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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옥석가려야
  •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옥석가려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물가 수준은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김예림 변호사.해외 부동산 투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규제, 문화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라 주의해야 한다. 또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도 크다.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에 관한 개념부터 다르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한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외국인은 수십 년간 장기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얻는다. 토지 소유가 자유로운 우리와 비교하면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투자하면 핵심은 토지 사용권이지만 토지 소유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내국인은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사업지보다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해 개발하는 사업지가 유리하다. 토지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유보돼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서다. 개발하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취득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재개발과 유사한 개념이다. 물론 인허가 면에서도 유리하다.또 투자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는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주택에 투자하려면 주변 주택의 임대료 시세와 공급량을 따져야 한다. 반면에 숙박시설에 투자한다면 주변 숙박시설 숙박료 시세와 공실률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숙박료 외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2023.07.16 I 이윤화 기자
박지영, 제주에 몰아친 폭우 뚫고 시즌 2승…상금·대상 1위 등극
  • 박지영, 제주에 몰아친 폭우 뚫고 시즌 2승…상금·대상 1위 등극
  • 박지영이 16일 열린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더시에나 퀸즈크라운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를 잡고 홀아웃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제주=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지영(27)이 2023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반기 마지막 대회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총상금 8억원)에서 폭우를 뚫고 정상에 등극했다.박지영은 16일 제주시의 더시에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엮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단독 2위 이승연(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2023시즌 개막전인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박지영은 7개월 만에 시즌 2승을 달성했다. 특히 박지영이 한 시즌에 다승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5년 우승 없이 신인상을 받았던 박지영은 2016년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2018년 효성 챔피언십, 2021년 S-OIL 챔피언십, 지난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까지 한 시즌에 1승씩만 기록하고 있었다.올 시즌에 2승을 기록한 건 박민지(25)에 이어 박지영이 두 번째다.여기에 박지영은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아 올 시즌 상금 6억3456만9385원을 모아 박민지를 제치고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선다. 박지영은 지난달 말 BC카드 한경 레이디스 컵에서 시즌 2승을 달성한 박민지에 상금 1위를 내준 상태였다.더불어 대상 포인트에서도 60점을 더해 현재 1위인 홍정민(21)을 끌어내리고 대상 부문에서도 1위로 도약한다.박지영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강한 비에도 흔들림 없는 경기를 펼쳤다. 2타 차 선두로 출발한 그는 2번홀(파4)과 4번홀(파5), 6번홀(파5)에서 차례로 버디를 잡으며 선두를 질주했다.7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핀에서 15m 넘게 멀어지면서 스리 퍼트 보기를 범한 박지영은 1라운드부터 이어오던 ‘노보기’ 플레이를 61번째 홀에서 마감해야 했다.현재 KLPGA 투어 72홀 경기에서 노보기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한 명도 없다. 54홀 노보기 경기로 정상에 오른 선수는 이승현(2018년 S-OIL 챔피언십), 지한솔(2017년 ADT캡스 챔피언십), 박성현(2016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배선우(2016년 E1 채리티 오픈), 신지애(2008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등 5명 뿐이다.KLPGA 투어 역대 최초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은 깨졌지만, 박지영이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박지영은 8번홀부터 파 행진을 이어갔고 자신을 쫓던 이승연과 격차를 3타 차로 벌렸다.박지영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파를 기록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2타를 줄인 이승연이 단독 2위(16언더파 272타)에 자리했고, 박결(27)은 5언더파를 치고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8언더파를 몰아치고 코스레코드 타이기록을 작성한 손예빈(21)이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단독 4위를 기록했다.박지영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
2023.07.16 I 주미희 기자
티웨이항공, 여행 특가 프로모션 실시
  • 티웨이항공, 여행 특가 프로모션 실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여행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특가 프로모션 적용 노선은 국내선 4개(김포~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와 국제선 36개(일본, 대만, 동남아, 대양주, 호주, 중앙아시아) 등 총 40개 노선이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운항을 재개한 인천~홍콩 노선과 오는 9월 8일 운항을 재개하는 인천-사가(일본) 단독 노선도 포함된다.티웨이항공 여행특가 프로모션 실시.(사진=티웨이항공.)일부 노선에 대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후쿠오카 8만85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10만8500원 △인천~방콕(수완나품) 12만8780원 △인천~방콕(돈므앙) 12만8780원 △청주~방콕(돈므앙) 10만378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초특가 할인 이벤트 외에 항공권 예약 시 할인코드 ‘가성비’를 입력하면 국내선의 경우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의 3~5%, 국제선의 경우 5~20%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항공권 할인률은 노선과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할인코드를 적용하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김포~제주 2만5475원 △대구~제주 1만7305원 △인천~도쿄(나리타) 12만2400원 △인천~삿포로 14만1400원 △인천~사가 8만6500원 △인천~홍콩 10만9800원 △대구~후쿠오카 9만6500원 △인천~사이판 13만7080원 △인천~울란바타르 16만7300원 △인천~시드니 36만4400원부터 판매한다. 또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우리카드,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2만원까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특가 항공권 탑승 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며, 일부 노선의 경우 8월 31일까지 탑승편에 한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각자의 여행 목적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내선과 국제선을 아우르는 전 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티웨이항공은 고객에게 합리적 운임과 더불어 더 많은 혜택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6 I 김성진 기자
김주형, 스코틀랜드 오픈 3R 1타 차 2위…매킬로이와 우승 경쟁
  • 김주형, 스코틀랜드 오픈 3R 1타 차 2위…매킬로이와 우승 경쟁
  • 김주형이 15일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3라운드 17번홀에서 파를 기록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2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총상금 900만 달러)에서 로리 매킬로이(34·북아일랜드)와 우승을 다툰다.김주형은 1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노스버윅의 더 르네상스 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 3언더파 67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12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단독 선두 매킬로이를 1타 차로 맹추격하는 단독 2위를 기록했다.이로써 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이후 9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 지난해에만 2승을 거두며 PGA 투어 ‘신성’으로 떠오른 김주형은 최근 5개 대회에서 세 차례 컷 탈락하는 등 들쭉날쭉한 성적표를 적어냈지만, 지난해 3위에 오른 이 대회에서 부활 신호탄을 쏴올렸다.3번홀(파5)과 6번홀(파3), 10번홀(파5)에서 차례로 버디를 잡으며 매킬로이를 추격하는 끈을 놓지 않은 김주형은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만 3m의 까다로운 파 퍼트에 성공한 뒤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다.김주형은 “18번홀에서 파 퍼트 성공한 것이 최고의 마무리였다. (우승)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곳에 자리했다”며 우승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최종 4라운드는 비바람이 예보됨에 따라 선수들의 출발 시간이 앞당겨졌다. 김주형은 매킬로이, 3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4시 57분에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다.매킬로이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타를 줄이고 합계 13언더파 197타로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그는 10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핀 1m 거리에 붙이고도 이 이글 퍼트를 놓치는 등 아쉬운 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북아일랜드 출신으로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에도 스코틀랜드에서 우승한 적은 없었던 매킬로이는 이번에 스코틀랜드 첫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제150회 디오픈 챔피언십에서는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캐머런 스미스(호주)에 역전패를 당하고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친 바 있다.이번에 우승하면 지난해 10월 더 CJ컵 이후 9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24승째를 따내게 된다.플리트우드는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3타를 몰아치고 브라이언 하먼(미국)과 공동 3위(11언더파 199타)에 올랐다.안병훈(32)은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전날 공동 2위에서 공동 5위(10언더파 200타)로 조금 하락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도 공동 5위를 기록했다.디펜딩 챔피언인 잰더 쇼플리(미국)는 공동 18위(7언더파 203타)에 자리했다.로리 매킬로이의 아이언 샷(사진=AP/뉴시스)
2023.07.16 I 주미희 기자
롯데온-롯데칠성-CJ제일제당, 인기식품 최대 반값에
  • 롯데온-롯데칠성-CJ제일제당, 인기식품 최대 반값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온이 롯데칠성음료, CJ제일제당(097950)과 함께 17일과 18일 ‘원브랜드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원브랜드 페스타’는 롯데온이 한 개 브랜드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선보이고 집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행사다.이번 달에는 다가오는 여름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식사 및 간식 등 먹거리 고민을 덜고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히 롯데칠성(005300)음료, CJ제일제당 등 두 개 식품 브랜드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기간에는 각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타임딜, 라이브 방송에서 롯데온 단독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두 개 브랜드가 선보이는 단독 구성 상품도 준비했다.롯데온은 ‘원브랜드 페스타’에서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시원한 음료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칠성사이다, 펩시 등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또한 여름 방학과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햇반, 비비고, 스팸 등에도 단독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22% 할인 쿠폰 및 토스페이 결제 시 최대 10% 즉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두 개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묶어 만든 ‘롯데칠성음료XCJ제일제당 롯데온 단독 구성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밀키트와 음료가 합쳐진 구성 상품으로 ‘CJ제일제당 쿡킷 + 칠성사이다(500ml) 세트’가 있으며, 쿡킷 상품은 순두부스팸김치찜, 킬바사투움바파스타, 닭가슴살토마토리조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휴가를 맞아 떠나는 골프 여행에 챙겨가면 좋은 간식 세트로 ’에비앙X스누피 한정판(500ml×12입) + 에비앙X스누피 골프공(3개) 굿즈 세트‘ + 맥스봉(27g×6입) 패키지’ 등 각 사의 인기 상품을 모아 단독 상품을 기획했다.박달주 롯데온 상품부문장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음료와 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롯데칠성음료, CJ제일제당과 함께 ‘원브랜드 페스타’ 행사를 기획했다”며, “각 브랜드의 인기 상품은 물론 롯데온에서만 선보이는 단독 구성 상품 등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즐기며 먹거리 고민과 가계 부담을 낮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6 I 정병묵 기자
롯데아울렛, EPL 명문구단 연합 팝업스토어
  • 롯데아울렛, EPL 명문구단 연합 팝업스토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아울렛이 해외축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EPL(영국 프리미어 리그)’ 명문 구단(아스널·맨시티·토트넘)을 한 자리에 모았다. (사진=롯데아울렛)롯데아울렛에서는 영국 프로 축구팀의 연이은 내한에 맞추어, EPL 명문 구단 연합 팝업스토어 ‘풋볼 스탠다드’를 선보인다. 8월 2일(수)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4개 점포(타임빌라스, 동부산점, 부여점, 청주점)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순차적으로 해외축구 팬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맨시티’ 우승 기념 아이템들과 EPL 명문 구단의 앰블럼, 백넘버가 들어간 100종류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 의류,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유니폼과 일상복을 상 하의에 믹스매치해서 입는 ‘블록코어’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블록코어’룩에 딱 맞는 100종류 이상의 의류와 응원 스카프 등의 굿즈들을 롯데 아울렛 단독 상품으로 준비했다.2002 한일 월드컵 레전드와의 만남, 스크린 축구 이벤트등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에서는 22일 단 하루, ‘2002 한일 월드컵’ 레전드 송종국, 이운재 선수와 포토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팝업 스토어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 100명에 한해 진행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는 행사 기간 주말 동안 ‘스크린 축구 토너먼트 대회’를 진행한다. 3000원의 참가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팝업 스토어의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맨시티 트레블 달성 기념 키트’(1명), ‘풋볼스탠다드 에디션 텀블러’(15명)를 제공한다.문언배 아울렛영업전략 부문장은 “유럽 축구팀들의 내한으로 축구에 대한 열기가 다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롯데아울렛이 준비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명문 구단 팝업 스토어는 해외축구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7.16 I 정병묵 기자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게을러져서 사건적체, 즉 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법원 외부의 비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네요.”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지연 현상이 됐고 이는 법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처리기간도 165.3일에서 225.7일로 크게 늘었다.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사법연수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 1인당 업무량, 일본의 3배 수준…“희생에 기대는 구조”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다만 조직에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상으로 열심히 적시에 사건을 처리한 판사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판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요국 판사 업무량.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증원안,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우수인재 확보도 여의치 않아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6 I 한광범 기자
박지영, 시즌 2승 보인다…에버콜라겐·더시에나 3R도 단독 선두
  • 박지영, 시즌 2승 보인다…에버콜라겐·더시에나 3R도 단독 선두
  • 박지영이 15일 열린 KLPGA 투어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 3라운드에서 아이언 티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지영(27)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 상반기 마지막 대회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총상금 8억원) 3라운드에서도 단독 선두를 지키며 시즌 2승에 도전한다.박지영은 15일 제주시의 더시에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뽑아내며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3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2위 이승연(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사흘 내내 보기 없이 버디만 16개를 골라낸 박지영은 2023시즌 첫 대회로 치러진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이어 7개월 만에 시즌 2승이자 KLPGA 투어 통산 6승을 만들 발판을 마련했다.박지영은 이번 시즌 상금 2위(4억9056만원), 대상 포인트 3위(266점), 평균 타수 1위(70.47타)로 모두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1억4400만원과 대상 포인트 60점을 추가해 모두 1위로 올라선다.박지영은 “3일 동안 보기 없는 플레이를 펼친 게 가장 기분이 좋다”며 “올 시즌에 특히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 이번 대회 내내 퍼트가 잘 되고 있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상금과 대상에서 1위 기회를 잡은 박지영은 “우승하고 타이틀 부문에서 역전해 하반기까지 그 순위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매 대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이승연이 2019년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이후 4년 3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노린다.지난해 제주도에서만 2승을 거둔 이소미(24)도 6타를 줄여 단독 3위(11언더파 205타)에 올랐고 박결(27), 이주미(28)도 6언더파를 치고 공동 4위(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하는 등 이날 바람이 잦아들면서 선두권 선수들이 많은 타수를 줄여냈다.엄마 골퍼 박주영(33)도 8언더파를 몰아쳐 공동 9위(8언더파 208타)로 순위를 27계단 끌어 올렸다.
2023.07.15 I 주미희 기자
젤렌스키 “한국,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건설에 참여해 달라”
  • 젤렌스키 “한국,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건설에 참여해 달라”
  • [바르샤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우크라이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과 경제, 에너지 지원 등도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고,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25분까지 65분 동안 단독 회담을, 오후 1시 10분까지 45분 동안 양국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다.
2023.07.15 I 박태진 기자
'스마일 점퍼' 우상혁,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 '스마일 점퍼' 우상혁,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6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은 우상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6년 만에 아시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되찾았다.우상혁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우승을 차지했다.우상혁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7년 인도 부바네스와르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기록은 2m30이었다. 2019년 카타르 도하 대회에선 극심한 슬럼프로 인해 2m19에 그쳐 7위에 머물렀다. 2021년 열릴 예정이었단 중국 항저우 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됐다.우상혁은 첫 시도인 2m15를 시작으로 2m19, 2m23, 2m26, 2m28까지 모두 1차시기에 여유있게 넘었다. 인도의 아닐 쿠사레(인도), 태국의 타완 카에오담도 2m26까지는 우상혁을 따라붙었다. 하지만 2m28을 넘지 못해 우상혁의 우승이 확정됐다. 쿠사레와 카에오담은 각각 2, 3위에 올랐다.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무려 7cm나 바를 올린 2m33에 도전했지만 3차례 모두 실패했다.한국 육상이 아시안선수권 금메달을 딴 것도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과 더불어 여자 100m 허들 정혜림(광주광역시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2019년 도하 대회에서 단 한 개의 메달로 따지 못한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이시몬·고승환·신민규·박원진)와 남자 세단뛰기(김장우)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한데 이어 우상혁이 금메달을 가져오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올해 월드 랭킹 단독 1위(1376점), 기록 순위 공동 1위(2m33)를 달리고 있는 우상혁은 오는 17일 오후에 입국한 뒤 8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3.07.15 I 이석무 기자
尹대통령, 우크라서 젤렌스키와 110분간 회담
  • 尹대통령, 우크라서 젤렌스키와 110분간 회담
  • [바르샤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다.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 추모공간에 묵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과 한국 기업의 전후 재건 사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간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 25분까지 65분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오후 1시 10분까지 45분 동안 양국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대통령실은 총 110분 동안 이뤄진 두 정상 간 협의의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곧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5 I 박태진 기자
김주형·안병훈, 스코틀랜드 오픈 2R 1타 차 공동 2위…매킬로이 선두
  • 김주형·안병훈, 스코틀랜드 오픈 2R 1타 차 공동 2위…매킬로이 선두
  • 김주형이 15일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2라운드에서 웨지 샷을 하고 있다.(사진=PGA 투어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21)과 안병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 월드투어 공동 주관의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총상금 9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선두권을 달렸다.김주형은 1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노스버윅의 더 르네상스 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엮어 5언더파 65타를 쳤다.합계 9언더파 131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안병훈, 티럴 해턴(잉글랜드)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단독 선두로 나선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단 1타 차로 추격한다.김주형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단독 3위를 기록한 것이 발판이 돼 메이저 대회 대오픈 챔피언십에서 공동 47위를 기록한 뒤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자격을 받았다. 특별 임시 회원이 되면 제한 없이 PGA 투어를 뛸 수 있다. 미국 본토로 건너간 김주형은 3M 오픈 공동 26위, 로켓 모기지 클래식 7위에 올라 PGA 투어 정식 회원이 됐다. 이후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이 자신의 신분을 바꾼 ‘약속의 땅’이 된 것이다.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에 이어 PGA 투어 통산 3승의 발판을 마련한 김주형은 “이틀 동안 너무 잘 쳐서 만족스럽다. 남은 이틀은 내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주형은 “날씨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내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3, 4라운드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다.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2라운드에서의 안병훈(사진=PGA 투어 제공)1라운드에서 9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에 올랐던 안병훈은 이날 비가 오는 까다로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펼쳐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를 치고 공동 2위(9언더파 131타)를 기록했다.안병훈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와서 거리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좋은 샷을 몇 차례 쳤으나 버디에 성공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매킬로이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이고 합계 10언더파 130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는 이날 3m 이내의 버디 찬스를 8개나 놓치고도 선두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그는 “많은 버디 기회를 놓쳤지만 주말에 우승 경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매킬로이가 2023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치러지는 디오픈 챔피언십에 앞선 전초전 격인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지 관심이다. 디오픈은 오는 20일부터 2014년 매킬로이가 우승을 차지했던 잉글랜드의 로열 리버풀 골프장에서 열린다. 매킬로이는 2014년 디오픈,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9년 가까이 메이저 무승에 시달리고 있다.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합계 7언더파 133타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경훈(32)은 5언더파 135타 공동 17위를 기록했다.임성재(25)와 김성현(25)은 이븐파 140타를 기록, 컷오프 기준인 2언더파를 넘지 못하고 컷 탈락했다.제네시스 초청으로 출전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의 성적 우승자 김비오(33), 김영수(34), 서요섭(27)도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김비오는 합계 1오버파 141타를 기록했고, 김영수는 8오버파 148타, 서요섭은 9오버파 139타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로리 매킬로이(사진=AP/뉴시스)
2023.07.15 I 주미희 기자
트와이스→니쥬… JYP, 일본 도쿄서 팝업스토어 오픈
  • 트와이스→니쥬… JYP, 일본 도쿄서 팝업스토어 오픈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일본 도쿄에서 두 번째 단독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JYP는 오늘(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본 도쿄 키라리토 긴자에서 기간 한정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 이는 2021년 7월과 8월 진행한 JYP 첫 단독 팝업 스토어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현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름 시즌을 맞이해 열린 이번 팝업 스토어는 야자수, 스트라이프 등 각종 소품을 활용해 한여름 해변가를 재현했다. JYP 아티스트들과 도심 속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량하고 화사한 분위기로 연출한 공간에서 JYP 수장 박진영을 필두로 2PM,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있지(ITZY), 니쥬(NiziU)의 아티스트별 MD, 공식 캐릭터 굿즈, JYP 로고를 새긴 상품을 판매한다.여름 계절감을 살린 아티스트별 풍성한 신규 MD도 만나볼 수 있다. 매 여름 팬들과 함께 해 ‘이여름’, ‘이나츠’라는 애칭을 얻은 2PM 준호는 과일과 꽃을 활용한 화보 콘셉트로 싱그러운 매력을 선보이고, 트와이스는 그룹명을 재미나게 해석한 ‘트와이스의 아이스크림 가게’(TW+ICE) 콘셉트로 달콤한 매력을 전한다. 스트레이 키즈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고 ITZY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마린 카페로 팬들을 초대한다. 사이판 바다를 배경으로 신나는 방학을 만끽하는 NiziU는 그룹 특유의 발랄함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한다.JYP 아티스트들의 매력을 풍성하게 담은 해당 팝업 스토어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8월 초 아티스트 공식 캐릭터 굿즈 2차 라인업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2023.07.15 I 윤기백 기자
인고의 매각 일지…KDB생명, 13년 만에 새주인 찾나
  • 인고의 매각 일지…KDB생명, 13년 만에 새주인 찾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 주인을 애타게 찾던 KDB생명이 하나금융지주(086790)를 후보로 맞았다. 13년간 5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과정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보험업계 사세 확장을 노리는 하나금융지주와 마침내 대형 원매자를 찾은 산은 입장에서는 인수 협상이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사와 최종 가격 협상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KDB생명 본사 건물(사진=KDB생명)15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KDB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KDB칸서스밸류PEF는 지난 13일 하나금융지주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CV PEF는 산업은행이 과거 KDB생명을 인수할 때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설립한 투자전문회사다. 매각 대상은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보유 중인 KDB생명 지분 92.73%다.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상세실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인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앞서 지난 7일 이뤄진 KDB생명 본입찰에는 하나금융지주가 단독으로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간 여러 유력 금융사와 경영참여형 운용사(PEF) 등이 물망에 오르던 상황에서 후보군에 꼽히지 않던 하나금융이 깜짝 등장한 데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자리까지 꿰찬 것이다. 이번 KDB생명 매각전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5번째 시도라는 점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KDB생명을 인수했으니 횟수로도 13년 만이다. 한 두번 매각 결렬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5번의 시도라면 실패가 주는 부담감이 남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매각 시도는 2020년 6월이었다. 당시 PEF 운용사인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듬해인 2021년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지만,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시장에서 점치는 KDB생명 매각가는 약 2000억원 안팎으로 점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KDB생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시키는 데까지 약 1조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수도 인수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본시장에서는 KDB생명 인수전이 예상 밖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피력하지 않던 하나금융지주의 등장과 이번에는 매각하려는 산업은행의 의지가 맞물렸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로서는 KDB생명이라는 인지도 있는 생보사의 수혈은 장점이 있다. 은행에 집중된 수익 구조도 분산시키고, 그동안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보험사 포트폴리오도 강화할 수 있다.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냈다는 점 자체만 보더라도 진성 인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하나금융지주의 등장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국내 초대형 금융사의 등장은 여러 제반 조건이나 자금 사정 우려를 한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서다.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찾기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관건은 실사와 최종 매각가 협상이다. 서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M&A라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려는 원매자와 조금 더 이윤을 남기려는 매각 측 협상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앞서 수차례 이뤄진 실사 과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한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도 현재 KDB생명이 당면한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최종 매각가도 2020년 JC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했던 2000억원 범주를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0년 헐값 매각 논란에 당시 이동걸 산은 회장이 “매각가 2000억원은 생명보험업계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시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매각 적기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점만 봐도 그렇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치명적인 변수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예상 수준에 하나금융지주 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KDB생명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인수 이후 어떻게 PMI(인수 후 통합작업)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하나금융지주나 산은 모두 부담이 있는 만큼 매각 협상에 큰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7.15 I 김성훈 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
  • 해외 부동산 투자,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물가 수준은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주요 투자처로 꼽힌다.김예림 변호사.그런데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규제, 문화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물리적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 사례도 많다.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에 관한 개념부터 다른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 공시된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고 필리핀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수십년간 장기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얻게 된다. 토지 소유가 자유로운 우리와 비교할 때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핵심은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토지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내국인은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사업지보다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해 개발하는 사업지가 유리하다. 토지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유보돼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되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재개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인허가 면에서도 유리하다.또 투자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는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주변 주택의 임대료 시세와 공급량을 따져 봐야 한다. 반면에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주변 숙박시설 숙박료 시세와 공실률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택이나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숙박료 외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가 당연히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해외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신중하게 결정하되 아직 부동산 가격이 낮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시세차익까지 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2023.07.15 I 이윤화 기자
"나이 차만 30세"… 골차 이장준·김광규 세대초월 케미
  • "나이 차만 30세"… 골차 이장준·김광규 세대초월 케미
  •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이장준이 ‘대세 판다’ 푸바오와 만났다.이장준은 지난 14일 밤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김광규의 일일 놀이공원 가이드로 출격해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이장준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며 김광규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광규는 “타 방송에서 친해져 연락도 자주 하고 가까워진 친구다. 놀이공원을 100회 이상 방문한 고수”라며 이장준을 소개했고, 이장준은 “3주 만의 재방문”이라며 남다른 놀이공원 사랑을 드러냈다.이장준은 “놀이공원에 오면 꼭 사야 한다”라며 김광규와 함께 귀여운 판다 머리띠를 구매했다. 이어 애타게 갈망하던, ‘푸공주’, ‘용인 푸씨’로 불리며 뜨거운 인기몰이 중인 ‘대세 판다’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판다 월드로 발걸음을 옮겼다.드디어 푸바오의 실물을 영접한 두 사람은 그의 앙증맞은 자태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에 몰두했다. 푸바오에 이어 그의 아빠인 러바오까지, 판다 가족의 귀여움에 완전히 홀린 이장준은 “먹방을 왜 보는지 알겠다”라며 한참동안 그들의 대나무 먹방을 바라보기도 했다.두 사람은 이장준의 능숙한 안내에 따라 판다 월드를 거닐며 간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다. 포토 스팟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해 인화하는가 하면, 기념품 숍에서 판다 모양의 귀여운 커플 가방을 구매하는 등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다.두 사람은 놀이공원의 꽃이라 불리는 롤러코스터를 찾았다. 탑승 전 “형의 머리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드리겠다”고 선언한 이장준은 정신없이 몸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손을 뻗어 김광규의 머리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폭소를 자아냈다.또 비명을 지르면서도 “형 머리 괜찮죠?”라며 김광규를 살뜰하게 챙기는 ‘찐 고수’의 모습으로 스튜디오의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무려 30살 나이차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와 이장준의 ‘김광규 맞춤형’ 센스가 보는 이들을 절로 웃음짓게 만들었다.끝으로 이장준은 김광규를 물총 싸움 행사장으로 이끌었다. 우비를 착용하고 물총을 챙겨든 두 사람은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정신없이 뛰어놀며 물놀이를 즐겼다. 이장준은 흠뻑 젖은 와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상큼한 비주얼로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물웅덩이에서 장난을 치던 두 사람은 만족한 듯 뿌듯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MZ처럼 노셨다”며 김광규를 다독이는 이장준의 모습과 함께 방송이 마무리돼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했다.방송 내내 30년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김광규에게 싹싹하고 섬세하게 챙기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감형 아이돌’로 떠오른 이장준은 단독 예능 ‘장스타’를 비롯해 ‘뉴팡’, ‘맛집의 옆집’, ‘이게 될까?’,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 ‘광고 천재 씬드롬 시즌2’, ‘내일은 천재’, ‘차이나는 클라스’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장스타’라는 수식어와 함께 예능 블루칩으로 사랑받고 있다.
2023.07.15 I 윤기백 기자
"4년 만이야"… 틴탑 단독콘서트 오늘 팡파르
  • "4년 만이야"… 틴탑 단독콘서트 오늘 팡파르
  • 틴탑(사진=티오피미디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틴탑(TEEN TOP)이 단독콘서트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틴탑은 15~16일 양일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콘서트 ‘2023 틴탑 위고 락잇 드랍잇 탑잇 헤이 돈 스탑잇 팝잇 라이브’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이번 공연은 데뷔 13주년을 맞은 틴탑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면 콘서트다. 콘서트명은 틴탑의 히트곡 ‘장난아냐’(Rocking) 도입부 가사를 활용해 센스와 재미를 더했다. 개최 소식과 함께 공개된 콘서트명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한 번에 발음하기 어려운 긴 제목으로 인해 콘서트명을 틀리지 않고 말하는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다. 이처럼 양일간의 콘서트는 읽기만 해도 몸이 들썩여지는 제목처럼 신나는 댄스파티로 꾸려진다. 틴탑의 역대 히트곡 메들리는 물론 오직 콘서트만을 위한 솔로 무대도 관전 포인트다. 멤버들은 재미와 감동 모두 담긴 무대 구성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특히 16일 공연은 함께하지 못하는 전 세계 엔젤(Angel, 공식 팬클럽명)을 위해 헬로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틴탑은 보다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틴탑은 지난 4일 타이틀곡 ‘휙’(HWEEK)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휙’은 펑키한 트랙에 브라스 사운드가 이끄는 신나는 곡이다. 한여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일상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휙’ 날려버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청량한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퍼포먼스가 리스너들의 여름을 책임지고 있다.
2023.07.15 I 윤기백 기자
시즌 2승·상금 1위 노리는 박지영, 2R 단독 선두…박민지는 컷 탈락(종합)
  • 시즌 2승·상금 1위 노리는 박지영, 2R 단독 선두…박민지는 컷 탈락(종합)
  • 박지영이 14일 열린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더시에나 퀸즈크라운 2라운드에서 티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LPGA 제공)[제주=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지영(27)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 상반기 마지막 대회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총상금 8억원)에서 시즌 2승이자 상금 랭킹 1위 탈환 가능성을 밝혔다.박지영은 14일 제주시의 더시에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5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2위 이승연(25)을 1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달렸다.박지영은 2023시즌 첫 대회로 치러진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초반 줄곧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던 박지영은 지난달 말 먼저 시즌 2승을 달성한 박민지(25)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 앉았다.그렇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 6억3456만9385원을 모으고 이 부문 1위를 탈환한다. 박지영에 약 1800만원 앞선 상금 1위인 박민지(25)는 컷 탈락이 확정돼 박지영의 상금 1위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더불어 박지영은 박민지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다승자가 될 수 있다.박지영은 “2라운드는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정적으로만 플레이하자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샷과 퍼트가 잘 돼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했다.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지영은 10번홀(파4) 출발부터 약 20m 칩인 버디로 기분 좋게 시작했고 후반 3~5번홀에서는 세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탔다.2주 전 맥콜·모나 용평오픈에서 컷 탈락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던 박지영은 “최근 4주 전부터 거리가 늘어서 고생했다. 아이언 캐리 거리 5m, 드라이버가 7~9m 정도 늘어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다. 이제는 적응을 마쳐 오늘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KLPGA 투어 통산 6승에 도전하는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포토콜 때 (우승자가 쓰는) 왕관을 보며 ‘한 번 쯤은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우승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인 이승연이 8언더파 136타 단독 2위에 올랐고 신인 김민선(19)과 한지원(22), 마다솜(24)이 공동 3위(6언더파 138타)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제주도에서만 2승을 거둔 이소미(24)는 1타를 줄여 단독 6위(5언더파 139타)에 이름을 올렸다.그린 파악하는 박결(사진=KLPGA 제공)박결(27)도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140타로 공동 7위로 선전을 펼쳤다.전날 공동 45위에서 37계단이나 순위를 끌어 올린 박결은 “컷 통과가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라며 “1라운드에서 세컨드 샷이 흔들려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언 샷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한 클럽 반~두 클럽을 더 보고 샷을 했다는 박결은 “이 골프장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린이 넓어 롱 퍼트도 중요하다.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워 남은 라운드도 긴장하면서 칠 것”이라고 설명했다.1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에 올랐던 신인 고지원(19)은 강한 바람에 보기만 5개를 범해 공동 14위(3언더파 141타)로 하락했다.US 여자오픈에서 공동 13위로 선전한 뒤 이 대회에 곧바로 출전한 박민지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3타를 잃었다. 전날 7오버파를 쏟아냈던 박민지는 합계 7오버파 151타를 기록하며 공동 97위에 머물고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지난주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한 김민별(19)은 1타를 잃고 공동 90위(6오버파 150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한편 홍지원은 179야드 거리의 16번홀(파3)에서 6번 아이언으로 티 샷해 공이 한 번에 홀 안에 떨어지는 홀인원을 기록했다. 16번홀에 걸린 부상 시에나 리조트 10년 명예회원권을 받았다. 홍지원은 공동 27위(1언더파 143타)에 자리했다.박민지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
2023.07.14 I 주미희 기자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위로해줘” 모르는 女에 3개월간 전화한 男
  •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위로해줘” 모르는 女에 3개월간 전화한 男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번호와 유사하다며 모르는 여성에 3개월간 전화를 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 2분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B양에게 전화를 했다.당시 A씨는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 등의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고. 이후 30분 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고 B양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2014년 미성년자에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14 I 강소영 기자
“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 “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 빌라에서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A4 한 장을 붙였다.A4에는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며 빨간 밑줄을 그었다.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당시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2023.07.14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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