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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경력 10→5년 완화안, 법안소위 통과에…변협 "환영"
  • 판사 임용경력 10→5년 완화안, 법안소위 통과에…변협 "환영"
  • 정의의 여신.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향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법관 임용 자격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판사의 신규 임용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력 10년 이상 확대시 우수 법조인 유입 감소 우려법관 임용 자격 강화는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통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되고 있다. 법조경력은 2013년 3년 이상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었다.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선 판사 임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으로 확대할 경우 우수 법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인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검찰 등 소속 조직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아 법관 임용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엔 우수 인재들의 사법부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작용한다.김신유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사법정책연구원 재직 시절 쓴 보고서를 통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장기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직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방법원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경우 예정대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법관 평균연령 지속 상승변협은 “(현재도) 지원자의 절대 부족으로 최근 법원이 신규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격요건이 10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유지될 경우 지원자 부족으로 법관 신규 임용이 더욱 어려워져 적정 수준의 법관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결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더욱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아울러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 임용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법관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법관들의 퇴직 감소와 평생법관제 정착 등에 힘입어 법관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30대 단독재판장을 보기 어려워진 상황도 법조경력 완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김 부장판사는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더라도 중도 사직 감소로 인해 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력이 5년으로 상향된 2018년부터 임용자들의 임용 당시 평균 연령이 35세 전후로 유지되고 있고 평균 법조경력은 6년 이상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배석 기간을 고려할 경우 신임 법관들은 40세가량이 돼야 단독재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1 I 한광범 기자
"내가 불질렀다" 신림동 50대男 자살소동…3시간만에 체포
  • [단독]"내가 불질렀다" 신림동 50대男 자살소동…3시간만에 체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살소동을 벌여 신림동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 3시간 만에 내려온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20일 오후 신원미상 남성이 자살소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물이 통제된 모습이다.(사진=조민정 기자)20일 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신림동 다가구주택 1층에 불을 지르고, 10분 뒤 14층 높이의 인근 오피스텔 옥상으로 이동해 약 3시간 동안 자살소동을 벌였다.검정색 바지와 짙은 남색 티셔츠를 착용한 A씨는 담배와 주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컵을 소지한 상태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40여명은 A씨가 앉아 있는 쪽 지면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이를 의식한 남성이 위치를 옮기자 또 다른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근처에는 소방대원 10여명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했다.A씨는 3시간가량 소동을 벌인 끝에 오후 7시 4분쯤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소방 관계자는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다가구주택에 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집 내부에 있던 이불 등이 불에 타 재산 피해는 약 10만원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 소동 때문에 신림역 7번 출구 부근은 차로가 일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 주변도 완전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100여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주차를 한 시민들은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 한 50대 남성은 “주차비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냐”라며 “차 빼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경찰과 언쟁을 일으키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방화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7.20 I 조민정 기자
비대면 중고차 시장규모 첫 확인…‘年 4만대 육박’
  • [단독]비대면 중고차 시장규모 첫 확인…‘年 4만대 육박’
  •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를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비대면 중고차 판매 대수가 4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고차 판매업체들이 인증 강화와 환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카, 비대면 판매 서비스 점유율 1위20일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주요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작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판매 대수는 총 3만945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만3000여대)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고차 판매업체가 비대면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구체적인 시장 크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2016년 비대면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카(K car)가 3만 1955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81%를 차지했다. 이외 엔카, 오포틀러스 등의 시장 점유율은 20% 달한다.중고차 비대면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판매 업체들이 인증 강화와 환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중고차 판매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의존해 이뤄지는데 부실한 정보 제공 등으로 판매 후 하자가 종종 발견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최근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사례(5165건) 중 시동 꺼짐, 부품 하자 등 ‘성능상태 불량’ 피해가 2447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의 사고 이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고이력 미고지’도 588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연맹은 이런 피해는 대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표기되는 정보가 부실해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점검기록부 외 자체 차량상태 점검도중고차 판매업체들은 이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외에 자체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해 세부적인 부품 상태까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일례로 케이카는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관리까지 모두 마친 차량에 한해 비대면으로 판매하며 소비자가 3일동안 구입한 차량을 운행해본 뒤 고지받지 않은 하자를 발견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토플러스도 직영 상품화 공장(ATC)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중고차 품질 검사(AQI227) 결과를 소비자에게 60페이지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케이카 관계자는 “자동차를 눈으로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는 것이 언뜻 생소할 수 있지만 중고차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케이카의 경우 환불 서비스도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 자리수가 채 안 될 정도다. 비대면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 중고차 판매의 전망도 밝다. 미국의 ‘중고차 아마존’이라 불리는 카바나(Carvana)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카바나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중개인 없이 차량을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작년 매출액이 56억달러(약 6조79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수치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비대면 중고차 판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25조원에 달하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말했다.
2021.07.20 I 송승현 기자
T모바일도 “28㎓ 고민돼”...5G 진화 위해 주파수 정책 바꿔야
  • T모바일도 “28㎓ 고민돼”...5G 진화 위해 주파수 정책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컨설턴트우리나라가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한 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계 160개 이상의 통신사들이 5G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2026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40% 정도에 머물 정도로 초기 시장이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5G가 나름 활성화돼 있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면 여전히 3G와 LTE가 대세다.5G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28㎓ 초고주파 대역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 않을까. 미국 이통사인 T모바일 역시 고민중이다. T모바일은 3.5㎓와 28㎓를 할당받은 국내 통신사와 달리, 600㎒, 2.5㎓, 28㎓ 등 저대역과 중대역 초고주파 대역을 모두 할당받았다. 하지만 T모바일은 저대역과 중대역을 결합하는 캐리어 어그리에이션(CA)을 통해 중대역 커버리지를 최대 30% 확장했지만, 28㎓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컨설턴트는 “T모바일은 중대역의 커버리지 부족은 저대역을 활용해 옥외뿐 아니라 실내 커버리지를 넓혔다”면서도 “T모바일도 버라이즌이나 AT&T처럼 28㎓ 주파수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나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 적용 사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8㎓ 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나 초저지연이 필요한 곳에 핫스팟으로 구축하려는 국내와 비슷한 상황이다.최근 KT와 SK텔레콤간 이뤄진 5G 단독모드(SA) 방식 논쟁에 대해서는 각사 전략 차이라는 입장이다. KT는 최근 국내 최초로 5G 커버리지 지역에선 LTE를 잡지 않는 5G SA를 상용화했는데, SK텔레콤은 이런 방식은 LTE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아(차선이 줄어들어)속도가 저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떤 SA를 도입할 것인가는 가입자 등 상황에 따라 (통신사들이)선택하는 상황이고 장단점이 있다”면서 “(KT방식인) 옵션2는 에코시스템에서 더 효율적이고,(SKT 방식인) 옵션4는 LTE 네트워크에서 5G코어와 연결해 (대용량 데이터가 오갈 때) 피크 레이트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G 진화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중대역과 고대역을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기존 4G 가입자 보호를 전재로 할당된 주파수마다 특정 기술에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1.07.20 I 김현아 기자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공익제보 위축 우려…선처 요구"(종합)
  •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공익제보 위축 우려…선처 요구"(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익제보자 신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지난해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김 전 회장의 ‘공익제보’로 드러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제보한 내용”이라며 “기소돼서 처벌까지 된다면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익 제보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 살펴 달라”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나모 검사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 기준과 인원수에 대해 여전히 반박했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을 536만원으로 판단하고 이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참가자수 5명으로 나눠 1인당 96만원이라고 계산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접대비는 114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나 검사 측 변호인은 “이후 심문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면 모두 진술하겠다”고 답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은 “김 전 회장처럼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다른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9월 14일 오후 3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1.07.20 I 조민정 기자
진통 끝에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 진통 끝에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모든 콘텐츠로부터 앱 수수료 30%를 받기 위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여야 간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가는 등이 진통에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게 끌 일이 아니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을 종합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에 대한 두 개의 규제기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등 의견을 냈으나, 여당 의원들이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오전 안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법안 통과됐다. ◇공정위 “두 개 잣대 우려”…방통위 “논의하면 될 일”과방위 전체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안 통과 전에 우려 섞인 의견을 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더이상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법리와 심결 판례를 축적한 공정위가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는 분야 △동일한 사안에 두 개 잣대가 생기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짚었다.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법을 집행하게 되면 앱마켓만 따로 적용하게 되는지 저희도 모르겠다”며 “서로 두 개의 잣대로 규제가 되면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경쟁도 일어날 것”이라며 “기관 간 조사단계에선 한쪽이 스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판단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 사진김 부위원장이 이석한 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물론 공정위에 대한 접근 배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 안에서 공정거래법적 요소도 있고 다른 요소도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쪽을) 배제해야 한다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앱마켓 플랫폼 사업의 영향력이 확대돼 거기에 맞는 규제 도입이 돼야 하는데, 종래의 일반 경쟁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빠져라’는 아니”라며 “중복규제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조정해오고 있다”고 공정위 주장에 반박했다.◇“업무 조정 가능…규제 불가피” 여당 입장 재확인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적인 금지보다는 사례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문적 영역에선 방통위가 조치를 취하고 반경쟁적 분야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 소위원회에선 그렇게 결론내렸다”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질타했지만 (구글은) 독점적 사업자로 끄떡도 안했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고 새로운 신설 조항을 만드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을 보탰다.한 위원장은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정위가,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하면 된다”며 “현안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계속된 문제로 현실에서 그런 협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과방위 위원장은 이헌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용추계서는 제출 생략하고자 한다”며 △홍정민 △박성중 △조승래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러 앱마켓에 앱을 같이 제공한다는 동등접근 내용을 담은 △한준호 발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8월 본회의 처리 전망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법률은 5일간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재현될 수 있다. 당장 23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8월 본회의가 처리가 유력시된다. 구글이 내년 3월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적용을 유예한 까닭에 다음달 본회의 처리에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듯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입장문을 냈다.정치권에선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규제 당사자인 구글의 입김 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직적 규제 대응을 위해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가 발족한 ITI코리아의 권순엽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현재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1.07.20 I 이대호 기자
천재교과서 밀크T 초등, 21일 CJ온스타일서 단독 혜택 공개
  • 천재교과서 밀크T 초등, 21일 CJ온스타일서 단독 혜택 공개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스마트학습 ‘밀크T 초등’은 오는 21일 CJ온스타일을 통해 단독 혜택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천재교과서)비대면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요즘, CJ온스타일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번 밀크티 초등의 홈쇼핑 방송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역대급 혜택으로 스마트학습 및 초등인강을 고민 중인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CJ온스타일을 통해 스마트학습 천재교과서 밀크T의 무료체험을 신청하는 학습생들에게는 기존 10일에서 4일 늘어난 14일의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하며, 초등인강 무료 체험 시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과 ‘드림아트 미술세트’를 전원 증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독 홈쇼핑 혜택으로 CJ온스타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여름방학이 다가오며 자녀에 수준에 맞춰 전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학습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밀크티 초등은 CJ온스타일 내에서 스마트학습 신청자 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밀크T 초등은 맞춤형 커리큘럼 및 흥미위주의 학습으로 최적의 초등 공부 환경을 조성하며,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관리선생님의 체계화된 1:1 학습 관리 역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한편 이번 초등 스마트학습 밀크티 방송은 7월 21일 오전 9시 35분 CJ온스타일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1.07.20 I 이윤정 기자
아크메드라비,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벤트 진행
  • 아크메드라비,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커플 티셔츠 기획전을 오픈하며 할인 이벤트와 위시리스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아크메드라비)커플 티셔츠 기획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크메드라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테디베어, 베이비 페이스 블랙 도넛, 브라운 베어 티셔츠 등 아크메드라비 베스트셀러로 구성되었으며, 커플세트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전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위시리스트 플러스친구·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8월 1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자는 8월 4일 아크메드라비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기획전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크메드라비는 이달 중 롯데월드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단독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국내외 매장을 더 넓혀갈 방침이다.구진모 아크메드라비 대표는 “이번 기획전과 이벤트는 많은 소비자들이 아크메드라비 제품을 접해보고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특별한 기획으로 구성된 이벤트를 지속 마련해 소비자 만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I 윤정훈 기자
'만취운전 적발' 박중훈 벌금 700만원
  • '만취운전 적발' 박중훈 벌금 700만원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씨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배우 박중훈. (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을 넘었다.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으나,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100m 가량을 운전해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는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6일 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4년에도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박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2021.07.20 I 이세현 기자
가짜 구직자 단속 손 놓은 정부…실업급여 줄줄 샜다
  • [단독]가짜 구직자 단속 손 놓은 정부…실업급여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민수(36·가명)씨는 지난해 계약직 일자리가 끝난 뒤 모두 다섯 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 그는 구직활동의 증거로 지원서 제출 이력을 보냈지만 사실 서둘러 취업할 마음은 없었다.장씨는 “채용공고와 이력서를 보냈다는 메일 기록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서 “사실 당장 취업할 마음은 없어서 이력서 내용을 대충 적어 내긴 했지만,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고 귀띔했다.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닥친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퍼주기식 실업급여`로 대응했다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이전까지 1만건 수준에 이르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가 지난해 100여건으로 거의 100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2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만300건 수준이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문 정부 들어서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이는 정부가 실업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적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건수를 뜻한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엔 절반 이상인 430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9년엔 695건까지 줄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엔 149건까지 줄어 2017년 대비 1%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8건에 불과해 올해 연간으로는 100건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반면 구직급여 지출액은 문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11조850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도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으로 8조913억원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달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6조4843억원이 지출됐다.실업급여 지출의 최소한의 조건인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면서 지출 규모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들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과 관계없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기금을 활용해 벌이고, 실업급여 혜택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태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이 정도의 적발 건수 감소는 현 정부 들어 폭증한 실업자의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1.07.20 I 최정훈 기자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 의혹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여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일명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검언유착’이 아닌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직장에서 해임되고 6개월 남짓 복역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단 지씨에 대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수사 범위는 지씨의 제보를 받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물론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실제로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선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 오히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협박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 등을 적시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씨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해 만남을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검찰이 실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한 검사장 처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앞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관계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뒷배를 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채널A 사건은 친 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한 사건일뿐더러,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도 연계돼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물며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늦추며 물타기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SK매직, 산업부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2관왕
  • SK매직, 산업부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2관왕
  • SK매직 올클린 공기청정기[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SK매직이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제24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인 ‘올클린 공기청정기’와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로 2관왕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1997년 제정한 뒤 매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과 소비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기여한다.수상 제품인 올클린 공기청정기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내부 팬과 토출부 물로 세척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효율 터보팬과 유로구조 등을 적용해 기존 자사 동급 모델 대비 소비전력과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을 최대 61%까지 절감한다. 또, 친환경 플라스틱(PCR-ABS)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14% 이상 추가 감축하는 등 에너지와 자원 절감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함께 수상한 콤팩트 타입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는 국내 최초 식기 세척 기능을 넘어, 건조와 보관까지 가능하다. 총 17종 유해균과 바이러스까지 99.999% 살균·세척하는 신개념 식기세척기로 인버터 모터(BLDC)를 10년 무상 보증한다. 고온·고압 물살을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세척하고, 건조와 보관 외에 단독 건조가 가능한 제품이다. 독자적인 유로 설계 기술을 더해 세척 시간을 15% 이상 줄이고, 물 사용량 또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30% 이상 절감하는 등 자원 절감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인정받았다.SK매직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와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I 강경래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위 통과…앱 동등접근 보류
  •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위 통과…앱 동등접근 보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과방위 자료사진[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급하게 공지하면서, 또다시 불발이 우려됐으나 여당 단독 처리로 마침내 통과 처리됐다.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앱 동등접근, 결국 보류…“신중한 접근해야” 핵심 조항으로 꼽힌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공동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 부분은 보류됐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 뿐 아니라 여타 중소 앱마켓에도 앱 등록과 서비스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업체 입장에선 권고도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준호 의원은 “권고 수준 지원 조항까지 넣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왜 우려하는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니 여기서 더 주장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의 의견과 정부 안 따르기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양정숙 의원은 “공동접근 문제는 과거의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개혁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여태 해왔던 거래 형태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좀 다른 차원의 규제나 진흥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라고 의견을 보탰다.정필모 의원은 “양면성이 있다”며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개발비)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금지’ 등 공정위 반대 조항도 통과앱 동등접근을 역설해온 한 의원이 주장을 굽히면서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통과됐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과기부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제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전했다.‘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항목은 통과했다.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선 조 의원이 “과잉 아닌가”라고 의견을 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수정제안하겠다. 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을 못 하도록 부당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행위’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했던 조문도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통과됐다.두 조항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를 오가며 갑질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마지막에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특정 방식 결제 금지 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이견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좀 더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등접근 조항을 회부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 가결을 선포했다.
2021.07.20 I 이대호 기자
국회 과방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 갑질 방지법` 野 불참 속 안건조정위 통과
  • 국회 과방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 갑질 방지법` 野 불참 속 안건조정위 통과
  •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과 같은 당 한준호·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이 자리했다.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TBS(교통방송)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키로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구글의 이런 방침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2021.07.20 I 이성기 기자
'벤츠 만취운전 치사' 30대女 첫 공판서 혐의 인정…재판 내내 '오열'
  • '벤츠 만취운전 치사' 30대女 첫 공판서 혐의 인정…재판 내내 '오열'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권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됐다.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권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판 내내 울먹이던 권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가면서 유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첫 공판에 앞서 권씨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A씨의 유족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유족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려야 했다는 것”이라고 흐느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다음 공판은 9월 17일 열린다.
2021.07.20 I 김대연 기자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배우 조덕제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배우 조덕제(사진=이데일리DB검찰은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라며 “조씨의 아내 정모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조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그는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반씨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조씨의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잡혔다.
2021.07.20 I 이세현 기자
"XX, 다 별로야" 디바인채널X수민 '나쁜 비' 프리뷰 영상 공개
  • "XX, 다 별로야" 디바인채널X수민 '나쁜 비' 프리뷰 영상 공개
  • 수민디바인채널 임광욱[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프로듀싱팀 디바인채널(임광욱, 라이언 킴)의 새 생글 프리뷰 영상이 공개됐다. 뮤직 레이블 코드쉐어 측은 19일 공식 SNS 채널에 수민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디바인채널의 새 싱글 ‘나쁜 비’ 프리뷰 영상을 게재했다. 13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비가 흘러내리는 유리창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나쁜 비’ 음원 일부도 공개됐다. 트렌디한 비트가 귓가를 자극하는 가운데 수민이 “XX, 다 별로야”라고 욕설이 포함된 가사를 내뱉는 파트가 포함돼 곡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디바인채널은 그간 닙시 허슬, 방탄소년단, 엑소, 강다니엘, 소녀시대, 다이나믹듀오 등 유명 뮤지션들의 곡을 썼다. 지난해에는 코드쉐어 측과 의기투합해 첫 단독 앨범 ‘바이 프로덕트’(BYPRODUCT)를 발매했다. 수민은 2019년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상, 한국 힙합 어워즈 2019 올해의 알앤비 앨범 부문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자이언티와의 협업곡 ‘크림빵’을 발표했다.이들이 협업한 ‘나쁜 비’는 오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1.07.20 I 김현식 기자
험난했던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과방위 통과 전망
  • 험난했던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과방위 통과 전망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와 오후 전체 회의가 예정돼있다. 전날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급하게 공지했으나, 여당은 아랑곳없이 법안의 회의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블로그 공지는 회사 차원에서 정책 자체를 완전히 미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인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 공지가 내일 회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법안 내 핵심 조항이 그대로 담겨 통과할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과기정통부)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 금지 △앱 심사지연·삭제,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공정위) 등 부처 의견 수렴 내용을 안건조정위원들이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한다.이 중 ‘콘텐츠 동등제공(동등접근)’은 구글·애플 앱마켓에 콘텐츠 등록 시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한해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영업의 자유 제한 이유 등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고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 의원이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까지 하도록 하는 안’을 언급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경우 규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앱 심사지연과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도 조항 그대로 담길지도 관건이다.20일 오후,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이전 통과를 목표로 단독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021.07.20 I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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