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부터 본격 논의한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까지 지속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손동작을 하며 “85개 중 72개(85%)나 된다.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며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청원인은 “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해 기관·외국인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다음 달부터 정무위가 국민동의청원을 본격 논의하면 공매도 관련 법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당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5만명 국민동의청원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다”며 “개선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외국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27일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자료=국회)
- 임성재, 제네시스 챔피언십 사흘 연속 선두…“안되는 것 없고 자신 있다”
- 임성재가 14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월드클래스’ 임성재(25)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특급 대회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3라운드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올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임성재는 14일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엮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사흘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2위 배용준(23)을 2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지켰다.지난 5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5타 차 역전 우승을 일궜던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2승이자 코리안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린다. 임성재는 2019년 이 대회에서 무려 7타의 격차를 뒤집고 코리안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승을 거두고 현재 세계랭킹 26위에 올라 있는 정상급 선수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남자부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뒤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선두로 3라운드를 출발한 임성재는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4번홀(파4) 보기, 5번홀(파3) 더블보기로 흔들렸다. 4번홀 플레이 도중 낙뢰로 경기가 1시간 30분 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맞았다. 4번홀에서 스리퍼트 보기를 범했고, 5번홀에서는 티샷을 물에 빠트렸다.이후 임성재는 7번홀(파5) 이글로 안정을 찾았다. 두 번째 샷을 핀 1m 거리에 붙였고 가볍게 이글을 낚았다.11번홀(파4) 버디와 12번홀(파4) 보기를 번갈아 기록한 뒤에는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정확한 샷이 살아나면서 13번홀부터 16번홀까지 모두 1.5m 남짓한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 임성재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고 기분 좋게 3라운드를 마무리했다.임성재는 “4번홀에서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을 때 몸을 확실하게 풀지 못했다. 몸이 약간 경직된 채 경기에 돌입해 전반에 타수를 잃은 점이 아쉽다. 7번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 들어서 집중력 있게 경기해 4개 홀 연속 버디를 낚았다.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잡아내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임성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PGA 제공)임성재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체력에 문제도 없고 경기력이 좋은 만큼 자신 있다.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배용준, 박상현(40)과 15일 오전 10시 50분에 챔피언 조 플레이를 펼치는 임성재는 “우승 경쟁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팬들도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 기대된다. 즐기면서 경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최종 라운드에서도 5, 6타를 줄이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임성재는 “2019년에는 7타 차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처럼 선두에서 지키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신인왕 배용준이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 2타 차 단독 2위로 임성재를 쫓고 있고, ‘베테랑’ 박상현이 13언더파 203타 단독 3위에 올랐다.임성재와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장유빈(21), 조우영(22)이 12언더파 204타 공동 4위를 기록했다.한편 전가람(28)은 17번홀(파3)에서 개인 통산 2번째 홀인원에 성공했다. 175m 거리에서 5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그린 위에 떨어져 홀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대회 주최사인 제네시스는 2021년부터 17번홀에서 최초로 홀인원한 선수는 물론 캐디에게도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전가람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캐디 정준호 씨가 제네시스 GV60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전가람은 “시즌 시작 전 전지훈련에서 홀인원을 해 올해 잘 풀리겠다는 기대가 내심 있었지만, 시즌 시작 후에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부상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힘들었던 걸 모두 날릴 만큼 기분 좋은 홀인원을 기록했다”며 기뻐했다.전가람은 “친한 형이 이번 시즌부터 캐디를 해주고 있다. 홀인원인 걸 알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다 절까지 했다”고 덧붙이며 환하게 웃었다.전가람은 이날 홀인원을 앞세워 5타를 줄이고 공동 11위(8언더파 208타)로 뛰어올랐다.(왼쪽부터) 17번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정준호 캐디,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부사장, 전가람(사진=KPGA 제공)
- ‘닥공 퀸’ 황유민·방신실, 3R 단독 1·2위…‘시즌 2승 놓고 격돌’
- 황유민이 14일 열린 KLPGA 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그린 공략을 고심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장타를 앞세워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신예 황유민(20), 방신실(1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제대로 맞붙는다.황유민은 14일 전북 익산시의 익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5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31점을 기록한 황유민은 선두를 유지하긴 했지만, 신인왕 경쟁자 방신실에게 1점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가 아닌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각 홀별로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하 -3점이 주어지며, 이 점수들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버디, 이글, 앨버트로스 등을 기록하면 보기, 더블보기 등을 범해도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수다.방신실은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잡고 보기 2개를 적어내 15점을 쓸어담았다. 합계 30점으로 황유민을 1점 차로 바짝 쫓고 있다.올해 신인인 황유민, 방신실은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이 매우 닮은 선수들이다. 올해 드라이브 비거리 부문에서 방신실이 1위(264.04야드), 황유민이 3위(257.01야드)로 정상을 달리고 있고, 평균 버디 부문에서도 황유민이 3.68개로 1위, 방신실이 3.51개로 2위에 올라 있다.이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황유민, 방신실은 기대대로 최종 4라운드에서 시즌 2승을 놓고 격돌한다. 이들은 이소미(24)와 함께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다.2라운드에서는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한 황유민이 17득점을 하고 선두에 올랐고, 3라운드에서는 방신실이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잡아내면서 15점을 기록하고 우승 경쟁에 나섰다. 방신실은 경기 막판 17번홀(파5)에서 두 번 만에 그린에 올라간 뒤 11m 이글 퍼트를 홀 안에 떨구며 한 번에 5점을 획득, 황유민을 바짝 추격했다.황유민은 지난 7월 대유위니아·MBN 여자오픈 이후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 방신실도 5월 E1 채리티오픈 이후 5개월 만에 시즌 2승에 도전한다.황유민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황유민은 “오늘 특별히 잘 안 됐던 플레이는 없었는데 어제 운을 다 썼는지 경기가 안 풀려서 답답했다”며 3라운드 경기에 대해 아쉬워했다.그러면서 “1, 2라운드 때 불안했던 티샷은 굉장히 좋아졌다. 웨지 샷을 더 가다듬어서 최종 라운드에는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퍼트감도 나쁘지 않았지만 아쉽게 놓친 게 많아서 퍼트 연습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국가대표 동기이자 절친한 동생이 방신실과 함께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1, 2라운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하겠지만 최종 라운드에서는 어떤 선수와 경기하더라도 경쟁심이 더 많이 든다”면서 “내 플레이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자신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방신실은 황유민에 대해 “국가대표 생활을 같이 했던 언니라 편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른 선수를 의식하기보다는 내 플레이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또 황유민과 방신실은 장타자의 이점을 살려 파5홀에서 적극적으로 투온 시도를 해 이글을 노리겠다고도 덧붙였다.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잡는 등 15점을 획득한 이소미가 합계 26점으로 이승연(25)과 공동 3위에 올랐고, 이지현(27)이 24점으로 단독 5위를 기록했다.신인상 랭킹 1위인 김민별(19)이 23점으로 최예림(24)과 함께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방신실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
- 트와이스 'The Feels' MV 유튜브 4억뷰 돌파…통산 10번째
- (사진=JYP)[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트와이스의 첫 영어 싱글 ‘The Feels’(더 필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4억 뷰를 돌파했다. 2021년 10월 1일 공개된 트와이스의 첫 영어 싱글 ‘The Feels’ 뮤비가 14일 오전 1시경 유튜브 조회 수 4억 회를 넘어섰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TT’(티티), ‘LIKEY’(라이키), ‘What is Love?’(왓 이즈 러브?), ‘CHEER UP’(치어 업), ‘FANCY’(팬시), ‘OOH-AHH하게’(우아하게), ‘Heart Shaker’(하트 셰이커), ‘Feel Special’(필 스페셜), ‘I CAN’T STOP ME‘(아이 캔트 스톱 미)에 이어 ’The Feels‘로 통산 10번째 4억 뷰 기록을 달성했다. ’The Feels‘는 신나는 디스코 리듬과 멜로디가 몸을 들썩이게 하는 곡으로, 첫눈에 반했을 때 설레는 감정을 가사에 담았다. 트와이스가 데뷔 이래 처음 선보인 오리지널 영어 싱글 ’The Feels‘는 2021년 10월 16일 자(이하 현지시간)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 83위로 진입해 2021년 기준 해당 차트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K팝 걸그룹으로서 이름을 빛냈다. 트와이스는 오는 21일 오후 1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팬미팅 ‘2023 TWICE FANMEETING ’(2023 트와이스 팬미팅 <원스 어게인>)을 개최한다. 마지막 공연은 Beyond LIVE(비욘드 라이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진행하고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한다. 특히 1990년대를 드레스 코드 삼아 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원스와 또 하나의 특별하고도 즐거운 추억을 남긴다. 게다가 오는 10월 20일 데뷔 8주년을 맞이하는 트와이스는 10월 18일 오전 11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7일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공간 와디즈에서 8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 ‘TWICE RECORDS’(트와이스 레코즈)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트와이스가 원스(팬덤명: ONCE)와 함께 한 그간의 기록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됐다.월드와이드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 트와이스는 전 세계 25개 도시 44회 대규모 월드투어 ‘TWICE 5TH WORLD TOUR ‘READY TO BE’’(레디 투 비)를 순항 중이다.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 포문을 열었고 호주, 일본, 북미, 유럽 등 세계 각지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오는 11월 4일 호주 멜버른, 12월 16일~17일 일본 나고야,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7일~28일 일본 후쿠오카, 내년 2월 2일~3일 멕시코 멕시코 시티, 6일~7일 브라질 상파울루 등지에서 열기를 잇는다.
- [단독]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운용 흡수 합병 검토
- 미래에셋그룹.(사진=미래에셋증권)[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그룹 내 계열 운용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과 합병을 추진한다.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한 멀티에셋운용과 역량·조직 통합으로 시너지를 꾀하면서, 동일 계열 내 성장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멀티에셋운용을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내 이사회 결의와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합병 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래에셋운용은 멀티에셋운용 흡수 합병을 통해 대체투자 분야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그룹 내 경영 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채권·상장지수펀드(ETF) 등 분야에서 성장 다각화를 이뤄온 미래에셋운용이 대체투자에 특화한 멀티에셋운용을 품을 경우 두 조직 모두가 역량 강화와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멀티에셋운용은 지난 2016년 4월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이후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로 탈바꿈해왔다. 주식, 채권 등 기존 전통 자산와 더불어 부동산, 선박, 항공기, 메자닌, 커머디티(원자재) 등 다양한 글로벌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멀티에셋운용의 이달 11일 기준 펀드 운용자산(순자산총액+평가액)은 7조1797억원 수준으로, 이중 대체투자(부동산·특별자산) 비중(3조5223억원)은 절반(49.1%)에 이른다.다만 멀티에셋운용이 미래에셋운용과 동일 계열에 있는 만큼, 대체투자 분야 강점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합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 계열에 있으면 법인·기관 자금은 한 곳만 선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덩치가 큰 미래에셋운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외형을 키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미래에셋그룹은 2016년 대우증권을 인수하며 산은자산운용(KDB자산운용)을 ‘패키지’로 편입했다. 당시 단기금융과 채권 운용에 주력하던 산은자산운용은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헤지펀드, 대체투자 특화 하우스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태양광, 선박 펀드 등 인프라 투자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같은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EMP 펀드와 글로벌전환사채펀드 등 관련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이 운용사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그룹 내 자산운용사를 합병하며 대형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내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합병에 나섰고, 신한지주는 계열 운용사 간 합병을 작년에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대형화할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낮은 보수를 책정할 수 있어 운용 자금을 늘릴 수 있다”며 “대형화를 통해 국내 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韓기업 5년반새 무역사기로 4000만달러 피해…대책 강화해야”[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5년 반 동안 700여건의 무역 사기로 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수출·산업진흥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무역 사기와 지적재산권(IP) 침해 대응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트라,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5년 반 동안 국내 기업이 729건, 4029만달러(약 539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코트라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산업부 산하 수출지원 기관인) 코트라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코트라는 매년 무역 사기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 자료를 발간하며 수출기업에 피해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서류위조를 통한 운송비·제품 편취나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선적 불량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4건의 사기로 552만달러(약 73억원)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이 위원장은 “코트라가 2021년 전담 창구를 설립했다고는 하지만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담인력 충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래 중인 ‘짝퉁’ 삼성전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여주며 IP 피해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김성환 의원실)김 의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짝퉁 제품에 따른 우리 산업 피해가 연 22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코트라의 IP 보호 법률자문 실적은 연 200여건 수준이고 이중 위조품 단속 지원은 10건 안팎”이라며 “코트라가 짝퉁 제품을 먼저 찾아내 기업 고발을 유도하는 능동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코트라는 세계 17개 IP데스크를 통해 연 6000~1만1000건에 이르는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 이달 5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관련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과 손잡고 수출 금융·마케팅 지원 때 IP 분쟁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지원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6년 새 2배 이상 증가(2018년 3조482억→2024년 예산 정부안 6조8421억)했으나 이를 시행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의 정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원 필요성을 제시했다.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에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력을 우선 파견해 해외무역관 정원과 현원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정열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트라가 5년간 19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172건의 전시사업을 여는 과정에서 서울 코엑스(56건), 벡스코(55건) 등 대부분 행사가 대도심에 편중돼 나머지 지역이 소외돼 있다며 지방 컨벤션센터와의 더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역보험을 제공하는 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무보에 대해서도 더 촘촘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스라엘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미가입 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보는 현지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는 등 대책에 착수한 상황이다.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무보 임직원 일부가 자체 여비 규정을 어기고 사업자를 통해 해외 출장 경비를 제공 받아 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野 산기평·에기평 R&D 예산 삭감 질타 “바로 세워야”야당 의원들은 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기관에 대한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산업 R&D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김성환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지원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가 산업부의 올 상반기 자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을 62.5% 삭감해 신규 지원은 물론 기존 지원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커졌으며 연구 중단 매몰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치를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에 대해서도 R&D 예산을 올해 1조969억원에서 내년 9462억원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원전 R&D 예산은 4801억원으로 244억원 증액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R&D 예산(1345억원)은 331억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산기평·에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 3곳의 예산이 올해 5조4171억원에서 내년(정부안) 4조8887억원으로 5285억원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R&D 예산을 카르텔로 낙인 찍고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R&D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에기평이 고(故) 김용균씨 산업재해 후 마련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3억8000만원으로 93.5% 감액한 부분을 짚어 ‘안정 경시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 산자위는 이날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겸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여당 의원이 정탁 부회장 증인 채택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며 이후 이뤄진 국감이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되며 파행하기도 했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톡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오는 26~27일 산자위 종합 국감에 출석한다.
