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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모바일도 “28㎓ 고민돼”...5G 진화 위해 주파수 정책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컨설턴트우리나라가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한 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계 160개 이상의 통신사들이 5G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2026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40% 정도에 머물 정도로 초기 시장이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5G가 나름 활성화돼 있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면 여전히 3G와 LTE가 대세다.5G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28㎓ 초고주파 대역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 않을까. 미국 이통사인 T모바일 역시 고민중이다. T모바일은 3.5㎓와 28㎓를 할당받은 국내 통신사와 달리, 600㎒, 2.5㎓, 28㎓ 등 저대역과 중대역 초고주파 대역을 모두 할당받았다. 하지만 T모바일은 저대역과 중대역을 결합하는 캐리어 어그리에이션(CA)을 통해 중대역 커버리지를 최대 30% 확장했지만, 28㎓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컨설턴트는 “T모바일은 중대역의 커버리지 부족은 저대역을 활용해 옥외뿐 아니라 실내 커버리지를 넓혔다”면서도 “T모바일도 버라이즌이나 AT&T처럼 28㎓ 주파수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나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 적용 사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8㎓ 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나 초저지연이 필요한 곳에 핫스팟으로 구축하려는 국내와 비슷한 상황이다.최근 KT와 SK텔레콤간 이뤄진 5G 단독모드(SA) 방식 논쟁에 대해서는 각사 전략 차이라는 입장이다. KT는 최근 국내 최초로 5G 커버리지 지역에선 LTE를 잡지 않는 5G SA를 상용화했는데, SK텔레콤은 이런 방식은 LTE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아(차선이 줄어들어)속도가 저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떤 SA를 도입할 것인가는 가입자 등 상황에 따라 (통신사들이)선택하는 상황이고 장단점이 있다”면서 “(KT방식인) 옵션2는 에코시스템에서 더 효율적이고,(SKT 방식인) 옵션4는 LTE 네트워크에서 5G코어와 연결해 (대용량 데이터가 오갈 때) 피크 레이트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G 진화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중대역과 고대역을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기존 4G 가입자 보호를 전재로 할당된 주파수마다 특정 기술에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뉴욕 전문여행사 앳홈트립, 미국 백신 여행 패키지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뉴욕 전문여행사 ‘앳홈트립’은 미국 백신 여행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앳홈트립)앳홈트립이 이번에 출시한 미국 백신여행 상품은 202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벤트 가로 진행 중이며, 일정에 따라 얀센/10일, 화이자/25일 백신을 접종하고 뉴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 여행까지 포함한다. 앳홈트립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행을 위해 소규모 맞춤 구성 상품을 준비해 백신 예약부터 접종, 귀국 시 필요한 PCR 검사를 모두 돕는다”며 “미국 뉴욕 백신 접종뿐 아니라 깊이있는 뉴욕여행을 위해 단독 야경투어, 스냅촬영, 단독 도슨트, 입장지 티켓 무제한 제공 등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앳홈트립은 원스탑 뉴욕 여행을 모티브로 하는 뉴욕 전문여행사로 뉴욕 공식 할인 예매, 뉴욕 스냅사진, 숙소 등 다양한 여행 및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앳홈트립 미국 백신 여행 상담 및 예매는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앳홈트립’ 플러스친구를 통해 할 수 있다.
-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 의혹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여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일명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검언유착’이 아닌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직장에서 해임되고 6개월 남짓 복역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단 지씨에 대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수사 범위는 지씨의 제보를 받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물론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실제로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선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 오히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협박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 등을 적시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씨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해 만남을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검찰이 실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한 검사장 처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앞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관계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뒷배를 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채널A 사건은 친 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한 사건일뿐더러,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도 연계돼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물며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늦추며 물타기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위 통과…앱 동등접근 보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과방위 자료사진[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급하게 공지하면서, 또다시 불발이 우려됐으나 여당 단독 처리로 마침내 통과 처리됐다.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앱 동등접근, 결국 보류…“신중한 접근해야” 핵심 조항으로 꼽힌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공동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 부분은 보류됐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 뿐 아니라 여타 중소 앱마켓에도 앱 등록과 서비스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업체 입장에선 권고도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준호 의원은 “권고 수준 지원 조항까지 넣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왜 우려하는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니 여기서 더 주장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의 의견과 정부 안 따르기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양정숙 의원은 “공동접근 문제는 과거의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개혁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여태 해왔던 거래 형태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좀 다른 차원의 규제나 진흥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라고 의견을 보탰다.정필모 의원은 “양면성이 있다”며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개발비)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금지’ 등 공정위 반대 조항도 통과앱 동등접근을 역설해온 한 의원이 주장을 굽히면서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통과됐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과기부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제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전했다.‘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항목은 통과했다.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선 조 의원이 “과잉 아닌가”라고 의견을 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수정제안하겠다. 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을 못 하도록 부당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행위’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했던 조문도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통과됐다.두 조항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를 오가며 갑질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마지막에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특정 방식 결제 금지 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이견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좀 더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등접근 조항을 회부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 가결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