포배양 및 고순도 정제된 효소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고농도로 투입해도 면역반응이 없다. 할로자임사의 히알루니다제 효소와 효능의 동등함을 확인하면서 휴온스랩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제로 변경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휴온스랩은 동물세포를 활용한 휴먼 유래 재조합 히알루니다제에 대한 정제법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임채영 휴온스랩 바이오연구소 상무는 “동물세포 재조합 기술로 생산된 HLB3-002의 항체 의약품 약물 확산성 및 약물동태시험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비임상 독성 시험에 이어 임상 시험을 발 빠르게 준비해 인간유래 천연형 히알루니다제 제품을 단독 제품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 제품으로는 성형, 피부, 통증 영역에서 활용할 것이며, 바이오 의약품 정맥 주사 제품을 피하 제제로 변경할 수 있는 HLB3-002 기술을 토대로 약물 확산제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 편의성을 개선한 피하 약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2.21 I 나은경 기자

英 밴드 뉴 호프 클럽, 4월 단독 내한 공연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영국 출신 밴드 뉴 호프 클럽이 종합 아티스트 IP 플랫폼 원더월(주식회사 노머스, 대표 김영준)과 손잡고 단독 내한 공연을 연다. 21일 주최사 원더월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뉴 호프 클럽 라이브 인 서울’(New Hope Club Live In Seoul)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4월 23일 오후 7시 20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펼쳐진다.뉴 호프 클럽은 브릿팝 사운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로 리스 비비, 블레이크 리처드슨, 조지 스미스 3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2015년 발매한 데뷔 앨범으로 영국 앨범 차트 5위에 올라 주목받았으며, 2019년 첫 내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원더월이 주최한 ‘하우스 오브 원더’(Haus Of Wonder)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해 국내 팬들과 만났다.이번 단독 내한 공연은 ‘돈트 고 웨이스팅 타임(Don’t Go Wasting Time), ‘러시’(L.U.S.H.), ‘워크 잇 아웃’(Work It Out) 등 뉴 호프 클럽이 최근 발표한 신곡 무대를 국내에서 처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닝 무대는 그룹 피원하모니가 꾸민다. 두 팀은 ‘하우스 오브 원더’ 페스티벌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피원하모니가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펼친 공연 땐 뉴 호프 클럽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공연 티켓은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온라인 예매사이트 예스24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더월 홈페이지 및 원더월 스테이지 인스타그램과 예매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1 I 김현식 기자

피원하모니, 영국밴드 뉴 호프 클럽 내한공연서 오프닝 무대
피원하모니와 뉴 호프 클럽(사진=FNC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피원하모니(P1Harmony)가 영국 보이밴드 뉴 호프 클럽과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과시한다.피원하모니는 오는 4월 23일 뉴 호프 클럽의 단독 내한공연 ‘뉴 호프 클럽 라이브 인 서울’(New Hope Club Live In Seoul)의 오프닝 무대에 선다.이들은 지난해 8월 개최한 ‘하우스 오브 원더’ 페스티벌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피원하모니의 미국 뉴욕 공연에서 뉴 호프 클럽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으며, 이번 뉴 호프 클럽의 내한 공연에서는 피원하모니가 오프닝을 맡아 특별한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피원하모니는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2023 피원하모니 라이브 투어 [플러스테이지 에이치:피오니어]’( P1Harmony LIVE TOUR [P1ustage H : P1ONEER])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피원하모니는 이번 라이브 투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덴버, 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레딩, 뉴욕, 워싱턴 D.C., 내슈빌, 오스틴, 댈러스 등 미국 12개 도시를 돌며 글로벌 팬들과 만나 ‘차세대 월드 스타 발돋움’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2023.02.21 I 윤기백 기자

“女유튜버랑 ㅇㄴㅇ”…허위 게시글 유포 남성, 2심도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술집에서 만난 여성 유튜버와 ‘원나잇’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지상목)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원심 양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지난 9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소개팅앱)을 통해 한 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유튜버 B(34)씨를 만났고, 두 차례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다.이후 A씨는 2021년 2월에 해당 소개팅 앱 내 익명 자유게시판에 ‘유튜버랑 ㅇㄴㅇ’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술집에서 헌팅해서 ㅇㄴㅇ 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ㅇㄴㅇ’은 처음 만난 남녀가 밤을 함께 보내며 성적 접촉을 넘어 성관계까지 이르는 것을 통칭하는 ‘원나잇’에서 초성만 따와 이를 암시하는 온라인 은어로 흔히 쓰인다.하지만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나잇을 암시하는 ‘유튜버랑 ㅇㄴㅇ’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 호기심이 생긴 해당 앱 일부 이용자들이 그 유튜버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잇따르자, A씨는 직접 ‘검색’ 문구와 함께 B씨의 유튜브 활동명을 댓글로 두 차례 달았다.B씨는 한 이용자로부터 해당 게시글과 댓글들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전문 유튜버로서 B씨의 채널 운영은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A씨의 허위 사실 게시글 작성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나잇이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상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는 좁은 개념으로만 확립돼 있지 않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외래어로서 영어사전에 따르면 성적 접촉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A씨는 항소장을 통해 “B씨와 성관계에 아르진 않았지만 성적 접촉과 스킨십은 나눠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게시글에 ‘ㅇㄴㅇ’ 초성 자음만 기재해 암시했을 뿐 ‘원나잇’으로 명확히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해당 게시글로 인한 실질적·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해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개팅 앱 내 익명게시판에 그저 심심풀이로 피해자와 원나잇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 양형을 유지했다.

2023.02.21 I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산업경쟁력 미칠 영향 고려해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한 도급활용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시됐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김 변호사는 기업들에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김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중”이라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불법파견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시 조치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 등도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1 I 이다원 기자

700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하이패스 138번 통과한 女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38차례에 걸쳐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결국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3.02.21 I 송혜수 기자

"안 사귀면 죽이겠다"…前 여친 기숙사 침입한 男 결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대전지법 형사 7단독(김도연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유학생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23)씨 방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 오후 10시께도 남자 기숙사의 공용 공간을 통해 B씨의 방 앞까지 침입했으며, 한 시간 뒤인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A씨는 B씨 지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따라가 그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2.21 I 김민정 기자

"불법 파업? 합법 파업?"…논란 속 노란봉투법, 野 강행(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후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擧手)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부딪혔다. 여당에선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치기 통과` 통과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정잡배의 말을 빌리면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안겅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엔 처음 보는 글자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올라온 법안인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인것 처럼 하려고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마치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는데 이게 날치기냐”며 “올바른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견이 있는 사람은 회의장을 나갔고, 없는 사람만 남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이 법안을 직회부 등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보장법`이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교섭하라고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국민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쉽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행사되지 않았던 권력을 남용하는 건 헌법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21 I 박기주 기자

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 손본다…TF 가동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등을 본격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이데일리 DB)금감원은 21일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하고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해 들어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불붙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개 증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1조5969억원에 달했다. 시장금리는 정점을 찍고 새해 들어 하락세인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오히려 오름세여서다. 이데일리 등에서 ‘거꾸로 가는 이자율’ 문제를 제기한 뒤 금융위·금감원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같은 점검 이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이자율을 인하했다. (2월7일자 <[단독]“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이상하네”…금융당국 점검 나선다>)관련해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한다.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하고, 공시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금융투자협회)

2023.02.21 I 이용성 기자

`노란봉투법` 극한 대립 속 상임위 통과…野 강행 처리(상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擧手)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이 법안을 직회부 등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경한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환노위 표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개최 하루 전 반대 입장을 브리핑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재논의를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쟁적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계의 눈치인가, 대통령의 심기인가”라며 “지금은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합의한 대안을 통과시킬 시간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2.21 I 박기주 기자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 연합, '주택통계' 관련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 연합, '주택통계' 관련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학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주택통계에 관한 2023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통계는 왜 집값 변동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501호)에서 열린다. 공동정책토론회는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가 연합해 현재의 집값 변동 및 전세시장의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통계가 주거 현실의 나침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행사는 조사기관별로 상이한 기준과 조사방식으로 인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시장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또한 주택관련 통계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벌어져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관 3개 학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세미나는 3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발표에는 △‘주택매매가 및 전세가 지수 산정방식: 유용성,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황관석 박사(국토연)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생산과 운영관리 방식 비교’에 대해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주거비부담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준형 교수(명지대)가 발제자로 나선다.황관석 박사(발제1)는 주택가격지수별 작성방식과 가격변동 특성을 비교해보고 개선방향으로 국가승인통계 주택가격지수의 체감력 향상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주택가격지수별 활용성 확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지규현 교수(발제2)는 해외 주택가격지수 통계의 특징을 ‘행정 또는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중심으로 생산·공표하고, 표본조사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를 중심으로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김준형 교수(발제3)는 현재 국내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의 주거비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비부담 지표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종합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강미나 박사(국토연), 고진수 교수(광운대), 김용창 교수(서울대), 윤지해 팀장(부동산114), 이상영 교수(명지대), 이창무 교수(한양대)가 신뢰회복을 위한 통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2023.02.21 I 이윤화 기자

"주식 상장 포석?" 덩치 키우는 국내 1위 의약품유통기업 지오영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1위 의약품유통기업 지오영이 백제 약품 일부 지분 인수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오영이 의약품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약품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지오영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펀드(PEF)인 만큼 주식 상장을 위한 포석 차원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2위 의약품유통기업 지분 인수 검토17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오영은 국내 2위 의약품유통기업인 백제약품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김동구 백제약품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일부 지분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지오영이 백제약품의 지분을 인수하면 주요 주주로 올라서 백제약품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오영은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며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오영은 지난달부터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지르텍 10정’의 공급과 영업·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르텍은 국내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130여개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돼 있는 국내 항히스타민제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르텍 공급은 국내 의약품유통업체 중 다국적 제약사와 의약품 공동마케팅을 시작한 첫 사례로 의약품유통기업이 직접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지르텍은 지난달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공급실적 21만5988개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오영은 기존 주력 사업인 의약품 유통 외에 광고마케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오영은 대중광고 제작 등의 마케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약품 광고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오영은 임상용 의약품 유통으로 사업 범위도 넓힌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의약품 전문유통기업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망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오영은 기존 질환의 치료는 물론 신약의 연구개발 영역까지 의약품 유통의 역할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지오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유통 공급망을 적극 활용한다. 지오영은 의약품분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국내 최초로 약국 하루 2회 배송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약국과 병원에 배송하고 있다. 배송차량은 지난해 기준 470여대에 달한다. 지오영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볼트 온 인수합병(Bolt-on M&A, 동종 또는 연관업계 기업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수합병 방식)도 실시했다. 지오영은 2021년 방사성 의약품 1위 듀켐바이오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오영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오영의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감사보고서 기준)은 각각 2조4500억원, 559억원으로 전년(2조7374억원, 504억원) 대비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10.9%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6년 217억원 △2017년 319억원 △2018년 354억원 △2019년 404억원 △2020년 504억원 △2021년 559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블랙스톤, 국내 단독 투자 기업 엑시트 실적 전무업계 일각에서는 지오영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것은 주식 상장을 위한 포석 차원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지오영의 최대주주는 조선혜지와이홀딩스(지분 99.17% 보유, 2021년 기준)다. 세부적으로 조선혜지와이홀딩스는 사모투자펀드인 블랙스톤이 약 70%, 지오영 공동창업자 조선혜 회장과 이희구 명예회장이 각각 23%,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블랙스톤은 2019년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46%를 약 1조1000억원에 인수한 뒤 꾸준히 보유 지분을 늘렸다. 블랙스톤이 지오영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를 매입 가격의 두 배 이상인 약 2조4000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블랙스톤이 국내 기업 중 조단위 규모로 투자한 곳도 지오영이 처음이다. 지오영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지분 인수 5년 차에 접어든 최대주주 블랙스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실제 블랙스톤이 지오영을 인수할 당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금 회수 최우선 순위로 주식 상장을 꼽았다. 앞서 블랙스톤이 2015년 지분 30%를 인수해 2대주주 자리에 올랐던 국내 명품 핸드백 위탁생산(ODM)기업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주식 상장을 2021년에 추진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당시 블랙스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유일하게 구주 매출(보유 지분 중 70%)에 나섰다. 하지만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은 예상보다 부진한 수요 예측 등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블랙스톤이 지오영과 시몬느엑세서리컬렉션 등 단독으로 투자한 국내 기업 중 아직 투자금 회수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도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블랙스톤은 지난해 4월 한국법인 철수 8년 만에 다시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춰봤을 때 지오영에 대한 투자금 회수 시기가 머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스톤이 국내 단독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국내 첫 조단위 금액을 투자한 지오영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3.02.21 I 신민준 기자

SM "2025년 매출 1.2조 시대 열겠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M은 2025년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35% 달성을 통해 명실상부 K팝 산업을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21일 S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 3.0 : IP 수익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 ‘SM 3.0’ 구현을 위한 두 번째 전략으로 IP 수익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SM CFO 장철혁 이사는 “SM의 IP 수익화 모델은 크게 ‘1차 IP 사업’과 ‘2차 IP 사업’으로 구분된다. 1차 IP 사업은 음반, 음원, 공연, 출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며, 2차 IP 사업은 1차 IP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MD, IP 라이선싱, 팬 플랫폼, 영상 콘텐츠 사업 등 추가적 수익원을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까지 SM의 성장은 1차 IP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시장의 선도 주자로서 쌓아온 독보적인 본업 경쟁력은 SM이 지난 3년간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회사 내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SM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SM 3.0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사진=SM엔터테인먼트)◇2025년 별도 기준 매출 1.2조, 영업이익률 35% 목표SM 3.0 전략을 통해 목표하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은 1.2조원, 영업이익률은 35%다. 이는 SM 2.0에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1차, 2차 수익화 전략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SM은 SM 2.0의 구조적 한계 극복 통해 즉각적 영업이익 개선 방안으로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정산 약정 종료에 따라 영업이익률 6% 상승, 약 310억원 증가 예상 △SM브랜드마케팅이 진행 중인 MD유통 사업의 내재화를 통한 고수익 핵심 사업 SM 직접 운영 △드림메이커가 담당하는 공연 기획 기능 내재화 및 경쟁입찰로 글로벌 톱티어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SM의 공연 매출과 수익성 제고 등 3가지 변화를 약속했다. 장철혁 이사는 위 3가지 변화가 이뤄졌을 시 SM이 거둘 성과에 대해 “2022년 손익에 대입해 보면, 연 최소 300억원의 매출 상승 및 310억원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을 것이다. 2023년 이후 증대되는 매출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개선 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멀티 제작 센터를 통해 강화되는 1차 IP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철혁 이사는 “음반, 음원, 공연, 출연 사업은 기존에 SM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1인 프로듀싱 체계의 한계로 매출 및 이익 잠재력을 100% 달성하지 못하던 영역이다. 멀티 제작센터 도입 시 매출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 기반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SM은 구체적으로 △1차 IP 사업 매출 2023년 5100억원, 2025년 7600억원으로 연평균 26%의 성장 목표 △아티스트 IP 연 최소 2회 이상 신규 출시를 통해 2025년 21개 팀 이상의 활발한 음악 활동 전개 지원, 연 40회 이상의 음반 출시 및 2700만장의 음반 판매량 달성 △드림메이커 단독 계약에 따른 ‘연 최대 공연 횟수 제약’을 탈피, 콘서트/팬미팅을 포함한 아티스트당 글로벌 공연 횟수를 연간 20회 수준으로 상승, 연 400회 이상 공연 개최 △SM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이 강화된 양질의 음악 장르와 개성을 확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음원 사업 확대 및 실적 향상 △음반 발매의 적시성과 가시성 확보를 통해 최적화된 물류비용 달성 및 수익성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SM은 또 2차 IP 사업을 통해 현재 연 1200억원 수준의 MD/IP 라이선스 매출을 2023년 1700억원, 2025년 3000억원까지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철혁 이사는 “1차 IP 대비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2차 IP는 SM 3.0 전략의 핵심 성장축”이라고 설명했다.(사진=SM엔터테인먼트)구체적인 방안으로는 △SM이 소유한 아티스트의 정체성 담은 캐릭터 IP를 제작하여 음반, 공연 등 아티스트 활동과 지속적으로 연계 △SMCU, 광야 세계관 등 SM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인 세계관 IP를 적극적으로 수익화에 활용하여 웹툰, 웹소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내외부 제작 및 사업 역량 확대 △글로벌 라이선싱 파트너와 계약을 통해 IP 라이선싱 확대 및 외부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마켓 커버리지 확장, 미국, 유럽, 일본 등 핵심 지역 대상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IP 유통 확대 및 가속화 등을 소개했다.SM은 직접 공식 어플부터 광야클럽, &STORE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는 SM 팬 접점 창구를 팬의 입장에서 사용성을 최적화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운영에 나선다. 장철혁 이사는 “SM 2.0에서는 기업가치 평가 시 핵심 요소인 플랫폼 사업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SM 3.0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팬분들의 입장에서 사용성을 최적화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려 한다”며 “팬 커뮤니티, 콘텐츠, 커머스, 온라인 콘서트 기능을 모두 탑재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더불어 “하나로 통합된 편리한 팬 플랫폼은 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다. SM 팬분들이 함께 교류하고, 재능을 나누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며 “팬덤의 결집으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는 팬 데이터를 팬플랫폼에 적극 반영하겠다. 데이터 전담 조직 강화를 통해 팬플랫폼을 팬분들께서 더욱 좋아하실 1차, 2차 IP 기획의 선순환 창구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SM은 SM 3.0 전략 아래 영상 콘텐츠 매출액을 2025년 1,500억 원까지 성장시킬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업로드용이 아닌, 2차 IP 사업의 핵심 축으로 확대하기 위해 ‘영상 IP 사업 센터’를 이미 신설하였으며, 퀄리티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핵심 제작 인력을 추가로 영입하고 있다.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영상 콘텐츠 전담 조직에 별도 손익 책임을 부여하여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구축 △영상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PPL, MD, OST 등 다양한 수익원을 함께 포함하는 제작-유통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수익 확보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익원이 확보된 영상 IP를 OTT, 방송사, 영화관 등 SM 2.0보다 더 다양한 채널에 유통해 빠른 성과 달성 등의 목표를 밝혔다.

2023.02.21 I 윤기백 기자

[단독]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현금지원 받는다…강남구, 검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강남구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이재민에게 주거지원, 생계지원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4지구.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모습으로 건너편에선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사진=조민정 기자)21일 서울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4지구 96세대 중 이재민 44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주거 지원비와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민 약 60여명이 모두 포함되며,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물품과 별개다.주거 지원비는 가구당 220만원으로 동일하며, 생계 지원비는 가구당 차등 지급된다. 구에 따르면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 기준으로 생계 지원비가 지급될 방침이다. 지급 일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에서 마련한 임시숙소가 전날 만료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거 지원,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후원금 현금 지원으로, 화재 당시 들어온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발생해 5시간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당시 구룡마을 4·5·6지구 거주자 500여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이 된 마을 주민 60명은 마을 자치회관으로 대피해 강남구가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지냈다. 불이 난 구룡마을 4지구는 96세대 중 약 60세대가 소실됐으며 피해소실면적은 2600㎡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한 탓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구는 이번 정책과 별개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상대로 지원물품 등을 지급했다.

2023.02.21 I 조민정 기자

'마리나베이샌즈' 뛰어넘어…쌍용건설, 두바이 초특급 호텔 완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마리나베이 샌즈(MBS)’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특급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8년여 대장정의 공사 여정을 마치고 전 세계 특급 호텔의 기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쌍용건설은 지난 2015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수주해 이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약 80개월간의 공사 끝에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21일 밝혔다.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 44층 초특급 호텔 3개 동 791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호텔의 총 공사비는 12억5400만달러(1조5500억원)에 달하며, MBS의 상징인 인피니티 풀보다 한 단계 끌어올린 초호화 풀(pool) 등 총 94개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모든 객실에서 두바이의 멋진 걸프만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520㎡ 규모의 시그니처 펜트하우스 객실이 마련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일무이한 호텔로 설계됐다.이 프로젝트는 2015년 당시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였던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ICD)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2015년 12월 벨기에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다.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 메인 전경(사진=쌍용건설)◇‘S’자에 블록 쌓은 듯한 독특한 비정형 건축물‘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하늘에서 보면 ‘S’ 자로 휘어 있으면서도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비정형 외관을 자랑한다. 이 호텔의 압도적인 외관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로, 이 호텔이 완공되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함께 또 다른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을 예고했다.호텔과 레지던스는 각각 44층과 39층 규모인 2개의 독립건물이지만 80m 높이에 설치된 ‘스카이브리지’로 두 건물이 연결된다.이 스카이브리지는 철골구조로, 지상에서 920t의 골조건축을 제작하고 여기에 마감 과정을 거치면 1300t이 넘는 초대형 구조물로 완성됐다. 이 거대한 스카이브리지는 지상 80m까지 들어 올려 설치하는 특수공정을 거쳤다.이 스카이브리지 옥상에는 90m 길이의 스카이 풀(인피니티 풀)이 있어 두바이의 독특한 스카이라인과 걸프만 전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곳에 들어선 총 94개의 수영장은 객실 타입에 따라 호텔에만 48개, 레지던스에는 46개가 설치됐고 호텔 로비 등에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4개의 화려한 수족관이 설치됐다.쌍용건설 현장소장 한승표 상무는 외부 마감에 대해 “레고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휜 건축물 시공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외벽 마감용으로 붙이는 3만3000개의 패널이 모두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다”고 말했다.◇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 참여이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고됐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설계였다.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최고급 호텔을 짓는 설계 작업이라 14개 국가에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설계업체 일부만 두바이에 지사가 있고 나머진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각국에 흩어져 있어 질의사항을 보내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공동 시공을 맡은 베식스의 임원들마저 163층으로 세계 최고층인 부르즈 할리파 시공 때보다 더 어려운 현장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베식스는 두바이 랜드마크인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의 시공사였을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이와 함께 3년 이상 지속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난관도 겪었다.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연장됐고, 공사비 역시 최고급 호텔로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수주 당시(8억4000만 달러, 8962억원)보다 현재 약 4억1500만달러(약 6500억원) 정도 증액됐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특급호텔로 손꼽힐 ‘아틀란티스 더 로얄’ 준공으로 해외 고급건축 시공실적 1위 건설사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두바이와 중동에서 고급건축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옥상 인피니티 풀(사진=쌍용건설)

2023.02.21 I 김아름 기자

민주·정의당,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집단 반발 예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의 대립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권은 앞서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현황,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저지는 불가능하다.다만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도 여전히 문턱은 남아 있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이재연 코어라인소프트 부사장 “‘차원’ 다른 솔루션으로 3월 상장예심 청구”

이재연 코어라인소프트 부사장 “‘차원’ 다른 솔루션으로 3월 상장예심 청구”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른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업과의 차이요?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이재연 코어라인소프트 부사장(CTO) (사진=나은경)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만난 이재연 코어라인소프트 CTO(부사장)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이엘케이(322510)(JLK), 루닛(328130), 뷰노(338220), 딥노이드(315640)와 코어라인소프트 기술의 차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기존 상장사들의 주력 제품이 2차원 이미지인 엑스레이(X-ray)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이라면, 코어라인소프트는 3차원 이미지 수백장을 분석한 CT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 빗댄 표현이다.시장조사업체 BIS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I 의료영상기기 시장은 2018년 1억8510만 달러(한화 약 24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9년에는 29억1720만 달러(약 3조8000억원)로 연간 28.5%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최근 루닛을 비롯한 경쟁사들도 CT 기반 AI 솔루션 개발에 나섰지만 오랫동안 CT 기반 AI 솔루션에 집중해온 코어라인소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이 부사장은 “독일 한세프로젝트와 이탈리아 ILSP 폐암검진사업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 단독 솔루션으로 선정되면서 ‘왜 우리를 선정했느냐’ 물으면 다들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관상동맥석회화(CAC)까지 검증된 세 가지 솔루션을 한번에 제공하는 곳은 코어라인소프트뿐’이라면서 매번 같은 대답을 내 놨다”며 코어라인소프트의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였다.코어라인소프트는 의사들이 자사 폐암검진 솔루션인 ‘에이뷰:LCS’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와 이를 활용했을 때 찾아내는 폐 결절의 개수 및 소요 시간을 비교해 놀랄만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 부사장은 “AI 도움이 없을 땐 전체 폐 결절의 70%만 찾아냈다면 AI를 활용했을 때는 90% 이상을 찾아내 민감도가 20%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폐 결절 발견에 걸리는 시간은 약 7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어 이 부사장은 “숙련된 폐 질환 전문의들은 이제까지 개발된 어떤 AI보다도 폐 결절을 정확하게 발견해내지만 에이뷰의 강점은 타 분야 전공의들도 폐 질환 전문의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며 “에이뷰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생산성 및 진단 편의성·정확도를 올리는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전공의가 있기 어려운 지방 및 도서지역에 에이뷰를 도입하면 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영상진단 솔루션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잘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AI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코어라인소프트의 폐암검진솔루션 ‘에이뷰: LCS’ (자료=코어라인소프트)코어라인소프트는 2021년 기술성평가에서 A, A를 받았지만 6개월 기한 안에 상장예심신청을 하지 않아 기업공개(IPO) 계획이 잠정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다시 기술성평가에서 A, A를 받으면서 IPO 일정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부사장은 “다음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예심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9월경에는 상장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첫 번째로 받은 기술성평가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5월까지였는데 그 시기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피어그룹으로 묶이는 AI 영상진단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주요투자자와 상의 끝에 무리하게 상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2분기에는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 자금도 확보해둔 상태다. 이 부사장은 “올해 IPO를 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프리(Pre) IPO가 마무리될 텐데 이 자금까지 포함해 2년 정도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했다.

2023.02.21 I 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