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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한중 수교 30주년…공동지수 ETF 22일 첫 출격한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개발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 최초 출격한다. 당초 올 상반기 상장을 계획했지만, 시황 악화에 반년 가량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우량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중국증권지수유한공사(CSI)의 공동 개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이 오는 22일에 국내 동시 상장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이 ‘KODEX 한중전기차’, ‘KODEX 한중반도체’ ETF 2종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한중전기차’, ‘TIGER 한중반도체’ ETF 2종을 각각 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추진한 ‘한·중 자본시장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과 처음으로 공동 지수를 개발해 당해 말 발표했다. 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 KRX CSI 한·중 반도체,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 3종이다. KRX와 CSI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지수를 산출해 양 지수를 50대 50의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중 공동 지수 ETF는 지난 6월 상장될 예정이었지만, 반년가량 늦춰졌다. 시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미래 외 운용사들도 해당 지수 ETF 상장을 타진했지만, 유동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준비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 시황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고려했고 양국 공모가 늦게 끝나면서 상품 준비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정권 교체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분위기”라고 전했다.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는 각국의 전기차 산업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씩 총 30종목을 담고 있다.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중국 CATL, 비야디(BYD) 등으로 구성됐다. KRX CSI 한·중 반도체지수는 삼성전자(005930), 나우라 테크놀로지 등 30종목을 담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국은 비메모리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담아 동일 산업에서도 각국의 강점을 반영했다. 22일 상장되는 ETF 4종의 총보수는 모두 0.45%, 설정액이 80억원으로 동일해 상장 초기 상품별 유동성 흐름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KRX CSI 한·중 대표기업 50을 추종하는 ETF는 내년 초 국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운용 등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지 운용사인 화타이 파인브릿지(Huatai Pinebridge)가 ‘CSI KRX China-Korea Semiconductor’ ETF 1종목을 상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2일 한·중 공동지수 추종 ETF 상장기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인터파크, 일본 인기 항공편 초특가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터파크가 일본 인기 도시 항공편 초특가 타임세일을 진행한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타임딜을 통해 다양한 일본 여행 특가상품을 선보여왔다.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인터파크 단독 특가 상품을 대거 할인 판매한 결과, 11월 인터파크 일본 전체 항공권 판매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509% 증가했다.오늘 3회차를 맞이하는 초특가 타임세일은 나리타와 오사카 왕복항공권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왕복항공편을 선착순 60%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20만 원대에 일본 인기 여행지를 즐길 수 있다. 구매 시 최대 1만5000원 상당의 재구매 쿠폰을 지급하고 7% 해외 호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해외항공 특가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괌, 사이판 등 대양주 인기 여행지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항공사별 이벤트도 진행해 에어캐나다를 2명 이상 예약 시 인원수별 특가 혜택을, 카타르 항공 이용 시 인당 I-POINT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겨울방학과 연말, 연초 연휴를 앞두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기 여행지 항공편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강제집행시 예금·집·車 등 압류…은닉·허위 양도하면 처벌피해자 법률 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이씨의 손해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이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法 “유죄 확정에도 추행부인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해야”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는 연 12%다.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손해배상금액)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 없다.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어 이씨는 피해 여성을 겨냥해 “양아치(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라 LOSER(패배자)”라고도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8년 11월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단독]소개영업으로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적발돼도…직원 실적에 '성과' 반영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해 직장 은퇴 후 그간 모은 돈을 예금에 넣어 두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A씨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중간 위험 정도의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날 확률이 낮고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복합점포였던 그 지점에서 직원은 “바로 옆 객장으로 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금융투자 점포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며 A씨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벌써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은행이 소개한 상품 아니냐”며 민원을 넣었으나 “판매한 곳은 은행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안전한 투자상품을 소개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고객을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소개영업’이 대거 증가하면서 부실 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로 고객 불만이 큰 상황인데도, 특별한 리스크 관리없이 소개영업을 2년 새 2배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뜯어보면 금융지주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증권사의 고위험 자산관리(WM) 상품을 알선하는 등 소개영업을 대거 확대했지만,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 감사는 전무했다. 오히려 소개영업을 통한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성과로 반영해 왔다. 자체 업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도 절반에 그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안해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개영업 내부통제 실태 점검 항목은 총 7개였다.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여부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업무기준) △구속성 영업행위 모니터링 △WM상품 선정 체계 적정성 △지주 차원 내부감사 적정성 △소개영업 실적(KPI) 반영 적정성 △기타 소개영업 실태 등이다.이 가운데 8개 지주 모두가 합격점을 받은 항목은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뿐이었다. 금융지주들은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지주 내 소개영업을 포함한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업 목표를 두고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그러나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지주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는지, 영업이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소개영업과 관련한 자체 내부감사를 벌이는 곳은 전무했다. 내부감사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금융지주 역시 없었다. 금융지주들이 관리조직을 두고 외형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아울러 지주사가 소개영업과 관련한 업무기준을 마련한 곳은 절반(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곳은 내규나 업무기준이 아예 없거나, 내규는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업무 절차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성(불공정) 영업행위 통제 장치를 둔 곳도 4곳에 그쳤다. 나머지 지주사들은 이른바 ‘꺾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가입 전후 1개월 이내엔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계열사 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WM 판매상품 선정 체계를 두고 있는 곳은 2곳뿐이었다. 은행 방문 고객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증권사를 바로 찾는다. 하지만 소개영업 상품을 선정하는 협의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협의체 구성원에 소비자보호부서나 준법감시부서가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 판매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금융지주 4곳은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KPI에 불공정 영업행위 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개영업 성과를 KPI에 반영하지 않는 곳은 1곳에 불과했으며, 반영하더라도 구속성 영업행위 적발 땐 성과평가에서 배제하는 지주사는 3곳에 그쳤다.이밖에 고객 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뒤 은행이 고객의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별단예금은 임시 계정으로 은행이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도 실태점검 후 별단예금 활용을 금지하라고 조치했다.금감원 옴부즈만(외부 전문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차원의 사업·영업이 확대되고 있어 소개영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런데 내부통제 없이 규모만 키우다 보면 대규모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들은 외형 확장뿐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자회사 통제 강화하면서 책임은 전가”금융지주들이 소개영업처럼 지주 차원의 사업활동을 강화하며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내부통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 2일 개최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주는 기능별 본부를 가지고 있고,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며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한다”며 “지주에 실제 권한이 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8개 금융지주 준법감시 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를 지도할 때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책임을 강조하는 등 현실 괴리적인 지도사항이 있었다”고 했다.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소개영업 불완전판매 우려와 관련해 “당국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