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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불법 공매도 엄벌…전면재개 시점 볼 것”
  • 김소영 “불법 공매도 엄벌…전면재개 시점 볼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을 예고했다. 공매도 전면재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전면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질문을 받자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다.(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증권범죄 대응 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해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외국인에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 요구에 대해 “작년에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며 “계속하고 있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합리적 방안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선 “전면재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면재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MSCI 지수에 포함되면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MSCI 편입 자체가) 직접적 정책 목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면서 원활하게 실물과 연계하고 수익률을 같이 향유하며 경제 체질을 변화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MSCI에 편입되면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변화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작년에 외신기자 간담회도 했다. 비공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 다음달에도 외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달 홍콩 출장을 갈 예정이다.
2023.08.17 I 최훈길 기자
‘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 집행유예…法 “국가에 큰 부담”
  • ‘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 집행유예…法 “국가에 큰 부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점에 대해 “여행금지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판시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한번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송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 전 대위는 폭행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해당 첫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서 유튜버 A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A씨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
2023.08.17 I 김형환 기자
쿠스미티, 국내 최초 팝업 스토어 '쿠스미 써머 팔레트' 오픈
  • 쿠스미티, 국내 최초 팝업 스토어 '쿠스미 써머 팔레트' 오픈
  • (사진=스타럭스 제공)[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57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티 하우스 쿠스미티는 국내 최초로 써머 웰니스 티 마켓 ‘쿠스미 써머 팔레트’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쿠스미 써머 팔레트는 다양한 과일과 허브, 그리고 쿠스미티만의 독보적인 티 레시피를 블렌딩해 완성한 여름 분위기를 담은 그린&옐로우의 비비드한 비주얼이 돋보인다. 특히 쿠스미티 글로벌 베스트셀러 ‘엑스퓨레 컬렉션’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싱그러운 과일과 꽃, 쿠스미티 자이언트 메탈틴 등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포토존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쿠스미티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사진=스타럭스 제공)쿠스미티는 모든 팝업 방문객에게 쿠스미 써머 팔레트만의 여름 무드가 담긴 부채와 스티커, 포스트 카드를 웰컴 기프트를 제공한다. 또한 매일 달라지는 쿠스미티 웰컴 티가 준비돼 쿠스미티만의 특별한 블렌딩 티 레시피도 직접 맛볼 수 있다. 팝업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출시된 ‘쿠스미 써머캔 에디션’도 만나볼 수 있다. 팝업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인 ‘쿠스미 써머캔 에디션’은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만 선보이는 특별한 캔 음료다. 웰니스 티 ‘엑스퓨레 오리지날’과 ‘엑스퓨레 애딕트’도 간편하고 시원하게 캔 음료로 즐길 수 있다.쿠스미티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을 모두 팔로우한 방문객에게는 쿠스미티 여름 베스트셀러 ‘아쿠아로사 미니캔’을 선물로 증정한다. 스티커 등 데코 용품으로 쿠스미 써머캔을 꾸밀 수 있는 ‘캔꾸스미티 콘테스트’ 공간이 마련돼 있어, 다채로운 쿠스미티 스티커로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쿠스미 써머캔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완성된 쿠스미 써머캔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업로드한 모든 방문객에게는 캡슐 뽑기 콘텐츠인 ‘쿠스미 래플’ 응모 기회를 선사한다. ‘쿠스미 래플’ 이벤트는 키링, 래플 한정 스티커, 랜덤 티백 등 쿠스미 래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한정 기프트로 구성돼 있다.팝업스토어 구매 고객 대상 단독 혜택도 풍성하다. 쿠스미티 베스트 셀러와 신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구매 금액대별 기프트도 제공된다. 쿠스미 써머 팔레트는 8월 31일까지 팝업 스토어로 운영되며, 팝업 스토어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은 쿠스미티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7 I 이윤정 기자
전국 부동산 상승 흐름…'경기도', '아파트' 빛났다
  • 전국 부동산 상승 흐름…'경기도', '아파트' 빛났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특히 1분기에 타 유형 감소분을 상쇄하며 전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는 2분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작년 동기 대비 지표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8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전국 부동산, 모든 유형에서 상승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원)와 비교하여 27.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 거래량의 경우 전분기와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1분기 대비 아파트가 24.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립·다세대 22.9%, 상업·업무용 빌딩 21.2%, 단독·다가구 21.1%. 공장·창고 등(집합) 16.2%, 상가·사무실 15% 등이 뒤를 이었다.매매거래금액도 공장·창고 등(일반)이 소폭 감소(3.5%)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직전 분기와 비교해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상가·사무실 52.9%에 이어, 상업·업무용 빌딩 51.9%, 아파트 34.2%, 단독·다가구 30.4%, 연립·다세대 29.8%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이나, 아파트를 필두로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경기도 아파트가 특히 거래 활발이번 2분기에도 아파트 거래 시장 활성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2분기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10만5769건으로, 올해 1분기 대비 24.2% 상승했다. 특히, 여타 부동산 유형들을 제치고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23% 오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거래금액도 호황이다. 2분기 매매거래금액은 총 43조661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4.2% 늘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66.9% 가량 증가해 활발한 양상을 나타냈다.아파트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요 지역 중 세종시가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에서 각각 5.4%, 8.9%가량 소폭 감소하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외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활기를 보였다.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경기도의 경우 2분기 동안에만 2만8457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체 매매거래 시장의 26.9%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거래량에 이어 거래금액도 14조2224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거래량과 금액 모두 각각 76.2%, 97% 증가하며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 견인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상업·업무용 빌딩도 거래량 상승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478건, 거래금액은 7조8376억원으로 1분기 대비 각각 21.2%,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16%)와 제주(22.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세종시가 발군의 성과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133.3%까지 매매거래가 늘어나며 압도적인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이어, 서울(46.8%), 충북(43.5%), 광주(43.1%), 전북(36.7%) 등이 뒤를 이었다.거래금액은 경기도가 101.3%로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을 기록하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대구와 제주 두 지역 모두 1분기 대비 거래량은 줄었으나, 매매거래금액은 대구 85.1%, 제주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큰 규모의 거래가 성사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다만,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43.5%, 55.7% 떨어진 모습이다.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매매거래금액이 0.7%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다. 또한 경상남도가 1분기 대비 거래금액의 5.1%가량 하락한 것 외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두 자릿수 대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양상이 올해 1월 이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만큼, 하반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오피스텔은 소폭 상승 했지만 세종은 폭등2023년 2분기 오피스텔 동향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53.3% 하락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분기 대비 거래량은 2.3%, 거래금액은 9.2% 소폭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대전, 제주 지역의 경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1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1분기와 비교시 거래량이 344.4%, 매매거래금액은 293% 대폭 뛰어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각각 233.3%, 193.5% 증가한 수준으로, 아파트에서의 부진한 성적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대전에서는 178건의 거래가 성사되며 전분기 대비 81.6%,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7.1% 상승했다. 거래금액 역시 151.6% 늘어났는데,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42.1% 증가한 수치다. 제주는 1분기 대비 거래량은 41.1%, 거래금액은 83.7%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3%, 2.9% 올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연착륙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르기에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마켓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모바일 앱 및 공식 홈페이지 내 부동산 인사이드-마켓 리포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7 I 김아름 기자
‘우크라 참전’ 이근, 오늘 1심 선고…도주치상 혐의도 결론
  • ‘우크라 참전’ 이근, 오늘 1심 선고…도주치상 혐의도 결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 대위에 대한 선고심이 오늘(17일) 열린다.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 재판에 대한 선고심을 연다.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3.08.17 I 김형환 기자
'불법 정치관여'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통상 업무였다"
  • '불법 정치관여'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통상 업무였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적법한 절차였음을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 1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자유총연맹 선거에 대한 첩보 수집은 군 관련 단체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무사의 일상업무”라고 밝혔다.자유총연맹은 안보 단체이기에 국내외 군사·방위 산업에 관한 첩보 수집을 규정한 기무사령 3조2항에 근거해 선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이날 공판엔 박모 전 기무사 차장과 손모 전 기무사 예비역지원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경재 전 국회의원 측 선대본부장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분위기 파악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박 전 차장은 검찰의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가) 판세를 확인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기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 이후, (선거 개입 등) 오해 소지가 있겠다고 보고하니 ‘그럼 일체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 중간에 끝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기무사 차원에서 김경재 후보를 도운사실이 있느냐는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의 질문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성향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김 전 의원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하려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게 하는 식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우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하고,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검찰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2023.08.16 I 하상렬 기자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 [단독]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로 총액 기준으로 10% 전후, 주요 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16% 삭감되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 6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주요 사업비가 10~16% 감소된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안은 지난 주에 각 대학에 통보됐다.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각 대학의 주요 사업비가 최대 16% 감소됐다. 4대 과학기술원 총 예산은 기관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주요 사업비 등으로 나뉘며, 주요 사업비는 대학 고유의 연구, 창업 사업, 학생 지원 사업, 미래 연구를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 축소로 인해 대학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세부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10~15%, 울산과학기술원(UNIST)1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10%,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13.5% 주요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다. 기관마다 시설 구축 상황 등이 달라 총액 기준으로 5~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이대로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 지원사업 축소와 새로운 연구 시도가 어려워진다. 대학의 전반적인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재조정을 지시하면서 과학기술계의 효율적인 R&D 개선을 위해 예산안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과학기술원 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예산을 28%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아 4대 과기원을 비롯한 출연연 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부처 간의 중복 예산 문제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국가 R&D의 미래 비전 수립이나 세밀한 실태 조사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과학기술계도 예산 축소를 피할 순 없고, 과학기술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일괄 예산 삭감과 ‘카르텔’로 몰아가는 방식은 과학기술계를 얼어붙게 만들어 기술패권국가들과 경쟁하는 미래 연구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16 I 강민구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 입상자 발표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 입상자 발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제28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에서 대구 내당초등학교 2학년 강예윤 양과 천안 아름초등학교 6학년 성윤후 군이 글짓기 부문 대상(교육부장관상)과 그림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올해 공모전은 지난해 글짓기 부문 단독 공모에서 확대하여 그림 부문을 신설했다. 전국에서 총 1만 3편(글짓기 5,955편, 그림 4,048편)이 응모됐으며, 이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500명(글짓기 250명, 그림 250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글짓기 부분 대상(교육부장관상. 대구 내당초등학교 2학년 강예윤 양.본심은 아동문학가 전병호 선생(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심사위원장), 심영면 선생(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장ㆍ서울 아현초등학교 교장), 김은실 선생(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회장ㆍ서울 구로남초등학교 교장), 권준범 선생(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부회장ㆍ서울 역삼초등학교 교감), 소년한국일보 서원극 편집인,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과 강순자 홍보과장 등 7명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평을 통해 글짓기 부문에서는“금연에 관한 어린이들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 잘 표현된 작품이 많았다. 특히 금연에 대해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생각과 표현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찾아 표현하려고 하는 점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어른, 특히 아빠나 할아버지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실천하는 우호적인 노력과 금연을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려는 어린이들의 노력은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그림 부문에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금연 포스터나 그림보다는 건강과 환경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었고, 창의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화면 속에 잘 구성해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도 많았다.”며, “특히 금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밝고 행복하게 풀어낸 그림들은 한 편의 우수한 글짓기 작품 같아 흐뭇함을 안겼다.”고 평했다. 그림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천안 아름초등학교 6학년 성윤후 군.글짓기 부문 금상은 대구 강북초등학교 3학년 이서연, 여수 웅천초등학교 6학년 김미소 어린이가, 그림 부문 금상은 서울 항동초등학교 2학년 남지혜, 울산 남부초등학교 5학년 강다희 어린이가 차지했다. 은상은 글짓기 부문에 창원 외동초등학교 2학년 하선재 어린이 등 5명, 그림 부문에 부산 온샘초등학교 1학년 전현준 어린이 등 5명이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동상 24명(부문별 12명), 가작 40명(부문별 20명), 장려상 100명(부문별 50명), 입선 320명(부문별 160명)이 각각 뽑혔다.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한 서울 대광초등학교에는 1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선물한다. 입상 어린이의 상장과 부상은 해당학교로 보낼 예정이며 시상식은 9월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에서 열린다.
2023.08.16 I 이순용 기자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급기야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관영 나와라”…합의와 다른 조건 요구한 與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이들의 논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취재진을 만나 맞불을 놓았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여당 나와라”…단독으로 국방위 개의한 野국회 국방위는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면서 회의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안위 파행 관련해서 그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3.08.16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1특검·4국조'는 野 정치공세…잼버리, 감사 후 책임 물을 것"
  • 윤재옥 "'1특검·4국조'는 野 정치공세…잼버리, 감사 후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정치적 공세”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위와 소속에 관계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도 1특검·4국조 촉구대회를 열려다 여러 상황을 봐서 정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미룬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1특검 4국조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양평고속도로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잼버리 사태·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두고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고 수사 맡은 경찰이 수사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법 위반 부분을 별도 조치 될 것”이라며 “특검을 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선 공식적 요구 없이 주장하는 것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에)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민주당) 요구가 있으면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며 “행안위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잼버리 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착수될 것이고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서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속을 불문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속이 어디든 감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지면 다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있는 데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책임을 물으려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와야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당 입장을 존중하고 당과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언급한 데 대해 “지지자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판단해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한다”고 봤다.
2023.08.16 I 경계영 기자
中, 6년 만 한국 단체관광 허용에…서울시, 관광객 유치 사활
  • 中, 6년 만 한국 단체관광 허용에…서울시, 관광객 유치 사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 허용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먼저 서울시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베이징·상하이·청두·쿤밍 등 도시별 개성이 뚜렷한 중국의 특성을 반영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서울관광 단독 설명회·서울 홍보관 운영과 같은 현지 홍보로 핵심 도시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오는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KTO)와 공동으로 베이징·상하이에서 현지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B2B(기업과 기업 간) 상담회를 통해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단절된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 재건을 지원한다. 이어 10월에는 서울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유치단을 구성, 광저우와 청두에서 서울관광 설명회 등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끝으로 11월에는 중국 최대 관광박람회인 ‘2023 CITM’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 서울관광업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고 신규 콘텐츠를 홍보한다.또한 주 여행소비층으로 떠오른 중국 MZ세대(1980년대부터 90년대 출생자를 지칭하는 말)를 대상으로 서울 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힙한 라이프 스타일 도시, 서울’을 주제로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화권 특화 사회관계망(SNS)인 ‘웨이보’와 중국 내 1위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인 ‘씨트립’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10월 국경절 황금연휴를 겨냥해 서울 여행상품 판매도 개시한다.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 단체를 특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해 인센티브 단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50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전담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아울러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연휴(9.29~10.6)에는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 환대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환대주간에는 한강드론라이트쇼·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항·명동·광화문 등 주요 방문지마다 환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중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 편의, 관광 안내 서비스, 관광버스 주차대책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은 신용카드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앱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관광객들이 자국에서 쓰던 결제 시스템을 서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가맹점을 확대하고 쇼핑 및 결제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일명 바가지요금,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을 서울 시내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이외에도 6년여 만에 재개된 단체관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집중 예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단순히 단체관광객 유치만이 아닌 중국 맞춤형 관광상품,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고품격 서울관광을 알려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I 송승현 기자
정부·여당 불참에 국방위 파행…野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출범(종합)
  • 정부·여당 불참에 국방위 파행…野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16일 개회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여당 인사들의 불참 끝에 50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활동할 계획이다.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는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열렸다.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단 요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망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 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관된 첫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된 내용을 반환받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을 출석시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기호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예산) 결산을 하기로 했고, 추가로 합의해 (21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국방위 운영에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출범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최강욱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임호선 의원, 운영위원회의 윤준병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상임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이들 의원들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국방부는 만일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은폐나 축소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 TF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
  •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판사의 경우 법관윤리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은 지난 선고 직후 휴가에 갔다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08.16 I 김형환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 상반기 매출액 585억…“사상 최대 매출 경신”
  • 디에이테크놀로지, 상반기 매출액 585억…“사상 최대 매출 경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6.2% 증가한 58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액은 경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디에이테크놀로지)회사 측은 지난해 확보한 이차전지 수주 납품이 진행되면서 1200억원 규모 수주액이 순차적으로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상반기 누적 수주금액이 약 590억원으로 이미 작년 매출을 돌파한 만큼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영업손실은 20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72억원 규모다. 세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한 이유는 대형 수주 프로젝트 초도 비용에 기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주에서 공급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지난해 수주액이 매출로 본격 반영되면서 상반기 세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며 “전년 수주 실적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수주금액이 모두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디에이테크놀로지는 생산능력(CAPA) 2배이상 증설 등 선제적으로 수주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향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인건비 등 대형 프로젝트 초도 비용이 다소 증가됐다. 단기적인 비용인 만큼 하반기 수익성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내외 배터리 셀 제조회사들의 단독 및 합작 투자가 본격화되며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이트 신규라인 증설을 위한 장비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통상 하반기 수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해도 약 150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16 I 이용성 기자
박셀바이오, 국제학술대회서 간암 임상2a상 등 연구결과 발표
  • 박셀바이오, 국제학술대회서 간암 임상2a상 등 연구결과 발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박셀바이오는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될 2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성 간암 임상2a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말에 개최되는 또다른 학회에서는 CAR치료제 연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박셀바이오는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자가 유래 NK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Vax-NK/HCC의 임상2a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7번째 환자의 등록을 마치고 예정된 종료를 위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이며, 이후 제3기관을 통해 독립적 영상 분석을 거쳐 한번 더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Vax-NK/HCC 임상1상 연구결과 및 2a상 예비연구결과 (사진=박셀바이오)Vax-NK/HCC 지난 2022년 두 국제학술대회에서 총 12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예비연구결과로 발표했다. 당시 총 4명의 CR(완전반응)을 포함해 66.7%의 ORR(객관적 반응률)과 100%의 DCR(질병조절률)을 보였다. 예비연구결과는 이전에 진행했던 임상1상 연구결과인 ORR 63.6%, DCR 81.8%와 비슷하거나 상회한 결과를 보였다.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전남의대 화순전남대병원 종양내과 배우균 교수가 맡았다. 먼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MO 2023)에서는 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고,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미국간학회 국제학술대회(AASLD 2023)에서는 연구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한다.(좌) 전남의대 화순전남대병원 종양내과 배우균 교수, (우)박셀바이오 공정개발실 버만긍 부장 (사진=박셀바이오)박셀바이오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되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3)에서 CAR 예비실험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셀바이오 버만긍 박사가 BCMA CAR-MIL 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며, BCMA CAR-T 연구결과는 포스터로 공개된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이사는 “Vax-NK/HCC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최근 HAIC 단독치료 대조군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논문 투고했는데 해당 결과가 나오면 HAIC 단독 치료와 Vax-NK/HCC+HAIC 병합치료 연구결과를 비교해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KSMO는 전세계 암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술행사다. 50개국 이상에서 1700여명의 관련 분야 석학들이 참석한다. AASLD는 EASL(유럽 간학회)와 함께 간질환 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계 최대 학회 중 하나다. 전세계 1만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ICBMT 역시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권위있는 학술행사 중 하나다.
2023.08.16 I 김승권 기자
`채 상병 수사 의혹` 물으려던 국방위, 정부·여당 불참에 50분만에 파행
  • `채 상병 수사 의혹` 물으려던 국방위, 정부·여당 불참에 50분만에 파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해 회의 개회 50여분 만에 파행했다.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국방위는 이날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했다.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망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 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울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기 의원은 “엄정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장관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이 상임위는 지난주에 열렸어야 했다. 근데 오늘도 여당은 못하겠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거다”라고 꼬집었다.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채 상병 한 분의 사망사고가 아니고 국방의 일원을 책임지는 현역병의 사망사고인 것이고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는 부분들이 국방부와 국방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고 이게 권력형 수사 범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관된 첫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된 내용을 반환받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방위를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출석시켜 국방위를 속개할것을 한기호 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고 추가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은폐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포함해 ‘1특검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23.08.1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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